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규완 의원 발언

한의동 위원입니다. 인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시 장소 및 방법,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안건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은 '92년 11월31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군본청의 12개 실과 및 2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5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시와 장소 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11월30일에는 기획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문화공보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를, 12월 2일에는 내무과, 사회과, 산림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 실과소장 및 각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 제출자료확인, 질의 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간내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각종 사업책정시 의원과 사전협의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하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군정 홍보위원 위촉시 직장 사회단체 임직원이 겸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기린면 이장에게 배부되는 강원일보 신문대금 54만원은 강원일보사에서 이장에게 반환되도록 처리요구하며, 다음 내무과 소관은 읍면 장기근속 공무원 군본청 근무 순환인사 조치와 1반 1 취미 갖기 운동 시책사업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체하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분야 각종 융자금이 조기에 징수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공사설계 변경시에는 당초 설계금액보다 과다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 미수납액 일소촉구이며, 사회과 소관은 유흥업소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관리하고 변태영업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할 것과 관내 간이상수도 관리상태를 재점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요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각 읍면에 설치된 쓰레기장에 대한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과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용대리 북천수질오염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방안 강구이며,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민단체에 지급하는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주요사업 선정시 읍면에서 충분한 기회를 갖고 조사보고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내수면 관리에 있어 삼중망허가기간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유급 감시원 교육 및 활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우신아파트 분양가격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며, 민방위과소관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사전에 철저히 시켜 각종 화재발생시 조기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는 접객 업소 종업원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특히, 변태영업을 하는 종사원이 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입찰시 예정가격을 입찰후 현장에서 입찰 대상자에게 공개하여 의혹이 없도록 개선토록 건의하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영양급식비 인상요구와 산업과 소관으로 금후 연차적으로 읍면에 농민회관이 건립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 인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