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1월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4일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소관의 일반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 3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국소관일반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 12월 16일 제 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7일 제 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심의를 하였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 1993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억 931만 6천원 중 의회비의 의회기 제작비 3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95억 7,437만 6천원중 기획실소관에서 3,518만 6천원, 총무국 소관에서 1억 375만원을 감하는등, 일반회계에서 총 1억 3,893 6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02억 4,797만 2천원중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1억 9,363만 3천원, 건설국에서 5억 2,024만 3천원, 도시계획국에서 9,330만원, 보건소에서 1,067만 4천원, 농촌지도소에서 607만 5천원을 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8억 2,392만 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에서 3천만원, 주택사업에서는 세입에서 2,400만원, 세출에서 2,592만원을 감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49만 5천원, 공영개발사업에서 6억 9,477만 6천원을 감하는 등, 특별회계에서 총 7억 5,619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68억 7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69억 4백만원, 특별회계는 1,399억 6천 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28%인 566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도 39호선 확.포장 공사와 일산 간선도로 개설 등 주요사업비 반영과 지방세 징수 목표액 확정에 따른 세입증가,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과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등이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금액 변동없이 하수도시설 및 상수도 시설 분담금의 조정으로 세출예산이 수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상임위언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169억 427만 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억 1,531만 6천원중 의회기 제작비 30만원을 삭감하여 4억 1,501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40억 1,678만 3천원중 시정홍보 만화제작비등 38종, 1억 2,131만 6천원을 삭감하여 138억 9, 546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 145억 7,425만 2천원중 현충탑 주변 조경비등 6종 2,351만원을 삭감하여 145억 5,074만 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52억 121만 1천원중 대전엑스포 홍보용 스티커제작비등 19종, 1억 2, 844만 4천원을 삭감하여, 51억 4,276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688억 1,230만 5천원중 새마을 운동 활동화간담회비등 20종, 5억 6,246만 천원을 삭감하여 682억 4,984만 4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7억 1,298만 3천원중 유아원 직원 하계수련대회비등 4종, 632만원을 삭감하여 27억 666만 3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민방위비 3억 1,037만 2천원중 예비군 중대장과의 간담회비등 3종 1,134만원을 삭감하여 2억 9,903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8억 5,369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8억 5,369만 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동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1,169억 427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요구예산 8억 2,369만원 중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 수입금 2,400만원을 삭감하여 7억 9,969만원으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문에서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국민주택 기금 회수에 따른 여비 1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세출총액도 7억 9,969만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30억 4,232만 7천원중,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부문에서 촉탁등기 용역비 54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138억원중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 조경비 6억 9,47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예산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26억 1,914만 9천원중 고양 상수도 보호구역내 표주 표석제작 설치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여비비로 증액 조정함으로써 예산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고나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특별회계 요구예산 1,399억 6,522만 1천원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1,399억 4,122만 1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 2,568억 6,949만 9천원중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2,568억 4,549만 9천원으로 조정한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9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의원동지 여러분께 요약 보고 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는 당연히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등을 편성 제출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무려 16억 9천 8백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정비 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었다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뚜렷한 계획성 없이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 제출하는가 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의 조경사업비 산출기초를 잘못 작성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무려 6억 9천 4백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임기응변식 답변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주민 숙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