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부족한 것들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몇 조하는 것을 보니까 보충이 아니고 신규 구입이네요, 한팀이 나갈때 가지고 가는 장비를 한 조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신규 구입입니다.

구입이 수용비에 들어갑니까?

소모품 정도는 들어갑니다.

올해 GB내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철거를 나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20～30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망치나 이런 것이 작년에도 몇 조 신규로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같은 조가 들어갔습니까? 과연 이것이 다 소모가 되는지?

저희가 소모가 안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수용비및수수료에 광고물 관련 각종 서식인쇄가 1개동에 5종씩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 필림인화 38만4000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필림을 인화하는데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벽보부착 방지페인트 구입은 저희가 전주에 회색페인트 칠하는 페인트를 구입해서 각동에 배분해주던 것이 되겠습니다. 각동마다 한 통 정도 배분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은 저희과 소관인데 이것은 다시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278페이지 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에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279페이지 정보비, 280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는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내용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724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예년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기타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만원×4명×4회되어 있는데 4명은 우리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 외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수급 이상되는 분에 대해서는 3만원을 주고 그 외에는 2만원 범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니까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3만원으로 공히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3만원이 교수급이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다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다 교수급 이상 수준이 됩니다.

사람을 평하는데 교수급이라고 정하기는 뭣하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지침서의 89p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급하고 나급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급은 전직 현직 교수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 기타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관계를 보면 교수급이나 이런 분들은 3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에 맞추다보니까 위원회 수당도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기 전에 지침서에 의해서 그랬다지만 가급, 나급으로 나눈다는 자체도 같은 구민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현직 교수이상이라고 해서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규정을 떠나서 할 용의는 없습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침대로 다 할 바에야 꼭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더 준다고 했는데 같은 회의를 구청에 와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안건을 어차피 구민을 위한 안건을 다루는데 어떤 사람은 3만원이다. 어떤 사람은 2만원이다. 결국 사람에게 어떤 등급을 매긴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어떤 양해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돈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전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온 사람인데 공히 같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기문제도 있고 만약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같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교수는 3만원을 주고 일반인을 2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분짓는게 아니고 어떤 회의는 3만원이고 어떤 회의는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는 사람은 토지평가위원회 오는 사람보다 한급 높다는 말아닙니까?

이치적으로 따지면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지정을 할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다른 구 관례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전계장을 오라고 하고 그 위에 사고 가로등 복구는 80만원씩이거든요 .

차가 받아서 넘어진 것이고, 이것은 자재 일부를 재사용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80만원이고 그 밑에 노후가로등 교체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원입니다.

사고가로등 보수라고 했는데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파손된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사고 가로등은 가로등을 파손시킨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가 사고를 낸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못씁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통 지도단속차는 현재 지역교통과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4톤 더블캡을 사려고 하는 것은 도로소파시 수선하기 위해서 인부들도 타고 자재같은 것도 동시에 싣고 다니면서 즉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며 시장님 지시사항도 항상 시설물관리를 즉시에 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보면 더블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덕국민학교 앞에 15m도로를 완전히 확보는 못하지만은 도로부지는 일부 찾아 정비코자 본 예산에 1억 1000만원하고 추경에 3억해서 4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경에 된것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곧 발주가 됩니다. 나머지 철마입구까지는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신천교 다리에서 철마입구까지 지금 현재 도로부지 하고 구거부지를 찾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동에 지주를 만나서 사용동의를 우선 해주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 하여 사용동의를 구하는 중입니다. 우선 하다못해 도로부지 구거부지만 찾으면 어느정도 폭은 확보되니까 차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장전2동 불량주택개량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3000만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상비 1억하고 이것은 장전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에 장전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나 하는 것은, 장전지구는 동래구에서 금정구로 분구되고 난 이후에 장전지구에 주자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판자촌이나 사실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금정구의 최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의회감사때도 지적이 나왔지만은 이 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15통, 16통 유치하고 민간인 만세개발에서 지금 아파트를 지어 이 지구를 개발을 하고 구청에서도 권장한 지역입니다. 15통, 16통은 재건축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일부 구청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겠다. 여기에 재개 발을 하라고 사실 약속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5통, 16통 건축허가가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만세개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도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기존도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구거부지이며 일부 복개가 되어 있는 골목길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건축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가 우회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금정국민학교 앞에서 기존 구거부지가 복개되어 있는 길을 따라서 16통 재건축지구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장전중학교하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장전2동 20통지내 도로 개설하는 일부분만 개설해주면 여기서 15통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이곳은 사실 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설하면 여기서 다시 15통 진입로로 올라가 장전중학교로 해서 만세개발이 짓고 있는 현장까지는 지금 현황 도로가 있으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구거부지 복개된 부분 일부를 확장하면 10m도로 됩니다. 이 도로만 확보되면 장전지구에 차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통, 16통 재건축에 당초 유도한 목적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들이 먼저 기반시설인 도로가 먼저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주택을 개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전지구에 저희들이 큰노선 하나를 내년에 완전히 뚫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조그만하게 11통지내 도로개설되는 것은 지금 기존 현황 도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설하면 여기까지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보상부분에 장전2동에 보면은 불량주택개량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계획도로 폭 10m 연장 310m 개설하는 이것이 12억입니다. 그 다음에 장전2동 11통지내 도로개설하는 것이 보상비 포함하여 2억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통지내 도로개설을 여기에 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결도로로 이것은 80m에 폭 12m 도로입니다. 이것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하여 장전2동에 지금 현재 22억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산대학교 통학로 개설해 계획은 현재 여기 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전철역 가는 쪽에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억하고 그 다음에 장전3동 측구 및 포장은 소규모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1동에는 12통, 14통 지내에 측구하고 포장하는 것이 3,900만원 뒤에 소규모 사업에 나옵니다. 금강식물원입구도로개설 공사는 구청 예산에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사업이 아니고 25m도로이기 때문에 시 본청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고 본청에서 93년도에는 1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 사업입니다. 20m도로이기 때문에 20m이하 도로만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보도 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금정구청 쪽에서 구청앞에 보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청 앞에서 온천 5호교 까지가 중앙로로 거기에 나쁜 보도 부분을 지난번에 한미병원 있는데 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을 계속해서 정비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체합니까?

노후된 보판을 걷어내고 조그만한 무늬보판을 설치합니다.

양쪽을 다 합니까?

건너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구청 앞부분은 바로 구청앞이라서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언제 실시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간다고 손을 안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사업시행하면서 상당히 고심이 되는 것이 방금 윤위원님 말씀한 것입니다. 저쪽에 계획된 확장선이 15m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같이 보판을 완전히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느냐 정비를 하면은 언젠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못쓰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검토하겠으며 작년에도 그래서 구청앞쪽은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더라도 바로 구청앞이기 때문에 한 쪽만 정비하고 한 쪽은 정비안하고 방치해 놓으면 오히려 더 보기 싫은것 아니냐 새서 작년에는 양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계획할 때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청룡, 남산동 소재 2억 2,000만원 교량 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구획정리사업 지원비가 5억이 나와서 남산동 지역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긴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되면 너무 고액이 편중배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검토 해봐 주시고, 아까 산성 광장 조성공사 말이죠 이것이 도로교량 건설 항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장은 원래 도로광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만남의 광장도 도로광장의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차장 성격이기 때문에 산성같이 위락시설 지구내 광장하고는 개념이 다를 것 같은데

주차장화 되는 도로광장 분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로 법상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면 가능한 참고적인 이야기이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공사비에 따른 용역요율 관계를 질문하셔 가지고 박광호위원님만 드렸는데 저희들이 복사해 왔으니까 돌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부산시에서 당초에 상설 시정 상임 고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초 사업안을 검토토록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나 본청에서 사업계획하고 용역관계를 하려고 거기에 대학교 석.박사를 두고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용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의 사업계획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용역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검토만 한 것이지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과학기술처에서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된 업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당초 설치 목적과 차이가 나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견해가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토론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 예산을 편성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참여를 해야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후에 참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 예산중 일반 경상적인 경비나 인건비 또 관서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투자부문에 있어서 특정부분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담당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의 투자사업과 93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투자사업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보면 92년도 투자사업이 99억 5,200만원이고, 93년도는 109억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문에 있어서는 ‘93년이 4억1,700만원인데 ’92년은 9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비에서는 일반행정부문에는 상당히 적게 투자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장전2동사가 ‘69년도 건립되었습니다. 그 장전2동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든지 또는 다른데 옮겨가서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왜 변경되었느냐 하면 장전2동사는 그 장전2동사를 포함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 입지 심의가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러면 동사를 다시 예산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 없이 아파트 안에 짓든지 또는 동사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아파트건립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 장전2동동사가 건립되는 것을 계획된 것이 변경해서 그 주변아파트 건립과 같이 구상을 하자해서 ‘93년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이 작년도의 일반 행정부문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복지 부문입니다. 92년도 2억 9,700만원인데 93년도는 3억 4,900만원 약 5,0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여러가지 문화복지부문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에 문화복지부문이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소득 수준은 약 6～7,000달러 정도 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 문화생활에 투자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 청장님이 문화면에서는 부산시에서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어디가시든지 금정산 개발하고 문화에 대한 투자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구청장으로 부임할 당시부터 첫 인사가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우리 금정산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금정산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 안에 3.1운동 거사비를 우리 금정구청 마당에 건립하도록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부문에 금년 92년도는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 93년 예산에는 7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약3배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정산 계명봉에서 노포동쪽으로 산이 약 20만평 됩니다. 그 20만평 중에서 전부 시유지입니다만 쓸 수 있는 땅이 4만평 됩니다. 그 4만평은 양산과 금정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민간인이 개발을 해서 지금 축사하고 초지를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모포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곳에다 모포장 조성을 해서 경영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6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금하고, 묘포장 조성 비용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들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구화가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산에 그냥 노천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집단적으로 가꿔보자 그래서 북문주변과 동문주변에 집단적으로 진달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9,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녹지부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으며 그 나머지 지역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 작년도에 84억 4,7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94억 3,700만원 약10억정도 더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부문중에서 우선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 때에 각 동에 한 두건 정도 많으면 두건 적으면 한 건 정도를 배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 즉 대단위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배분 과정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제 자신도 그런 사항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정지역이라하면 장전2동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전3동 이렇게 해당됩니다마는 장전3동에 부산대학 앞 지하철역에서 부산대학까지 도로개설하는 14억은 금년중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승인이 안나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종전에 지하철 공사를 할때 총길이가 145m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80m는 벌써 개설해놓고 중간에 60m정도만 남아서 종전부터 통학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 집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단지 장전2동에 간선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12억,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2억7,000만원 한건, 7억 5,000만원 한건해서 세건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세 건중 우선 2억 7,0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억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때는 장전2동의 경우는 15통이나 16통 같이 옛날 불량주택이 전부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고시는 벌써 되어 있지만은 간선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차가 교행하는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하여 그것이 죄송스럽지만은 저희들 투자계획상으로는 94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계획이 나오고 아파트도 짓는다 하면서 실제는 제대로 공사 한건 안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장전국민학교까지의 간선로를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여 그래서 간선도로 조성의 건이 12억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억 5,000만원은 장전국민학교에서 올라가면 부산대학교 후문때문에 차가 돌아올 회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차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7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원래는 그 비용이 장전2동 동사건립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동사는 뒤에 추진해도 되지만은 이 도로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큰 사업은 범어사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기공식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에서 원래 포괄 보조금이 없는 것을 내년 공사 때문에 11억을 계상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호안도로 공사는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38억 8,000만원인가 38여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도 그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전동 온천천 호안은 태창기업하고 경남섬유 또 현대모직 여기서 전부다 아파트를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산대학역에서 금정구청쪽으로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9억6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부터 거기 구서복개주차장 모양으로 주차장으로 건립하기로 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복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2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규제지역의 주민 불만 뿐만이 나이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의 간선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신천교 가설공사를 먼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시에서 포괄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년에 50억 내지 60억의 포괄 보조금을 시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느 사업을 지정을 해주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시의 차입금의 이자가 보통 년간 800억정도 지출이 되는데 내년에는 1,600억이 지출되어 800억이 더 추가부담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어려워서 각 구청에 포괄보조비는 도저히 지출할 수 없다 이런 시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괄보조를 신청을 했다가 무산되고 규제지역의 불만해소 차원이라든지 또는 기존도로 통행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천교 가설에 저희들이 18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금정산 동문앞 광장 조성공사 이것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민들을 금정산에 못 올라가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연간 금정산을 찾는 인원이 대강 추계해보니까 420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사정으로 봐서는 그러한 사정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해야될 일을 뒤로 미루고 구청장의 어떠한 개인적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은 금정구 전체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입장을 감안해서 전체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오라는 그런 정도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지금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우리 지침상에 보면 2억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포괄사업비가 4,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는 2억인데 3억 정도의 포괄사업비를 책정해놓고 각 동의 일선에서 일상생활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아픈데 짚을 수 있는 동장의 포괄사업비는 여태까지 너무 푸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 권위주의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예산 편성으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큰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유야 타당하지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태까지 금정구청의 행정부 요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느 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몇년 후를 내다보고 올해는 무엇무엇을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 편성은 누가 보더라도 이유야 타당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만스러운 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저는 돈을 얼마만큼 더하고 절감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처음 생각은 시에서 포괄보조가 약 50억내지 60억 내려오면 10억이상 계상함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포괄보조비가 삭감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지는 제외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홍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면 지금 할 수 있는데 기술부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을 못합니다. 김위원도 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점 예산 편성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나름대로 예산 편성 하신것 수고 많았습니다. 각구 각과에서 건의나 항의가 들어오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하니까 제반 여건상 약 400억의 적은 예산가지고 힘드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이 이것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실무적이든 정책적이든 주관적인 입장에서 요구는 많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려서 솔직히 저희들이 계수조정 이나 설명을 듣기 전에 전체 설명을 듣고 예산서 자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일만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담당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나 차원이 예산 집행을 하시는 부서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김일만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92년도 예산책정시는 신종관 청장 재임시입니다. 그러면 1개 구청의 예산이 청장이 바뀌므로 해서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게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입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에서 시장 포괄사업비를 전폭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약 20억입니다. 또 도로교량 건설해서 약 80억입니다. 거기 재해대책은 5억입니다. 그러면 도로건설에서 80억 지역개발비에 20억하면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이번 계수조정 이 끝남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지역개발비에 대폭 증액시켜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번 계수조정 은 소수 계수조정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점 참작하셨다가 다음 계수조정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십분 검토를 하셔서 만에 하나 전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승용차 함께타기 42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부착카드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 보상금 항목에 심사비 심사원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5만원 삭감했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수용비및수수료의 벽보 부착방지 페인트 구입비 378만 전액 삭감입니다. 그다음 294페이지에

280～284페이지 수당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