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1993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한 이후에 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필수경비의 계상누락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은 예산액 증감에 따른 총칙변경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편성된 예산은 5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수정전 보다 5억8,200만원이 증가된 45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괄로 봐서 세외수입이 9,2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특별회계 계상이 됩니다. 보조금이 4억7,400만원 증액이 됐고, 다음에 세출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4,500만원 증액이 됐고, 사업비가 14억700만원, 기타 경비는 8억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은 일반회계에 증가된 예산액은 5억6,600만원, 그래서 전체예산은 일반회계가 35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증액된 내용은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에 3억6,600만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가 4,500만원, 사업비가 13억9,000만원, 기타 경비는 8억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규모 9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억800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1억800이 늘면서,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1억800을 감액을 함에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전출금 수입 1억800이 보조금이 대체 되면서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1,600만원은 양여금재원으로 타 소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로 내시된 1억800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상수도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까지 생략을 하고 세입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억원을 순세계 잉여금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9억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 3억6,600만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시설비 도비가 5,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군비 5,000만원 부담이 추가됩니다. 그 산출기초에 미스프린터가 됐는데 수정후 1억7,500과 수정전 1억2,500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8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고, 산업과 소관에 양축 농가 축폐수 처리시설 2개소 분이 더 내려왔고, 인공수정장비 볏짚 결속기지원, 그리고 토종꿀단지 보급은 보조내시가 두가지로 내려와서 중복이 된 겁니다. 이게 착오가 됐기때문에 처리장 120만원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유급순산원 인건비가 도비 279만4,000원이 증액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과 소관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도비가 3억7,800에서 1억6천200이 증액돼서 내시가 됐고,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 합해서 1억1,5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비 3,800만원 추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및 체육비에서 인제향교보수비 6,000만원이 보조가 됐고, 민방위 보조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일반행정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기본경상비로 해외연수비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무행정비에서는 주요사업비로 오수종합처리장 시설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못했는데 수정예산에는 없습니다. 6,000만원. 기린복지회관 앞에 주차장 부지내에 약 115㎡ 정도의 개인소유 토지가 있는 것을 아직까지 소유자가 매입에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군부 보상으로 하면서 주변 토지가 모두 보상매각이 되면서 이 잔여토지를 인제군에 매입요청을 했기 때문에 1,700만원 계상해서 매입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비의 5,000만원은 먼저 보건위생사업비 안에 나환자관리 위탁금 이 나협회에 위탁집행하는 비용인데 누락이 됐던 거고,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비와 보건진료소 운영비 이 진료비 지원을 매년 하는 건데 이게 또 누락방출됐기 때문에 계상을 합니다. 환경녹지비 3,200만원은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시설비를 도비 5,00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군비를 5,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청소관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3,1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도비 800만원이 포함됩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9,500만원 감액편성이 됩니다. 그 내용은 농수산비에서 개량마스크 공급 300만원, 그리고 축산진흥관리에서 소규모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비와 인공 수정장비 지원, 그리고 볏짚결속기 지원, 이런 내용으로 1,570만원이 계상이 되고, 토종꿀단지 보급은 보조에서 삭감했듯이 세출예산에 이중 계상분 삭감을 합니다. 농촌진흥에서는 경상사업비에 토양검정실 설치비 이 실무적인 착오로 중복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합니다. 여기 412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 기타 과목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 수정은 못해 드렸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 기타 입니다. 다음 임업비에서는 산출 기초만 정정을 했습니다. 이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도비가 279만4,000원이 추가지원이 되면서 군비 부담했던 것은 그 만큼 삭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증가는 없이 산출기초만 정리합니다. 지역경제비에 1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인데 26페이지에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업무처리 부서가 새마을과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감액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22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에는 5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2,10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에 상수도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분 1억800이 삭감인데 이건 도비보조 증액에 따른 당해 금액만큼의 군비부담을 감액을 하기 때문에 이 전출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에서는 신월, 관대리 간 농촌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교량가설비 중에 우선 1억2,000을 계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전체 구간이 교량1개소를 포함해서 1.6km입니다. 관대리, 신월리에 새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저희가 한 2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일단 착공을 하는데 최종 마무리 추경예산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가 한 3억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비지원등 이러 것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특교세나 도비지원에 앞서서 군비부담 일부를 하고자 1억2,000만원 계상을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에는 550만원 원격제어자동우량 측정장비 시설, 이 도.군간을 연결해서 기계화 해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사업으로 1억9,200만원, 다음에 2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에는 1억3,700만원을 증액하는데 복지회관에 드레스 구입과, 드레스 관리함, 이 내용은 지금 미장원에다 위탁관리를 현재하고 있는데 그 업자간의 영업시비등이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앞으로 직접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발주를 3,000만원 이상으로 했다가 4,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4,000만원 이하는 읍면분으로 분리 계상이 되는데 우선 군발주 분에서는 3,0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연보호 분야에서는 비지정 관광지를 내년부터 호수주변 낚시터를 정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그리고 폐품수집 생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에 따른 마을단위에 지원해 줄 물품구입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1억5,000만원은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20페이지 지역 경제비에서 삭감이전 하는 겁니다. 과목이전을 하면서 군비부담 증액분을 함께 계상을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1억2,800이 증액 계상됐는데 먼저 인제향교 보수비로 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1억1,100만원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비로는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이 지금 슬라브 시설이기 때문에 붕괴위험 같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술적인 진단을 받아서 위험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져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에는 지역안정이 경찰지원 경비인데, 증액은 없습니다. 먼저 심사해 주신 액수와 똑같은데 용도만 조정해 달라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용도만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소방비 370만원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7억6,000만원을 감액해서 소요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35페이지 입니다. 읍면소관은 일반행정비에서 1,1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설명서 293페이지에 중복된게 야간근무 수당이 있었던 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삭감을 했고, 지역개발비에서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5억6,400만원과 관련되는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생략을 하고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억6,0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양여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장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하수도관 정비사업비로 전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 전출금에서 1억800을 감액을 하면서 보조금으로다 1억800을 증액해서 증감은 없고, 따라서 세출예산의 변경도 없기때문에 세입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9명, 다음에 3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장학금 17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소방대장학금은 조례번호 53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장학금이 내려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10페이지는 19명으로 해서 1백85만8,000원이 도비가 내려왔고, 31페이지에 가서는 우리가 그 만큼 보태서 장학금을 주는 데 19명, 그 다음에 우리가 보태서 줄 때는 17명, 이렇게 숫자가 틀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1페이지 세출 예산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185만8,000원, 도비 표시입니다. 이 19인은 프린트 미스입니다. 10 페이지나 31페이지 19명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비비와 인건비 외에 일반적인 경비들은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방비 전체를 지사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일부는 군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조례안과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그게 도 조례로 되면서 먼저번에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장학금 조례가 아니고....... 이 장학금 조례는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위표가 국비이고, 그 다음에 원안에 가위표가 도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했는데, 제가 여지껏 못 보던 부호라서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네, 그냥 가위표는 국비, 가위표에 동그라미는 도비, 그냥 동그라미는 군비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태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93년도 인제군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26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15일 제안되어 동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기중 제2,3,4,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필요경비 증감 계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452억70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56억6,753만1,000원으로 24%가, 특별회계 총 규모는 95억3,950만4,000원으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은, 지방세가 34억5,000만원, 세외수입 25억2,597만9천원, 지방교부세 183억9,000만원, 보조금 30억9,055만2,000원, 지방채 87억1,1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기본적경비 136억4,358만5,000원, 사업비 185억6,781만원, 기타경비 34억5,613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5억9,206만3,000원, 지방양여금 44억4,957만1천원, 보조금 13억1,587만원, 지방채 1억8천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기본적경비 4억7,404만4,000원, 사업비 83억7,959만6,000원, 기타경비 6억8,586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괄 현황에서 '92년 대비 자체수입이 1.2%가 감소되는 반면 지방채가 전체예산에 20%를 차지하고 있어 불건전한 예산구조를 이루었으며, 세출총괄 예산에서는 '92년에 비해 지방채 비중이 5.5%로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93년도 사업비 투자율은 0.9% 증가한 57.2%에 그쳐 지속적인 복지사업비 증액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규모있게 짜여져 있으나, 사회복지비중 보건위생비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군민보건향상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하며 산업경제비중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검토가 요구되고,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재 및 유적지 보수관리비로 230만원이 계상 되었음은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목중 1억6,868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감사 예산관리에서 풀 보조금 2,000만원을 공보관리에서 '93년시책 홍보비중 지방지 1,500만원과 중앙지 주민계도비중 642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보조금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인사행정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금중 1,640만원을 삭감하였고, 군행정 운영비에서 주요행사 추진및 사업비중 노인복지대책에서 1,000만원, 농촌소득증대 및 퇴비증산 추진사업비 중 500만원, 농촌 일손돕기 군부대 참여활동 추진비에서 5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대책비 중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에서 오지면 직원관사 신축비 8,000만원과 부대비 38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지관리에서 하계퇴비 우수마을 시상금 600만원과 퇴비 생산 선도부락육성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