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의명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그리고 김응태위원께서 간사직을 맡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전원이 참여하여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써 주민의 바램과 뜻을 어떻게 하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집행기관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군정을 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고충과 갈등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도군이 작성 제출한 예산안을 시책과 사업계획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며 예산의 편성기준이나 체계에 대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틀을 설정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등 세입의 정확한 계상여부와 둘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의 적정성 검토, 셋째, 군 자체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지역간 균형성여부, 넷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과다계상은 없는지, 다섯째, 계획의 타당성, 시기적 적정성 및 가능성의 검토와 여섯째 사회복지비 및 하위공직자의 복지비등의 적정계상여부 등 예산의 수해가 군민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낭비를 줄이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거쳐 위원 전원의 참여하에 예산안의 삭감 또는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의회운영 보상금등 30건 5억7천3백54만3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등 11건 1억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증액 동의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등 2건에 5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액 총액은 32건에 6억2천5백54만3천원으로 증액, 동의요구한 1억1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2천4백54만3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 내용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과 93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92억9천만원, 특별회계 129억8백46만5천원으로 총 421억9천8백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청도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 박순필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실태를 파악 잘된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 시정하여 행정을 통제, 감시하며 안건심의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비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1992년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했으며,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 1991년 12월 1일부터 1992년 11월 30일까지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19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사무중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서 시정 처리코자 한 사항 중 미 이행한 사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경과는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시해서 간사 장심재위원, 위원 김을준, 이병옥, 김응태, 박의명, 강동호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기관별 일시, 장소, 방법은 군청 실과소는 12월 7일 군청회의실에서 질의답변식으로 하였으며, 12월 8일은 읍면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12월 9일은 군청 실과소에 대해 군청 실과소에서 질의답변식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읍면에는 반편성을 하여 화양, 각남, 풍각, 각북, 이서면은 본 위원장을 위시해서 김을준, 강동호, 박의명위원, 청도, 운문, 금천, 매전면은 장심재 간사님을 위시해서 이병옥, 김응태위원, 지역확인내용은 보조금 상자 지원 적정배부, 읍면장 재량사업 시공, 기타 중요사업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기획실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 풀보조에서 집행한 각종 단체 지원현황, 군 포괄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관계, 문화공보실은 92년도 문화재보수정비현황, 군민회관 대관료관계, 서울신문 구독료관계, 92년도 삭감조정관계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관계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에는 본청 및 읍면 공무원승진, 전보현황, 군행정자체 사무감사지적사항 현황, 실과소별 및 읍면장 근속관계, 새마을과는 소도읍 가꾸기집행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새마을 농로읍면별 사업현황, 신지로 도덕관 관계, 재무과는 91년도 이월금 관계, 현재 지방세 세목별 및 세외수입 체납액현황, 군유재산 매각, 매입관계, 본청 읍면에 사용한 차량의 구입현황 및 매각현황, 차량유지비관계, 92년도 각종 공사 입찰 잔액현황, 사회과 청도군 의료보험료 징수 및 미수현황, 92년도 이웃돕기 성금 모금 지출현황, 환경보호과 도축장 폐수, 분뇨종말처리장 처리내역, 쓰레기 매립장 구입을 위한 조치 및 추진사항, 환경위생업소 계몽 및 단속지도실적,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및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예산지원 현황, 영세모자세대 환경정비 집행현황, 92년도 노인경로당 운영비지원 정산내역, 산업과 농지전용 허가 현황과 관리상태, 농지위원수당 지급관계 규격상자 지원관계, 불법농지 전용(대국사) 원상복구 및 조치사항, 92년도 가축방역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지역경제과 자동차 불법차량 과태료 징수관계 농공단지 입주업체현황, 산림과 92년도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 시범 가로수 조성(무궁화)집행 및 현 실정, 석산개발 현황 및 운영관계, 산림훼손 대국사 및 원상복구 관계, 건설과 92년도 농촌가로등 설치계획 및 수선현황, 91년도 이월된 사업중 수해복구 공사 집행현황, 읍면장 재량사업 현지확인후 그에 따른 질의, 92년도 공사시행 내역중 설계변경현황, 도시과 청도온천 시욕관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92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현황, 92년도 시행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내역, 92년도 관내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입식부엌, 목욕탕, 변소등입니다. 민방위과는 대원편성누락자,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사항, 민방위대 운영장비현황, 보건소 약품구입 및 각종 기자재 수입현황, 약품구입시 입찰 관계지도소, 돌발병충해 정보 및 조치사항, 92년도 수도작 시범포 및 각종 작물별 시범포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농촌생활개선 및 여성생활 과학기술 실시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지도소 관리 각종 지원단체 현황과 92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먼저 명시이월과다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계상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경북학사건립 부담금 외 4건 2,370,475천원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소홀 및 시기판단 부적으로 미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정요구로는 예산계상시에 사업시행의 시기, 타당성등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계상된 사업은 100% 집행되어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 조치하였으며, 지방세등 징수부진 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당해연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납기내에 징수, 완료하여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해야 함에도 징수독려 미흡, 체납처분의 미이행등으로 총 268건, 54,483,770천원의 체납세가 발생, 방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년도폐쇄기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금후에는 체납세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요망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부진은 단속건수 총 80건에 부과건수 80건 부과금액은 240만원 청도읍이 23건, 부과건수 23건, 부과금액이 69만원, 풍각면이 5건, 부과건수 5건, 부과금액 15만원, 금천면 52건에 부과건수 52건, 부과금액이 156만원입니다. 92년도 1년간 불법 주. 정차 단속실적이 이와같이 80건으로 읍면간 단속에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황에 비추어 단속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시정요구는 금후 철저한 단속으로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단속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여 불법 주. 정차가 일소되도록 하고 주차장확보에 노력이 요망됩니다. 시범 무궁화가로수 조성사업 부진은 사업비 2,000만원, 위치 매전면 동산리에서 구촌간 4㎞, 사업량 2,000본, 사업기간은 92년 3∼4월, 확착 1,500본 정도 75%, 시행 청도군 산림조합, 92년도 시범 무궁화가로수 조성사업은 불량한 묘목의 선정,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고사율이 25%로 사업추진에 소홀을 기했습니다. 시정요구로는 고사된 무궁화는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무궁화 가로수 조성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요망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시행 부적정, 각북 남산제방 시공부실, 공사현황 사업비 269백만원, 사업량 돌망태 길이는 1,112m, 성토 2m, 사업기간 91년 12월 4일부터 92년 7월 20일 부실내용 설계부실, 공사구간 약 500m내 석재채취로 물량부족, 돌망태 규격미달 떼붙임 부실, 시정요구로는 설계공무원 문책, 부실시공 부분은 하자보수 공사시행 요망, 각남 옥산2리 하수구설치공사, 공사현황 사업비는 588만원, 사업량은 98m, 사업기간 91년 5월 21일부터 92년 7월 3일, 부실내용은 시공부분 일부 파손등 공사시행조잡, 공사감독 소홀이며, 시정요구로는 파손부분 재시공입니다. 각북 상낭보 시공부실, 공사현황은 사업비 3천만원, 사업량 보 90m, 옹벽 13m, 용수암거 6m, 수문 1식이며, 사업기간은 91년 11월 25일부터 92년 5월 9일까지 부실내용은 공사감독 부실, 보 누수이며, 시정요구로는 누수부분 하자보수공사시행입니다. 매전 관하1리 제방공사, 공사현황 사업비는 990만원, 사업량 10m, 사업기간은 92년 3월 5일부터 92년 6월 13일까지이며, 부실내용은 공사감독소홀, 찰쌓기 석재 규격미달, 뒷채움 콘크리트 미시공, 시정요구로는 부실부분 재시공 요망, 화양 합천1리 안길포장 공사현황은 합천1리 안길포장 사업비 197만원, 하수구 설치입니다. 합천1리 안길포장 485만원, 흄관매설 및 하수도 설치이며 부실내용은 포장시공 불량, 포장부분 하수처리를 위해 파손 1개소, 맨홀시공 부적정 및 하수관 자재규모에 부적정, 설계 및 공사감독 소홀이며, 시정요구로는 파손부분 재시공과 금후 여사한 사례 없도록 설계 및 공사감독 철저입니다. 다음은 이서양원 제방공사 현황은 사업비 2천만원, 사업량은 길이가 162m, 높이가 2.7∼3.2m, 사업기간은 92년 10월 26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실내용으로는 기초시공 부실과 공사감독 소홀이며 시정요구로는 부실부분 재시공입니다. 다음은 고수제 2차 개수공사시공 부실현황은 사업비 4억원, 사업량 길이 522m, 사업기간은 92년 6월 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실내용은 도수로 공사에 갈바륨관 사용으로 시공중 일부 파손등으로 주민불만과 설계 부적정이며 시정요구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