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의원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의 얼굴 화색이 더더욱 좋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국가적인 대선인 14대 대통령 선거를 어제 오늘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명선거에 적극 우리 의원님들이 동참하셔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8일동안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안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님들과 위원장 그리고 안영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지로 불리우고는 있지만 이제까지도 낙후된 지역이 많은 우리구의 여건속에서 지역개발의 투자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우리모두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될 줄 압니다. 92년도 정기회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박상국 위원장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히 유인물이 의원님들께 나누어졌습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11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1월1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기탁한 이웃돕기성금 및 부산직할시에서 지원된 이웃돕기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불우보훈대상자, 재해이재민,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취약지 근무경찰·군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 다만,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이웃돕기 기금계좌를 설치·관리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의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하며, 지원 기준에 있어서는 수혜자의 생활 실태나 사정등을 참작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하며, 당해 년도의 기금의 수지에 관한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92년12월11일 제15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본조례안 제4조제6호 "취약지 근무경찰·군인" 은 공무원으로써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불우한 구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제7호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수혜대상을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를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 등"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랑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김일랑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1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11일 제15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1992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인 노상주차장하고, 도로이외의 장소에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사업시행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자치구가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구청장이외의 사람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민영주차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는 주차장 사용·제한등에 대한 것과 주차장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토론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자 즉, 노상주차 관리수탁자의 자격하고,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관리수탁자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하여 선정방법을 구청장이 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으며 자치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 의혹이 있을수 있는 제3자의 위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일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구민의 의혹을 살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사람이 다 알수 있도록 좀더 상세히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것은 규칙을 만들때 전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참여하기 쉽도록 구청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허가관계와 주차장바닥과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에는 앞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미만 도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하역주차구간의 지정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있고,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는 주차구획선의 표시에 따라 주차방법 및 배치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주차방법 및 배치 그리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주차수요의 장기예측의 사항을 검토·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과징금의 가감기준·부과·징수방법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5조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조례안 별표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 구민이 항상 애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깊게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전 위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우리 자치구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겠다는 일념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김일랑 도시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년11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92년12월1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세부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세부안건별 주요골자 및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은 현재 구청사가 노후협소하여 구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실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우리구민들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으로 날이 갈수록 야기되는 문제들이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대책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과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0평, 추정가액 114억원으로 주식회사 진양외 3인으로부터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부지 3,000평, 건물 4,000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자, 구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청사의 노후로 인하여 91년도에는 3억5,600만원, 92년도에는 3,300만원등 많은 금액의 건물보수 유지비가 발생하였으며, 1961년도에 본청사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증축을 하였으나, 현청사의 계속적인 증축으로 건물면적에 비해 사무실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원실과 주차장의 협소로 내방하는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증축이 시급하나, 현청사의 저층구조로 더 이상 고층증축이 불가능하고 현부지의 재신축은 부지 협소, 임시 청사 확보문제등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 신축확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52만 구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사이전 신축계획은 당연히 환영해야 할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둘째 개금택지개발지구 동사부지 취득의 건은 개금3동 개금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앞으로 택지 조성후, 이 지역 분동을 대비하여 동사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개금3동 산11-1번지에 면적 156평, 추정가액 1억140만원으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개금3동 현재 인구가 약 2만7,000명으로써 머잖아 개금2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분동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구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사전에 택지분양 가격으로 동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양정4동사 건물신축의 건은 현동사가 80년도 대지 87.1평에 건평 98.4평으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집무공간과 주차장 부족은 물론, 우수기에는 누수발생등으로 동정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사건립 우선순위에 의거 부지 138평, 건평 26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6일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정4동사 확장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기 승인해 준 바있으며, 금번 건물신축 취득의 건에 대해서도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80년대에 신축한 건물이 우수기에 벌써 누수가 된다는 사례등에 대해서는 차후 동사 신축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 범천1동 경로당건물 신축의 건은, 약 40년전에 사유지에 건립이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현 경로당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오던 중, 본 경로당의 부지소유자가 부산진구로 기부채납하므로써 93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1년12월26일 제7회 정기회에서 경로당 부지용으로 기부채납을 기 승인한 바 있으며, 금번 92년1월30일, 경로당 소유자인 이종열외 3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이 된 사항으로, 기부채납자의 선량한 유지를 존중하는 측면과 노인복지증진과 청소년학습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번째로 구내식당 사용허가의 건은, 청사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므로써 직원중식 및 음료수 공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부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인 구내식당의 사용허가를 해 주기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지방재정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상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5.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일 예결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 본 안건은 92년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2월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2년12월14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586억3,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16억2,4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결산 총액 568억2,0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597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액 18억1,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8억5,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586억3,900만원의 81%인 474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800만원을 92년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29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총액 568억2,000만원의 80.6%인 458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800만원을 92년 회계년도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8억1,900만원의 92%인 16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에 있어서는 세입총액 616억2,400만원에서 474억9,800만원을 뺀 잔액인 잉여금 141억2,600만원의 내역은 이월금이 82억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400만원을 시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인 56억5,400만원은 92년도 예산편성에 사용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3억8,500만원중 자체수입은 347억으로 재정자립도가 66.2%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재정자립도 운영면에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를 말씀드리면 채권총액은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채권등 13억2,300만원이며, 채무총액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차입등 9억6,100만원으로 채권액이 채무액에 비해 3억6,200만원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가 1,946필지 4,281억400만원이고 건물이 69동 37억3,500만원이며, 물품 보유총액은 직원 통근버스등 1,150종 20억6,6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 91 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00만원으로 그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가 4억4,400만원중 지출액이 3억6,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가 9,300만원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장비구입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7-8월 태풍 재해복구비가 7,100만원이며 태풍 글래디스 재해복구비가 1억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암2동 구의원 보궐선거 경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산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자로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침은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의 극대화, 절감 절약하는 재정풍토를 조성하고 불용액 과다발생방지 및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등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215억5,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5억5,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204억100만원이고, 보조금 45억8,800만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는 7억3,3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225억4,0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30억700만원이고, 산업경제비가 11억3,700만원이고, 지역개발비는 138억7,200만원이며 문화 및 체육비는 4억300만원이고, 민방위 및 기타 24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28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중 회기중 주차장사용료 304만원, 의원 여비 및 식비 보상금은 1,144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구정백서발간 및 구정소개책자 발간비는 720만원이며, 기획관리 업무추진 운영은 100만원이고 생활법률집 발간비 600만원이며, 집중관리 관서당경비는 500만원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외 비교견학비는 800만원입니다. 구정주요 시책비는 500만원이고 자치구 재정관리는 100만원, 재정통계원 합동작업보상비는 117만원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추진비는 500만원이고 행정통계업무 추진비는 100만원이며, 구정 홍보물발간 대금은 2,160만원이고 접견실 비품구입비 4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중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 정보비 1,000만원, 모범위생업소 수도료 30% 감면 지원비는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중 가야배수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9,000만원 초읍동 산43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2억5,000만원,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총액은 6억9,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중 주민관리 컴퓨터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중 보안등 전기요금은 1,290만원이고 주민건의 처리보안등 설치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동소관예산 지역개발비중 동 포괄사업비 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8,605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세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안영일 특위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결산과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분
다음에는 93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금년 한해 구의회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만사를 제쳐 놓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성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새해 구정의 살림을 위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다듬고 간추려주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번째로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서 50만 구민의 뜻이 담긴 새해 예산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금후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살림을 폭넓게 조망하시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심의과정에서 구정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다 알차게 마무리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신 충고의 말씀과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새해 예산이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해 구정운영에도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93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
12시4분
성만
김성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93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수정 보완하여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구가 편성 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내시분과 초과세입을 정리하고 결원세입에 대하여 보전 조치하며, 또한 법적·의무적 부담 경비와 당초계획한 사업중에 계획 변경된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연도내 마무리 하고자 하오며, 또한 92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34억5,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85억2,500만원에서 5.6퍼센트가 증가한 총 619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9억1,4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92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63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억1,600만원, 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잡수입 2,500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을 합하여 5억9,1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사업 계획에 의거 국고가 1억4,100만원이 감소되고 시비가 35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3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당초계획에 목표액에 못미치게 되어 세외수입 초과분 5억9,100만원으로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회 추경세입예산은 총 3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 기정예산 삭감 전용분 10억6,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4억5,200만원을 합하여 45억1,400만원중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서 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지역개발비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업비는 37억4,300만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부암1동 부전천 상류복개공사 16억원, 관내 영세민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4억5,000만원과 당초 계획 변경사업 조정에 1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올해 예산을 결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92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희망에 찬 새해구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각별한 지도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93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며 의원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0분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총무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