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2. 1993년도 수정예산안 (군수 제출) 맨위로 3.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목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도비보조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이 1,218,397천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622,58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04,184천원이 감이 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18,397천원이 증가합니다. 일반회계가 1,622,581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404,184천원이 감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면, 예산규모가 1,622,581천원이 증가해서 총 37,3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분야 지방세가 5,137,000천원, 153,11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4,723,503천원, 지방교부세가 15,481,000천원, 보조금이 10,538,497천원, 1,496,76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지방채는 1,500,000천원 변경이 없습니다.세출은 기본적경비가 12,945,912천원, 지방교부세가 15,481,000천원, 보조금이 국,도비 합해서 10,538,497천원, 지방채가 1,500,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37,380,000천원 그 중에서 의회비가 350,834천원, 일반행정비가 11,397,925천원, 사회복지비가 4,539,495천원, 산업경제비가 10,101,084천원, 지역개발비가 7,031,668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3,086,175천원, 민방위비가 474,02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8,798천원입니다. 군비부담금이 늘어서 예비비에서 695,479천원이 감이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항설명입니다. 지방세수입이 5,137,000천원입니다. 주민세가 222,000천원, 재산세가 156,000천원, 자동차세가 724,000천원, 농지세가 58,000천원, 8,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축세가 38,000천원, 담배소비세가 3,530,000천원, 목적세가 159,000천원, 그중에서 도시계획세가 125,000천원, 사업소세가 34,000천원, 과년도 수입은 30,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4,723,503천원입니다. 거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114,21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교부금이 900,756천원, 도세징수교부금이 555,3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609,29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10,538,497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182,592천원, 6,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는 4,355,905천원으로서 1,490,76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관리비에 3,303,965천원, 자치경영협회 기금조성 수령금 10,000천원하고, 전산망 시설비가 증가해서 63,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녹지비가 1,278,411천원,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에 50,000천원이 감이 됩니다. 농수산비에 8,298,237천원, 농어촌개발분야에 기타경비로 72,52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기타경비로 233,153천원이 되므로서 151,834천원이 증가했고, 주요사업비가 238,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분야입니다. 규모는 686,041천원으로서 12,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도시개발비 분야에 1,875,831천원, 주요사업비에서 220,4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 1,096,873천원, 군재정비사업전출금이 94,143천원, 치수사업 분야에 원격제어 자동운영측정시스템 5,500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분야에 3,690,343천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비와 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서 1,842,4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2,115,400천원, 여기에서 1,492,400천원이 주요사업비에서 증가 했습니다. 체육비분야에 2,818,898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전출금으로 36,176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695,479천원을 감해서 예비비는 373,79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1,541,374천원, 당초에 보고 드린 액수에서 404,18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단지 지방양여금에서 404,020천원이 감 되고 도비 보조금이 164천원이 감이 되어서 404,184천원이 감 되는 것입니다. 세출액 분야에서는 기본적 경비는 변함이 없고, 사업비에서 404,184천원을 감해서 7,669,66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서 404,184천원이 감이 되어서 3,679,349천원이 됩니다. 전입금에서 80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4004,020천원이 줄어든 2,800,8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정비 사업 양여금이 123,000천원이 감 되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양여금이 84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 지방양여금이 316,355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청소년육성사업 양여금에 36,176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 분야에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16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3,679,34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정비 사업 분야에 2,905,296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180,7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군도 정비사업은 163,143천원이 증가한 1,547,143천원이고, 농어촌도로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343,84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1,358,15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분야에 518,05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조정과 하수관 정비사업 조정으로 그렇게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생활권 주요사업비가 518,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분야에 하수관정비 사업으로 당초 500,000천원에서 316,35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645천원이 하수관 정비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사업에 72,352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편입토지 감정 및 측량비가 농공단지 조성 지방비 기채조건 변경으로 동 조건에 대한 정책변경시까지 사업추진이 일시 유보됨에 따라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김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 45천 평에 대해서 173,000천원이 같은 조건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렸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법적필수경비가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예산에서 2,653,613천원이 감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65,447천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3,119,06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465,447천원이 증가한 36,054,42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4,840,993천원, 지방교부세가 14,515,000천원, 보조금이 8,723,877천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기본적경비가 11,667,295천원, 사업비분야에 22,976,446천원, 기타경비에 1,410,68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4,840,993천원, 45,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26,625천원이 감 된 7,974,55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14,515,000천원, 보조금이 8,723,877천원,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세출총괄표를 말씀 드리면, 의회비분야에 6,684천원이 증가해서 318,150천원이 됩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9,905,477천원, 사회복지비에 3,914,363천원, 지역개발비 분야에 9,653,831천원,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1,192,784천원, 민방위비에 711,17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9,68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중세서 주민세가 45,000천원이 증가해서 211,000천원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계는 4,840,993천원이 됩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26,625천원이 감이 되어서 7,974,552천원이 되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327,000천원이 감이 된 7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58,999천원이 증가한 2,806,651천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 민통선일대 관광지개발사업이 청소년회관 건립 위약금 141,376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4,515,000천원입니다. 추가로 199,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14,5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8,723,8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762,806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분야에 6,684천원이 증가한 318,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 분야에 1,581,124천원 5,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73,918천원이 증가한 1,416,555천원입니다. 총무인사행정분야에 1,117,420천원, 문서통신관리분야에 180,43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운영에 119,299천원이 계상 되었고, 여기는 과목경정만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분야에 3,031,38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입관리 관서운영비로 108,448천원 하고, 회계관리분야에 2,622,47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에 40,000천원이 증가해서 92,17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32,040천원, 기본경상비가 27,158천원, 다음 경상사업비가 33,51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에 168,070천원 3,22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복지사업비 분야에 1,562,77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00천원이 줄어든 21,375천원 이고 생활보호 분야에 17,736천원이 증가해서 581,05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677,843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109,755천원, 주요사업비에 13,078천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385,95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116,985천원, 1,500천원이 감이 됩니다만 주요사업비 분야에는 32,500천원이 증가해서 274,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 751천원이 증가한 14,8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 분야에 1,805,973천원 6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분야에 21,855천원, 경상사업비로 59,024천원, 환경관리 분야에 596,04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농수산비 분야에 8,249,585천원 이번에 146,704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 1,200천원이 증가해서 98,173천원입니다. 농지개량 관리사업에 30,280천원이 감이 되어서 3,792,264천원이 주요사업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171,184천원이 증가한 1,636,254천원이 주요사업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로 7,000천원이 증가한 157,534천원이 되었습니다. 잠업특작관리로 2,400천원이 감이 되어서 23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업비 분야에 4,929천원이 증가한 1,608,95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비 분야에 41,200천원이 증가한 1,417,29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302,4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분야에 32,648천원이 증가한 4,864,36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새마을사업 분야에 1,240,24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사업 분야에 50,148천원이 증가했고,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로 16,36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3,624,114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17,5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21,300천원이 증가한 550,81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21,300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49,948천원이 감된 70,31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분야에 읍면 예산입니다. 재무행정비 분야에 10,500천원이 증가한 21,475천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1,417천원이 증가한 1,035,6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633,34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452,32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86,000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8,793천원, 도비보조금이 17,027천원이 증가해서 86,000천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748,83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3,205,06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 86,000천원이 증가한 452,326천원이 경상사업비에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농고지구조성 특별회계에 3,205,060천원이 감된 748,835천원이 주요사업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4,896,512천원이 됩니다.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안설명에서 기획실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은 1,622,581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125,861천원으로 7.8%를 점 하였으므로 나머지 1,496,765천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92.2%를 점하는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153,151천원, 세외수입이 감액 27,299천원,국고보조금 증액 6,000천원, 도비보조금이 1,490,765천원 등 총 1,622,581천원으로서 당초대비 4.53%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는 주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증액 30,755천원, 재산세 건물분 과표인상에 따라 11,000천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24,000천원,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에 따른 농지세 8,000천원 감액, 담배소비세 목표액 조정에 따라 64,600천원 감액, 과표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16,000천원, 과년도 수입 목표 조정으로 24,000천원 등의 증액과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조정으로 27,000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6,000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 등 1,490,765천원이 주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9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7,380,000천원으로서 그중 자체 수입은 9,860,503천원으로서 26.3%를 점하고, 의존수입은 27,519,497천원으로서 73.7%를 점하며, 본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에 기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에 695,479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사업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능별 재원배분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63,000천원, 산업경제비에 56,441천원, 지역개발비에 2,162,443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36,17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95,479천원 감액 등으로 지역개발비 분야에 중점 배분 하였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까지의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은 기본적 경비에 34.5%, 사업비에 61.7%, 기타경비에 3.7%를 각각 배분하여, 92년도 최종예산대비 기본적경비에서는 2.3%가 증액 되었으며, 사업비에서 2%가 감액되고, 기타경비에서는 0.3%가 감액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예산에서 필수적으로 계상 되었어야 할 세출수요의 충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계상 등에 적정 배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서 404,184천원이 감액되었는바 기정 특별회계예산 총액의 3.4%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에서 각각 감액되었는바,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하여 계획되었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에 의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541,3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65,44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45,000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26,62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99,000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248,07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소득세할이 45,000천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 군유재산 매각수입 327,000천원 감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58,999천원, 장애인진료비 등 국고 보조금 159,451천원, 국유재산 매각귀속금등 도비보조금 88,621천원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36,054,422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12,815,545천원으로 35.5%를 점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515,000천원, 국, 도비 보조금이 8,723,877천원으로서 64.5%를 점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92 회계년도 중 징수 가능한 지방세와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세외수입, 세출집행잔액의 정리, 위약금발생에 따른 잡수입 징수 등 자체 세입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의존수입 발생에 기인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에 165,730천원을, 사업비에 349,665천원을 배분하고, 기타경비에서는 49,94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기능별 계상내역을 보면 의회비에 6,684천원, 일반행정비에 199,157천원, 사회복지비에 52,951천원, 산업경제비에 160,038천원, 지역개발비에 75,265천원, 민방위비에 21,300천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감액 49,948천원 등으로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에 총재원의 77%가 편성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기본적경비에 32.3%, 사업비에 63.7%, 기타경비에 4.0%를 각각 배분하여 사업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은 법적 필수 경비의 충당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세출수요의 충족, 93년도 사업을 대비한 예산확보 등에 기인한 불가피한 부분의 재원 배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2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119,060천원이 감액되므로서 기정예산액의 26.5%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86,000천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사업수입 및 지방채에서 3,205,06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까지의 특별회계 규모는 8,633,34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내용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부족분에 전액 충당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비를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개인분 하고 농지세할에서 감이 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을 금년도말 내보내고서 그것에 맞춘 겁니까,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방세 목표는 전년도에 발생되었던 내용이라든가 그 사정이 변경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목표를 시달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지 않아서 감을 한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목표액 보다 이게 너무 많이 잡았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소라든가 법인세 할이라든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세입목표를 저희 철원군 자체로 세입목표를 세워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수정예산에서 확정 징수 목표가 내려온 이유는 내무부에서 그 각종 통계 인구라든지 또는 각종 자료에 의해서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각 시군 별로 확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잡았던 계수하고 내무부하고 통계 잡은 계수하고 약간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개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초에 얼마를 잡았나 하면 14,282세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282세대를 떼어버리고 14,000세대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바람에 225천원이 감이 된 것이고, 여기서 소득할에서 농지세할이 감이 된 농지세 규모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농지세할도 줄어 들은 겁니다.

균등할 개인 분이 1인당 얼마씩 입니까?

이 소득세할은 얼마라고 규정이 없는 거고 소득금액에 몇%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할은 유동이 많고, 개인분은 1인당 800원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에 개인분을 했을 적에 800원씩 다 낼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제되는 사람 없지요?

이 균등할은 공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전체로 다 냈을 적에 인구와 800원씩 부과 했을 적에는 그 동분할 금액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액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225천원을 감했다는 얘기는 더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소득세 개인별 균등할에 대한 부과 세대수를 말입니다. 부과세대수를 14,282세대로 정확하게 잡을려고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통계가 14,000세대로다 통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저희 군하고 착오가 생겨서 조정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인구 통계는 맞는데 당초에 부과했을 적에는 내무부의 지침 전에 그것을 다 부과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세금이 부과한 다음에, 다받아드린 후에 내무부지침을 받아서 225천원을 감할 적에는 기 받아 드린 사람 것은...

한가지 예산심의 하시는데 도움의 되시도록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조정된 것은 아까 예산계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무부에서 각 자치 단체별로 지방세 목표액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신 사항은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기 전에 과거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개 추계액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 시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접수하게 되므로서 그 지방세 목표액대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지방세는 그렇게 해서 변동된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 목표액에 따라서 내년 도에 각종 세금부과징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착오분 이라든지 증감사항은 이제 추경에서 수시고 감액 또는 증액이 될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세금 목표액이 내려온 것에 조정을 했으니까 나중에 그럴 거고, 다음장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 해 가지고 이것도 세입인데 5,000천원 이건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이라고 해서 공기업 도 산하 내무부 산하 공기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경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도비 5,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군비 5,000천원을 부담해서 납부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입 아닙니까?

네,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으로 받아서 내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태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 22대 했는데 다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서 컴퓨터를 말합니다.

농촌오수 종합 처리시설 이게 도비가 감이 되었으면 군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일절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로 한다 이왕에 세웠던 것이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17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총액 250,000천원 중에서 175,000천원이 계상했던 것이 50,000천원이 감 되면서 도비는 125,000천원이 부담이 되고 저희 군비는 75,000천원 부담하던 것을 50,000천원 더 부담하는 바람에 125,000천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줄고 군비가 늘어난 겁니다.

농촌소득원 지원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 국비 6,000천원 추가된 것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지도소 사업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비 350,000천원 삭감시키고, 갈말소도읍정비 15건 566,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전액 600,000천원을 삭감시켜서 지역개발비에 투자 하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하고 갈말소도읍 사업이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갈말읍 소도읍가꾸기는 예상을 못했고, 민통선북방개발 사업은 매년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할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1,050,000천원을 예비비로 남겨 놨었는데 그 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얼마가 내려 왔나 하면 갈말소도읍 가꾸기에 1,390,000천원이 다음에 민통선북방개발사업에 3,200,00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이 순전히 민통선북방개발사업에 986,000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다음에 갈말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1,150,000천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는 예산편성상 예비비 1,050,000천원 중에서 기본예비비를 빼고 나면 한 600,000천원 밖에 재원이 없는데 약 2,000,000천원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갈말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20%, 도비 80% 군비부담으로 시행을 하라는 지시는 되어있고 하여 이것은 천상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갈말읍 소도읍 가꾸기에 군비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니까 당초에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 개수공사비 350,000천원 감해 가지고서 갈말소도읍 가꾸기에 넣으면 역시 마찬가지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되지 않는냐 이렇게 해서 566,000천원에 다가 프러스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도 350,000천원을 뺀 약 750,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더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예산 가능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량이 8.2㎞입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지금 151,000천원을 감 표시를 해 놨는데 줄은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출금을 806,000천원을 했는데 그 전출금 가지고서 구성하다 보니까 군 도정 사업비에도 모자라고 정주권 사업에도 모자라고 또 청소년어울마당에도 모자라고 해서 그 전출을 더 해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아예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증감 사항에 제로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이 151,000천원 가지고 군도정 사업에도 전출을 더해주고 정주개발권 사업에도 더 늘려 주고 어울마당에도 더 늘려 준 겁니다. 이건 자체 조정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출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좀 자체조정한 건데 이것이 지금 343,000천원 미부담한 것은 차기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수관사업이 감이 많습니까?

학수관 정비사업은 당초에 5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183,645천원이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361,600천원이 감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치는 비용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네, 수련방은 청소년회관에 방을 하나 꾸밀 겁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50,000천원중에 50%는 양여금입니다.

농공단지에 차입한 돈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군비 사용한 것은 경상비 조금 밖에 안 사용하고 아무 것도 사용한게 없습니다.

소득세가 엄청나게 45,000천원이나 예산보다 더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조금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처음에 예상을 해 가지고 위에서 내시가 나온 것으로 해서 줄었던가 계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 소득세할인데 그 과표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 과표가 증가되었다면 이미 낸 사람들한테 증가되는 것도 받아 드리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소득할도 1년에 한번 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내는 겁니다.

군유재산 매각계획은 327,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건 처음에 할 적에 무엇을 매각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관리계획에 당초에 1,585,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세웠던 것인데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1,585,000천원 세웠을 적에는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관리계획에 다 반영되었던 명세가 제대로 다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327,000천원이 차이가 났다면 이걸 매각을 해서 계획 세웠던 것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론입니다.

잡수입에 민통선일대 관광지 개발사업 및 청소년회관 건립 위약금해서 새로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어떤 자금으로 생긴 겁니까, 위약금이라면 거기에서 벌금을 받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일대에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고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삼성건설이 입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그 위약금을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이 되는 겁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은 보유재산 팔고 나머지 군에서 지분 받은 겁니까?

국유재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10분의 3은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니까 도 예산을 도유지를 매각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 국유재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도에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 피해목 벌채 외 8건 이게 뭡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피해목 벌채 외 8건이라고 했는데 피해목 벌채는 당초 예산에서 5,375천원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 지면의 약제살포라 그래서 동절기에도 약제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지면약제 살초가 12,980천원이 되겠고, 그래서 가감이 된 것이 산업경제비에 경지정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그래서 산업경제비 전체가 다 들어간게 그렇습니다.

8건을 합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합쳐서 가감한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패해목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네, 저희관내는 피해목이 없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외 3건해서 127,000천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지표수 보강개발을 했습니까? 기 공사를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당초에 기획되어서 추진 중인데 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요번에는 보조비율이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니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데 기 사업을 하시고서 예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 세운 것은 갚을려고 세워 놓으신 겁니까?

당초에 하고 있는데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군수관사 신축에 따른 관사 임차료 30,000천원 세웠는데 어떤 집을 빌리는 겁니까?

93년도 당초예산 때 군수관사를 새로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관사를 새로 지을려면 지금 현재 있는 관사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전셋집을 빌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30,000천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원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 28,000천원을 세우셨는데 당초에는 예산세울 적에 노인분회 운영 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철원 노인회분회 여기는 운영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철원 노인회에서 지금 깔고 않아 있는 대지가 혜성학원 땅입니다. 혜성학원 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매각 통지가 왔습니다. 매각통지가 왔는데 매각대금이 28,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군에서 직접 살려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 위에 지상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상건물이 사유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건물이기 때문에 군유 예산에다 예산 세워 가지고 살수 없기 때문에 이건 철원군 노인회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매입을 해서 명의는 철원군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그 운영비를 거기다 줘서 거기 땅을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땅을 사면 군 유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에다 임대를 노인회에서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임대를 하면 엄연히 국공유지 거기 보면 임대해가지고 영구건물을 지을수 없게 만들어졌는데 법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역시 군유 재산으로 만듭니다.

철원노인회에 물론 노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봐서는 해주게 되는데 28,000천원을 들여서 그러면 딴데는 이렇게 사두는게 있습니까?

금년에 동송엔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고, 갈말읍에 복지회관이 있고, 서면에도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철원만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복지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이 있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회에다가 지금...

그것은 복지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이 있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회에다가 지금...

예산계장님 그 군에서 땅을 살 때는 절차가 어떻게 해서 살수가 있는 겁니까?

군에서 땅을 살려면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그러면 지금 승인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땅을 산다는 것을 표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안 들어왔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서 조금씩 산다면 여기에 토지매입으로 명기를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이 아니고 이것은 군비를 주어서 노인회에서 구입해서 등기만 우리 절차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노인회에 지원을 해줘서 노인회 자체에서 땅을 사서 사용하던지 집을 사서 사용하던지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기부체납이요, 자기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사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정액보조금은 대한노인회에서 주는게 시군이 5,500천원입니다. 5,500천원인데 여기다 운영비 지원해서 28,000천원 준다고 그러면 안되지 이것은?

이것은 이제 노인회에서 노인 경로당과 같은 지역인데 각 읍면 별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건물도 보수도 하고 또 새로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원읍은 개인토지 위에 개인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성학원에서 토지를 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번에 그것을 사지 않으면 그 토지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변태를 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데 노인회에 거기 철원에서 해결을 못하면 경로당 딴데에다가 개인이 독지가가 회사를 하던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군비에서 28,000천원씩 누구든지 어디든지 땅이 있으니까 사서 경로당을 지어 주시오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기존 건물이 그냥 개인이 쓰고 있는게 아니고 노인회에서 활용하는 노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개인이지만 실지는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다시 경로당을 뒤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낸 거지 그것을...

아니 됐습니다. 서 위원이 얘기한대로 딴 노인회에도 이런게 없는데 누가 나오는 땅이 있으니까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면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고, 또 노인회에 보다도 지금 각 우리 102개 마을 중에서 보면 하다못해 갈말도 리사무실에 마을회관도 지었을텐데 그런 것을 지을 적에도 전부 군에서 토지 매입해서 군유 재산으로 두란 그런 얘기지요. 이런 것 보다도 마을 리사무실 같은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될 여건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군청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사서 개인이 만약에 그것을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한다하는 얘기는 비록 돈은 여기서 나가서 빙 돌아가지고 다시 그 땅이 군청으로 온다 하는 그 자체는 뭐 똑같겠지만 기부체납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독지가가 이것을 군에다 희사를 해서 내 놓은게 기부체납이지 내 돈 가지고 사가지고 내서 받는게 기부체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건물도 사유건물입니다. 사유건물인데 그것까지 같이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건물 먼저 기부체납을 받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빙 돌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회계법상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권 설정된 땅은 군에서 직접 살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읍면 노인회관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철원읍에서 해결해야지 누가 희사를 하던가?

그런데 이 사단법인 혜성학원에서 금년도 11월말까지 혜성학원 토지를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원읍 노인회에 분회장님께서 11월 30일까지 대금정산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공문조치를 받고서 노인회 분회장님께서 한 달 정도는 유해를 하도록 혜성학원하고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상황설명은 필요없는 것이고, 이 돈으로다가 군 재산가지고 산다면 군에서 사가지고 군 재산으로 만들어서 주던지, 노인회에서 운영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28,000천원이 꼭 한군데만 지원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철원군 전체에다가 노인회에다가 지원되어야 운영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을 노인회에서 사가지고 다시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 그러면 군 재산이 빠져나가더라도 그것이 기부체납이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군 재산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 종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대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 매입할 수가 없는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권이 형성되어 있는 재산은 거기서 우선 노인회에서 개인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군청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혜성학원한테 우선 기부체납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지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노인 저거 해서 사겠다든지, 군 철원읍 무엇으로 사겠다고 이렇게 관리승인이 들어와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순서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 노인회분회에 운영비 이렇게 28,000천원씩 줄 수 있는 무슨 예산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정액단체에다가 주는것도 대한노인회 주는 것도 군에는 5,500천원밖에 줄 수가 없는데 28,000천원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것을 땅을 군에서 돈은 군에서 내고 명의는 군에서 한다. 그냥 그렇게 하지 부디 거기다 노인회에서 사가지고, 그걸 도로 군에다 기부체납을 한다 이게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 동네마다. 102개 마을이 전체 노인정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마을이든지 노인정하나 짓겠다고 해서 땅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겠고, 안 줘야 되겠소 이런 예로 봐서...

노인정 얘기지 마을회관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읍면 노인회입니다. 이것은 읍면입니다.

읍면노인회면 6개 읍면 노인회마다 다 해 줬습니까?

지금 현재 보수비랑 이렇게 계속 계상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말이에요. 철원노인회에서 얼마든지 철원주민들이 거출을 해 가지고 땅을 사게 투자를 했을 적에 같이 협조를 할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지 28,000천원 1005 다가지고 철원군이 땅을 사주는 역할이 되는데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희사를 받는 겁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읍면 노인회는 지금 점차적으로 새로 지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읍면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따지시기로 하고 넘어 가십시다. 보건위생비에서 과목경정이 많은데 이게 정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부다 과목경정을 다시킨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경정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상사업비에 정관수술자 포경수술비 거기에 1,020천원을 감을 하고 1,020천원을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사업비를 줄이고 기본경상비에 1번 당뇨병 홍보용 리후렛 제작과 당뇨수첩 제작을 하는 겁니다.

92 여름 유기농산물 생산 시상금 4개 부락 이것은 도비인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4개 부락 시상하는 겁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느타리버섯 포장개선사업 지원 이게 현재 쌀이라든지 느타리 여러 가지 포장재가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많이 팔수 있도록 끔 개선이 되고 있는데 느타리버섯 이것은 왜 줄어 들었습니까?

도비가 예산에 줄어 들었습니다.

도비가 줄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군비도 준다 이 얘기입니까?

네.

주요사업비에 마을공동 창고 1동해서 50,000천원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세울 겁니까?

이게 도비보조금으로다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질미 보관창고가 추곡수매 한다든지 이럴 때 창고가 없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다 짓는 겁니다. 자부담 부담해서 농협에서 추진 하겠습니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네, 갈말농협으로 되었습니다.

신축은 아직 안 했지요?

앞으로 할 겁니다.

92년 예산 추경으로 한 것인데...

그것이 추경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게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업 측에다 보조를 주면 연내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이건 사고이월로 했으니까 넘겨 놔야 겠네요.

이것은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해당 사업체에서 농협에서 이월해야 됩니다.

재무행정비에 동송읍 제2민원실 설치 1식이라고 했는데 새로 지을 적에 사무실 다 꾸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동송읍에 가 보시면 이쪽 큰 사무실이 제2민원실인데 그 1민원실에 민원 접수대는 청사 신축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제2민원실 지금 총무계하고 건설계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역시 거기도 민원인들이 거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민원실을 만드는 겁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갈말농공단지 부지 추가 분양계약금 4건이 있는데 35,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계약금을 우리가 부지 팔 적에는 계약금을 받았다가 도로 반환시켜 준 돈입니까?

농공단지에 분양이 안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넣었었는데 이 계약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냥 공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3,1700,000천원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금년예산에 계획을 해 놨었는데 이자율 관계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철원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 28,000천원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타읍면에서도 노인회 관계되는 경로당이나 분회 무슨 사무실을 짓는다고 그랬을 적에는 대지를 사줄 수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읍면분회에 한해서는 저희 군 유지를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분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군유지에다가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유 건물로 해 가지고 무상임대만 해주면 됩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돈 28,000천원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것을 매각했던 것을 행정관서에 기부 했을 때, 기부체납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쪽에 돈을 줘 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기겠다는 얘기는 안 줘도 그만이라고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지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절차는 잘못된 것이죠? 절차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이런 얘기는 측면적인 말씀이고, 불가능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겠는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안이 나온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해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 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노인복지분야에 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근남면에 면 복지회관이 있고, 서면에도 복지회관이 있고, 사실 이런 예산을 계속 추진했고, 동송읍도 몇 억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이제 다른 복지회관이라든지 갈말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근남이라든지 읍면분회에 한해서는 지원방향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이것이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보면 문제가 있는게 그것 자체가 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예가 있을 적에 지금 복지회관하고 노인정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느 마을회관같은 것, 리사무실 같은 것에 읍면장 판공비로라도 도색해 달라 해도 이것은 너희들이 사용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라 하는 이런 판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다 해주겠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지위원도 얘기하고 서 위원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마을회관에 도색문제는 마을회관에 유지보수 문제는 군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금 관계 때문에 참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다 해서 해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체에서 보수를 좀 책임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170평정도 됩니다.

예산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6차에 걸친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농업 군으로서 농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 농업소득증대와 주민복지증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운영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경상사업비에 37.600천원,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26,000천원,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5,000천원, 내무행정비 시군구행정운영 일선 행정조직운영 기본경상비에서 5,000천원,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에서 110,000천원, 지역경제비 관광행정 주요사업비에서 10,000천원 등 총 203,6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복지사업비, 가정복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에 12,000천원,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보건의정사업 경상사업비에 21,000천원,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에 40,000천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비에 27,000천원, 농수산비 농촌진흥 서무관리비 경상사업비에 5,600천원, 소방비 소방관리 소방행정관리 경상사업비에 3,000천원, 읍면 예산 지역개발 사업비 지역개발 일반지역 개발 주요사업비에 95,000천원 등 총 203,6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