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이병학 입니다. 먼저 저희 예 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신 이 승 군수 를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 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한해 동안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 이기에 심리 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 이 상호 보완과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예산 이 탄생되도록 심혈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93년 우리 고장에는 개 발의 고동이 울려 퍼지고 10만 군민이 지방화 시대를 피부로 실감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 은 앞으로는 더많은 연구와 창조로 주민 편익 위주의 지방살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 민의 세금이알뜰히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11월 24일자로 부안 군수 로 부터 총 규모 543억8천2십7만2천원 예산안 이 편성 제출 되어 본 의회에서는 본 의원 등 12명 의원 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2년 12월 7일부터 소위별 심사 를 전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과 협의하여 해소하였고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 이 제출 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 회의를 갖고 심사 하여 오늘 일반회계 433억6백5십2만2천원, 특별회계 148억1십3만1천원의 총 규모 581억6백6십5만3천원의 예산안 을 심사 확정하여 본 특위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예산안 의 주요 문제점, 심사 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11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2년 12월 7일자로 예결특위에 회부 심사 하고 92년 12월 17일자로 수정 예산안 을 접수 하여 최종 심사 를 마치고 오늘 본특위 회의에 상정 하게 된 것 입니다. 예산안 규모및 특징으로는 93년도 총 예산 액 581억6백6십5만3천원중 일반회계 433억6백5십2만2천원, 특별회계 148억1십3만1천원으로 '92당초 예산 대비 1.6%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46억8천만원으로 약 28%, 지방채 8억으로 400%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 3억8천만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예산안 의 특징은 군수 의 군정연설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창의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육성 발전 되도록 자치행정 실현. 자립 재정 력 재고. 토지의고도 이용 및 재방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새로운 사고 와 새로운 환경문화 운동을 정착 시키고자 건강한 사회 건설.이미지 가꾸기 실천 운동 정착을 통해 새질서.새생활을 촉지해 나가며,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조성을 위해복지행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하며. 여성. 아동 복지를 적극 추진하고.환경보존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국제화에 대응하는 자립 농어촌 진흥을 위해 영농 기계화 단지 확대, 경쟁우위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과감한 대체작목 개발 보급을 추진 적극 대응해나가고.해외 연수기회 확대로 격문을 넓히며.조직배양 육모 보급 확대를추진하며, 중소기업 건전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산품자원의가공으로 수출전략 산품화와 1읍면 1개이상 특화작목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자연과 조화로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과. 전국 제1의 해양권 관광지로 가시화 하며. 군 전역 고른 개발 사업을추진하며, 향토 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신문화 유산을 전승 보존하여 종합문화 예술 회관 등을 건립하는 등 2천년대를 대비한 활기차고생동감 있는 군정 설계를 펴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느낀바와 같이 경상적 세출 요소는 최소화한 반면 투자적 경비 에 역점을 두었음을 본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사 과정에서 의회 백서 발간, 의원 여름용 의자 구입 등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과 내고장 달력 보내기 관련 예산 및 행정 자료실서적 구입 또는 주민 계도용 신문및 월간도서, 전산기기 구입등 불확실성과 책정 부문도 있었으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및 새마을 관련단체,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과다지원 편성 되었고, 여성 해외연수비 보상 또는 지역 안정및 화합 추진 판공비 등 불요불급하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 과다한 편성 부분등 문제점이 발견 되기도 하여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이 심사 해 주신대로 집행기관 과 협의조정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사 한 결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당초 예산 액이543억8천2십7만2천원 이었으나 증액이 37억2천6백3십3만1천원,삭감 2억4천5백9십만1천원으로 최종 예산 액이 581억6백6십5만3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 을 보면 '93당초 예산 액이 4백억 1천4백8십7만7천원 이었는데 삭감액 2억2천9백9십2만5천원, 증액 30억6천1백7십3만원으로 최종 예산 액이 433억6백5십3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수정 예산 은'93당초 143억6천5백3십9만5천원이 삭감 1천5백9십7만6천원, 증액 6억6천4백6십5만1천원으로 최종 148억1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세세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린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협조와 열성어린 참여 덕분에 무난히 심사 를 마치고 이 자리에 결과 보고 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