이기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92년 12월 9일자로 한의동 의원 외 2인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92년 12월15일자로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배려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의 취득재산 중 오지면 직원숙소 신축은 상남면이 '92년에 이미 관사1동을 신축하였고, 타 읍면에 관사가 건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93년도에 다시 상남면에 직원숙소관사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간 형평에 어긋나고 이로 인하여 읍면 주민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본 사항을 삭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발의 의원 개개인의 사견이기에 앞서 군민과 인제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한 것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서 제출해 주신 수정동의안으로 알고 저희는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89년도 12월30일 이후 계속된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사용료 미조정에 따른 적자과다로 인한 운영 곤란과 복지회관 추가신축에 따른 회관의 명칭과 위치가 미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과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에 그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남면 종합복지회관만 명칭과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 복지회관과 기린면 복지회관서화면 복지회관, 상남면 종합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를 해서 개정안을 내 놨습니다. 두번째는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목욕탕은 1회에 어른 800원을 1,000원으로 학생 600원을 800원으로, 어린이 400원을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목욕탕 인상안을 내 놓았고, 두번째 회의실에 있어서 예식장과 다목적 집회장이 있는데 예식장은 종전대로 1시간 20,000원을 종전대로 받고 다음은 다목적 집회장을 종전 15,000원을 2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장이 관리하면서 또한 사용료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 위원회에서 그 시설기준액의 상.하한 범위내에서 결정합니다. 고시한 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금액에 의해서, 그래서 89년도에 조례 개정 당시에 각각 800원, 600원, 400원, 하던 금액이 조례에 보면 운영 위원회에서 상.하한선 20%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목욕료를 각각 조례에 준한 운영위원회에서 20% 범위내에서 인상해서 받도록 지시를 했는데 남면 목욕탕은 현재대로 인상을 하고 받고 있고 기린, 상남은 현재 20% 상.하한선에서 인상을 해 가지고 기린,상남은 목욕료를 950원 받고 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시설 목욕료를 현재 1천3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어른 1,300원, 학생 1,300원, 어린이 750원, 그래서 1,300원을 받고 있는데 남자에 한해서 면도기와 칫솔, 1회용을 별도로 주면서 입장할 때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원을 인상을 한다해도 약 500원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1천원을 인상을 했을 때 읍면에서 1,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시설기준액에 상한선 20%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1,000원을 인상한다 해도 지역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홍천군은 현재 서석복지회관이 성인이 1,200원, 학생이 800원, 어린이 600원을 받고 있고, 고성군에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춘천, 화천,평창군은 각각 800원, 900원을 받고 있는데 전공히 목욕료 조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복지회관을 개관 운영에 예상 인상 용인은 목욕탕을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현재 4개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북면을 제외하고는 목욕탕 남면, 기린,상남면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으로 인해서 연 400만원 정도의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종합복지회관이 연간 263만원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기린면은 292만원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고, 상남면은 현재 60만원이 흑자입니다만은 그 식당에서 운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적자운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지만 목욕탕은 상남면도 적자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89년도에 저희들이 사용료 시작된 이후에 3년 후인 '92년도 8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1.7% 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인상안을 내 논 것이 목욕탕은 3년간 그 인상안에 대비하면 약 25%가 됩니다. 물가상승률은 22%인데 저희들의 인상안은 성인이 25%, 학생이 33%, 어린이가 25%해서 물가상승률에 저희들의 인상안은 좀 높습니다. 목욕탕 관리에서 적자를 보고 목욕탕의 자율 요금에 대해서 업소가 받고있는데 물가인상에 막대한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89년도에 목욕탕 인상률을 적게 책정을 했고, 시중에서는 약 90%가 인상이 됐지만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소비자 물가기준에 의해서 약 4% 정도가 인상이 될 것만은 조례가 현재 승인이 나면은 인제군에서 시책에 맞게 인상된 금액범위내에서 목욕료를 책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