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황석기 의원 발언
석기
황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위원회 발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덕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간사
간사 이상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지금으로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6일 영월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4차 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군정현안과 새해의 재정운영의 방향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당위원회가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93년도 예산안을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과 합의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중 군정기획 및 조정 600만원을 450만원으로, 15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관리 중 민간인에 대한 공통 보상 기준액 5,000만원을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며, 사회단체 공통보조기준액 1억 1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삭감하고, 재정운영활동 4백만원을 2백 50만원으로, 150만원을 삭감하며, 주요시책 홍보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문예진흥 중 영월의 민속 책자 발간 500만원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예행사 중 단종제 위원회 지원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6,998만 4천원을 2,441만원으로4,557만 4천원을 삭감하고, 주민계도용 잡지구독 1,902만원을 1,402만원으로500만원을 삭감하며 군정홍보 및 광고 9,262만 7천원을 6,262만 7천원으로3,000만원을 삭감하고, 군정역점시책 홍보 1,000만원을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민원업무중 현장 대화 행정 1,500만원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일선행정 조직 운영 중 설악수련원 입교 1,200만원을 800만원으로 4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며, 여론대화행정 추진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 중 시범마을 통합 간판 설치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하며,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중 복지회관 식당 주방용품 구입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촌잘살기 시책 추진 보상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농촌잘살기 시책 추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수입관리 중 구의회 사무실 유지비 112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며 지적관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업무보조원 352만 8천원을 전액 삭 감하고, 사회복지비 환경관리 중 환경업무 시책 추진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의례 중 시범공설 묘지 조성 7,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고, 산업경제비 농어촌 개발 중 농어민신문 보급 1,440만원을 1,140만원으로 300만원 삭감하며, 지역경제관리 중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도로교량 관리중 지역개발 사업 추진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산업경제비 농업 용수개발중 농어촌 다목적 용수 개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방위비 비상대비업무중 충무계획서 발간 720만원을 220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억 2,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일반지역개발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비목을 설치하여3억 1,561만 5천원을 증액, 의회비 서무관리 중 조직운영 공적경비 2억 2,294만원 2억 2,855만 3천원으로 561만 3천원을 증액하며, 총 증액분은 3억 2,1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상수도 운영중 염소공병 구입6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염소투입기 구입 750만원을 370만원으로 3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04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1,04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기
황석기위원장
이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 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고연홍기획실장
예결위원회의 검토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재정의 어려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안설명을 할 때도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7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검토 결과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삭감액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 삭감액 중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과 풀보상금에 대해서는 풀보상금은 각 과에서 누구든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 과에다 해 놓게 되면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 집중을 시켜서 풀 관리를 하면서 집행의 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충분하다고는 보질 않고,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부족되는 것을 예상 하면서도, 추경에 다시 확보할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위원님이 봐서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삭감된 금액은 다시 추경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같기 때문에 수긍이 갑니다만 또, 풀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보조금도 원호단체나 이런 곳은 지금 연간 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연간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단종제 행사비 지원문제는 검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이제대로 안됐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이것을 1,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물론 금년까지 1,000만원씩 하던 것을 내년에 2,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비율로 봐서는 100%라고 하지만 단종제 위원회가 돈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 자체에서 세입을 잡을데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독지가로부터 지원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행정이 비판을 받고 또 단종제 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회비를 내지 못합니다. 늘 독지가들만 매달리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덜어 줘야 되겠고, 단종제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위원장한테 건의하고 군수한테 건의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단종제 위원회는 풀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해서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에 대해서 ....
석기
황석기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지 안되는 지만 짧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실잘
기획실잘
고연홍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증액 3억 1,565만 5천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체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다시 지역개발사업에 넣을 수 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실장으로서는 동의가 어렵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의 동의가 되지 않아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93 당초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동의를 구한 수정안 중에서 동의가 안된 부분 및 다음의 수정내용 등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5억 1,300만원 중 읍민관 부지매각 3억2,121만원을 삭감하여 1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재정운영활동 400만원을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수정안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공보관리 군정홍보 및 광고 9,262만원을 6,153만 2천원으로 3,109만 5천원을 삭감(수정안3,000만원을 3,109만 5천원으로), 공보관리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6,998만 4천원을 3,720만원으로 3,278만 4천원을 삭감(수정안 4,557만 4천원을 3,278만 4천원으로), 치수산업 재해대책 5억 900만원을 4억 4,9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삭감(수정안에는 미포함), 지역안정 대책 보상 7,891만원에서 7,391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수정안에 미포함), 예비비 3억 3,647만원을 3억 3,368만원으로 279만원 삭감(수정안에 미포함), 증액부분으로 치수사업 하천관리 하천수계조사 용역비 4,266만 8천원을 9,266만 8천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수정안에 미포함)하여 총 삭감액 3억 2,1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차에 걸쳐 본 위원회 활동은 정말 감회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군정살림 전반을 철저하게 심사 분석하여 주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일 하루도 빠짐없이 세세히 알아 보고자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애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을 거울삼아 미진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심도있고 철저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군 관계관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