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농어촌 발전계획안을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 고하게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본회 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 위 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서가 부의되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12월 15일 조평희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쌀수입 개방에 따른 결의문 채 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진천 군 금고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2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 습니다. 12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이 제출되었 습니다. 12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 건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의원간 의사 일정 협의시 충분한 검토를 위 하여 다음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농어촌발전계획안보고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진천군 농어촌 발전계획안을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진천군의회 행 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의회가 실시한 진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심사 및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천군 행정전반 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제 17 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감사계획 승인을 얻어 총 93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고, 제 출된 자료를 토대로 92년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과소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운영 은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다수 군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집행되었다 고 판단되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 사항 4 건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처리 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영철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 년 12월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 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17일 제 6차위원회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 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 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 규모는 일반회계 35,689,028,000 원 특별회계 10,587,158,000 원으로 총규모 46,276,186,000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로 진천군수가 심의요청 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영철 입니다. 보고에 앞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심의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 과 불만의 뜻을 밝히면서 의회 규정 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 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2년 11 월2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 년11월25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 되 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8일 제 2차 위원회에서 93년도 세입세출예 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92년 12월 8일 부터 92년 12월 15일 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 니다. 이어서 92년 12월 9일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 의와 협의를 통하여 93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4,049,161,000원 특별 회 계 9,528,812,000원으로 특별회계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735,644,000 원 주택사업 322,861,000원 의료 보호 566,247,00 0원 새마을 소득 금고 345,638,000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71,338,000원,영세민생활안정기금 156,038,000원 농공지구조성자금 관 리 1,042,243,000원 주차장 3억 3천 만원,지방양여금 5,858,803,000 원 총규모 43,577,973,000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의결 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 용을 보면 금회요구액중 의회비 3억 7천7백5십6만1천원중 물품 구입비 7 백5십만원이 삭감되고 자료수집정보 비 660,000원이 증액되어 의회비 예 산액은 370,721,000원이며 일반행정 비 9,653,128,000원중 자유 총연맹 보조 1,100,000원 W/S및 프린터구입 비 2,500,000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 회 군보조금 7,840,000원이 삭감 되 고 문백면 복사기 구입비 3,500,000 원이 증액되어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9,645,188,000 원이며,사회 복지비 4,448,682,000원중 생활보호 대상자 현지 지급 인부임 3,243,000원 기존 충혼탑 정비 5,000,000원이 삭감 되 고 현충의날 행사 보훈 가족 위문품 1,400,000원,배출시설 관리인 교육 보상150,000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 비 예산은 4,441,989,000원이며,산 업 경제비 7,846,117,000원중 한국 농어민신문구독료 576,000원 어린모 공동육모장보조23,520,000원이 삭감 되고 가로등설치(신설)12,000,000원 U.R소득작목개발2천만원이 증액되어 산업경제비 예산액은 7,854,021,000 원이며,지역개발비 8,315,331,000원 중 마을경노대회보상 24,500,000 원 구심문고도서구입비지원 3,00,000원 습지 세월교 가설비 6,500,000원 습 지 세월교 가설부대비 520,000원 읍 면장 포괄사업비 35,000,000원이 삭 감되고 군수포괄사업비 15,000,000만 원이 증액되어 지역개발비 예산액은 8,020,311,000원이며,문화 및 체육 비 384,520,000 원중 상산축전 운영 보조(문화원)8,000,000원이 삭감되어 문화및체육비 예산액은 376,520,000 원이며 민방위비 273,273,000 원중 W/S 및프린터구입비 2,500,000원 민 생 치안출동전경격려 및 급식 4백만 원,소방대운영(초평 )공공요금 1십 4만9천원이 삭감되고 자율방범대 야 식비 7,300,000원,기동방범대 지원 5,475,000원이 증액 되어 민방위비 예산액은 279,399,000원입니다.순수 하게 삭감된 총액은 128,463,000 원 으로서 지원 및기타경비로 조정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28억7천 9백1만2천원이 되겠으며,예산의 총 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528,812,000원으 로 진천군수가 심의요청한 원안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 결 여부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자의 적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의 원님들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 한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93년도 본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이 제출한 93년도 본 예산 편성을 하면서 6만군민의 편익 위주 와 지역주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군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내어 필요 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여 형평과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 군민 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는 예 산 편성으로 지방자치화시대에 무엇 인가 변모하는 모습이 지역주민에게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 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은 정부의 10% 소비절약운동 차원에서 모범이 되고 지도를 할 공무원들이 절감 및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 데 소모성 예산인 국내여비, 판정보 비 법정경비라는 관계로 관서운영비 또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각 실 과별로 눈에 보이지 않은 목을 변경 시켜 둔 경상비가 집중 편성되어 있 는가 하면 관변단체의 운영비에 있 어 예산지침서에 의한 명목으로 국.도비 보조지원도 없이 순수한 군민 의 혈세인 군비 부담으로 형평에 맞 지 않는 지침서란 이유로 특정 단체 에만 소모성 예산이 과다 책정된데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 각성을 촉구 하면서 또한 군내 3만농민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하채 농가소득증대 를 위해 농민들에게 의욕적으로 사 기를 앙양시켜줄 예산은 아예 편성 부서에서 삭감되어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수 장인 군수께서는 시정연설시 농업군 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한다는 시정연설이 엊그제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시정 연설입니까? 지키지 못할 시정연설은 농업예산의 푸대접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 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농민 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진천군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을 전 국에 홍보할 전시판매를 위해 군의 특수경영사업으로 대도시 상설 직판 장 운영을 하기 위해 2 년전부터 농 민들이 건의한바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지않은 것은 버림 받은 농민으로 취급하고 지역주민의 뜻과 의사가 전혀 반영 되지않아 지방자치시대에 근본의 취 지가 이행되지 않고 예전과 같이 관 행에 따른 예산 부서의 편의주의식 예산 편성으로 6만 군민들의 사기를 위축시켜 5백여 공직자와 진천군 의 회 의원들은 6만 군민으로부터 지탄 과 비난을 면치못할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및 농어민단체에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 으로 관변단체에만 지원되는 모순은 하루 빨리 집행부의 고정관념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관변단체라고 요구하는대로 전액편성하는 그 진의 가 무엇입니까? 또한 사회단체 및 농어민단체에 대한 푸대접은 무엇입 니까?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본의원은 93년도 군이 제출한 본 예산안에 대 해 6만지역주민의 뜻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고 관료주 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편파주의 예 산 편성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 서 군민이 있으므로 5백여 공직자가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에게 봉 사하는 자세로 재편성하여 주실것을 지방자치단체장께 당부드리면서 93 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반대를 제의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93예산편성에 대해 반대를 동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차의원님이 나가셨는데요. 그럼 기권으로 간주합니까? 뭡니까?

조평희 의원입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현재까지 급속히 진행 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 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 수출국들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바 자생력을 잃어가고있는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구국적차원에서 쌀시 장 개방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군내 3만 농민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쌀시 장 개방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 경제기획원장관,국회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농림수산부장관,국회 민태구 의원,충북도 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송부하고자 합니다. 쌀수입개방에 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 로 농민들에게 크게 위협 받고 있어 현재 급속히 진행 되고 있는 우루과 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 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 하고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 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 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 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8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박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수 없다. 쌀은 국가의 식량 안 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 은 물론 국토의 수자원 보존,환경 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 하고 있으며,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절대다수의 농 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 하고 있 으며 농업생산액,재배면적,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 다. 따라서 진천군 3만 농민들은 쌀 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 우에든 개방대상이 될수없으며,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나라의 농업발전 수준 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하 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인 식생활 보장,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 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 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수없음을 천명한다. 둘째 쌀 수입을 개방할 경우 그동 언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인식하에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씰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 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 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17일 진천군의회의원일동 이상입니다. 부디 쌀수입 개방에 대한 반대 결 의문 채택의 건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진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진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 제 2조 면제 대상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 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 가를 얻은 사항이므로 개정하여 줌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상의 이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여기 부칙 2 항에 보면 시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예.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진천군금고설치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진천군금고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 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 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 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 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여있으며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금고를 변경할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도지사 에게 보고 하도록 법규화 되여 있어 진천군금고설치조례는 조치가 불요 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져 하는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 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무상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합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변 경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 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9호 소방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 화 되여있는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 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 되므로 서 소방차량,소방 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진천읍,덕사면,초평면,백곡 면,이월면,만승면의 소방차고 및 사 무실을 사용하고져 대지 906.7㎡ 건 물 6동 794.18㎡를 신정,덕산 초평 만승농공단지의 입주기업협의회에서 는 당해 농공 단지내 입주기업 편의 도모 및 근로자 복지후생 증진을 위 하여 건축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로 대지 11.91㎡ 건물4동 1274.73㎡ 구 보건소 건물중 진천경찰서에서는 상산파출소 사무실로 대지 200㎡, 건 물 191.73㎡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진천군지회는 사무실로 건물 90 ㎡ 자유 총연맹 진천군지부는 사무실로 건물 19.32㎡를 진천군선거관리위원 회에서서는 진천군청내 대지 90㎡를 향토예비군 진천읍대는 사무실로 진 천읍 사무소내에 대지70㎡ 건물66㎡ 등을 무상사용하고져 하는것으로 관 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 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93년도 국도비보조에 따라 농촌지 도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진단소설치 에 따른 물품, 농촌지도사업 기동력 확보에 따른 물품, 농기계훈련용물품 산불조기예방 및 진화에 따른 물품, 산림 병충해 방제용 물품 등을 취득 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용 정수 물품 이 31종 21개 사업용 정수물품은 12 종 14개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여기 농촌지도소에 모터싸이클 정 수가 34대고 실수가 30 대고 4 대를 더 사야되겠다는 말씀이죠?

네.

정수가 모자른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의문이 나는 것이 예산 심의할적에 지도소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40 대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40대. 종합 보험에 40대 들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 마 지도소에는 국비로 나오는 사이 클도 있고 지방비에서 사는것도있고 그런데 보험만은 아마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보험들어가지 않나.

국비로 사주는것도 그렇고 지방비 에서 사는것도 그렇고 보험을 똑 같 이 맞춰줘야죠.그것이. 말을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해줘야죠.

정수는 맞춰줘야 될것 아니예요. 정수.

정수는 저희들이 지방비에 사는것 하고 국비에서 직접 사는 것하고 틀 리죠.

그럼 물품관리대장을.

한번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 로. ( 웅성 웅성 )

7차 본회의에서 다시.

예.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