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발언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수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12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책질의와 실과소원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건과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 조정 내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간의 이견이 다소있었으나 거듭된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2차소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와 절충을 거듭한 결과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 체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3년도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본청소관의 총액 15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소관의 총액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본청소관에 있어서 장별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2,140만원, 일반행정비 1,603만6천원, 사회복지비180만원, 산업경제비 1,988만6천원, 문화및체육비 330만원, 민방위비 233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 995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330만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인은 오늘 1992연도 제3회 추경예산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2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오늘 제안한 추경예산안은 '92연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부사업 변갱 및 국․도비 보조금의 정이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연내 추진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경상적 경비 확보 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2연도 제3회 추갱예산의 내용은 가. 예산규모 이와같은 추갱요인에 따라 편성된 '92연도 제3회추갱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추갱규모는 736백만원으로 '92연도총 예산규모는 35,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추갱예산은 73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 일반회계 ᄋ 먼저 일반회계 추갱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733백만원으로 - 정부추갱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223백만원과 -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 510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ᄋ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추갱의 세출 총 가용재원은 1,075백만원으로 세입재원 733백만원과 인건비 불용액 삭감 등 자체 기정예산을 전용한 342백만원을 세출 가용재원으로 금번 추갱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 보조 사업비는 508백만원으로 ․ 월동기 거택보호 대상자 특별지원에 43백만원,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2개소에 1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가지원에 31백만원과 학교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인 가로등 25등설치에 13백만원 '92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로 12백만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기 사업을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 선도 양축농가 퇴비처리 장비구입 2 대에 5백만원과 군청사 재원부족에 따른 도 지원금200백만원을 청사신축비로 계상하였으며 ․ 임하댐 수몰주민 150세대에 대한 생계대책비 지원금으로 225백만원과 주왕산 백련암 요사체보수비 40백만원 계상하였으며 ․ 거택보호비 29백만원,저소득층 자녀학자금지원 14백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에 7백만원과 뽕밭조성에 따른 뽕나무식재 물량감소로 인한 사업비 19백만원 기타 보조사업비 5백만원 등 총 74백만원이 보조변경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및경상사업비는 259백만원으로 ․ 군청사 신축비로 200백만원,위생처리장 마무리사업에 1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시내뻐스 오지로선 결손보전금으로 35백만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무전기 12대 구입에 5백만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불족분 4백만원, 경노당 월동 연료비 지원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경상경비는 50백만원으로 ․ '92새질서새생활실천평가보고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참가자 급식비 불법선거사범 신고포상금, 교육려비 부족액, 연말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및 환경미화원 표창, 구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주요사업 추진려비부족분 및 종이 쓰레기수집 경진대회 시상금과 사과요리 시식회재료비 의회사무실 난로구입 등에 계상하였으며 ․ 나머지 258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 특별회계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연도 제3회추갱예산안에 계상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상수도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534백만원이 되겠으며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백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로 쓰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2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92년 정리추경으로서 연중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확보와 현안사업해결을 위하여 최소한의 추갱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혹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2%인 736백만원이 증액된 35,591백만원으로, 최종 예산정리에 따른 추경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223백만원의 추가분과, 용도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 510백만원을 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 추경 가용 재원 1,075백만원으로 세입재원 733백만원과 인건비 부용액 133백만원, 자체 기정예산 전용한 342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음. 보조사업비는 508백만원으로 월동기 거택보호 특별지원 880명에 433백만원, 우수새마을특별지원 2건에 13백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가지원에 31백만원, '92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12백만원, 학교진입로 가노등 13백만원, 수몰주민 생계대책비 150세대에 225백만원, 군청사 재원 확보에 따른 도지원금 200백만원, 백련암 요사체 보수에 40백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군청사신축에 200백만원,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35백만원, 산림과 무전기 구입에 5백만원, 경로당 월동연료비 5백만원, 분뇨종말처리장 마무리사업 2식에 10백만원,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업급식비 1백만원, 공무원교육려비 2백만원, '92새질서새생활 평가보고회 경비 4백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경비 3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285백만원이 예비비에 계상되었음.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등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 추경안은 '92연도 예산을 최종정리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 마무리를 위한 안으로 특별히 검토 심사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왕산 백련암 요사체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문화재로서 도에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