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3연도 예산안의 최종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평소 군정을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93연도예산에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말씀드리면 오늘 제안한 수정예산안은 ''93연도예산안의회 제출시까지 지방세 목표액 미시달, 지방양여금 사업의 미확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93연도 예산안 제출후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세 목표액시달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연도 수정예산안의 내용 가. 수정예산 규모 앞에서 말씀드린 수정요인에 따라 편성된 '93연도 수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수정 예산안에서 4,321백만원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92연도 당초예산보다 7%가 늘어난 33,552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5,919백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이 1,13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92연도 당초예산보다 8% 가 늘어난 27,054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서 군도․농어촌도로․하수구 관정비․청소년 육성사업의 양여금이 3,186백만원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93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회계의 '93연도 총 예산규모는 6,498백만원이 되겠으며 '92연도 당초예산보다 5%가 증가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ᄋ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1,135백만원으로 - 지방세 62백만원 증가 당초 예산액 지방세 계상액은 '93연도목표가 시달되지 않아 '92연도 당초예산의 5%를 증액한 2,56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세 목표액확정 시달로 인하여 62백만원이 불어났으며 - 세외수입은 17백만원 감소 도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소방공동시설세의 징수 교부금이 당초 계상액보다 삭감 시달되었으며 -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1,090백만원 이 증가 ․ 국고 보조금이 170백만원 ․ 도비 보조금은 920백만원이 불어나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ᄋ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세출 총 가용재원은 3,360백만원으로 세입재원 1,135백만원과, 하수구차집관로 설치비 80백만원 양여금사업의 하수구 관정비사업으로 확정 시달됨에 따라 재원대체 하였으며 '93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2,432백만원 중 '93연도에 확보해야 될 총 예산규모의 1%에 해당하는 286백만원을 제외한 2,145백만원을 전용하여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및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에 필요한 최종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ᄋ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 보조사업비는 1,735백만원으로 ․ 과수 종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선과시설외 3종에 321백만원 ․ 재해취약지구 제방 설치비 2개소에 369백만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600동에 402백만원, 편소개량 550동에 275백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1마을에 70백만원으로 총 747백만원이 지원되며 ․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21백만원 ․ 간역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 10개소에 123백만원이 지원되며 ․ 도로 노면 표시판설치 500개소에 11백만원 ․ 새마을 지도자 자녀 학자금지원 22명에 9백만원 ․ 경로우대 쿠폰제 부담금 21백만원 ․ 지역 개발사업마무리 1개소에 90백만 원 ․ 지역 특화사업 보조변경으로 12백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진료약품 및 보건요원 활동비로 5백만원 ․ 기타 보조사업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비는 265백만원으로 ․ 군청사 신축 및 구청사 정비 마무리 8종에 13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맑은물 공급 및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간역 급수시설 설치 및 개 보수에 순수 군비로 111백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 신풍지 용수 개거설치 200m에 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경상사업비는 579백만원으로 ․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도 부담금 90백만원 ․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담배경작 용 이동식 스프링쿨러 200대 구입에 필요한 군비지원 30%에 36백만원․사과 선과기 9대 구입에 소요되는 군비지원 30%에 27백만원 ․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감시원 20명 추가 사역에 필요한 인건비 4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역방위와 방위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10백만원․ 내구년한이 경과한 국토공원화 사업용 차량, 물통, 양수기 구입에 11백만원 ․ 황장재 직판장 군 직영에 따른 소요 인건비 및 관리비로 2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안동경계 ~ 주왕산간 꽃길조성에 필요한 숙근초 구입 및 식재에 2백만원 ․ 불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 및 조사요원, 보증인여비 및 보상금으로 16백만원 ․ 간역 급수시설 소독약품 및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에 4백만원 ․ 청사 이전에 따른 각실과 노후 사무용 집기구입에 8백만원 ․ 청송 부곡휴양지 조성에 기채한 원금 1,000백만원과 이자 70백만원중 300백만원을 채무상환금으로 우선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93연도 부지 매각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회계 전출금 781백만원은 양여금 사업인 ․ 군도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677 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100백만원 ․ 청소년육성 사업 부담금으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 특별회계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연도 수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 수정예산 규모는 3,1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 양여금은 2,494백만원으로 군도정비 1,581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 806백만원, 하수도관정비 103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 4백만원이며 ․ 양여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내용은 오지개발사업이 당초보조액 보다 1백만원이 불어났으며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사업비보다 10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 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군도, 농어촌 도로, 하수구관 정비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의 군 일반회계 전입금은 70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끝으로 양여금사업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3,186백만원으로 ․ 군도 정비사업 2지구에 2,258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906백만원과 하수구 관정비 사업인 차집관로 매설비로 103백만원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오지개발사업 양여금변경으로 1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양여금 보조부담변갱으로 1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 하수구 차집관로 매설비 80백만원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양여금 특별회계의 관정비사업으로 103백만원이 계상되므로 인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연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협조로 기간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3년도청송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당초보다 4,321백만원이 증액된 33,55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35백만원, 특별회계에서 3,18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 당초예산보다 약 7%인 2,272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지방세가 6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9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17백만원이 감액되어총 1,13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의 재원별 배분비를 보면 당초보다 기본적경비에서 1%가 낮아지고 사업비에서 7%가 증액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에서 5%인 1,14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배분내역을 보면 당초대비 산업경제비가 2%인 618백만원, 지역개발비가 6%인 1,917백만원 증액되었고, 지원제비가 7%인 1,84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원인은 예비비에서 국․도비 사업부담금으로 재편성된 사유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총액 6,498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0%인 1,91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38%인 2,49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2%인 2,094백만원으로 당초 3,312백만원에서 96%증액된 7,4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는 126백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는 당초예산액의 109%인 3,186백만원이 증액된 6,171백만원으로 그중 주요 사업비가 당초 2,921백만원에서 6,10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 등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 요약하여 보면 본 수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시까지 내시되지 않았던 각종 사업비가 확정되므로 인하여 수정편성 케 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가 6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가 17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가 921백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하여 총 1,13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70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2,49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9백만원 감액되어 총 3,18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 인건비 20백만원이 증액되고 관서운영비가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상비가 1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본적경비에서 총 4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가 91백만원, 주요사업비에서 2,149백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 총 2,2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경비는 예비비삭감등으로 1,145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주요사업비에서 3,186백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사업비 등의 내시 확정으로 인한 증액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군청사신축에 따른 집기구입, 불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경비, 간역급수시설 관리, 농어촌진흥기금, 과수종합단지조성, 입식부엌개량, 군도정비사업 부담금, 치수사업, 농로 포장사업, 지방채상환 등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도, 도로정비사업에 3,164백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23백만원 등으로, 특별히 검토 조정 될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