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17일 부친상을 당하셔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에 수립한 농어촌 발전투자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1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3년도 동해시 수정예산안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개최사항입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원 7인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고,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원 7인이 선임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무, 개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실시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93년도 동해시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92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농어촌발전계획안보고청취의건(동해시장제출)

산업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산업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물심양면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92 정기회 회기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안은 금년 3월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구성 농수산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본적인 농어촌 구조현황의 여건을 기초로 시민의 설문조사 후 의견을 수렴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의해서 공청회를 거쳐 다시 수정해서 도의 관계 부서의 심의를 얻어 9개월만에 마무리가 되어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강원도를 통하여 농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보고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농수산 발전계획과 투자계획 1, 2안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 요약 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두 번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세 번째 재원별 투자내역, 네 번째 부분별 투자계획 순으로 부분별 투자계획 세부사항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농산물 유통 가공산업 육성, 소득원 다양화,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기반 확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지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저희 동해시의 총 면적이 18,000ha입니다. 그 중에 농경지가 1,678ha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 수는 총 24,838호로 이중 농어 가가 3,507가구로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업 가구는 1,276가구로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전체 91,991명중에서 농어 가가 13,859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어민은 4,532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입니다. 경지면적은 1,678ha 중에서 답이 500ha, 전이 1,117ha, 과수가 61ha이고, 농가 호수는 2,231호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0.75ha 가 되겠습니다. 경지율은 9.3%가 되고, 답율은 29.8%가 되며, 농지 이용율은 99.1%가 됩니다. 그 중 휴. 폐경답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80년, 85년, 91년 5개년 인구 변화추이를 볼 것 같으면 인구가 26,773명중에서 85년도에는 22,756명으로 16%가 감이 되었고, 어업인구는 9,602명으로 19%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후를 보니까 13,859명으로 49%가 감이 되었고 어업은 4,532명으로서 62%가 감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투자재원 42조원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 특성에 따르는 지역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구조개선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균형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수립의 근거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에서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중앙에서는 농어촌 발전 기본방침을 수립했고, 강원도에서는 도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시에서는 동해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있던 하향식 계획을 탈피하고 금번 농어촌 발전계획은 상향식 체제로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 수산업 구조의 조정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구조 개선의 면을 볼 것 같으면 산간지대인 수도작 및 전작은 경종 농업의 발전을 위한 영농 규모화, 기계화하고 채소, 축산 등 기술자원의 집약적인 농업에 대하여는 작목별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여 유통 구조개선, 관광기호 농산물 특산품화, 전통가공산업을 육성토록 지역 농업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 진행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 영농을 위해 3ha 이상의 대규모화 농가를 육성하고, 농어민 후계장의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전업농을 육성 생산성과 고소득 성장 작목을 개발 확대하고, 전형적인 산간지의 특성을 살려 백봉령 산채나물과 약초, 특용작물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재래봉 단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유실수를 식재, 산지보존 자원화로 농외 소득을 향상시키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과 해안, 산간주변에 휴양농원을 개발하고 해안도로와 7번 국도를 이용, 4계절 관광 기호식품 간이판매장 직판장 또는 민박마을 등을 육성해서 관광마을로서 농외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어업 구조의 개선 방향입니다. 수산업의 기반확충과 개발 촉진을 위해서 대진, 어달, 천곡항 등의 육지 소규모 어항 등의 단계적 확장과 물량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증식과 어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개선, 어촌관광 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업의 구조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안을 중심으로 한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인공 어초 시설, 종묘 생산방류, 어패류 양식, 노후어선 대체 및 어로장비개량, 옥개시설, 급유시설, 폐수처리시설, 수산기자재 직판장, 종합 위판장, 활어차 등 수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6페이지입니다. 어촌 관광개발을 위해 어달, 천곡, 추암 등지에 종합 활어횟집,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수산물 보관창고, 공동처리장, 해조류 건조대, 협업 조선소, 낚시 제조 공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자재 창고, 보망장, 복지회관 등을 건립하고 어장 환경정화를 위해 불가사리 구제, 폐기물 수거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부업 증대방안은 북평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특산부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여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 농어민 소득원의 다양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해안 산간지는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경지 정리된 농지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배수개선과 농로개설 등으로 추진하고 산간지의 경지 미 정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경지의 구획을 넓히고, 교환, 분합 사업도 지속적 추진하는 등 정예 농업 인력에 의한 규모화 된 완전 기계화 경종농업과 최신 시설 원예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가 어려운 농지는 소규모 영농으로 고소득 작목과 겸업직 부업 영농으로 축산, 채소, 특용작물, 약초, 각종 농업개발 등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전업적 농. 수산 인력 육성입니다. 미래의 기술 농. 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영농후계자를 '92년까지 71명을 육성하였으며 '93년부터는 5 내지 6명 정도의 후계자를 육성하여 2001년까지는 총 13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개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 타산업 종사자와 소득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업 농어 가를 매년 1명 이상을 육성하여 농어가 생활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 투자 내역입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248,1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03,345 백만원이고, 지방비가 115,731백만원, 융자가 23,998백만원이고, 자 부담이 5,1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의 구조 개선에 49,415백만원입니다. 거기 세부사항으로서 정예 농수산인력육성에 2,950백만원, 농지 종합정비에 368백만원, 농축산 경영합리화가 8,559백만원, 기술배갑ㄹ이 1,639백만원, 임업 구조개선이 5,197백만원, 수산업 구조개선이 30,7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가공산업입니다. 2,305백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유통 구조개선이 1,775백만원, 가공산업이 530백만원이 되겠고, 세 번째 소득원 다양화 계획에 의해서 875백만원이 드는데 특산 단지 조성에 170백만원, 민박마을 조성이 50백만원, 관공 휴양단지 조성이 655백만원입니다. 네 번째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195,58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거환경 개선이 114,703백만원이 소요되겠고 농어민 복지향상이 380백만원, 도로개설 및 포장이 78,657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이 1,8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분별 세부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구조개선이 49,41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입니다. 2,950백만원인데 이것은 미래의 기술 농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정예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업 정착의 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농어촌 청소년을 영농 후계자로 육성해서 전업을 육성하는데 소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후계자 육성은 49명에 78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후계자 1인당 15백만원으로 현재 계산을 하였습니다. 전업 농어가 육성은 11명에 5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급 생산기술과 고급 경영기법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및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앞으로 넝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회원한테 1,62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 종합 정비입니다. 농지종합 정비는 전체 368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현재 우량 농지를 종합 정비계획으로서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확장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정비의 목적은 용배수로의 정비 및 신설로 물관리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함과 농업 생산비의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역은 삼흥동 진흥지역으로서 19.1ha가 됩니다. 경지정리를 전액 국고로 보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지역은 농민의 요청에 의해서 융자 또는 자 부담으로 앞으로 배수개선, 농업용수 농로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축산 경영합리화입니다. 8,55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경영 규모화를 위해서 4,49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종 농업육성을 위해서 농지매매, 농지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포함하고 영농조합 설치를 위해서 전체가 경종농업에 3,83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는 폐휴경작이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동인력이 없고 노동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동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앞으로 농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임대 교환 또는 분합을 해 가지고 경종 농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종농업은 현재 농가당 2ha 이상 기계화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설립은 저희가 현재 망상동에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할 까 하는데 여기는 영농조합에서 앞으로 모든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사업입니다. 축산은 축산 현대화시설을 갖춘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6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계화 사업에서는 74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 후계자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앞으로 삼흥동 진흥지역에는 기계화 영농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290백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에 망상동에 지원하는 것이 20백만원 그 다음에 수리용 부품확보는 앞으로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됨으로 농기계 수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동해하고 묵호 농협을 농기계 수리센터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도소에서 모든 수리용 부품을 확보해 가지고 그때그때 편리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시설은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관리의 앞으로 전산화, 그 다음에 기계화영농사 육성 등에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는 3,324백만원인데 채소재배 시설로 비닐하우스, 비가림재배, 그 사업에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을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과수품종 갱신은 관수시설 재배로서 감, 사과, 복숭아, 배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5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시설 사업입니다. 176백만원의 소요되는데 축산 폐수 처리지원이 22개소에 10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축산 농가 구조개선의 일환대책으로 수행이 되고 축사시설 개선을 44개소에 1,65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축산 폐수처리장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경종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벼 어린 묘 공동 육묘장 설비에 소요되는 종자대 및 각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모든 경종농업에 대한 기술보급을 육성하는데 1,63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양질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설치, 밭작물 생력기계화 종합 시범포설치, 밭작물 새품종 및 안전 다수화 시범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채소 기술보급입니다. 4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 우량육묘생산 시범포설치, 채소시설재배 자동화 시범포설치, 그 다음에 채소 PET온실 완전자동화 시범포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농업 과학기술 개발연구에 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유통이 되겠습니다 17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조립식 다목적 저장고와 유통개선 산지처리 기술 보급을 위해서 앞으로 생산출하에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과수사업입니다. 과수는 관수시설 및 토양개량 사업으로서 1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특용작물 재배는 9백만원, 소득원 개발로서는 농어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 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 사업으로서 가축사육 시범마을 육성에 5백만원 정도, 기술 지도입니다. 화훼사업 지도에 25백만원, 농민 조직체 운영 육성에 475백만원 이것은 영농회, 후계자, 4-H 회원의 지원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특화사업으로 시설 농업 육성에 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구조개선입니다. 임업 구조개선에 5,197백만원인데 그 중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5,137백만원인데 산림자원 조성사업 중에는 조림사업하고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산지자원화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공해 방지를 위하고 농가 소득증대도 함께 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임목의 생산촉진과 산지자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무궁화 식재, 조경수, 분재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양묘 및 기계 장비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임금상승대책을 위해서는 산림도 앞으로 기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7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산림 병충해를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건전한 산림자원의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생태계를 균형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솔잎 흑파리, 흰불나방, 일반해충을 박멸하는데 방제비용이 3,93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업기반 정비 및 기계 확충에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야생조수 보호증식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산림에는 자연환경 조성을 그대로 할 것이며 야생조수도 보호해야 될 것으로 봐서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업 구조개선입니다. 30.70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산업 구조개선이 목적은 현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수산 생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 종묘를 생산 방류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인공 어초 투하사업에 5,747백만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어초, 전복초, 성게초, 문어초를 투하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묘 방류에 1,54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리비 치패, 조피볼락, 치어, 전복치패, 성게 종묘 방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항건설입니다. 어항 건설은 소규모 방파제 어항을 대진 어달, 천곡항에 시설하는데 5,28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에 총 80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패류 양식이 600백만원 어류양식에 2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를 통한 개인 협업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장 환경 보호, 어장 정화를 위해서 불가사리 구제, 오폐물 수거 등에 25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선 기관대체입니다. 앞으로 어선은 무동력선을 없애고 동력선을 개량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전체 13,9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 유통시설입니다. 87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은 위판장 옥개시설이 150백만원, 급유시설이 50백만원, 폐수처리시설 400백만원, 수산 기자재 직판장 250백만원, 활어차 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관광개발입니다. 어촌 지역의 잠재된 관광휴양 부존자원을 어업과 연계해서 개발함으로서 증가하는 농어민의 여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를 해서 어민 소득 증대화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유람선 건조가 150백만원, 숙박시설 그러니까 대진, 어달, 천곡 어촌계에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이 450백만원 정도 활어 횟집이 3개소에 950백만원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원 다양화를 위해서 9개소에 67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수산물 보관창고 시설이 90백만원, 수산물 공동처리장 시설이 60백만원, 해조류 건조대 제작 20백만원, 협업 조선소 시설에 300백만원, 낚시 제조 공장에 2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11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어업 기자재 보관창고 60백만원, 간이 보망장 시설에 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 유통 산업입니다. 총 2,30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첫 번째 유통구조 개선에 1,77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유통시설로서 1,44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종합판매장 설치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판매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식 집하장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 해 보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농수산물이 작목별 경매입찰제로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농수산물의 공동출하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1개소 설치를 한번 할까합니다. 9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온 저장고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동에 350백만원 정도로 크게 한번 짓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장 저장창고는 15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양곡창고도 아울러 150백만원 수송차량 구입 이것은 생산단체 농. 수. 축협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110천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 직판장 운영이 330백만원 이것은 관광 직판장은 망상해수욕장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상설 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작목반 육성에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150백만원, 그 다음에 규격 출하 앞으로 모든 작물에는 포장재 개발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185백만원 도합해서 품질향상에 33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앞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식품공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2개소 정도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53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원 다양화로 87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705백만원 중에서 관광농원이 1개소에 6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흥동에 농업진흥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를 조성하고 야영장, 자연 학습도장, 천렵장, 생활 체육 등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관광농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박마을 조성에 5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망상해수욕장 민박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을 위해서 170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을 직업훈련소에 입소시켜서 전문적인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195,58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목적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및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복지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개선정비가 193,16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정비가 6,911백만원, 상하수도 정비가 82,460백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가 25,510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66,950백만원, 도로확포장이 78,657백만원, 쓰레기 처리시설이 15,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도 삼흥동 같은 곳에서는 국민학교가 통폐합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 거기 있는 학생들을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버스 운행을 할까합니다. 그래서 한 4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시설 확충으로서 거기에 대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80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시설 확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 시설 확충에 따른 192백만원, 그 다음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38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어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300백만원 정도, 노인정이 80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개발지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가 인구를 지금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13,85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시의 인구 대비가 39%를 차지합니다. 2001년에는 7,970명으로 1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어가 호수는 총 가구가 24,838가구인데 지금 현재 91년도에는 3,507가구로서 14%를 차지하고 2001년도에는 2,511가구로서 10%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가 호당 인구는 현재 4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명 정도로 떨어지지 않나 2001년대에 가면 경지면적은 현재 1,678ha 인데 2001년대에 가면 경지가 여러 가지 우리 북평산업기지 관계 등 개발로 1,549ha 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선 세력으로 볼 것 같으면 9,153t 에 416척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동력선이 387척, 무동력선이 29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는 무동력선이 없어지고, 동력선만 만데 t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전업 농어가 비율은 기간 농가당 영농 규모는 현재 1ha 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 앞으로 5ha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어선당 규모는 평균 현재 7.1t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4t 정도로 동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어가 소득입니다. 농업의 연간 소득은 현재 91년도에 7,942천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1,436천원으로 향상될 것 같고, 어업 소득은 현재 높습니다. 14,381천원인데 18,982천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발전계획 안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 드린 발전계획 안하고 투자계획 1, 2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박순곤 의원님이 간사를 한 패소된 행정소송 내용은 무엇인가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승소 사례비는 그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되었을 때 손해 배상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되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팔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박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