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감사특위위원장 김종길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한 내년도 본예산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결위 의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기기 배부한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입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총예산액 832억 6,207만 8,000원중 일반회계가 366억 932만 3,000원과 특별회계가 466억 5천 2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3억 2,291만 6,000원과 미수납액중 이월액이 100억 3,230만 3,000원이며 결손처분이 816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총액에 대한 74.5%인 620억 1,776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98.4%인 360억 426만원이나 특별회계는 55.8%인 260억 1,314만 1천 원으로 수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공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액 388억 9,300만원중 48%인 186억 8천 449만 6,590원만 수납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지출액이 482억 5,05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59억 2,016만 5,000원과 특별회계 223억 3,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276억 650만 4,000원중 명시이월 24억 7,534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51억 3,116만 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74억 506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가 51억 1,628만 9,000원으로 공업단지특별회계가 34억 3,374만 77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세입결산 총괄표와 세출결산 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에서 느낀 사항 중 앞으로 꼭 시정이 요구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정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인부임을 급료로 회계담당자 임의로 전용한 사례와 회계부서와 예산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추경을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는 등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미숙지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공직에는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겠으나 이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물론 차상급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결안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총괄을 보면 수정예산이 536억 1,900만원, 당초대비 2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보면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이 280억원, 당초예산이 274억원으로서 당초대비 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수정예산이 256억 1,900만원, 당초예산이 234억 3천 5백만원으로서 당초대비 2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양여금의 추가교부내시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은 내무부의 지방세 징수목표액 시달에 따라 지방세가 당초보다 7,600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5억 3,800만원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이 8,200만원, 평화동 도시저소득 환경개선사업지구 국·공유지 매각 수입금이 3억원, 잡수입으로 대지개발 추가분양금 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과년도 수입은 신음택지개발 분양금을 전년도에 기기 예산책정되었던 것을 일부 93년도 당초예산에 중복계산, 21억 5,0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2,4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3,000만원, 합계 3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800만원, 경상경비가 3,600만원, 투자비가 7억 1,600만원, 기타 1억 1,5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당초예산에 삭감액이 2억 7,500만원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6억원이 증가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청사경비와 주정차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등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누락분 300만원과 녹지분야 기술업무수당, 민방위과의 정려수당 누락분 3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삼애농장 축산폐수시설관리 인부임 2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의회보발간비 1,000만원 의회방문자 기념품구입비 300만원, 주민건강가꾸기요원 활동비 200만원, 농촌지도소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의전용 차량유지비 400만원, 지방자치연간 600만원과 통반 증설에 따른 통반장수당 추가소요분 8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비는 송설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비 1억원, 토지개발지 1억원, 주요시책추진 사업비 2억원, 신호등설치 1,400만원, 노면표지병 700만원, 삼애농장 급수시설확충 2,500만원, 광고물시설비 500만원, 저소득층지원 1,700만원, 농촌주민환경 개선사업 6,100만원, 철도변 불량시설정비 1천 500만원 등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재원대체로 자체 포괄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배드민턴 팀」보조 5,0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밖에도 민원 「서비스코너」운영을 위한 「팩스」, 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9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신규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7,000만원과 보건소 물리치료실 가구구입비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과목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는 전출금 및 예비비로서 표준식단제 이용 규범업소에 대한 상수도과 보상금 600만원이 계산되었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5,000만원, 선산통로 양여금사업 부담금 4,700만원, 일반회계 예산액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액이 1,200만원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삭감액이 2억 7,500만원으로서 선산통로 확·포장 사업비중 1억 4,700만원이 송설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비로 1억원, 지방양여금 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700만원이 각각 이전되고 평화지구 도시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비가 1, 000만원 삭감되며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비 20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0만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며 세무과 체력단련비 600만원은 계수착오로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7,000만원과 광고물정비사업비 800만원, 물리치료실 기기구입비 2,000만원, 규범업소 상수도과 보상비 100만원 등을 과목변경에 의한 삭감액이며 관광안내 홍보물제작비등 당초 1,500만원을 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의회보발간비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예비비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농공단지 협의회운영 보조금으로 계산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 황금약국에서 황금노인정간 하수도 개·보수비 8천만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건설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3,900만원, 하수관건 정비사업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4,1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신음도로 확장사업비로 20억원, 선산통로확장 사업비로 9,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하천감시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누락분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삭감액이 3억 2,281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 68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예결위 의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92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시간없이 바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55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 예산에 10억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111억 1,6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공업단지에 104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계획된 지원부지처분에 차질을 초래하고 선수금수납에 있어서 계획과 조금 차질이 생긴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80억 7,100만원입니다. 그 비중이 26%이고 세외수입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대가 3억 7,000만원이 감액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은 구교도소부지가 계획대로 처분이 안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원이 증가되는 것은 도세목표가 상향조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이 7억 1,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작년에 넘어온 체납세가 거의 정리되었다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3,000억원 추가경정 예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정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보조금이 2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가 22%, 경상경비가 20%, 투자비가 53%입니다. 물론 이 투자비중에는 순수한 지역개발비도 포함됩니다만 경상사업비까지 합해서 53%, 말하자면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소위 독립채산에 아직까지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또한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가 1%, 일반행정비 42%, 사회복지비 16%, 토지개발비 32%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마무리 예산으로 해서 111억 1,6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총액은 2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가 4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주택이 5,700만원, 의료보험이 1억 1,800만원이 증가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단이 104억 9,700만원이 감액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그 원인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농공지구에 9억 1,3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는 역시 해약업체 반환금이라든지 적립금, 다시말하면 운남에 소송계류등으로 해서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고드릴 것은 이번 마무리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광자에서 평화동 80번지간의 육교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방출신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면 총괄설계에 의하면 대충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6억원을 확보해서 이를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부족액 10억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고 1회 추경에 정리해서 금년도 사업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도로 신음교 확장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선산도로 확장하는데 20억원의 총괄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것이 10억원이고 도에서 1회추경대 보조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하고 시비부담금 1억하고 4억을 계상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 9,4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19억 4,000만원이 확보되는 셈인데 그 동안에 물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등등의 인상으로 해서 좀더 추가부담요인이 생깁니다만 이는 추후에 채무부담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동 원곡 간이급수시설확충에 도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천만원, 고광과 교동연화지에 2,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광속동사무소신축 토지매입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기개발계획에 93년도에 광속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실무자간의 사무적인 착오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부지매입비를 우선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이것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내년도 지방공제회에서 1억 기채승인이 나면 그것과 시비를 합해서 금년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확장 폐수처리장 시공비가 81억 9,0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업진입로 확장시공, 이것도 우리가 늘 말하는 상주통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올해 지원부지처분에 차질이 와서 내년도로 계산하고 금년도 것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 공업단지내 각종 시설 시공비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확장 폐수처리장 토지매입비에 4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중요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국비가 4,300만원의 보조가 붙고 자체시비를 해서 1억 40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외의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