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용길
신용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2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하여 축조심의하고 계수를 조정한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이 3억 9,559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1억 1,648만원, 도시위원회 소관 이 3,000만원, 총합계가 5억 4,243만 5,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종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그 액수가 우리가 이미 심의한 액수 내용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 얼마였죠?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상혁
김상혁위원
신기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살려져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풀비, 이를 테면 체육회, 내년도 전국체육대회 그 세입세출 예산만을 살리고 전액을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의 절반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는 집권세력에 의해서 들러리 역할을 했고 보편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든지 회의가, 혹은 운영의 면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회의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대다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옛날에는 그랬다하더라도 지금은 삼가일정해서 모두가 자성하는 입장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입장으로 소위 정액단체나 비정액단체의 이러한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절반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냐, 또 왜 그러냐면 전부터 계속 세입세출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전액을 내려 준다면 모르겠지만 절반은 어쩔까 해서 위원들의 의견일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살려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러거든요. 이왕 살려주려면 일률적으로 살려주자 그거예요. 어떤 곳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곳은 적게 가져가고 그러냐 그겁니다. 지금 보면 좀 좋은 곳은 많이 가져가지요.
건수
표건수위원
일률적으로 했어요.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금액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곳은 1,000만원 가져가고 어떤 곳은 50만원 가져가고 지원내역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본 세입세출예산을 올릴 때 비정액 단체에 올라온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많고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표로 했는데 총무위원회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무조건 반으로 줄이자 올라온 금액의 반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지 않다 하는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기후
신기후위원
무조건 반으로 줄이자? 무조건 반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용길
신용길위원장
모범택시조합이 돈도 얼마 안 되고 모범 택시 요원들은 조석으로 거리에 나와서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이고 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은 전액 해주자 해서 전액해 줬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수정안은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통과는 됐지만 결정하는 상황에서 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것 가지고 발언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해 버리지 살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용길
신용길위원장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미 상정된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
신기후위원
그 액수가 수정안을 빼놓고 한 액수입니까?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최종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으로부터 93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2년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의되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93년도예산(안)과 9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변동사항을 정리한 수정예선(안)을 제출하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삼호가든 진입로개설 수탁사업비 7억 3,000만원 등 세외수입이 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안 제출 후, 확정 내시액이 교부되어 당초보다 2억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조금은 도교육청～북부서 간 도로개설 사업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광주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비가 추가되어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6억 8,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은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하였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의 지원취소로 부득이 계속 사업비로 전환시행할 계획으로 93년도 사업비는 1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33억 1,200만원이 감소한 53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 사업예산 증감에 따른 사업비를 수정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억 4,900만원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간이 상수도 수도관 매설 사업비 1억원,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 임대료 1억 5,000만원 기타 예산(안) 누락 또는 추가된 사업비 1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아동에 지원하는 월동대책비가 5,000만원 문화어린이집 증축비 2,700만원, 경노우대승차권 추가지원금 4,900만원, 쓰레기 감량화 우수구 동 상사업비 5,3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최종예산(안)은 51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예산안 제출 후 예측 못 한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93년도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이 2억 1,2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4페이지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당초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251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시 내시가 변경되어서 오기를 249억 2,267만 4,000원으로 왔기 때문에 2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교부금이 하나의 묶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오는데 내시가 확정된 단계에서 줄여주고 늘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정교부금이 2억 1,000만원 가까이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전에 심의했던 세입세출 예산에서 어떤 어떤 예산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가 알고 싶어서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항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바로 그 위인데요. 삼호가든 진입로 개설수탁 사업비 7억 3,000만원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삼호가든 거기에서 수탁사업비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내고 안 내고는, 아직 안 하고 93년도에 낼 것으로 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아직도 안 들어 왔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93년도 내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이 돈이 안 들어 와가지고 입주자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내로는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금년까지 내기로 된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안 들어 오면 그 사업을 안 할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앞으로도 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영철
김영철위원
그 밑의 사회복지비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93년 39억 6,200만원입니까? 그런데 저번에 수정안이 나온 것이 어디서 삭감된 것이 올라왔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요.
영철
김영철위원
무엇이 증액이 됐는가. 저번에 예산 뺀지가 엊그제 됐는데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말에는 시하고 우리하고 회기가 같이 겹쳐서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당초에는 당초 그 액만 확정해 주기로 한 것인데 그 후에 저소득 모자 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대해서 2,600만원을 더 주겠다하고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시비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국비보조입니다. 시예산, 구예산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맞추어지지 못하고 일단 내렸다가 뒤에 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그러면 의사과의 세입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의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복사기는 350만원이라고 했죠? 그거면 됩니까?
상임위원회실 소모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의정활동 참관인 보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만든 기념품이 전부 나갔어요?
왜냐하면 올해 제작한 기념품하고 내년에 제작할 기념품하고 맞게끔 제작을 해야지 안 맞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욕 얻어 먹을 것 아닙니까? 이어가면서 기념품 제작을 해야지요.
500원짜리 기념품이 요즘 뭐가 있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
3,000개를 줄이고…….
고재을위원
지난번에 1,000개 했죠?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려야 되겠어요?
건수
표건수위원
남으면 어차피 쓰는 것이니까 김 위원 말대로 작년에는 1,000원짜리 했는데 올해는 500원짜리 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그러니까 갯수를 줄여버려요. 3,000개를요.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VTR복사를 100개를 하는데 100개까지 필요합니까?
상임위원회실 소모품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실도 별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는데 소모품이 필요합니까?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과의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같은 의회 입장에서 매우 하나라도 더 웬만하면 좋은 것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섭섭한 것이 뭐냐면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보면 의장님 정보비라고 올려줄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순전히 의사과장들, 전문위원들 시책비는 올려놓고 의장님 정보비는 왜 안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심의할 때 이야기합시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남정남 위원 이야기하세요.
정남
남정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산의회하고 자매결연 관계에서 1년에 1～2번씩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을 할 것이죠?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밑에 의정활동 지원이 있고 의정 연구 자료수집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 지난번의 세입세출 예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좀 적으니까 무보수고 하니까 활동비를 좀 올려서 해주라 하니까요 과장님이 다음 추경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논의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 더구나 이렇게 많은 세입세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전번에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의회나 다른 시군이나 구의회에서 어떤 저기가 된다하면 추경이라도 전무위원에게 어느 정도 보수를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기획실장님! 다른 구의회나 다른 시·군·구의회, 어떤 위원회에는 어느 정도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있는데 그 분들이 상임위원들의 전문지식을 늘리려는 활동을 하게 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다른 구나 다른 시·군·구의 어느 저기가 있으면 따라 가지고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을 세워서 보답을 해줄란다 했는데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신데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다른 곳도 세입세출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제일 밑에 의정연구자료수집 400만원, 이것이 전문위원들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요.
영철
김영철위원
다른 과장님들이나 또 계에서 정보비, 경상비로 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무위원은 그런 것이 한푼도 없어 가지고 각 전문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알고 출장도 가고 그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봉급에서 그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 수집도 있고 타기관 출장도 있고 의정활동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려면 상당한, 어느 정도의 여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라도 어떻게 다른 데 알아봐 가지고 하실련다고 그래놓고 이것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하면 할련다 라고 해놓고서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어디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죠. 이런 사항들을 혹시 또 예를 들어 세입세출 예산이 요구되었으면 같이 검토를 하는데 현재 요구된 대로는 여기에 세입세출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의정 연구자료 수집해 가지고 4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누구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년에 가야지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내년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우리도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한다든지 그래야지요. 지금은 아무데도 세입세출예산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의장 정보비가 집행부 시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확실히 답변을 해보십시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정보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없다 그 말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데 누가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난리입니까 나중에 심의할 때 이야기합시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까?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네.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기획실장님,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없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활동비라는 것이 정보비를 말하는 것인데 정보비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우리는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운 것 아닙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 연구, 자료수집이나 이것은 내무부지침이 없어도 세울 수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보비가 아닙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정보비가 아니라도 세울 수도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400만원 요구해서 됐는데 이것은 정보비가 아니라 여비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적 근거가 못이 박혀있듯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다든가 또 다른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은 다음에 잘못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서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문지시가 와 있습니다. 정보비를 못 세우게요. 의사과의 정보비를 세우지 말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별도로 지시가 와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타구는 하고 있다니까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원 지시는 못 하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넘어갑시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구민 창안제 실시 보상금” 여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구민 창안제 실시 보상금”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구청 업무수행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어느 분이고 이러한 일을 좀 했으면 하겠다하고 의견을 내놓는다는지 하는 그런 것을 구민들에게 받아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뜻에서 구민들이 어떠한 창안을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구민이 낸다 하더라고 받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1등은 다소 조그마한 사례라도 드리기 위해서 1, 2, 3등 해가지고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광주직할시에서 시정구호를 모집할 때 「밝은사회 활기찬 광주」이것을 신안동의 어느 분이 내서 상당한 시상금을 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호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북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창안을 제안해 주실 때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1, 2, 3등, 장려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소 시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고재을위원
구호 같은 것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구호가 아니라, 구호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떠한 사업이나 무슨 아이디어든지 구민이 제출해 주는 창안제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보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구정에 반영해서 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 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는 신안동사무소 대수선하고 18페이지는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증액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신안동 사무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신축을 해볼까 했습니단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해서 민원인에게도 불편이 많고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도면을 펼쳐 봤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l 지금 현재 전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쪽으로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옆으로 옮기고 두 줄로 했는데 민원실을 좀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민원실을 키워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무실이 민원실이 큰 만큼 협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 4평 반하고 숙직실 4평 반을 없애 가지고 바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숙직실로 옮기면 9평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동행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무소가 최소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위의 창고, 숙직실, 민원실 개조에 대해서 270만원 그 다음 숙직실 설치가 약 480만원, 전산실이 280만원 이렇게 해서 1,3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세입수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설명 다 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네.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창고, 숙직실을 개조하여 9평을 짓는데 평당 27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아니오. 평당 270만원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데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고하고 숙직실 다 떼어버리고 종전에 있는 것을 전부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지금 창고 있는 데로 빼는데 쓰는 돈입니다. 짓는 것이 아니라요.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9평×3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민원실 개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실 저쪽으로 옮기고 민원실 다이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예.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최소한도로 이렇게 라도 해서 사무실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동사무소 영선관리 차원에서 동청사를 좀 개조나 그렇게 해주라고 건의서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여러 동에서 동사무소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서 올려보냈는데 왜 하필 신안동만 올려 줬느냐 그거예요.
경진
최경진회계과장
세입세출 예산은 한정되어 가지고 있고 하고 싶어하는데는 많고 전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포함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신축된 동사무소, 좀 미안합니다만 중흥1동 같이 신축된 동 이런 데는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고 신안동 같은 곳은 우리가 1억 5,000만원에 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모범 근로자 해외 시찰 증액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18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당초 세입세출예산이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부담액이 저희들에게 내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초에 93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입세출 예산 요청이라고 해서 예산 배정이라 해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왔는데 시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16명이 “관내에서 모범근로자 업소가 100여 개 있습니다만” 16명을 해외시찰을 보내는 경우에 모범 근로자…….
기후
신기후위원
모범업소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근로자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근로자이면 어디 근로자입니까?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모범근로자하며는 모범 근로자, 노조면 노조라고 표시를 해두어야 알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통상 쓰는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렵니다. 모범 근로자들이 16명을 시비 60%, 구비 20%, 자비 20%해서 매년 해외 시찰을 보내고 나면 노사 간에 화합이 잘 되고 또 실질적으로 견문이 넓어지고 해서 보내고 있는데 소요액이 시비 60%면, 1,488만원하고, 구비가 약 49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1만원 정도 부담하는 경우라면 구비로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세입세출 예산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언제요?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12월초에 왔습니다. 구비부담액만 넣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작년 결산 보고하면서 일신방직……. 이야기한 거 그거죠?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예. 모범근로자로 보내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주
서찬주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사회과 설명 다했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예. 다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일 있어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창안을 해가지고 93년 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만 가정복지과에 들어 있지요. 증액부분 어머니교실은 93년도 우리 북구청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3년도에 구민건강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건강한 생활은 주민의 절실한 여망이며 구민복지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주민복지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하는 척도를 건강으로 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적극적인 건강, 의료서비스에 최선한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주민건강 교육 및 생활상담 운영을 북구 의사회 등이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모성보호를 위한 어머니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초임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육 및 자녀교육을 실시한다. 우리가 초임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은 딸 자식들도 있으니까 대개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만 아무리 잘 안다하더라고 초임부는 당황도 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잘 모르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늘 실시해서 전문학계 권위자를 초빙해서 임산부들을 교육시켜서 임신중의 태아관리 또는 임산부 건강관리 등을 특별히 교육시키고 또 둘째, 출산을 했을 때 출산과정의 안전, 출산했을 때 어머니 즉, 산모의 건강, 어린이 기르는 건강 같은 것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북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창안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 교실 운영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가하고 부유층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에어로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하는 차원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을 몰라서도 못 하고 어떻게 나가서 하는지도 잘 몰라서 못 하고 하니까 우리가 시범으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해서 누구든지 북구 어디에서 항상 개설해서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을 배워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정이 되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산모의 건강, 어린아이의 건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고, 또 앞으로 젊은이들은 그다지 크게 건강을 못 느끼지만, 60대가 되면 음으로 양으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적은 것 같은 운동이지마는 에어로빅 같은 것이라도 익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창안하신 모양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어로빅 교실을 꼭 운영해야 되겠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주고 배우러 가서 하는 것보다는…….
고재을위원
우리 구가 아니라도 그분들이 배울려면 배울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별도로 에어로빅이니 건강관리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안 해도 배울 사람을 회비를 낸다든지 돈을 내고 가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 교실만 운영을 하면 배우고 싶은 사람은 무료로 배우고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체육관에서는 돈 주고 회원제로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
에어로빅 교실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실장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요즘 사회의 경우를 볼 때 에어로빅은 과거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운동도 필요 했습니다만 요즘은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에어로빅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문제를 심의하겠습니다마는 또 실장님의 의견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입에서 이런 문제에 지출한다는 것은 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다음 특위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위원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방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1,200만원을 반액으로 삭감해서 600만원을 살렸습니다마는 그 동호인 행사 내에 있습니다. 에어로빅 연합회라고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죠. 종합운동장에 가면 각 사무실이 되어 있어요. 전부 시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유별나게 이 행사에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단체도 똑같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필요하다면 홍보활동을 더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로빅 강사료를 주고 운영을 해서 한군데만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비영리적인 문제, 지역개발비가 아닌 기타 불요불급에 쓰였던 문제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문제를 삭감해서 지역개발비에다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 다시 수정안으로 올려놓은 것은 보면은 결국은 인건비문제,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금 우리 일상 생활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시급하지 않은 문제에다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선적으로 수정내용 자체가 조금 미숙하다 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개발비의 전체 세입세출 예산에 많이 치중은 해야 되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안을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단계인데 조금 개념이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각도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를 지역개발에 투입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고도성장만을 원했습니다만 지금은 균형성장이라든지 균형분배라든지 여러 복지시책 분야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만 듣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릴렵니다. 구민건강 가꾸기 예산이 왜 이제 왔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사항을 연구했습니다.여러 가지 분야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쯤이나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도 늘 이것저것 해서 다시 버리고 또 채택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에서 이것이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듣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삶과 사회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내년도 구정 시책으로 하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좀 늦었을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이 수정부분은 전부 지역개발 부분에 넣은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 세입세출 예산이 전부 지역 개발에만 들어갈 수도 없고 일부 다른 분야에도 골고루 구민복지 또는……. 지금까지 지역 개발, 구민복지에는 굉장히 많이 세입세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는 구민건강 가꾸기에는 예산이 투입된 일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건강 가꾸기를 금년에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찬조 발언이나 다름없는 발언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역시 우리 세입세출 예산의 세출 규모를 보며는 지역개발비가 다른 경비에 비해서 적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을 전부 검토했습니다만 비율로 봐서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데 비율로는 개발에 사용된 것은 아주 적습니다. 이런 면을 저도 같이 지적하는 바이고, 또 내용을 보면 지난번의 본세입세출 예산에서 다룬 사항이 다시 올라왔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삭감된 사항이 다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삭감된 사항이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항목이 같다 그거예요. 20페이지 보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 일곡동 매립장 차폐막 시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이런 것이 지난번 본세입세출 심의할 때 쓰레기 매립장 관계의 보상이나 시설문제의 예산이 전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해서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청소과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안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여기는 추가경정 예산은 안 든 것만 들어온 것이지 지난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안 들어 왔습니다. 방금 신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100% 지역개발에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비 사항을 보년 지역개발비, 주요사업비가 작년도에 37.9%, 148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냐면 46%에 253억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46%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 사업이 50%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많은 액수가 불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전체로 봐서 늘려야 하는데 느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세입세출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가 적다 그 말입니다. 본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심의할 때 삭감해 가지고 지여개발비로 넣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바에 비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지역개발비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이 비율로 봐서는 50%에 육박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건강과 사회복지증진 구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우리 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히 감안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어머니교실 운영에 있어서 93년도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의 내년도 특수 시책이 몇 개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몇 개를 예상했느냐고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한 3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사회산업만 해도 몇 가지인데 왜 3개입니까? 지금 농촌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특수시책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몇 개인지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몇 개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없죠?
승현
이승현위원
어머니교실 운영, 우리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16페이지에 주부 문화공간 운영, 여성자원 활성 센타 운영, 여성 자원 센타 운영에 있어서 수많은 돈이 편성되어 있어요. 또 아래쪽에 보면 여성단체 특색 사업 지원, 주부대학 운영지원 했는데, 지금 주부 대학도 농협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고, 시비 2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도 세입세출 예산에 올려준 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특수 시책은…….
승현
이승현위원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특수시책, 에어로빅 교실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복지과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편파적으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복지과는 잘해 주든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무엇을 이용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좋게끔 편성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가지고 다음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특수 시책 중 좋은 창안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며 물론 개발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시책에도 아닌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그렇다는 것을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 간호사 증원 이것이 보건소 소관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고재을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질의 다 끝났어요? 보건위생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와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이승현 위원 의사 진행발언 요구)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보건소만 합시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가족보건계장 최숙자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컴퓨터 교육을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간호사가 당초 시에서 우리에게 전화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5명을 세우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5명을 세웠는데 늦게서야 말하자면 구에서는 계수조정이나 인력정수가 끝난 후에 2명이 증원되면서 세입세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증원요구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새로 신설한 겁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그러죠. 서구나 동구, 광산구에서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현재 영세민이나 생보자들이 4,3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세대별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일단 환자를 전부 색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건강 문제나 보건교육, 환경문제 아니면 성인병 관리라든지 다각적인 면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간호사예요.
고재을위원
이분들이 1년간 계속 활동을 한다 그 말이예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그러죠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경춘
배경춘위원
보건 담당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모자보건실이었죠?
모자보호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모자보건실에서는 임산부하고 영·유아, 임산부는 임신해 가지고 분만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는 분만해 가지고 6세까지 학교 가기 이전까지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서 취학전 예방접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가정 간호사 2명은 성인병이나 병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낸다.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죠?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원에서도 지금 가정의 태아, 임산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그건 틀리죠. 여기는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환자를 발굴해 보자 하는데 2명이 필요하다. 가정관리상, 그 말이죠?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 문제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모자보건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태아의 건강 관리를 하면서 성인병이나 어떤 병이 있는 사람도 발굴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 온 2명을 가정 간호사라고 해서 증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혁
김상혁위원
2사람이 아니라 총 7사람이에요. 5명은 세입세출 예산이 되었고 2명은 추가분이죠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보자보건실에도 운영하고 있고 5명이 또 있고 그런데 2명을 또 증원해라? 있는 분은 가지고 보건소는 어떠한 전문지식을 받든 전부 위생과 관련이 있어요. 환자 발굴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증원을 한다? 그 사람들을 대폭 활용해서 쓰세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그러니까 당초에 5명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30%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7명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할때는 5명을 데리고 생보자만 할려고 했었어요. 1,200명, 634세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7명을 하되 영세민까지 4,300세대를 다 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4,300세대에다가 우리시에서 장운동…….
경춘
배경춘위원
세에서 7명 증원을 하라고 내려왔다 그 말이죠?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내려왔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느지 아니면 시에서 맹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그것은…….
경춘
배경춘위원
그 아래 다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증원 승인 요청을 한 것이지 무슨시에서 바로 내려왔어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에다가 증원 요청을 했죠?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시에서 당초에 25명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25명을 하면은 7명이 복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삭감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어요. 50:50으로 해서 5명을 하라고 그러드라고요. 5명을 했는데 인원은 25명이 다되고 세입세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당초의 50:50이 안되고 30%만 세입세출 예산을 줄테니 7명의 세입세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0%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 2명을 증원을 해라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모든 사업비 전체로 30%주게 되어 있었어요.
경춘
배경춘위원
시에서 지침이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내려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라니까요.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 보다는 2명을 증원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4,300세대를 7명이 하려고 보니까 사실 상당히 벅찹니다. 왜냐면 가가호호 방문을 전부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집, 4집을 해도 거의 4개월～5개월이 필요하더라구요. 물론 없으면 없는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많은 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상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 간호사는 간호사보다는 더 공부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그러지요
상혁
김상혁위원
이 T.O가 정식직원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일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용 TO로 해서 1만 5,480원이 됩니까? 책정이 근거라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급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보건 가정 간호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사회에서 보면 물리치료사 같은 2년제 전문대학 출신보다는 대우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계장님?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그러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데 같은 일용 단가를 설정하는데 왜 많이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물리치료사보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그것은 현재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물리치료사도 일용으로 되어 있던데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물리치료사는 기능직이죠.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일용 단가지만 왜 간호사들이 물리치료사나 다른 사람들보다 책정이 적게 되어 있냐 제 말은 그거예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글쎄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라면 불만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시에서 공물들은 내려왔습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예, 내려왔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보조해 줍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30%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보조는 없습니다.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네.
범근
송범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기서 요청하라고 안 그랬는데 시에서 했다. 그건데 여기서 계장님은 필요해서 했다 하기 때문에 증원되어야 한다.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소신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4,300세대를 5명이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 방침은 4,300세대 1만 5,000명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범근
송범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네.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다른 분과 상임위원회 위원님 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저번에 시에서 내려올 때 5명이 내려왔다가 2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올릴 때는 5명이 올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5명 가지고는 북구 노인들을 돌볼 수가 없다해서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7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세출 예산의 제2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에서 30% 보조하고, 구에서 70%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돌보자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안 물어주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제 뜻은 달라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인력을 쓰면서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건수
표건수위원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상혁
김상혁위원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대우해 줄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건수
표건수위원
그 사람들은 대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안 나와 버려요. 그 사람이 안 나와 버리면 채용이 안 되지요.
정남
남정남위원
우리가 말을 못 하지요.
숙자
최숙자가족보건계장
여러 위원님들 협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를 보시면 운정동 간이 상수도 수도관 매설비 1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운정동 어운마을에 4,500만원, 주룡마을에 5,50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본 세입세출 예산에서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이 1개소씩 3,800만원씩 해서 7,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파 놓기만 했지 지금 집안으로 수도꼭지가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정동, 주룡마을, 어운마을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이 1억원이 저희 구비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세요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민방위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시설비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가 지금 수도급수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정동 쓰레기장 주민들하고 타결할 때에 청장님하고 시에서 공약 사항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물론 공약사항인데 운정동 그 쪽에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죠?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되어 있으면 자연히 수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시에서요? 상수도 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주거를 개선하는 거예요. 급수시설을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위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시설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수도로 전용해 쓰겠다” 한 얘기인데 이것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구에서 수도관 연결, 호당 집안에 연결을 한다는 사업을 해서 이를 책정했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전자에 사업이 크게 계획이 있는 상태를 놔두고 지금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전반적으로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실정이라면 모르나 “지하수 개발”해서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오염물이 올라오면 수도를 끌어와도 이해는 되나 지금 자연생수 지하수를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인데 이것을 지금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이유는 시사업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사업” 모든 것이 계획에 서 있다. 이것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그 분들하고 타결할 때 그 분들 요구조건이었고 또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오염된 물을 해소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그 약속은 좋으나 그 당시에 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 문제가 합의도 됐고 해주겠다는 숙원으로 됐는데 그 숙원자체가 일시적으로 매립장을 할려고 주민들한테 설득조의 수단방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것은 넣었다 이 말인데 거기에 나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하겠다. 왜 그러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일정하게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곧 주거환경 개선으로 되어서 주거시설이 완전히 바꿔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국가보조나 시비가 들어와 구비는 도로개설에만 사업에 들어가지 시비나 보조금으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수도가 없다는 것은 그 형평에 안 맞아요. 근본 자체의 사업개념에 안 맞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주민과 약속을 해서 구비로 비상 급수시설로 수도를 연결한다. 비상 급수시설로 수도를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위법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형평을 무시하고 연결을 한다. 그런데 약속을 왜 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수도관 세입세출예산을 우리가 안 했을 때 주민하고 안 지킨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저기 운정동에다 쓰레기를 매립한 피해를 준 대가로 시장이나 우리 청장님께서 한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결론이 이렇다고 봅니다. 과연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만큼 시에서 해주느냐 그 분들한테는 해줄 것은 해줘야 합니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하나의 도움을 준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구 세입세출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 미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전혀 없다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차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50527;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위생과장
이 사항은 운정동 쓰레기 매립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부담할 사항과 시에서 부과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타결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 세입세출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송범근 위원 말씀하세요
범근
송범근위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상수도는 하나의 시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간이상수도도 분명히 시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비를 들인다는 것은 나는 시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왕에 북구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으면 본 주무과장으로서는 “자빠진 김에 쉬어 가더라”고 시비나 몽땅 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시비는 보조 얼마 안 해 주면서 북구에다 설치해 가지고서 구비만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에다 의뢰를 해서 시비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건의를 해줬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환경녹지비에 대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청소과장 나사윤입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환경 녹지비, 환경관리로 해서 감액이 경작 보상비 5,000만원,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5,000만원이 감되어서 감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증액입니다. 먼저 “재활용용품 상설교환시장 임대료”를 1억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대료를 5,000만원으로 했고, 재활용품 수집소 현판을 20만원에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활용품 진열대 제작을 40만원으로 해서 1억 5,060만원이 “재활용품 상설 교환시장”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체전이 내년에 저희 광주직할시에서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 북구 관내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 요원들에게 관내 특별청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식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표지판 설치를 1개소 2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일곡동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를 한 달에 1번씩 해서 12달에 12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0만원에 12개소에 12개월 1억 4,4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곡동 매립장 “차폐막 시설”입니다. 지금 도로에서 직접 보이기 때문에 차페막으로 가려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시설입니다. 1개소당 150만원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 매립장에 4개를 파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폐수를 검사 하도록 해서 검사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1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 증액이 1억 9,040만원 해서 순수한 증액이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세요
고재을위원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임대료”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매일 1인 2㎏씩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3년, 94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10%씩 감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에 10% 감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활용품 용기를 공급해서 재활용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량운동에 크게 효과를 거뒀습니다만 지금 각 가정에서 못 쓴다하고 버린 것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아주 옷 같은 것은 교환상설 시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바로 수집하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상설교환 시장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액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청에서 관리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를 지급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지금 추진 계획으로는 각 동의 부녀회로 하여금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을 세우고 이런 교환시장을 우선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물론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시책인 것 같습니다만 신설할려고 그런 신 것 아니에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지금 국가시책이 상설교한시장을 전 시에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사회산업위원들이 “김포 매립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그날 저희들은 박정희 위원하고 해서 인천에 있는 상설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시행을 해 가지고 전국 견학 지역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러면 전국에서 실시했으면 국비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에 국비 지원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직은 여기다 지원할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구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전에 다시 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동시에 지금 국비 지원 요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은 재활용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 업무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 할 사업으로…….
용길
신용길위원장
우리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취지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쓰레기가 감량될지 의문이며, 이렇게까지 청에서 할 필요가 있냐고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려면 어는 개인이나 어느 단체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을 없으십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는 조금 곤란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드릴랍니다. “재활용품 상설교환시장 임대료”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동 부녀회를 계획하고서 거기로 해서 하고 싶다고 그런 계획 하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줄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학교 운동장에서 전부 시장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요. 빌릴려고 하는데 장소도 없습니다. 각 동마다 장소도 없어요. 공터나 공휴지나 학교 교정에서 전부 이뤄지고 있죠 ,이런 것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 하셔가지고 구비를 안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세요.
범근
송범근위원
본 세입세출 예산을 계획 할 때는 뭣 하셨길래 이렇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되도록 받아서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국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나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시설 같은 것은 이렇게 1,400만원 1,800만원 우리 구비를 갖다가 하는데 시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쓰레기 처리 업무는 구청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광주시내 쓰레기는 다 올지라도 구청에서 해야 한다?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북구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북구관내의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사례지오고등학교 앞에 이것이 91년 7월 1일부터 92년 11월 10일까지 매립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는 동림동 매립장 불공부락에다가 매립을 11월 11일부터 92년 1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곡동 매립장 지금 현매립장이 92년 1월 27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방금 얘기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했습니다만 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다 안 쓰고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운정동이 아니고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방금 동림동 쓰레기 매립장 지금 해놓은 것 말씀하시죠? 거기 그 물을 제가 검사 안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떠와 봤거든요. 이미 물이 죽은 물인데 그것도 가져다가 수질검사 합니까?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아니죠. 꼭 그 물만 갖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승현
이승현위원
그 주위에는 민가도 없고 주민들도 없습니다. 이미 버려 버린 죽은 물로 갖다가 수질검사 해요?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는 안 하겠습니다. 단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저희가 어느 때고, 뭐 불공 부락이 없으면 안 하고 일곡동 주변 계속해서 12개소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12개소가 될지 20개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현
이승현위원
이 12개소요. 작년에 실시했던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요. 앞으로 할 계획 있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위원
20페이지 가서요. “전국체전 대비 특별 청소인부 간식비” 라는 것은 우리 광주에서 명년에 실시하는 전국 체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한번만 하는 것이죠?
사윤
나사윤청소과장
간식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청소는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부터 특별 청소가 되어야 외부 손님 맞이 하기 때문에 특별 청소를 대대적으로 할겁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오른 8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 공한지 및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도시 녹지 공간을 활용, 유휴농지 이용, 시민 정서 함양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감나무를 200본, 매화 1,500본, 대추나무 1,500본 이렇게 해서 총 5,000 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50% 우리 구비 50%해서 유실수를 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 교통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21페이지에 현재 운영중인 직영 유료주차장 관리인건비가 본 세입세출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금년도 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가 92년 8월 18일날 설립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위탁 인계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발족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사장이 임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족이 되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청원 경찰 15명과 일용인부 2명해서 17명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명년도 부터서 남녀 청원경찰을 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 35개 구간에 21㎞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3인 1조로 해서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그런 과정을 미리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제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 예고를 하고 “귀하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되었으니까 몇 분, 몇 시간 후에는 견인을 합니다”하는 이런 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과 마찰이 없게 함과 동시에 가뜩이나 교통란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청원 경찰 15명과 보조요원 2명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세요
상혁
김상혁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15명, 지역교통과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인원입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명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4개 구청에 광주시 전역에 60명을 증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단속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20명, 서구, 북구가 15명, 광산이 10명 그래서 60명이 증원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반된 것으로 인원은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견인차도 한 대 증차하면 거기에 따른 기능직 2명이 증원이 되고 1일 교대를 하겠기에 보조 조수가 2명 그래서 오늘 여기 세입세출 예산편성 되어진 것은 17명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올라왔습니까? 본 세입세출 예산에 안 올라가고…….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이것이 11월 7일자로 시에서 승인이 나오고 또 이 절차를 경찰청에 T.O 승인을 받고 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가산이 되겠기에 좀 늦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재을위원
15명이 다 여자예요?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지금 당초의 계획은 남·녀로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또 엊그제께 얘기로는 여자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송범근 위원 질의하세요.
범근
송범근위원
채용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T.O가 나오면 적격자를 사전에 의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공채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성균
김성균지역교통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과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보고하세요.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토목1계장 윤재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된 것 중에서요 삼호가든 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사업비 7억 3,000만원 이번에 삼호가든은 운암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운암동 국도 1호선상에 가시다 보면 불공부락 앞에 삼호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거기 진입로를 저희 북구청에다가 수탁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낙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승낙하기 위해서 삼호아파트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총 공사비 7억 3,000만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밑에 감액란을 보시면 도교육청～북부서 간 도로개설 관계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한테 92년 1월 18일날 93년도 시비보조사업 가내시해 가지고 북구경찰서에서 도교육청 간 도로 개설해 가지고 북구청장 앞으로 30억원이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도로폭이 15ｍ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라고 가내시가 와서 저희가 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폭 15ｍ짜리가 20ｍ짜리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20ｍ이상은 시에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92년도 12월 1일자로 93년 시비보조사업 가내시변경 통보가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증액분에 태령(두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여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에 말입니다. 행정의 시각지대라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가능하면 마을 간에 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다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다가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증액에 올렸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 태령이 어디예요?
건수
표건수위원
가만요. 설명 다하고 질의할까요?
용길
신용길위원장
설명 다했습니까?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예. 끝났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여기를 보니까 태령, 두촌 마을 진입로 포장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뭣이냐면 농촌을 지금까지 소외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각 마을에 진입로가 이것말고도 상당 부분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치동만 보더라도 수곡일부 진입로에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이 둔촌 여러 마을이 현재 포장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이것만이라도 책정해 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좀더 이런데 치중을 해서 마을에 진입로 정도는 포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아직도 포장 안 된 데가 있어요?
건수
표건수위원
안 된 데가 많아요. 항상 가슴 아프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이야기 하지만 지금까지 소외된 것도 너무 서러운데 계속 우리 자치제가 실시된 뒤로도 농촌을 너무 소외하고 있다는……. 농촌은 하수도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비가 200, 300㎜만 와버리면 전부 방까지 침수가 되고 그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작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승현
이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교육 가셨습니까? 제가 93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건설과에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에서 올라왔을 것인데 북구에서 말로만 제일 큰 동이라 했는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이 동운1동에서 7,350만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에, 그래서 각 동별로 제가 쭉 뽑아 왔습니다. 우치동 같은 데는 벌써 2억원이 넘어버리고요. 유동 같은데도 1억 5,000이 다 됩니다. 또 중흥동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1억원이 넘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1억원도 못 되게끔 이 주민숙원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의원 하나 있는 것 병신을 만든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도 방금 우치동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골목 포장 아직 안 된 데 많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거기는 골목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진입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 내가 골목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동별로 책정을 할 때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내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73회 전국체전 있지 않습니까? 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이나 숙박업소 주변 거기를 조금 약간 치중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 할랍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하수도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이번에만 해서도 근 10억원 가까이 내려와서 동운1동에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간선 하수도입니다만, 그래서 이번 에 뭣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 말씀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상당한 혜택을 받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소외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받지 못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소외된 어떤 지역에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알고나 갑시다. 태령 여기가 몇ｍ예요? 뭘로 포장되었어요?
재석
윤재석토목1계장
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용길
신용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27페이지, “방범초소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 방범초소가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초소 운영비로 해서 매월 3만원씩을 경찰서로 지원 보조를 해왔는데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이 정립된 후에 시 경찰청으로부터 이 3만원 갖고는 운영비가 도저히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해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 전 방범초소에 월 10만원씩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은 주로 방범초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전기장판을 교체한다든지 초소 도색을 한다든지 경관등 이런데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비가 우리 구에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매월 경찰서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길
신용길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말씀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13개소의 방범초소가 있다 그랬는데 1개소 방범초소에 몇 명씩이나 거기를…….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겨울 같은 때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평균 10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어진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만원씩을 지급해 왔는데 경찰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돼 있고, 또 경찰서를 통해서 또 시로부터도 공문도 여기 있습니다만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해라 해서 다른 구청과 균일하게 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길, 간사 배경춘과 사회교대)
기후
신기후위원
초소가 각 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없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파출소 단위로 있기 때문에요.
기후
신기후위원
파출소? 파출소는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요. 우리 관내는 취약지역에 13군데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런데 취약지역이면 우리 풍향동 같은데도 취약지역이 많거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데 초소도 우리 마음대로 설치를 못 하겠대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랍니다. 제가 우리 북부 경찰서장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구에다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운1동에 서강전문대 앞이 우범지대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초소를 거기에다 만들어 주라니까 파출소에서 파출소장 말씀이 “대학교 앞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가만히 놔둘란가 몰라서 못 해준다” 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지원금을 내려주면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중흥3동에 방범초소를 하나 증설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마침 박정희 위원님이 “하나 증설해 주라”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것도 T.O 같이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는 것 같대요. 인력관계 때문에 다만 T.O가 승인이 되어지면 경찰청에서 승인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초소를 지어주고 여기에 시설을 해주고 지원을 일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서에다가 일단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배경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 초소가 직접적으로 청에서 연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경찰청에서 경찰로 연결해 가지고 경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13개소로 되어 있는 이 초소를 제가 간편하게 위치라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만 그 장소를 하나…….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유동에도 초소가 하나 있는데 누문동 파출소에서 관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가도 깡패는 성행하면서도 초소는 있으면서 불만 켜져 있을 뿐이지 사람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 달에 10만원씩해서 12달을 준다면 사실 파출소에 주는 것 이것이 구민의 돈이라면 아까운 돈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도 우리 김 위원님이 공문을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으로부터서 이런 요청이 와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결정한 문제지만 혹 그런 공문이 또 오더라도 과장님께서 “제발 경찰관 배치는 해놓고 이것을 타 먹어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
사실 새벽에 나가서 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운영 부실입니다. 정말 경찰청에 우리가 말 못하고 있지만 이것 1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데 이것 일방적으로 올려달라 그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구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으로 부터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 시 산하구에 동일하게 공문이 나가 가지고 이번에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이 파출소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아니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파출소 증가된 것하고 초소 증가된 것 하고는 다르죠
고재을위원
아니, 초소입니다. 초소가 증가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물가도 생각도 해야지 3배나 올려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왕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2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마침 사회체육동호인 행사지원 500만원,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용품 1,000만원 구민의 날 체육대회 시민참여 보상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필수장비가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총무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만 특히 이 중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 자체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주시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할려면 이 경비가 필요한데 제가 깎여서 위원님들한테 아쉽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면서 제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신용길위원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서는 92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기영종 의원, 배경춘 의원과 예산 및 회계담당 전직 공무원이신 김종천님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북구 세입세출 검사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10일 제1차 회의 때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의 보고서 중 검사의견서 4페이지의 표 하단 잉여금 내역 중 명시 이월금에서 33억 209만 8,000원 33억 2,009만 8,000원으로 되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신기후 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사과가 있었고 별도 정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1년 세입세출 예산액은 395억 8,397만 5,000원, 세입 결산액은 407억 4,447만 8,000원, 세출 결산액은 323억 8,000만 2,000원, 세계잉여금은 83억 6,447만 6,000원으로 이는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심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집행부 관계관 및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