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권태욱 의원 발언
태욱
권태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는 30일간의 회기중, 5일간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기회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어느때보다 적극적이고도 높은 고견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습니다. 남은 회기중에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을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1. 공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주시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지급을 대통령령 제 1372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되었기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이 본개정안에서는 갑지 및 을지 2개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에 있어서는 종전과 변동 없이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셋째, 출장 시 12km 미만의 거리는 현지 교통비,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넷째, 국내여비 지급 개정은 의장, 부의장은 현지 교통비가 종전에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숙박비는 16,000원에서 17,000원으로 식탁비는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의원들의 현지 교통비는 종전의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했고 숙박비는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식탁비는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해서 조절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 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축법 개정 법률에 대한 공주시 건축조례 및 주차장 조례 중 건물부설주차장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축법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62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 속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폭위임하는 사항을 92년 6월 1일 건축법의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개정안을 주민 편의의 제고와 창의적인 건축활동 및 촉진, 그리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입체적 개발 유도에 두고 건설부 건축조례안 작성요령 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지방건축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문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그 추진 일정과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충청남도 조례 개정 지침이 각 시,군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호 협조로 개정안을 작성 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11월 5일날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저희가 작성한 조례안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11월 7일 시정의 새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고 12월 17일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선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조에서 60조까지 전면 개정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 3조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옵니다.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는 현행은 12인에서 15인 이내로 3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4조에서 건축에 관한 계획은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5층 이상은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 제도를 둔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2,00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사전에 타당성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8조에서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이것은 현행법상 4층 이하 2,000㎡이하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한테 2/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 9조는 건축지도원에 대한 관리입니다.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지도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특이한 사항은 제 10조에 대지안에 조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2,000㎡ 이상의 대지에 한하여 건축물의 연 면적에 따라 조경면적과 식재기준등을 정함으로서 식재 불가능한 동절기와 하절기에 조경 공사비 예탁에 따른 사후조치와 층수가 6층이상 이거나 연 면적 7,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화 및 조각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안을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5조 도로안의 건축제안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도로내에 공중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방범초소, 공중화장실, 검문소, 공중전화박스,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16조에서 28조까지는 각 유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를 정한 것인데 이 사항은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용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48조에서 지역안의 건폐율은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것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서 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이 70%이던 것을 80% 상향조정을 해고, 80%에서 9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또 준주거지역에서 60%였던 것을 7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49조에서 지역안의 용적률을 현행 건축조례는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600%이던 것을 700%로 상향조정을 했고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 900%에서 1,300%이던 것을 1,500%로 상향조정하여 완화를 했습니다. 또 56조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북 방향에서 건물까지의 거리가 2층 이하로써 8m이하인 부분은 건물 높이인 1/4, 1~3층이상인 것은 1/2이상 띄우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조례를 이용해서 1층에서는 1m이상 높이의 1/2이상 띄우도록 하는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8조에서 공개 공지의 확보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시 다독 면적이 5,000㎡이상인 판매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 집회시설 등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대지면적의 8%이상 제공할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도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 60조까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말 술이가 바뀌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은 건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법상의 용어인 부설주차장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옥상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 출입을 위해서 기계식 운반기구를 이용 20대 이상일 때 한하여 설치를 하던 것을 옥상 및 지하에 5대 이상일 때에 기계식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9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부설주차장 대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시간을 규정을 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주차전용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설비기준 완화 등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처분, 과태료처분 기준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이 되어 있는 주차장 요금관계, 주차장 사용억제, 주차난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말씀드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항은 산업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4. 공주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태욱
권태욱의장
의사일정 제 4항 공주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저희 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공주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 재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시내 중심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하여 가축사육이 금지 되었으나 상수도 보호 구역과 최근 주택 및 기관이 들어서고 있는 금흥동까지 확대하여 수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청결히하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 구역인 상왕 3통, 소학동, 월송동, 무릉동의 일부 지역과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인 금성동, 신관동을 전부 제한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흥동을 가축사육 일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중 폐기물 관리법 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내로 한다라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 4조 사육의 제한, 제 3항의 별표인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제한 구역에는 중학동, 중동, 반죽동, 봉황동, 산성동, 금성동, 교동, 옥룡동, 신관동은 전 구역이 되겠고 상왕동은 상왕 3통을 상수도보호구역내며, 소학동, 월송동, 무릉동도 상수도 보호구역내가 되겠습니다. 일부제한 구역은 금학동, 웅진동, 금흥동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 및 가축사육금지 구역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지역인 금흥동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금지시켜 수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5. 시유재산취득및매각승인의건및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10시 25분
태욱
권태욱의장
의사일정 제 5항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승인의 건 및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직
황인직회계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어제 저녁은 제 14대 대통령선거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시유재산취득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시유재산 관리 계획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많지 않습니다. 취득 대상 면적이 860㎡로 계획이 되었고 매각이 겨우 17.8㎡에 불과 합니다. 그 내용의 설명 총괄은 생략하고 그 세부 내용은 취득대상 자산목록을 보면 내년도에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중학동사무소 일부가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중동 277-1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3㎡가 되겠고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을 할 때 16,364천원이 해당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중 취득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본 예산에 성립되어 올라갔습니다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한 바와 같이 저희 시장 제 1호 관사는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해서 빨리 신축을 하던지 구입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면 제 1호 관사의 부지를 땅만이라도 250평 정도 취득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위치는 시청부근이 된다든지, 강북의 일정한 장소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0평 정도 구입하는데 총 2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득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매각이 되겠습니다. 중학동에 위치한 땅 2필지를 합해서 매각하는 땅이 17.8㎡인데 이것은 중학동에 사는 김용하라는 사람이 이미 그 사유건물에 점유가 된 땅으로써 영세 소규모 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 주어야 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액은 242만원 상당하는 가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승인의 제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행정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확됨에 따라서 측정이나 시험연구등의 업무가 대단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행정장비와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행정 전산화, 그리고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 장비, 그리고 모터싸이클이 이미 내구년도가 지나서 대체취득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취득은 화물자동차 외에 19종에 73건이 되겠고 모터싸이클 대체취득 1종에 2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전 임시회기 때에 불승인된 사항이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해당 실,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2대 구입하는데 그 유인물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코란드 디젤을 도비를 들여서 사도록 계획을 했고, 건설과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더블캡 1톤짜리의 화물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컴퓨터를 15대 구입하도록 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서 보도 자료라든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뎀컴퓨터 5대를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미 동별로 1대씩 8대가 있습니다만 이미 옥룡동을 비롯한 신관동은 상당히 동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행정전산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5대를 더 신규로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는 앞에 보고드린 컴퓨터에 부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로써 의회사무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확대가 되기 ��문에 의회사무과, 보건소에 1대씩 전자복사기를 추가로 신규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모터싸이클입니다. 총무과가 공문서 수발에 필요한 것이고 도시과가 이번에 싸이카를 안전사고상 안해주려고 했는데 불가피 공주시가 승용차가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입장에 있어 도시과가 토지거래 현지조사용에 1대가 필요하고 무허가 건축 및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 감독에 이륜차 모터싸이클을 타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보호과도 역시 골목길 청소라든지 청소상태를 새벽부터 점검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계획을 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야간 순찰용이 있는데 현재 차가 업무용 승용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2차례 정도는 본청에서 공문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문서 수발용 싸이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엔 전동타자기인데 이것은 보건소가 행정업무 능률화를 위해서 1대를 계획했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자료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응접셋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1셋트를 구입해서 놓은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무과 행정업무 온라인화가 전국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FAX를 사고 의회사무과에서도 온라인화가 되었기 때문에 FAX 1대를 정수물품에 올리게 됐습니다. 무선장비 셋트 의회사무과에 역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고 앰프는 의회사무과, 보건소에서 업무추진용이 되겠습니다. 환등기가 기획감사실에서 왔는데 이것은 시정시책 슬라이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 말씀드린 비디오카메라가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전전 임시회때 불승인된 사항인데 꼭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카메라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공보실, 문화예술과, 그리고 봉황동, 웅진동에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그 카메라를 1대씩 구입하도록 올렸습니다. 이번에 VTR을 특별히 1대 총무과에서 요청이 된 것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휴게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본관 건물의 지하실 식사하는 장소의 옆이 휴게실이 되겠는데 그곳에 VTR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도 역시 총무과가 2대가 있는데 이것도 VTR과 TV를 구입하는데 복지문제로 휴게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청사 정문에 청경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TV 1대를 놓아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기사 대기실이 의사장의 신축으로 인하여 1층의 후면에 별도의 여분이 있어서 마련했는데 거기에 TV 1대를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필요한 전경의와 제민천 잔디관리를 위한 제초기가 봉황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역시 지적과에서 지적 측량에 따른 성과 검사에 필요한 전자측량 장치가 이번에 정수물품취득 승인해 왔고 엑스선자동현상기가 환자진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대체취득은 중학동과 봉황동이 싸이카가 각각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해서 노후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도록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전문위원
공주시 조례개정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주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두 번째는 공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안 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공주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배경을 검토했습니다. 배경은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 13727호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주시 의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현행규정을 조정하여 의회 소재지내에서도 출장시 현지 교통비가 식비를 지급토록 하고, 현 조례 별첨 1의 여비 지급 대상 지역을 특지, 갑지, 을지 3개 지역에서 갑지, 을지 2개 지역으로 하고 별표 3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본 조례안은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 4381호로 전면개정되고 1년후인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대폭확대되어 그간 운용중이던 공주시 건축조례도 전면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건설부의 건축조례 작성요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관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관계, 건폐율, 용적율 규정, 건축물의 높이, 도시설계 작성방법,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30여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항을 설정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원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과도한 규칙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개정건축법령중 주요건축기준이 대부분 건축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 개정이 공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축법이 발효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주차장법이 개정(1991.12.14. 법률 제 4437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1992.6.30. 대통령령 제 13672호)에 따라 현행 주차장 관리제도를 개선 보완 할 수 있도록 주차장관련 조례의 개정 지침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2년 7월 22일 시달되어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완화와, 노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좁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도심지 근거리를 왕래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을 것으로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하셔야 할 사항이며 요율인상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1982년 6월 21일 충청남도 지정고시 제 191호로 지정고시된 상수도 수도 보호구역과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가축사육을 금지토록하여 수질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성동, 신관동을 일부 제한구역에서 전부제한구역으로 확대하고, 상왕동, 소학동, 월송동, 무릉동,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내를 전부 제한구역으로 추가하고 금흥동을 일부 제한구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축산이 본업인 농가가 있을 경우 생업에 큰 타격이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이나 1991년 5월 27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정의 새소식지에 게재하여 6월 15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토록 계몽하였으나 한건도 접수된 바가 없으며 예고 기간동안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축산 농가가 있을 경우라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1991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개회된 제 3회 공주시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수도법 시행령 제 4조 및 제 5조에 의거 행위의 금지나 행위의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 3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주시 조례 개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상왕동, 소학동, 월송동, 무릉동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축산농가가 없는 실정이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 전부 제한구역으로 확대되는 금성동, 신관동은 도심지역으로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제한구역으로 추가된 금흥동은 교원연수원,운수종사자 연수원, 학생종합 야영장이 있고 앞으로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이 이전될 지역이며 장기적인 도시발전 지역으로서 이 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단히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토의하였습니다. 먼저 공주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공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다음은 공주시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의원
의장!
태욱
권태욱의장
박수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의원
신관동이라면 쌍신동, 월미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박수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관동의 월미동하고 쌍신동은 가축사육금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공주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승인의 건 정수물품취득 처분 및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동
의원일동
없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상정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은 제 7차 본회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