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본 특별위원 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2일 진천군수로 부터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진천군 의회 의장은 동 예산안을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진천군수 제출)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 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 결산 특별위 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 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서 92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 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 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62억7,618만6,000원 으로 제2회 세입 세출 예산 489억8,469만 5,000원 보다 5.6%가 적으며, 그중 일반 회계는 356억8,902만8,000원이 고 특별회계는 105억8,715만8,000원 으로 일반회계는 7.7% 감액편성되고 특별회계는 2.2%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 이 45억4,600만원으로 그중 주민세 가 56.2% 증액된 5억원,자동차세가 20%증액된 6억원,담배소비세가 9.2 % 증액된 24억,도시계획세는 36.9% 증액된 1억1,500만원,사업소세가 22.6% 증액된 2억8,200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105억2,591만5,000원 으로 그중 도세 징수교부금이 12.2% 증액된 19억5,000만원,기타징수 교 부금이 412.5% 증액된 1,143만원, 이자수입은 53,8%증액된 9억원, 국 유 재산 매각 수입은 293.3% 증액된 5,900만원, 공유 재산 매각 수입은 34.3% 감액된 36억3,916만2,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40.4% 감액된 31억 7,994만원, 부담금은 33.4% 감액된 2억원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120억 100만원으로 1억6,900만원이 증액되고,,보조금은 86억1,611만3,000원으 로 7,570만8,000원이 감액되어 자체 수입은 42.2%인 150억7,191만5,000 원이고, 의존수입은 57.8%인 206억 1,711만3,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비 3억 5,354만2,000원으로 1.1%인 360만원 감액되고, 일반 행정비는 79억3,833 만원으로 4.6%인 3억7,750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사회 복지비는 50억 1,81만9,000원으로 0.4%인 1,980만 9,000원이 감액되고, 산업경제비는 95억434만7,000원으로 12.2%인 13억 1,557만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 역개발비는 106억1,578만원으로 1.4 인 1억5,025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4억3,231만원으로 4.3%인 1,9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8,489만6,000천원으 로 11.5%인 3,683만5,000원이 감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 5,800만4,000원으로 45.9% 인 13억 1,882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 삭감액은 29억4,104 만1,000원으로 그중에 인건비 삭감 액은 11.1% 해당하는 3억2,776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7억3,851만3,000원 으로 8.6%인 5,853만2,000원이 증액 되고 지방양여금은54억2,175만7,000 원으로 3.3%인 1억7,400만원 증액되 었으며 상수도사업,주택사업,새마 을 소득금고,새마을소득지원,영세 민 생활안정기금,농공지구조성자금 관리,주차장은 제2회 세입세출예산 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4건 3억 2,411만5,000원으로 그중 도비 보조 가 45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도시계 획 도로개설비 2억원,지암리진입로 포장 4,500만원, 길상사 화장실보수 비 1,911만5,000원, 만승-월성간 상 수도 관로공사 6,000만원이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2건은 12억4,755만6,000원으로 사업내역은 분뇨처리시설 10억7,355만6,000원, 교성-문덕간 도로 1억7,400만원 입 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정 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 로 갈음해 주시고 계수나 내용에 의 문이 가능것이 있으면 본위원장에게 메모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집 행부 쪽에 전달해서 정리토록 하겠 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본위원은 군이 제출한 93년도 당 초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 의하면서 반대토론 제안설명은 본회 의장에서 할것을 말씀드리면서 93 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을 제시합니다.

예, 그것은 본회의가 개의 되면은 그때 반대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위원장으로 서 본 위원회에 활동을 마감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개 발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 산이 투자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 서 많은 애들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상당한 이의가 제기되고 또 실지 본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 계수조정단계에서 이야기와는, 행동 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안들이 많 이 노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 한 불만과 또 군민들에게 미안한 생 각을 하면서 본 위원장은 의결에 사 회는 사양하고자 합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 특별위원회 규정상 위원장이 예산 안 가결에 사회봉을 쳐야될 입장이 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석에 섰습니 다. 이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의 있는 분은 퇴장을 하셨고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 결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보고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중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