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정기회의 휴회중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하여 1992년12월16일 감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11일간 1992년12월17일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고보서채택의(건) (위원장 이상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금릉군에 대하여 92년도 군정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판공비 정보비 수용비등 경상사업비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 상대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부분에 투자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는 투자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짧은 감사기간과 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심층분석 감사에는 한계점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기전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였고 공장건립이나 도로확장등 민원이 발생하였을때는 사태를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원서류도 많이 간소화되어 주민편의 행정의 기틀이 잡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상급부서의 지시나 관례에 의한 답습행정으로 인한 예산상의 낭비요인도 발생된 부분도 있었으며,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던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제 실시에 걸맞는 주민자치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의원 여러분이나 행정부 공무원의 성숙된 자세로 진일보한 면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전문성 결여와 자료 불충분 등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갔으며 또한 회의체 진행방식으로 3일간의 짧은 기간에 군정업무 전반을 감사하는데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보완은 물론 의원자체의 부단한 노력과 집행공무원의 새로운 공무원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수고하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갑의원입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금릉군의 93년도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580억8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5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225억3천만4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안과 대비하여 볼 때 총규모는 47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5억9천3백3십5만4천만원과 또 일반회계 전출금 중소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에서 각각 1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액은 5억9천3백3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1백5십만원, 일반행정비 2억8천1백만원, 지역개발비 6천4백6십5만8천만원, 문화체육비 4백4십4만6천원, 산업경제비 2억4천1백2십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1백5십만원, 기획실 1억8백2십5만원, 문화공보실 4천6백4십4만원, 내무과 1억5백7십5만원, 재무과 1천1백5십만원, 가정복지과 1천만원, 환경보호과 1백만원, 산업과 3백만원, 지도소 3천5백2십5천만원, 산림과 2천만원, 지역경제과 1억원, 도시과 4천만원, 새마을과 4백6십5만8천원, 건설과 1억6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특히 일반행정비 분야인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정보비, 보상금 등 일반경상사업비에 심사중점을 두어 삭감액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포농공단지는 현재 입주체제가 없고 사업시행여부가 불확실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결산특위 활동에 고생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