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의석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 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최된지도 어느덧 24일 경과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오늘은 92년도 제 5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2.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2년도 제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과 관련한 금 회 제출안건은 일반회계 소관의 망상도 1-5번지 시유 재산과 부곡동 86-3번지 국유 재산의 교환으로써 본 교환은 1992년 3월 3일 서울대학교에서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 설치부지로 확보코자 상호교환 요청한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시유지 용정동 산 12-1번지 감추사 뒷산의 임야와 교환요청이 있었으나, 본 시유 임야는 정부시책인 공유림 확대 계획에 상반되어 불가하다고 1992년 6월 1일 시가 회신한바 있으며, 92년 6월 18일 서울대학교 측에서 당초 교환 계획 추진이 불가능하자 다시 망상동 1-5번지 시유지와 교환 요청한 사항입니다. 처분할 시유 재산은 망상동 1-5번지 남양사 남측소재가 되겠습니다. 잡종지 9,147㎡ 로서 본 토지는 해안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세한산업에서 가축사료 원료작업장으로 5,435㎡ 와 발한동 1통 2반 오영식이 어망 보수장으로 861㎡를 각각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본 토지의 남측에는 군부대 초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할 국유 재산은 교육부 소관으로서 현재 부곡동 86-3번지 대지 450.3㎡ 로서 부곡동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본 시가 반드시 취득으로 보존하여야 할 재산입니다. 교환추진은 국유 재산인 부곡동 86-3번지 대지 450.3㎡ 의 전 면적과 시유 재산인 망상동 1-5번지 9,147㎡ 중 묵호-망상간 해안도로 확장 편입 예정면적 1,984㎡ 와 세한산업에서 원료 작업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 2,315㎡, 군부대 초소부지 및 기타 면적 3,237㎡를 제외한 잔여 면적 1,611㎡와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면적에 대하여 추후 지적분할을 한 후에 교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회계 소관으로서 시유 재산과 국유 재산의 교환입니다. 교환요청기관은 서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교환목적은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 설치, 연구소 설치 추진은 93 - 96년까지 3개년을 거쳐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본관시설은 연구시설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57평 부속시설은 숙소 및 식당 연면적이 375평, 연구조사 선박이 160t 규모 선착장 설치, 해수집수정 10t규모 다음은 시설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실험실습 학생수가 년 200명, 학술 세미나 년 4회, 학술 심포지옴이 년 2회, 국제 학술회의 년 2회 기타 4회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인적구성이 되겠습니다. 상주 연구원이 7-1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초 년도에는 7명이 되고 점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랍니다. 그 다음에 승무원 4명,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지역주민과 해양관계 자문 및 토론 각종 연구결과 및 해양자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어민 생활에 활용코자 함에 있고, 교환대상 재산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 시유지는 망상동 1-5번지 잡종지 총면적은 9,147㎡에서 교환면적은 1,611㎡로 재산가액은 72,4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시유지는 45천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취득할 부곡동 동사무소가 있는 86-3번지 450.3㎡에 교환면적은 전체 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72,498,300원이 되겠습니다. ㎡당 161,000천원이 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면적이 위에 것이 1,611㎡이고 450.3㎡같은 금액을 조정을 감정 금액을 한 감정가격에다 쌍방 동일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면적이 1,611㎡로 저희들은 450.3㎡가 되겠습니다. 이상 92년 5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니 92년 제 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 안은 일반회계 소관의 망상동 1-5번지 시유 재산과 부곡동 86-3번지 국유 재산의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으로서 서울대학교 부설 임해연구소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상호교환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할 시유재산은 망상동 1-5번지 현재 남양사 남측소재에 있는 잡종지 9,147㎡ 로서 해안을 접하고 있으며 세한산업에서 사료제조 원료 작업장으로 1,644평과 발한동 1/2반 오영식씨가 어망 보수장으로 260평을 기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육군 경계초소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취득해야할 재산은 현재 국유 재산으로 부곡도 86-3번지 대지 136평으로서 현재 부곡동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가 취득하여 관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하여야 할 재산은 국유재산인 부곡동 86-3번지 대지 136평과 망상도 1-5번지 2,766평 중에 487평이며, 이후 지적분할 한 후에 교환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임해연구소가 우리 시에 설치되므로 인하여 해양의 제반현상을 연구하여 해양과학과 해양 산업분야에 이바지함은 물론 해양자원의 탐사와 연구로 수산 양식의 과학적인 개발과 자원확보에 기여하게 되며, 어업 선진화와 시민 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도 기여하게 되며, 어업 선진화와 시민 소득증대 및 생활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접국가인 소련 또는 일본 및 북한과 해양학적 탐사와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공동연구와 개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지리적, 해양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연구기관이 우리 시에 설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시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부곡동 86-3번지 국유 재산 대지 136평은 지상에 부곡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마땅히 시에서 취득하여 관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처분대상 재산인 망상동 1-5번지 잡종지 9,147㎡ 중 1,611㎡와 취득대상 재산인 부곡동 86-3번지 대지 450.3㎡ 에 대하여 서로 교환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제 설명된 것처럼 망상동 노봉 해안지역에 잡종지 487평과 지금 현재 부곡동에 동사무소 청사 부지가 되는 바로 국유재산입니다. 136평에 대한 교환에 대한 안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시유지인 잡종지와 국유지인 그 대지와 교환방법이 법적 근거로 따질 수 있습니까?

네 그 법적인 교환 근거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와 그 다음에 지방 자치법 제 35조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운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01조에 교환이 있습니다. 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2항이 되겠습니다.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곡동사무소가 저희들이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 잡종재산과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망상동에 있는 것은 ㎡당 45천원이고 부곡동에 있는 것은 ㎡당 161천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금액적 교환으로 결산 종결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금액을 똑 같은 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우리 면적이 더 넓은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도면에 의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환할 시유지는 남양사가 있습니다. 어달동에서 가다가 보면 여기 남양사가 있습니다. 남양사 바로 굴 빠져서 망상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 남양사 건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시유지가 1-5번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1-5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9,147m이고 그래서 여기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사업의 철도 밑에 건물이 있고 여기 도로가 있는 바로 건너편에 저희들 사유지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망상동 1-5번지 부근 시유지는 복구 누락된 토지를 지적과장이 복구 등록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한사항이 지금 건물을 옛날부터 지어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말리고 여기에 주민이 하나…

거기 건물은 없죠?

철거를 못한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가건물이. 그래서 여기서 오징어 같은 것을 말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군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고 아까 여기 발한동에 계신 한 분이 여기를 임대를 내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 초소 남쪽에는 묘가 지금 공동묘지처럼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묘가 한 30기 정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작업장을 내놓고 철조망을 요렇게 친 이 안의 것을 교환부지로 금액을 산정 하다보니까 면적이 나온 것이 1,611㎡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임해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이 면적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체를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많은 면적을 줄 수 없다. 면적을 맞추지 말고 금액으로 맞추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내가지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벌써. 감정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냈습니다. 감정을 안 받고 그냥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로 하면 저희들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 시가로 환산하다보면 엄청난 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지금 남양사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거의 한 50M밖에 안 된다면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개발계획을 할 땐 말이죠 보통 주민들 구상을 들어보면 지금 노봉에서 망상해수욕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나야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남양사 뒤로 해 가지고 노봉해수욕장 그리 해 가지고 이제 망상해수욕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그건 또 당연히 되어야 하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디로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 50M밖에 안 된다면?

그게 지금 현재 기차길이 있기 때문에 기찻길을 피해서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해안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해안도로

지금 이쪽 안으로 연결을 시켜야지

그 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선은 지금여기 도로표시 해놓은 바로 이 도로가 되는데 지금은 면적이 아마 요정도 될 겁니다. 요정도 15M 정도 지금 그 어달 들어가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게 최대 폭이 15M입니다. 15M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 도로를 긋고 요런 게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긋켰습니다. 여기 귀퉁이 요것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도로를 할 면적은 내놨습니다. 내놓고 바로 남양사 옆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기찻길하고 남양사 사이로 길이 있어요?

네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한 6∼7M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15M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남양사 앞에선 바로 굴다리로 통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굴다리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고...

계획도로가 있습니까 ?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는 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이 자체는 계획도로가 아니고 해안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 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아직 도상에는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도상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도로가 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쓸 수 없고 15M는 내 놔야 한다 해서 현재 선은 저희들이 가정으로 그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찻길하고 남양사 사이는 도로가 날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굴로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앞으로 노봉하고 연결이 될 때 철길 옆으로 길이 뚫릴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 이시 유지에는 지금 더 침범 안 해도 충분하게 도로가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남양사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나중에 이리로 다시 관광도로를 다시 낸다면 그때 가서 남양사를 사야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거는 동해시 개정되기 훨씬 이전인 옛날부터 명주군 때부터 남양사 여기는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긴 안목으로 볼 때 망상해수욕장이 개발되자면 노봉으로해서 남양사 거기에서 바다로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양사를 그쪽으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반대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남양사는 들어앉았으니까 앞으로 해안도로를 만들어 연결시켜 나갈 때 이곳까지 말이에요. 그럼 굴다리에서 나갔다가 저쪽에 다리건너가지고 기찻길을 또 건너야하기 때문에 그런 번잡을 피하려면 이 안에서 바로 따라 나가자면 이 안에서 내가 금방 얘기한 50M 그리로 해서 남양사 뒤로 빠져나가면 노봉해수욕장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M 는 거리가 좀 좁지 않은가 하는 얘기예요.

이 50M는 여기서 지금 철길이 여기고 해안도로 여기에는 해안도로 그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개발 사이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가 충분하다보고 여기는 개발 사이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후에 남양사에 다시 앞으로 좀 산다든가...

그래서 내 얘기는 남양사 그쪽으로 해서 노봉으로 해서 망상해수욕장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자면 거기에 그만한 여유가 있나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건 전적으로 이 문제 부곡 대지와 잡종지 교환문제에는 저는 별 이론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과장님 지금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시유지와 국유지에 교환이 있을 때 이렇게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은 교환이 안 됩니다.

개인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태가 우선 유형이 다르다든지 도로변에 있는 이런 사항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종지고 이쪽은 우리가 당초에 잡종지에다 집을 지어놓은 상태고 교환 조선에 의해서 부곡동 사무소를 또 지었고 교육부 소관 국유지는 어차피 자기들은 팔지는 않겠다 땅을 바꿔달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 다른 사항을 질문할까봐 그러는데 발하동 1통 2반 오영식이란 분은 어망 보수와는 관계없는 분인데 어떻게 임대로 해서 대부계약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제 오영식씨가 어망 보수장으로 쓰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아까 지적과장님이 그걸 복구 등록하여 다시 시유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걸 만들기 이전에 이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유수면 점용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망하고 관계도 없는 분인데 우리 바로 옆집인데 어떻게 이런 임대계약이 아직 존치하고 있느냐 그럼 얘기입니다.

글세 이게 건설과에서 당초에 아마 공유수면 때 계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걸 내놔야 됩니다.

아 글쎄 그건 좋은데 우리 발한동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어망 가진 사실도 없고 지금 언제 계약되어 있는지 다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우리가 모르는 다른 위원님들 이름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집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가구점을 하는 사람인데 어망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망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몇 십 년 전부터 거기를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 앞에까지 올라 온 게 아니냐 이 얘깁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이 발췌를 해서 나왔는데 전문위원이 무얼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봤을 때 이 오영식씨가 계약한 사실이 여기 들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구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전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동안 이 사람이 어망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알지도 않고 서류 상으로 의회에 올라왔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망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아무관계가 없는 것이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또 본 회의 가서 질문된 다면 과장님 사실 답변하기 어려울 게 아닙니까?

실지로 그 사람이 그걸 안 쓴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조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그 내역을 거기에 임대 조치할 사람이 누구고 그 사항을 언제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오영식이란 사람도 언제부터 쓰고 있고 언제부터 거기를 사용하는 내역이 나와야 뭐 물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계약되어 있어야지요.

요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 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 현황을 내놨을 데 저희들이 변경을 해줄 때에 6월 4일자에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그 일대에 대한 대부계약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3월 3일자에 용정동 산에 아까 감추사 뒤편이라 그랬습니다. 감추사 뒤편 이 임야를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교환요청을 해 가지고 하다가 그게 이제 시에서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회시를 했습니다. 공유림 확대계획에 의해서 그 임야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보내니까 다시 또 땅을 다니면서 물색을 하다가 저희들 시유지 전체를 다니면서 물색을 하다가 바닷가에 있는 것은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선정을 해서 요구가 11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가 측량을 하고 감정을 내고 이렇게 하다보니 저희들이 12월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좋은데 이게 상당히 급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한시간 내에 우리가 세 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뭔가 여유 있게 좀 내줘야지 한시간에 중요한 공유재산을 2건하고 시장관리 사용문제를 어떻게 한시간 내에 다 끝내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지난번 개원 전에 제출은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이걸 아마 오늘 아침에 접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본 건을 명년도 이월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대로 관리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 재산이니까 서울대학교는 재무부의 승인을 득 한 것이 금년에 되었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면 저쪽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저쪽도 이제 국가기관이고 저쪽도 승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유지로 동 청사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우리 의회가 통과가 돼야하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부곡동의 땅 문제는 저기 앉아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 때문에 애를 좀 자신 분입니다. 그게 사실 재무부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왜 하필이면 부곡동사무소 부지를 거기 동에다 찍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재무부 땅인데 그 당시에는 거기다 동 청사를 지었어요. 이 땅하고 그러하고 교환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좀 다루어야 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통과 시켜주고 금방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동사무소를 지을 당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교환은 한다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이 우리임야를 선정을 했다가 안되니까 또 다른 검토로 이 땅이 나온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재산을 아껴 달라하는 치사한 얘긴 지는 모르지만 망상해수욕장 금싸라기 같은 땅을 시청에서 서울 시청 상조회에다가 8000여 평을 팔아버렸고 이곳은 바닷가니까 우리가 보존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좋은 해당화 밭을 서울대학교에 또 주면 학술연구소니까 옆에 누가 또 인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연구단지 이렇게 써 붙여놓으면 누가 근접하나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이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봤습니까? 이런 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 이해득실이 어떤가 하는 것과도 가장 인근에 있는 대진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대학교 부설 임해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동해시로 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관이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수산업에서는 도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인 모양입니다. 옛날 바다에 떠다니는 걸 건져다 그냥 매장하고 그랬으니까.

공유재산이 되기 전 옛날부터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번지가 없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님도 이런 기관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고 수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하니까 그냥 승인을 하지요.

동해시에 꼭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사람 한 16명 필요로 하고 배 한 척 필요한 이 기관이 꼭 바닷가 아니면 다른데 들어갈 때가 없느냐 그 사람들 1차 요구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감추사 뒤편이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2차로

그래서 재산관리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그 묘지가 무연고 묘지라 하지만 6.25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그럼 92년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금 회의 제출안건은 일반회계의 소관으로서 취득대산 건물이 되겠습니다. 발한동사무소 청사 및 천곡동 경로당 대진 어민회관 신축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증축취득은 4동입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어달동사무소 청사 신축일부가 되겠습니다. 부지교환 1필지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6필지 및 소규모 토지 1필지를 처분을 하는데 있고,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1필지와 북평공단 조성사업 편입토지 2필지가 처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실 경작자에게 2필지 처분 모두 12필지가 됩니다. 건물 철거대상 재산은 발한동사무소 기존청사 및 창고철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북평의용소방대건물 3동 철거, 모두 5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으로 취득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발한동사무소 청사신축은 기존청사가 1957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우천시 청사내외의 누수 등으로 개 보수가 불가능하며 건물붕괴가 예상되므로 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발한동 239-1번지 대지 2,248㎡인 현 청사부지에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연면적 1,157.03㎡의 발한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실 및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여 동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천곡동 경로당 신축취득에 있어서는 천곡동 970-32번지 시유지 264㎡에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층 건물연면적 82.65㎡의 천곡동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진 어민회관 신축취득에 있어서는 대진동 43번지 시유지 1,020㎡에 벽돌조 스라브 1층 건물연면적 66.12㎡의 대진 어민회관을 신축하여 어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 화합장소로 활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 증축취득이 되겠습니다. 천곡동 1088번지 사유지 396.7㎡에 1990년 건물 2층 연면적 504.01㎡를 건축하여 동해시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기존건물 협소로 노인회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건물 2층위에다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31.4㎡를 증축하여 노인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에 교환대상 재산은 어달동사무소 청사 신축당시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토지 어달동 184-68번지 사유지 소유자 서울 마포구 창전동 2-34번지 김경석씨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하였으므로 동 청사 신축시 사유토지를 사용한 면적 18㎡와 동 청사 부지 뒤편 청사부지로 불필요한 사유지 어달동 184-69번지 면적 18㎡와 동일면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1조 제 1항에 의거 교환하여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평릉동 401-24번지 외 5필지 615.1㎡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 제2항에 제 24호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39조의 2, 제 1항에 의거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로 27평에 미달하는 토지인 발한동 13-55번지 12㎡를 토지 경계선의 2부의 1이상 접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종 제2항 제 7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 편입 토지 구미동 524-17번지 87㎡중 27㎡와 북평공단 조성사업 편입토지 대구동 534-13번지외 1필지 327㎡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20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농경지를 대부 받은 대구동 535-3번지 외 1필지 712㎡를 실 경작자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2호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공공목적 등의 매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건물철거 대상재산에 있어서는 발한동 사문소 신축에 따른 1957년도 건축된 노후건물인 현 발한동사무소 청사 및 창고를 철거하여 동 청사를 신축코자하며, 구 북평의용소방대 건물3동은 1943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건물보수 불가능하며 지난 92년 3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사회에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구조가 불안전하며 철거함으로서 불의의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현재 건물사용자 체육관, 주택, 농협창고를 이주시켜 조기에 본 건물을 철거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본 건물철거 후 부지활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복지회관 또는 공영주차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대상 재산은 발한동사무소 청사신축 취득은 아까 연면적도 나왔고 단, 신축공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633,226천원으로 공사 기간은 내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동 경로당 신축은 천곡동 970-32번지 이것도 역시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지상 1층 82.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발한동 청사부지가 여기서 요렇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면적은 저의들 평으로 따지면 6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뒤에 문화원은 그냥 두고 발한동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창고도 같이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발한동 공공주차장 여기는 발한 동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경로당 신축은 천곡동 970-32번지는 현재 저쪽에 천곡 찬물내기 밑에 중앙시장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중앙시장 건물 바로 한 블록 지나서 두 블록 째 이 해안도로에서 다섯 번째 번지 가 되는 곳이 신축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땅에 신축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대진 어민회관은 대진동 43번진데 현재 대진으로 내려가다 보면 대진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진 항구 옆에 도로가 지금 해안도로가 조그마하게 좁은 면적으로 지금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돼 있고, 지금 어달에서 망상 가는 도로는 이쪽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진마을이 전부 주거로 전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거가 형성이 돼 있고, 이게 바로 시유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유지가 이렇게 넓게 보이지만 거기 가보면 이렇게 비탈면으로 되어 현재 대진사람들이 급할 때이다가 배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도로가 자자한 도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민회관을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동해시 노인회관 증축 취득문제는 천곡동 1088번지 현재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천곡동사무소 바로 서쪽 편에 있는 2층 건물에다 3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달동사무소 청사부지 교환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어달동 청사신축 취득 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어달동 사무소 저희들 부지가 이렇게 점선으로 굵게 금이 간 것이 저희들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란 부분은 요번에 교환을 할 땅이 되겠습니다. 이 시유지가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와 있습니다. 쑥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앉히기를 이렇게 이 노란색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소유주에게 요걸 저의들이 사정에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나중에 지은 후에 확정을 해서 이쪽 뒤의 것을 여기는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쓸모가 없고 저희들 분뇨탱크는 여기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를 사용해서 요건 저희들이 받고 이건 저쪽에다 주는 걸로 그래서 이분의 건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똑같은 면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갖고 이것은 그분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건물 점유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평릉동 401-24번지 면적은 81㎡이고 25평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가 이렇게 나있고 영동병원 앞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집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노란 게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여기 25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 개인건물이 점유한 것을 표시는 못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평은 건물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처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사유건물 점유토지 지흥동 512-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삼동에 여기가 분토골 들어가는 곳이고 분토골 바로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도로였는데 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나 유치원이 요 밑에 있고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밭 아래 집이 건물이 서 있는데 여기에 점유한 시유지 이것은 20평입니다. 그 다음에 발한동 역시 시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발한동 12-6번지 발한동 중앙시장 여기 입구 새마을시장 여기사이에 여기에 노란 것 이것은 장안횟집 땅이 되겠습니다. 횟집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저희들 시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면적은 16㎡입니다. 바로 장안횟집 앞에 조금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게 평으로 따지면 4.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점유를 해 가지고 대부를 해왔고 또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인데 발한동 354-116번지가 되겠습니다. 238㎡로 사문동 동사무소가 여기에 있고 사문동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복상회라고 있습니다. 그 골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여섯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건물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7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건물 점유토지 매각입니다. 묵호진동 2-184번지하고 2-185번지 그래서 2-184는 93㎡ 2-185는 122㎡요건 묵호에서 어달동으로 가는 해안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는 도로상에 도깨비 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골이 깊고 난간입니다. 건물이 선 곳이 비탈질 거기에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토지매각입니다. 발한동 13-55번지는 12㎡ 3.6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앙시장 바로 남쪽 편으로 여기는 발한 삼거리이고 매각재산은 시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화재가 난 땅이 되겠습니다. 그 집 바로 기둥이 여기에 이렇게 서있었는데 그것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3.6평을 이분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 부분에는 시유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 북평산업기지 개발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이 위치는 저희들이 면적은 8평이 되는데 이 위치는 북평 이주민 단지가 이쪽편이고 건너편에 배수로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평을 좀 매각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동 534-13번지 대구삼거리 인터체인지가 이쯤이 되겠습니다. 굴다리에 빠져서 올라가는 입구에 승강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매각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4평으로 179㎡입니다. 여기 북평공단 조성사업 진입토지입니다. 같은 사업 안에 있는 내용인데 매각재산 토지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44.7평이 되겠습니다. 14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구동 535-3번지와 535-10번지에 각각 이 큰 것은 185평이고 이쪽에 노랗게 칠해놓은 것은 30평입니다. 이것은 농경지인데 이 폭이 3m내지 4m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도로에 접해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주 소상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2년 11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동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님께서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건물 중에 발한동 청사 및 전곡동 경로당, 대진어민회관은 신축 취득하는 것이며 노인회관 증축취득은 기존 건물 위에 증축하게 되는 재산으로 93년 사업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 또한 각각 확보되어 있는바 시민 편익시설 제공과 동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사회보장 차원의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혜의 폭을 넓혀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달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지의 교환대상 재산은 사용가치적 측면에서도 서로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개인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토지분할 과정상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되며, 매각대상 재산 중 평릉동 401-24번지 외 5필지 도면을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이 5필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24호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9조의2, 제 1항에 의거 매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발한동 13-55번지 12㎡입니다. 3.63평에 대한 매각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6평 이하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토지경계선의 1/2이상 접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2항 제 7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미동 524-17번지 8.16평과 대구동 534-13번지 외 1필지 98.91평은 공단 조성사업 편입토지중 추가 편입되는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20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또한 대구동 535-3번지 외 1필지는 농경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 제 2항 제 2호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공공목적 등의 매각기준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후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는데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물철거 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발한동사무소 기존청사와 창고건물은 신축을 위한 노후건물 철거이며 북평동 15-4번지에 있는 구 북평의용소방대 건물 3동은 제안이유 설명과 같이 1943년에 건축된 목조 시멘트 기와로 보수가 불가능한 노후 건물로 철거하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 건축하회로부터 받는 등 그 보존가치가 없는 건물이므로 철거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된 부지의 활용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복지회관 등의 공용에 사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네 가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5조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주민점용 토지는 매각도 하시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주위에 이러한 땅이 있어서 특정한 민간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는 안 받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팔 때도 다시 가서 협의를 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땅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다시 발췌를 해서 추가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한동 14-55번지인가 그 3.63평은 누구에게 넘어 갑니까?

13-55번지 매각 측량은 12㎡

3.63평 그것이 지창호씨 거예요?

그 앞에 뒤에는 지창호 땅이고 앞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

3.63평은 무엇입니까?

네 13-55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시장관리및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 3항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도소매업 진흥법 및 강원도 정기사장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개설요건이 불 부합한 시장을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북평시장과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정시장, 동해 농산물시장을 동조례 제 2조 별표1 시장의 명칭과 위치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을 동 조례 제 16조에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별첨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평 시장입니다. 북평 시장은 북평동 491-1번지로서 전체 부지가 6,855㎡가 되겠습니다. 1912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5일장으로 운영되는 시장으로서 그 부지가 대부분 도로 및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59필지가 되고 사유지가 3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평 시장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정기시장 개설기준이 미달되고 말하자면 매장 대지면적이 1,000㎡가 시장으로서 되어야 지만 정기 시장으로서 개설허가를 해주는데 여기에 미달이 되고 현 사용부지가 도로거나 아니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례상에 시장으로서 북평 시장을 삭제를 하고 운영은 현행대호 하되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점용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실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 시장입니다. 송정 시장은 송정동 848-27번지 3,218㎡로서 1948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상시 개장되는 시장으로서 사용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정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장이 상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을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조례상에는 시장을 삭제하고 운영은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사용부지에 대해서는 시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동해농산물 시장은 발한동 509번지 4,199㎡입니다. 현재 위치는 동호동이 되겠습니다. 묵호 농협에서 단위농협입니다. 묵호 농협에서 농협소유 부지에 점포를 건립하고 84년 12월 18일 계절 시장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개장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설시장으로 시장이 직접 개설한 시장이 아닌데 조례에 올라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조례상의 시장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묵호 농협에서 운영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 1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준용 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에 의하여도 규칙은 87년 8월 14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며,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한다. 이렇게 하고 제 2조 별표 1의 시장의 명칭과 위치 중 시장명칭 난의 북평시장, 송정시장 및 동해 농산물 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언 한다고 그러면 현재 시장 조례에 의해서 이 3개 시장을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의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확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시장 조례에서 삭제를 했다고 해서 어떤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시 조례가 현행 제반법규에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도. 소매업진흥법 및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개설요인이 불 부합한 시장을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북평시장과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정시장, 동해 농산물시장을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 1화 별표 1에서 삭제하고 강원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을 동 조례 제 16조에 삽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 2조 별표 1의 내용에 삭제코자 하는 시장은 그 대상이 북평시장과 송정시장, 동해 농산물시장 등 3개 시장으로 이중 북평시장은 5일마다 형성되는 장날로 1912년부터 지금가지 80년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사실상 서민의 상거래는 물론 생활정보교환 현장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기시장 개설기준인 시장 부지 1,000㎡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로와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시장이며, 송정시장은 1948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상설 개장되고 있는 시장으로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러가 조건상 부적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해 농산물시장은 묵호 농협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계절시장으로 이것은 84년 12월 18일자로 계절시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묵호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와서 여기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허가를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주체가 개설 주체가 시장이 아니고 농협입니다. 농협이기 때문에 묵호 농협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시장에 대한 관리 대상은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상설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시장에 대해서만 관리대상이 되는데 상기 3개소의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시장관리 및 업무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어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묵호 단위농협에서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은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까?

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허가 안난 것은 2개입니까 북평시장하고 송정 농산물 시장하고?

아닙니다.

시장 안에 이성기 위원집 뒤에 있는 시장?

그러면 현재 허가를 바도 안 받고에 의해 상권에 대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금 문제라던가 모든 사용하는 것이?

그런 차이보다도 허가를 받으면 도. 소매업 진흥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유용하게 영리업체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쓰는데 무허가면 쓰지 못합니까?

허가가 없을 때는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보조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하고 골목가 가 있는데 허가가 무허가라 그러면 앞으로 적법절차를 밟을 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문제가 그냥 놔두면 어떻고 꼭 이렇게 고쳐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남습니다. 그런데 우선 북평시장을 잘 아시는 이건팔 위원님 별 문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