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되어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조치건수는 29건으로 실과별로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획실은 2건으로 첫째, 원천리 포장공사 소송건에 땅 소유주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된 사건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는바, 차후에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둘째, 사창시가지 인도포장 공사에서 준공된 후 하자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속히 점검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은 1건으로 평화의 댐 안보관광 개발사업의 지체는 공사감독 기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것인바, 명년도 상반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는 2건의 건의사항으로 첫째, 집행부와 일용직 기타 특채에 있어 예산과 연관되는 사항임으로 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함으로 사전 의회와 절충 및 협의한 후 채용함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 앞으로 시책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적절한 협조가 요망 됩니다. 둘째, 집행부가 일용직 및 기타직을 고용함에 있어 그 직능에 적성파악과 직능에 효율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채용에 앞서 학교장 추천서 및 성적등을 고려하는 등 인력수급 정책에 진취적인 배려가 요망됩니다. 다음 새마을과는 4건으로 첫째, 15사단 신병교육대 주변도로포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절약 차원에서 꽃박스 절약을 위해 다년생 숙근초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실업팀 육성에 따른 선수선발시 화천군 관내에 선수가 선발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마을 사업장마다 마무리 사업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사감독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는 2건으로 첫째, 현재 불일치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 명의를 신속히 정리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절약을 위해 낙찰가를 낮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가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는 1건으로 첫째,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체납액이 관리소홀로 액수가 3천만원에 달하는바 획기적인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과 철저한 지도 관리대책 수립후 결과 보고를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2건으로 첫째, 군관내 정화조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실시 이후 읍면별 정화조 현황과 청소현황 및 행정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실질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1건으로 첫째, 노인승차권 잔량이 남김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는 7건으로 첫째, 농어민 후계자 이탈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가 방치되고 있는바,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계화 영농단 운영이 관리소홀로 본래의 공동운영 체제를 이탈해서 사실상에 사용화 되여가고 있는 실정인바, 농촌의 노력부족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특별관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부락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토양개량제 공급이 일원화 되어 주민편의 행정이 되도록 방법을 개선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동을 대비하여 연탄비축량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일부 도소가 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도수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새마을 양식계 계원중 상당수가 업무구역 밖으로 이주 하였음에도 그대로 존속 유지되고 있는바, 무자격자에 대하여 철저히 색출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는 2건으로 첫째,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을 이행치 않는자에 대하여 위법자는 철저히 색출하여 엄정 행정조치하고 향후 철저한 행정지도 관리가 요망됩니다. 둘째, 우회도로와 평화의 댐 진입로 가로수 식재가 관리소홀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차후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수종등의 적절한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는 2건으로 첫째, 사내 정주권 사업중 용담 물안교 사업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동시행령 제36조 2항에 의한 공청회와 개별계획 입안전에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개발계획에 반영되여야 하는데 이들 사항을 졸속결행 함으로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된바 향후 본 조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본 사업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적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둘째, 하천점용허가 사항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법화 되어가고 있는바 불법점용 허가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및 행정조치를 하여 앞으로 불법점용이 발생치 않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2건으로 첫째, 상설시장내 통로 적치물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소통에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진화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방법비상벨 설치사업이 물품불량과 주민호응도가 미흡한 실정인바 주민홍보 강화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은 1건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입한 물리치료기가 전담인력 부족으로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