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홍성언 위원입니다. 구정질의 협의의 건은 구체적인 사안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의가 상임위원회별로 각 하루씩 일정이 잡혀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틀 정도를 줄이어, 저희가 21일, 22일, 23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21일, 22일 이틀간으로 단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먼저 21일, 22일, 23일 해서 위원회별로 하루씩을 했는데, 저도 홍 위원님 의견에 위원회별로 질의자를 그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간사님들이 결과를 취합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질의자의 숫자라든가, 내용을 파악을 해봐서 그 관계를 조정할 수는 있겠는데 아직 취합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할지도 모르겠고, 또 질의내용이 어떤 사항일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일단은 간사님들이 위원회별로 취합된 다음에 회기와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총무위원회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드리고 사회산업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가 일정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산업하고 도시위원회를 복합해서 하루 일정에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일단은 구정질의가 취합이 되면 그때 가서 결정은 하되 사전에 한 번 논의를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에 공문서에 각 위원회별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변경을 하여 사흘을 이틀로 해도 돼요, 총무위원회는 하루가 다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래요, 행정감사에 많이 질의가 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정질의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도시위원회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하루를 잡아가지고 오전 오후로 하든지, 시안을 쪼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위원회의 구정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이 예상됩니까?

예상되는 위원은 확실히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예상도 아직 못 하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질의의 건이 다 따진다면 모르지만 크게 함축한다는 취지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 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명이나, 많아야 5명인데, 얼마 걸립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는 7명을 내정했었는데, 한 두 분 줄어들 것 같고, 저도 한 5명 정도 예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일은 총무위원회가 가장 많은데 그건 반나절이면 되게 내놨고, 다른 위원회는 시간은 오후로 해놨지만 어차피 중복되는 시간을 조정하면 하루면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에는 다른 변동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22일에 구정질의가 끝나도,

21일, 22일 구정질의하고 23일날에 하루를 휴회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앉아서 둘이서 한 건 없지만 예결을 하면서 간간히 위원님들한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반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것이 결정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논의가 돼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한테 얘기는 안 드려 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반나절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결이 되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위원회별 활동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실사를 통해서 담당관에게 왔다 갔다 한 질의사항으로 끝인 걸로 봐서 이번 구정질의의 성격은 정기회의의 구정질의기 때문에 청장 앞에서 또 타구, 과에도 어떤 시정사항이나 혹은 문책사항이나 어떤 책임사항에 대해서 타구, 과·실장들도 하나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어떤 한 분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도시위원회의 경우도 신랄하게 비판적인 얘기도 오갔고, 책임을 져야 할 문책사항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위원회의 위원들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고, 또한 타구, 과 관계공무원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행정구청으로 이송해서 처리는 하겠지만 청장의 소신도 듣고 결심도 듣고 사과도 듣고 인책사항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본회의에서 생략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다시 들춰내서라도 마지막 금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심도 있게 구정질의를 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따라서 신문기자들도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에 가서 있으면 아래쪽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또 하루 8시간 거기 지켜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간추려서 전체가 질의가 오고 갈 때는 모든 걸 하나로 함축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만 본인이 생각해 봐도 역시 오전 시간 가지고도 사회산업은 11시에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일찍부터 시작한다면 오전에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에 도시위원회를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기타만 추려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하 위원입니다. 이복란 위원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데 제 견해는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말을 마감하는 구정질의인데 각 간사님들은 각 위원회에서 질의하겠다는 사람들의 요지가 핵심 있고 심도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날짜만 많이 가져 구청장, 각 실장, 국장, 과장 쪽 놓고 상대방한테 질의를 할 적에 핵심의 질의는 못 하고 바깥으로 김 빼는 식으로 빙빙 돌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도 그동안 2년을 걸치면서 경험해보니까 어떤 때는 한 가지를 물어봐도 상쾌하고 명쾌하게 질의도 심금을 울리는, 또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자각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자질문제가 있어서 자기 인기영합이나, 기껏 물어봐야 자기 동에 속한 그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오래 잡는 것보다도 시간을 짧게 갖고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답변도 알차게 받고 남들이 보더래도 아, 위원들 위상이 이런 정도로 속이 찌릿찌릿하구나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을 하여 묘미 있는 질문을 하게끔 해서 간사님들은 대개 질문한다는 사람들은 다 의사가 좋으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대충 어떤 질문이냐고 조금씩 수정을 해서 시간을 단축이 된다 하더래도 알맹이 있는 질문이 되게끔 해야 될 텐데 각자들이 하겠다 해서 어떤 때 질문하는 걸 보면 정말 남들이 보기에 웃기는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조절을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다 모셔놓고 우리가 우두커니 하다가 또 질문이 끝나, 또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모호하게 공무원들 답변도 시원찮아, 이렇게 하다보면 앉아 있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방청객이나 서로가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날짜를 여러 날 끈다고 해서 모든 걸 들춰보는 건 아닙니다. 질문하는 요지가 어느 정도 알맹이가 있었느냐, 답변을 얼마나 제대로 받았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복란 위원님은 사흘을 말씀하시지만 이틀도 어떻게 보면 긴 게 아니겠느냐, 날짜만 많이 잡아갔고 휴회한다, 화장실 간다, 뭔가 우리가 세련되고 알찬 시간을 했으면 그게 오히려 보람 있지 않겠는가, 저는 소감이 이렇습니다.

15일까지 취합이 돼서 말이죠, 질문요지라든가, 위원님들의 숫자가 나와야 되고,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 김봉하 위원님 얘기대로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소위 개개인의 위상도 있고, 자기와 자존심도 있고 해서 이걸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3분의 간사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간사님 선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김봉하 위원님 얘기대로 경종을 올리고 개선점을 찾는 심도 있는 구정질의가 되도록 각 위원회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의 행정도 파악이 됐고, 나름대로의 평소 느낀 소신도 있고, 그것이 좀더 간단명료하게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정질의가 되도록 간사님들이 15일까지는 취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의견대로 총무위원회는 21일날 구정질의를 하고 22일에 사회산업하고 도시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23일에 4차 본회의가 휴회가 되고 24일날이 4차 본회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23일이 그대로,

그게 아니고 21일에 2차 본회의, 22일날 3차 본회의, 휴회가 21일날 본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돼야죠, 그리고 24일날은 4차 본회의를 해가지고 안건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아니면 폐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번 구정질문은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환히 들여다보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게 환히 들여다보여서 관계공무원을 질책도 했는데 그런 사항을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정질의는 알차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청장실에 가만히 앉아서 어디서 문제가 돼서 도시위원회에서 관계관을 문책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게 보고사항에서 심각하게 청장에게 보고가 됐겠느냐, 나중에 서류상으로 넘어갈 거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야 적나라하게 청장한테 보고할 리 없고, 적당하게 행정사무감사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올라올 테니까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총무국장이 사무감사 받으면서 질책을 당한 내용을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출된 문제점을 본회의장에서 들춰놓고 공격을 하자 그 말입니다. 개선사항을 얘기하면서 총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전체가 듣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자, 비능률행정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습니다. 행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과발언도 받았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 또 계획 미쓰로 인해서 행정 실책사항, 구 재정 손실을 발생시킨 사항, 엉터리 준공검사를 한 사항, 우리만 알지 누가 알겠느냐, 다 적나라하게 본회의장에 내놓고 구청장이 뜨겁게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걸러내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본회의장에서 알찬 구정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덧붙여 드립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몇 차례 얘기했던 사항인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만 질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무위원회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시간을 나누는 건 어차피 나누더라도 구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보다도 운영위원회 간사가 단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과별로 배분을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형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 하루, 사회산업 하루, 그렇게 하니까 그 위원회만 그 날 하는 결과가 돼 버리는데 가령 내가 사회산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튿날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는 첫날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저는 이런 기회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제가 구정질의로 나왔을 때 보충질의가 가능하지만 답답한 심정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해당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의제가 나와야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본 의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제가 상정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답답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여하히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한테 하는 건데, 가령 적십자 회비에 관한 걸 질문을 하겠다는데 총무위원회 간사가 총무위원회 위원장한테 양해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서를 내면 거기서 중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질문이 주어져야지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한테 취합이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 누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서를 냈을 거고, 어떤 분은 도시위원회 거를 냈을 거고, 그게 질문이 됐으면 취합한 걸 가지고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간사한테 다시 취합을 해서 우리 쪽에서는 누가 이런 질의를 냈다, 거기서 가령 총무위원회 김봉하 위원님이 둘째날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정리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쪽 간사나 위원장 양해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운영위 간사가 날짜만 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간사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다보면 물론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홍 간사도 이 질문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하고 상의가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일 하기가 매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의장님의 의향대로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식의 발언은 이런 데서는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우리 의회에 운영하는 걸 가지고 의장님의 의향대로 가야 됩니까, 위원 나름대로 개인적인 권한인데 왜 의장의 뜻에 부합이 됐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간사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면 흐름을 보면 이것은 하루만 하면 되겠다, 이틀만 하면 되겠다 파악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홍성언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질서관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 의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정질의만큼은 전체 위원회에 순서에 대한 결정하는데 위원회를 이용하고 구정질의에 들어갔을 때는 전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오픈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의회의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당초에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백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을 먼저 처리를 해놓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집약 됐다고 보면 저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구정질의만큼은 전체 위원회가 어떤 자기 소속감은 순서를 위한 소속감만 가지고 구저질의를 전체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당초에 지켜논 질서는 자신들이 깨는 결과가 되지만 그것이 더 나은 발전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왕왕 타위원회의 질의사항은 그 위원회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실 전달하는 입장에서 핵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그런 모순점이 발견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위원회가 생겼고 위원마다의 소속위원회에 배정이 된 이상 원칙적인 것은 소관 실·국·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원칙을 하되 다만 타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평소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이 핵심요지를 질의서를 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물론 소관 상임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중에 타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든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상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각 위원회 간사님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간사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명문화가 돼가지고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닌 바에는 그것이 운영상에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 23일날은 휴회면 휴회 그것을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22일날 오전이면 우리가 10시에 시작을 하나요, 그러면 2시간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면 시간을 더 줘서 1시간이라도,

근데 일정에 대한 시간은 총무위원회는 21일에 오후 2시로 돼 있는 걸 1시로 당기시고 22일 사회산업하고 도시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면은 사회산업이 4시간이고 1시부터 해서 5시면 4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간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15일날, 시간관계는 별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것이 취합된 다음에 거기서 결정짓자 이겁니다.

그리고 타위원회가 자기 위원회를 떠나서 질의를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말이죠, 질문이 복합된 게 있으면 아무리 복합됐어도 내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떡해야 돼요,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이 아주 고집이 센 경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우선권을 본 위원회를 준다든가, 타위원회는 이렇게 됐으니까 저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우선권이 있어야지, 만일 우선권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이 있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무리가 있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처리개선안에 대한 것은 당초에도 한 번 도출됐었다가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에 가깝도록 일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상임위에 분명히 한도가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과에 대한 정수물품 정도는 가 상위에서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항상 일이 밀리는 상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태 시행을 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의사일정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세입에 관계되는 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위원회에서 소속돼 있는 세입이 있고 도시국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시행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기 때문에 그도 첨가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선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과별로 정수승인을 따로따로 내겠다, 각 소관 상임위에 따로 내서 내가 쓸 건 내가 사 달래서 쓰겠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재산관리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방만해 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각 과별로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심의를 충분히 하지만 이것이 어느 통제를 받지 않고 각 실·과별로 필요한 만큼 쓰겠다고 하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거기에 맞추어 일을 돌봐주다보면 재산관리가 방만해질 수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을 여러 번 해봤지만 각 실·과·소별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에서 쓴 의료기구하고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몇 개 하고, 청소과에서 장비산 거, 그리고 그 이외에는 쇼파라든가, 컴퓨터, 그런 거 전부 다 사무용품인데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 각 소별로 우리 과에서 팩스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는 소파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게 되면 재산관리가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원칙 아니겠어요, 재산에 관한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이 재무과인데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가 안 맡고 각 과별로 알아서 살림을 해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재산관리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해줘야 일이 되는 것이지, 각 과별로 재산관리 따로따로 하게 놔두면 재무과에서는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업무 자체가 현재 구청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수정안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무과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 구청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재무과에 요청을 하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해달라고 올렸을 때에 재무과에서도 그걸 어디에 필요한가에 대한 거는 사무용품 내지는 이런 것은 아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장비관계라든지 특수장비라든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를 드릴려고 합니다. 백용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무용품, 쉽게 예를 들자면 복사기다, 타자기다, 이런 사무용품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주시고 특수장비 부분에 대한 정수물품만 각 상위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관리는 말 그대로 정수관리 아닙니까, 관리를 어느 한 쪽에서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지 정수관리가 안 되고 만약에 서로 사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정수가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정원이 있어서 정원한도 내에서만 들락날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수물품은 필요하면 6개에서 7개로 올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과별로 소별로 다 한다면 정수가 늘어나도 예산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과별로 필요한 거 다 사겠다고 하면 감당 못 하고, 재무과도 재무과대로 일을 해야 하리라 생각되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예비심사를 먼저 한다든가, 우리 나름대로의 운영방법, 간담회, 아니면 각 상임위 정식회의를 한다든가, 예비로 장비에 관한 것은 미리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규정을 준다면 모를까, 그런 거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걸 산다든가 그러면 재무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사야 되는데 재정하고 어떻게 되느냐, 사달라고 재무과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재산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리는 재무과 한 군데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취득승인의 관한 것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차피 관리는 재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취득은 각 상임에서 취득승인의 것만 분리를 하자,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안에 대한 것은 광범위하게 관리라든지, 이것까지 포함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취득승인에 관한 것만 분류를 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에 관한 것은 당연히 각 상임에 넘어가고 관리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관계로 관리는 총무위원회에서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내구연수가 다 있지요, 그게 지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물건을 사겠다고 요청이 올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백 위원이 얘기한 것만큼 염려스러울 건 없을 것 같구요, 이번에 정수물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전동복사기 같은 거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 같은 데는 사실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필요도 없는 걸 전시효과식으로 사서 놔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겠다 해서 체크는 내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에서 보건소면 보건소, 사회과면 사회과,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에서 필요한 걸 사실상 꼭 필요한 거냐, 이거는 만약에 옳다면 우리가 보고 심사숙고합니다.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나 다 똑 같이 그런 전문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면 아는 거니까 말이죠, 이건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더 써도 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구입만큼은 각 상위별로 승인하는 건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능률이 오를 것 같고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는 전문성을 띄는 각 분야가 더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빼먹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득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예산승인은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승인은 한 쪽에서 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또 물론 취득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예산은 올라왔고 취득승인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것이 일관성이 결여가 됐다, 그 내용을 첨언드립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승인요청이 올라왔을 때 해당 소관 상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시기적절하게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도록 올라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의 낭비나 불요불급한 것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에 대한 것은 재무과나 예산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런 면도 우리는 승인할 적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통제에 의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취득승인에 관계되는 것만 분류를 하는 안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의 문제점은 각 상위에서 다룬 문제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시에 각 위원회에서 다뤘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밝혀주시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승인처리개선안에 대한 것은 거수로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사실 거수라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되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드리면서 원만하게 결과를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결정을 첨부해 주시죠, 세입안에 대한 것이 총무위원회 거하고 도시위원회 두 군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출은 상관없는데 세입에 관한 것은 각 상임에서 상관이 상위에서 다룬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