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먼저 지난번 회기 동안에는 본도 교육비특별회계의 '91년도 결산과 '93년도 예산을 깊으신 이해와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이어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교육부 및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42억2,400만원 추가 교부되고 예금이자수입등 기타 세입이 26억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온정중학교 매각 취소등으로 25억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재원 43억4,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목적이 지정된 보조금 및 부담금재원으로 특별육성종목 지원비와 후보선호 육성지정교 훈련비로 6,000만원, 서리피해농가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4,500만원, 환경보전학교 운영비,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체육관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94년도 개교목표로 구미 도량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도량국민학교(가칭)신설부지매입비로 1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년도 개교예정으로 신축중인 경주 유림초등학교, 구미 형곡국민학교, 경산 장산국민학교 시설비 부족액 17억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이전계획에 따라 신축중인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 건립비 부족액 30억9,600만원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외, 잉여 인건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 예산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조정재원과 세입 잔여재원을 합하여 예비비로 10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예산에 자체세입재원으로 포착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회계 년도말을 앞둔 정리추경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이 이제 말씀하신……

아니 그래, 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나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필요불가결하게 추경으로 편성됐는 걸로 봐서 본위원은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세입재원이 43억4,000만원으로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예산 항목별 예산액을 보면 후보선수육성지원비가 6,000만원, 서리피해농가 학교에 학비지원비가 4,500만원, 환경보전및체육관운영비 지원이 1,300만원, 구비 도량초등학교 택지구입비가 15억8,400만원, '93년도 개교예정인 3개 국민학교 지원비 17억4,600만원, 학생회관건립비 30억9,600만원으로 총 65억3,400만원이 추경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세입재원보다도 약 22억정도가 추가 과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다편성된 예산의 세원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걸로 계상을 한겁니까?

박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재산세입예산으로 재산수입에 있어가지고 울진에 온정중학교를 저희들이 1:1사업으로 이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4회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유찰이 되고 부득이 1:1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온정중학교를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정중학교로 저희들 당초 세입예산을 20억을 잡았습니다. 20억을 잡았는데 팔지 못했기 때문에 20억을 세입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인건비에서 상당한 액이 130억이 발생이 됐는데 그 내역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원증원감축으로 인한 588명분에 대한 감액과 또 시간외 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35억 이래서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역은 왜 정원이 그러면 588명분에 대한 감액이 되었느냐, 교육부에서 '91년9월1일자 또 내년도 '92년7월1일자 여기 지침에 의해 보면 초등에 학급감축으로 해서 379명 또 중학교는 47명, 고등학교 162명 이거는 중고등학교 병설학교에 교육부가 정했는 거를 '92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정원운영함으로 인한 감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세입예산은 주 내용이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감액하고 또 울진 온정중학교 토지매입하고 그 주 세입재원이 잉여재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으로 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도 신설예정인 학교에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상목공사에 따른 추가시설비가 발생하고 또 전기, 소방시설 등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해서 신설학교에 따른 부족예산 지원비하고 또 '92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부족예산 주로 형곡 서부국민학교, 장산국민학교, 유림국민학교 이런 등등에게 전부 3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연구원에 저희들이 부족예산이 30억9,000만원입니다. 30억9,0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계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즉 교육부에다가 예산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에 다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이전비에 충당하고자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이래서 이번에 거기에 30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대강 요점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이라는거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맞아서 수치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가지고 어떻게 일치되는지 도대체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세입 43억4,000, 세출 65억3,400, 제안설명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대조표와 같이 세입항목이 뭐 뭐예 43억이고, 세출항목은 어떤 어떤 항목에 65억3,400만원이다 하는게 맞아서 나와야지 액수 자체가 22억 정도 더 많은 것은 물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일치되는지 또는 세입과 세출이 틀리는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그걸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내 질의 끝나고나서든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세요. 아울러서 이 예산과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도 고등학교 입시에서 포항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 637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지금 못 가고 1년을 재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미 본위원이 교육청에도 몇 번 더 전화를 해서 여기서 대한 조치계획을 문의한 바가 있는데 물론 고등학교는 입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중학교가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내에 시험을 쳐서 성적이 드는 학생은 입학을 하고 못하는 학생은 낙방을 해가지고 재수를 하든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의 지금 사회적 문제 또 국가 장래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칙면에서 볼때는 떨어진 600명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640명이라는 학생을 100%다 구제한다는 것은 현재 시설능력으로나 또 중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그 자질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결을 요구하는건 아닙니다마는 640명이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경북전체로 보면 각 시지역에는 상당한 인력이 고등학교에 진학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한 일부라도 우수한 학생들은 더 진학을 할 수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 7일날 2차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문제가 확정이 돼야지, 2차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또는 정원내지 학급을 증설하는 학교로 다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이 결정을 하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돼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인지 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43억의 차이나는 걸 제가 아까 요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보면 재산수입으로 저희들이 136억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8억5,100만원이 줄어 지는데 주 내용은 뭐냐하면 아까 온정중학교 20억 그거는 감하는 것 이외는 불어나는게 있습니다. 불어나는거는 영주농고, 용문상고, 봉화여고에 학교부지가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 보상금으로 받은 돈하고 온정중학교 부지 및 건물매각대 차이 20억 이 차이가 한 1억5,000만원 빼면 18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해 졌고 그다음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41만4,000만원이 지난 10월17일자로 추가로 교육비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늘어났고 또 보조금이 총 9,863억인데 여기에 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내용은……

아니, 위원장님!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입이 43억4,000만원이고, 제안설명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출이 65억3,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러면 세입보다 세출이 21억9,600만원이 과다계상된 그 제안설명서입니다. 그러면 그 21억9,600만원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일치되지 더 늘어날…… 이거 잘못 보셨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43억4,000만원이…… 지금 박병일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세입예산 하고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 해서 43억 차이가 나는거는 그게 불어난거 거든요. 왜 불어났느냐, 인건비가 130억이 남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에 투자하고 그거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게 일치되지 그게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세입과 세출이 틀리는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안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제안설명서입니다. 이 제안설명서를 이런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무려 21억이나 안 맞도록 만들어 가지고 세입은 43억이고 세출은 62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내용의 불충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리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말이지 세입은 43억이고 세출은 큰 항목으로 해가지고 62억이고 기타 증감 그 항목간조정내용이 얼마 해가지고 세출 43억이다 이렇게 맞아야지, 그럼 이 내용은 형식적으로 만들거냐 이거야.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아주 핵심적인거 중요한 사항을 세입재원은 이렇고 세출은…… 그런것만 이해에 도움이 쉽도록 드렸고 여기에 보면 일치가 돼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적으면 너무 또 제안설명이 장황해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님!

박병일위원에…… 약간 제가 듣고 느낀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박병일위원이 말씀하는거나, 물론 그 세부 첨부하고 나면 그거는 세출 지출 그게 딱 일치가 되지만은 이 임차대조표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차대조표는 송태하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대충 그래 하면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수용시설 같은거는 말이죠,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학교수용시설이라 하면 학교라든가 부지를 산다든가 여기에 전부 형곡국민학교, 장산국민학교,경주 유림국교 전부 시설에 관한 투자인데 이런거는 2, 3년 전부터 많이 거론되고 계획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예산에 딱 반영되어 하는건데 인제 과거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는 보면 행정관청이나 이런데 기본 본 예산에 얹어가지고 좀 안되면 추경에 1, 2추경에 이래가지고 많이 그거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 이런거는 오래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된 계획인만치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다 올려가지고 추경에 이게 30억이나 이상 이래 자꾸 1, 2분과에서 많이 올라온다 하는거, 국별로 올라온다 하는거는 이거는 문제성이 없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더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경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서리피해농가의 자녀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중학생이 55명 11억9,320원씩 이거는 획일적으로 이래 돼 있고 고등학생에는 129명에 20만1,750원씩 3,873만6,200원이나 책정되어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서리피해를 우리가 맞았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성 북부지역에 좀 서리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학생이 서리를 많이 맞은 농가도 있을거고 적게 맞은 학생도 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인 책정을 한 그 배경을 한번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접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리 피해는 여기에 계상된거는 저희들이 6개월분 수업료에 대한 중.고등학교 개선한 내역인데 서리피해는 어떤 지역의 읍.면에서 피해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온 돈인데 이 절차 이 과정은 구체적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6개월 분인데 농수산부에서 읍.면장이 피해조사 증명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말이죠, 북부지방 하면 저쪽 영주, 영풍 저쪽으로 죽서리 피해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데는 의성입니다. 의성에 제일 서리 피해로 인한 피해가 많고 또 이쪽에 영천 북부지역에 저쪽 신령 그리도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자료를 뽑는거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단위도 조사를 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일반 군청에서 자료를 보고 했는 것이냐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자료를 택한거는.

일반 군청에서 읍.면장이 발한 증명에 의해가지고 읍면장이 어느 면이다, 면같으면 언제부터 얼마나 피해가 났다 하는거를 그러면 각 가가호호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집에 학생이 있으면 중학생이 얼마나 고등학생이 몇 명이다 이래가지고 6개월분 공납금이 얼마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농수산부에 다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국고보조 명목으로 저희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내려옵니다.

그럼 전부 피해를 많이 입었거나 적게 입었는 학생에게는 획일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걸 조사를 못하죠.

아니 조사는 물론…… 그것도 못한다고 할 그런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건의를 하고 하면 지금보면 말이죠, 실지 이 농수산부 통계라든가 이런게 서리피해 통계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 조사가 사실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신빙성이 없어요. 그저 동장들이 보면은 이장들이 앉아서 쓱쓱쓱 그려가지고 얼마쯤 안되겠나 쓱쓱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지요. 각 학부 단위로 딱딱 하면 동네에 딱딱 하면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상호 일치된 공신력이라고 할까 그런게 없기 때문에 잘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생산량이 얼마다, 농수산부에서 또 각 시군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산물 통계 그런거를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취급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병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차이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세세항 일일이 다 기입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일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에 고등학교 학급 수하고 학생 자원하고 당해 지역뿐만 아니고 어디인가는 전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고등학교 지원은 매년 저희들이 학급당 인원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는 교육부에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급당 인원이 48명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에서 전국 각 시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만 50명 이내까지는 교육감이 한 명 늘릴 수도 있다 하는거는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수행계획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러면 포항지역에 전체 '93년도에 학급이 몇 학급이고 학생이 몇 명 정도 수용할 것이냐 이 인원하고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지원한 숫자하고는 항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지역은 미달된데 있고 어떤 지역은 포항지역 같은데는 또 남습니다. 또 남는거는 당해 포항지역뿐만 아니고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주 그다음에 영일 지역까지 어떤 경우에는 영천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수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보면 포항지역에는 한 '90년에는 892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1년, '92년, 내년도 '93년까지는 한 5, 6백명 정도는 매년 수준에 의해서 얘들이 진학을 못한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포항지역의 애들만 그렇게 됐냐 하면 근본적으로 수용계획이 잘못됐다 할 수도 있고 포항지역의 애들이 학력이 포항지역이 높기 땝문에 인근에 있는 애들이 포항지역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현상이다. 다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학생 100명중에 한 90명 90 한 두면 정도 입학을 하고 적어도 8명 정도는 떨어지게 하는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래야 이거는 중학교처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별 입학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도 이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포항지역에는 자녀가 414명 남자가 225명인가 이렇게 포철공고를 제외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한 그렇게 인원이 탈락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남자 한 200명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자는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자에 대한 조금 더 적어도 한 3학급 내지 4학급 정도를 추가모집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학급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1월7일 이전에 저희들이 애들이 추가모집에 의해가지고 다소 구제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놓여져 있는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서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란거하고 수정예산서라 해서 희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희 유인물에는 수정예산입니다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감액한 약 1억7,600만원을 포함을 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93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이 보사환경국 분야에 대해서 증액까지 지원토록 협조르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의 절감과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등에 따른 것으로써 금년의 마지막 추경인 관계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연말 소외불우계층에 대한 지원과 겨울철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7억5,300만원보다 1억500만원이 줄어든 376억4,800만원으로 0.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이 같이 감소한 것은 증지수입 5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비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사회복지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세출예산절감 및 일부 보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것으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비등 18건은 26억8,200만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등 4건은 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가정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등 5건의 신규사업비 20억4,5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82억1,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78억4,200만원보다 3억6,900만원 0.5%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사회복지부문입니다. 사회복지증진 예산은 총 1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그중 인건비는 지난 7월1일자 도직제 개편으로 환경지도과가 신설되고 노정담당 인력이 보강되었음에도 환경부서 공무원은 대부분이 전문기술직으로 충원이 어려워 임용이 지연되고 예산상의 기준호봉에도 미달하여 인건비중 6,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2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는 국직원 108명의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도내 46개 사회복지시설 5,000여 수용자에 대한 년말 위문금 4,600만원과 생보자, 불우청소년, 무의탁노인등 1만여 소외불우계층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예산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년말위문금과 불우이웃돕기 5,800만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금년도에 지금 성금이 모금된 것이 1억3,015만7,000원이 작년 년말에 금년에 모금된 총액입니다. 금년 추석때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등으로 해서 1억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남은 돈이 1,500만원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년말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9,1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을 설명올립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 학비 1,200만원을 감축한 것은 당초 '92년9월 개원예정이던 경주 경희학교 기숙사가 개원이 늦어져 불용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과목에 포함된 포장구입비를 신설된 자본보조과목으로 목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실시를 위하여 시설기자재 구입비와 교재교구 개발비등 5개학급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학비등은 보사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국도비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병환자 요양시설 증개축 사업을 비롯한 9건이 자체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6건은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감액되고 3건은 신규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는 당초 경주시에서 유치를 희망했던 사업이었으나 시의회에서 앞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시비부담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비는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창고 신증축비 8,500만원, 진입로 개설비 3억원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장비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개설사업은 안동에 있는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진입로가 협소할 뿐아니라 인근마을을 경유하고 있어 시설이용자에게는 물론 주민들의 농로이용에도 불편이 많아 오래전부터 이전개설을 희망해오던 사업으로 이번에 보사부에서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부문에서 영세민보호 사업비로 총 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6억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보사부에서 생보자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훈련계획인원을 여유있게 책정하였으나 실제 입소희망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내 4만1,000여 거택보호자와 46개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5,000여명의 생활보호비도 년중 수시보호를 감안, 당초예산을 약10%정도 여유있게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가정산하고 그 잔액과 보사부의 추가지원금을 합하여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한 월동기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7,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들이 모두 지난해와 올해 임용된 신규공무원임에도 보사부에서 인건비를 7호봉으로 계상하여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4억9,500만원은 전액국비로 동절기를 맞아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우박피해농어가와 수몰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구호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3,0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사업비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의료보험료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보호사업비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영천군 화산면에 있는 부랑인시설 나자렛집에 수용인원이 예산책정 당시에는 190명에 부과했으나 현재 275명으로 그동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에 따른 생계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국고지원을 받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비는 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년말까지 추가집행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보건관리부문에서 보건의정사업비는 4,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상사업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수입 1,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재산으로 시행하는 각종 결핵사업비 7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또 지난해까지 도에서 운영하던 이동보사반 사업계획이 바뀌어 올해부터는 시군 자체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비도 3,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지급기준이 바뀌어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자에게는 계속 지급하고 병원근무자에게는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2,7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정착촌 복지시설사업비에서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당초 사업량이 4개소 4,000만원이었으나 그중 고령군 우곡면 은양원 안길 포장공사는 시설의 확장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위생관리부문에서 위생관리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관리운영비중 년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환경관리부문에서 환경관리예산도 당초 105억7,000만원에서 2억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생활쓰레기의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도내 면지역 1개소에 소규모 무연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3,200만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중 1억6,600만원을 정부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비로 7,7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지난 7월1일자로 지방환경청 업무중 일부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일부 증원되었으나 모두 충원이 어려운 전문직인 관계로 채용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직 공무원의 실호봉이 대부분 급여기준호봉에 미달하여 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검사장비 구입비중 혈청분석기의 입찰집행잔액 추정분 2,500만원과 수은분석기 구입비중 절감액 100만원도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부문에서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는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한 금액의 일부를 징수기관에 재교부하는 금액으로 다소 증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대상자 감소로 수수료수입 1,000만원이 줄어들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보건의정사업비중 7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9,500만원이며 교부세와 도비가 각각 50%입니다. '92년도 사업실적은 계획인원 500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7명이 입소하여 각기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기능훈련을 받게 되는데 '92년 입소자중 하반기에 입소한 300명은 해당년도에 교육이 끝나지 아니하고 '93년도까지 계속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훈련비 6억9,500만원중 '93년도분 훈련비 1억3,800만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5억8,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이 증가한 267억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이같이 증가한 것은 보사부에서 추가내시한 국고보조금 9억2,0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의료보호비 대불금 징수독려여비 300만원과 시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8,500만원등 사무비가 8,8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교부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가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실무적인 계수조정외에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복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며칠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노인 인 있습니까? 노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대구시립병원에 있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서는 사체를 인수해 가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면장한테로 왔어요. 그래서 면장이 군에 보고를 하고 하니가 군에서 20만원의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 20만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와서 정산을 하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니 경비가 4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들 많이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딴 돈은 들 수가 없어도 그사체정리비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문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현재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중에 사망하였을 때 20만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송위원 지적하신대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도시나 이런데에서 하면 20만원 가지고 많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거고 또 그거가지고 잘 절약하면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한 25만원 정도 아마 증액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가지고 되도 좋고 20만원 되도 좋은데 이런 문제가 연고자가 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열 촌이나 백촌되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그 면내에 거주했으면 그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건 비근한 말입니다만도 그런 부랑인 같은 사람이 죽으면 맏 상주는 면장이 한다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행정사망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택보호자였는데 아파 가지고 또 어떻게 후송하다보니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비는 그런 정도는 다 우리 시립병원 같은데 같으면 무료 안되겠습니까?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저 장례비를 화장하려고 하니까 40 몇 만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해 보니, 군에 보고를 하니까 군에서는 정식적으로 지급이 2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그럼 20만원, 25만원 돈은 그거는 면장이 부담을 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장도 부담해야지 단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망자, 거택보호자 죽는데 무슨 예산도 없는거고 그러니 서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니 뭐니 시설이니 이만치 해 줘도 최하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돈을 가져갈 사람은 없지만도 그 비용은 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마침 이 문제가 며칠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들어보니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최저경비 화장비라도 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면장이 개인 돈을 부담하는게 아니고 시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그런 경우에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시 군에서는 20만원밖에 안 주더랍니다.

그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많이 확보할 수록 그런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예산도 많이 하고 하면 일선 시군에 있는 말단 공무원에까지 피해가 안오도록 이런걸…… 기히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 줄 참이면 그래 줘야 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노인인지 군에 얘기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공무원 개인에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써 지금은 면장이 대 놨대요. 그래 내가 면장한테 그랬어요. 면장이 뭐 20만원 그 사람이 대 버리면 어떡하냐, 면장이 판공비가 한달에 한 20만원 될거예요. 그래 되면 어떡하냐 하니까 “아, 어떻게 만들어도 내 책임을 우선 져놨습니다.”이렇게 하는거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 거택보호자, 사회복지, 부랑인 이렇게 지원해도 죽는 게 최고 아닙니까? 죽는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보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2억 또 생계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가 1억7,000, 거택보호하고 시설보호하고 차이점은?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1,000만원 미만으로서 월 소득이 8만원 미만이고요, 그다음 시설보호는 조금 차이납니다. 월 소득이 한 10만원까지 2만원 차이납니다.

시설보호가 환경이 조금 낫다?

예,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예.

가정복지국장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번의 '93년도 예산심의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로 사항별 성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 배경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일부 사업비의 증감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은 132억5,0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4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37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78억6,9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변경에 따른 도비부담등으로 6억2,600만원이 늘어난 18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은 화장장시설개체비 3억3,94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136만2,000원증액, 소년가장세대보호비 1,431만원 증액, 보육시설운영비지원 2,359만3,000원증액, 보육시설확충지원비 1억3,077만9,000원증액, 모자보호시설운영비 130만4,000원 증액,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1,897만1,000원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281만6,000원 감액, 아동직업훈련비 149만9,000원 감액, 모자보호시설기능보강 178억5,000원 감액,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비 2,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9,71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가정복지업무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 6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가정복지국 직원 인건비 불용예산액 76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동시, 의성군 화장장 시설 개체비 4억197만원 증액등 총 3억9,42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아동 학용품 및 교통비 인상분 추가지원에 2,403만1,000원 증액, 영농시범육아원 직업훈련아동 감소에 따른 168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소년가장증가등에 따른 보호비 추가지원 1,609만9,000원 증액 등 총 3,84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에 967만5,000원 증액 양로시설 2개소 미개원에 따른 시설 운영비 국비감액분2,281만6,000원 감액등 총 1,314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모자보호시설운영비로 침구구입 및 학용품비 추가지원액 934만1천원 증액, 저소득 모자가정대상 학생 및 아동 감소에 따른 학비와 아동교육비 1,923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모자가정 난방비 추가지원액에 4,05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모자보호시설기능 보강사업비중 국비 감액분 178만5,000원 감액등 총 2,88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울릉도, 독도탐사 활동비와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은 계획변경 및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 3,700만원이 감액등 총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 보육시설운영비중 저소득아동증가에 따른 아동보호비 부족액 2,6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보육시설 3개소 추가 신축비 1억9,616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2,27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의 가정복지국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넓으신 해양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총 예산에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15.7%, 특별회계가 8.3%로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증액되도 모자랄건데 자꾸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또 주요사업에 보니까 화장장 설치 보수비등 해가지고 이게 전부 뭡니까? 감액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울릉도, 독도 탐사경비 9,000만원 이게 보고서에 보니까 탐사경비 활동비,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을 계획변경해 국고보조감액에 따라 3억7,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해 놨는데 국고보조가 그러면 영달이 안됐다든지 당초 국고에서 주기로 했다가 안돼 가지고 변경이 됐는건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시에 화장장이 사실상 '93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사부로부터 국고예산이 있으니까 화장장 보수할 현대화시킬 지역이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국고에 욕심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국비가 안동에 2억3,400만원, 그다음에 의성에 1억 이렇게 국고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장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탐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8월 7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여름방학 동안에 3백4일로 해서 한국해양소년단 경북연맹에서 해군함정을 이용을 해서 울릉도와 독도 탐사계획에 의해서 추진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탐사계획 일정을 확정 후에 해양경찰대에서 자체 긴급작전으로 인해서 서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이 아니면 이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의 집은 사실상 국비가 3억2,700만원, 사실 국비 4억, 지방비 4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7%감돼서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 3억7,000만원이 감액 이래 돼 있거든요, 울릉도 탐사 관계가 그런데 지금 방금 대답 말씀을 훈련관계 때문에 계획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몇 페이지

6페이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일부분적으로 울릉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울릉도, 독도.

그 부분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아침에 보사환경국에서 설명한대로 사회복지비보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진입로개설 그 삭감이 아까 1,000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000만원 그다음에 도비 1,000만원 이래서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정이 다 맞아 나갑니다. 그리고 도비 1,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비 1,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의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도 사업소에 보건환경연원, 지방공사인 포항, 김천, 안동 등 의료원 3개소입니다. 감사반 편은 도 본청과 사업소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질의 및 답변이 총 189건으로 주된 질의내용은 주민복지 및 가정의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시정처리요구 및 촉구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 소관별로 보면 보사환경국소관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시 실업계 고교생을 많이 선발하는 문제, 농어촌지역의료보험료를 직장조합과 균형있게 부과하는 문제, 의료보호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는 문제, 공중보건의 배치시 의료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로 시정처리 4건, 촉구 건의 10건이며 가정복지국소관은 예식장 비용 및 폐백비용 사용료 과다하게 징수하는데 대한 단속문제, 축조화를 과다하게 진열하는 등 주로 고위층의 가정의례 위반사항 단속문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로 시정처리 1건, 촉구 건의 5건이며 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약사 충원문제, 의료미수금 많은데 대한 징수대책, 병실환경개선, 재산자립도 확충문제 야간 및 공휴일 응급실 운영방안 개선문제로 시정처리 4건, 촉구건의 7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끝에 실음)

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동료위원들과 감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간사와 조 전문위원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문구내지 좀더 강도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본의회에 보고할까합니다. 간단한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이제 동료위원들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문장수정은 저희들에게 일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