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99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간은 정기회 제14대 대선이 겹쳐서 정말로 대단히 바쁘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자니 적지 않은 보람과 함께 아쉬움도 가집니다. 그러나 오직 뜨거운 사명의식과 열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92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또한 지난 11월 시행한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사정에 따라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다음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2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92년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12월 24일은 본회의를 개의해서 이번에 심사한 모든 의안을 심사함으로써 금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92年度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ｏ 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 ｏ 建設都市局所管一般및特別會計

공영개발단 기술담당관 송복생입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신병으로 이 자라에 나오지 못하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위원님 앞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서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공영개발단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변경이 없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해서 1억9,931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부채수익은 선수금이 형평에 따라서 242억7,731만원이 줄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과 일반은행차입금 합해서 120억이 금액에 감액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잉여금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금도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당초예산 637억원에서 360억7,800만원이 감액된 276억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1억9,931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수입이자가 1억45만원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 이게 9,886만원입니다. 은행예금이자가 좀 불었는 것은 농협과 절충을 해서 기업금전신탁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예탁을 하니까 이자가 조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억45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택지매출금 선수금 계약을 해보니 연체를 했기 때문에 연체이자수익이 9,88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익하고 합해서 1억9,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동부채수입입니다. 이것은 242억7,731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3개 지구 구미옥계지구, 선산원호지구, 옥계2지구에 선수금 중 금년에 세입전망이 없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감액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50「페이지」보면 구미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입니다. 이게 금년에 두필지 총 다섯필지 35,503평 중에 금년에 두필지 14,927평은 이번 계약이 되어서 47억8,600만원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평짜리 한 필지는 2개 회사가 경합이 되어 가지고 지난주에 추첨을 해가지고 한 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8일까지 계약하도록 통지를 보내고 나머지 3,000평짜리 한 필지는 구미시가 그것을 사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금년도내에 계약을 하도록 독촉장을 내고 지금 현재 10,000평짜리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세입이 어려운 그 세필지에 대해서는 92억1,343만8,000원 이것은 감액을 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산원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네필지 41,153평인데 지금 현재 판촉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계약된데가 없습니다. 이 중에 20억은 놔두고 62억6,387만2,000원은 이번 추경에 감액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옥계2지구택지개발사업 선수금은 전액을 88억을 삭감을 하도록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옥계1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어서 개발하는 안좋겠나 이래서 개발시점을 조금 늦추었기 때문에 금년에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고정부채수입 지역개발기금을 25억을 더 증감을 시키고 일반은행 차입금을 145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선산원호지구택지개발사업에 당초에 은행 차입으로 75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은행차입은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행차입은 75억을 감액시키고 지역개발기금은 75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구미 옥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은 50억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미집행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은행 차입선으로 되어 있는 70억 이것도 옥계2지구 해당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120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기정이 637억에서 360…… 7,800만원이 감액된 276억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 영업비용이 변경없습니다. 영업외비용도 변경 없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미집행하는 것 357억1,971만2,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 변경없습니다.

설명서에 전혀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예산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안되겠나 싶어서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전에 배부해드린 예산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가 전혀 안맞는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숫자만 나와 있고,

숫자도 안 맞아요. 지금 담당관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지금 하나하나

제안설명이라고 그러면 서류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기정예산안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제안설명서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는 기정예산 637억원보다 360억7,800만원이 줄어든 276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택지개발사업비로서 기정예산 612억3,354만6천원보다 357억1,971만2천원을 삭감한 255억1,383만4천원입니다. 세목별 삭감 내역은 토지매입비를 196억1,075만4천원, 공사비 136억원, 시설부대비 25억895만8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삭감액 196억1,075만4천원은 구미옥계지구 집행잔액 6억1,075만4천원, 구미옥계2지구의 보상금 전액인 140억원, 선산원호지구 보상금 여유분 50억원입니다. 공사비 지구별 삭감내역은 구미옥계지구 집행잔액 6억원, 구미옥계2지구 공사비 전액인 60억원, 선산원호지구 공사비 전액인 70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내역은 구미구평지구 시설부대비 전액인 7억7,888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산옥산지구 용역비잔액 1억5,100만원 및 신문공고료 1,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산원호지구의 삭감내역은 대체농지조성비 5억9,119만2천원, 신문공고료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이 2,500만원, 기타부대비 1,96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옥계1지구 측량수수료 1,000만원, 구미옥계2지구 실시설계용역비 4,829만8천원, 감리비 7,380만원, 기타부대비 1,68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7억2,256만8천원, 신문공고료 및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료 등 6,0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억5,828만8천원을 삭감하여 세출합계는 276억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탁위원님!

'92년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지금 년말에 와 가지고 많이 또 삭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할 때 사업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할려고 했던 것이 안 풀리고 이런게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대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역시 '93년말에 가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전년도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도 얘기가 나왔고 '92년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이 사실은 사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637억 예산을 잡아놔도 57%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을 보면 책임추궁할 것 밖에는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미구평택지개발개설비도 '94년도 이후로 집행된다 이것도 지금 부득이한 경우로 이렇게 변경조치밖에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사실 공영개발은 예산이 아니고 예상밖에 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식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외부에서 알면 뭐라고 생각할지 여기에 대해서 수식를 떠나서 과연 공영개발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영주위원님!

이게 삭감이 아니고 이월이 아닙니까?

삭감입니다.

이월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삭감이라고 해가지고 반이상……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다시 시켜놓았습니다.

이월하는게 맞지 삭감하는 것은,

이월은……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님!

예 김수광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에 지금 말이지요 3억8,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공영개발단에 개발기금이 125억원이 전부 부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3억8,400만원의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원금은 얼마인지? 또 은행에 맡긴 예금이자와 또 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 차이는 어떤 것인지? 왜 이만한 막대한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원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키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관계 이것은 1억원이 늘었는데 9,900만원은 연체이자이고 더 수입을 추가로 2억8,000원인데 3억8,400만원으로 불어난 것은 자유정기예금을 전에 위원님께서 예금이자를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찾아 보니까 양도성예금 이것은 일반관공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기업금전신탁하는 예금이 있습디다. 여기에 보니까 3개월 미만은 7% 이게 1개월 미만은 7% 2개월 이상은 10.78% 3개월 이상되니까 12%까지 이자가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을 있는 것을 전부 갈라가지고 기업금전신탁에 다가 잡아 넣는데 이게 일반은행거래인에게 우선으로 주는 것을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금고를 바꾸어야 되겠다 다른 은행은 주는데 너희들 왜 안주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좀 「오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행에 들어가 있는게 126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20억 외에는 전부 기업금전신탁에다가 쪼개가지고 넣어놨는데 이 자금은 원호지구에 보상비 선산군으로 줘야 될 것을 선산군에 일부만 주고 우리가 가있다가 보상금 나가는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곧 50억을 또 개발기금을 갚아야 됩니다. 이 돈하고 해서 126억원이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말씀드리면 1/4분기에는 돈을 48억900만원을 가 있었고 2/4분기에는 76억5,100만원을 가 있었고 3/4분기에 59억 2,400만원을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 불어난 것은 4% 일반자유정기예금이 아니고 기업금전신탁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플러스」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기업신탁은 7%라고 그랬지요?

기업신탁은 1개월 7%이요.

우리는 지금 몇 개월짜리 넣어 놨습니까?

우리는 전부 3개월로 전망을 보고 넣어 놓았는데 이게 자금이 급하면 쪼개 넣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지고 쓰는,

그 중에서 50억은 기금을 상환해야 할 입장인데 1개월 단위로 본다면 1%이자 편차가 생기잖아요? 우리 개발기금은 연리 8%지요?

8%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갚으면 우리가 1%씩 득을 보는데 왜 그냥 예치를 해둡니까?

이게 지금 원호지구에 보상금 갑자기 나가는 지금 말썽이 있다가 이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연내에 타가지고 갈 그런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구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갈 돈입니까?

예 원조지구 보상금 나갈 돈입니다.

담당관님! 기업신탁에 맡긴지가 언제부터 맡긴 겁니까? 제가 감사시에 기업신탁에 안되어 있던데요?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꾸중을 듣고 저희들이 은행 전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것도 안줄라 하는 것을 억지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셔요. 이래 가지고 돼나요? 얘기도 안됩니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일반행정관청에 안 준답니다. 행정관청에 안주는 것 억지로 금고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경탁위원님!

한가지 물어 볼 것은 구미2지구에 이제 올해 토지매입자금을 전액 삭감을 했잖습니까?

예.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구입하는 금액과 내년도에 토지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보상하고 있는데 이 때까지 토지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가 시중에 지금 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91년 금년도 10월 28일자입니다. '92년도 10월28일자로써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 법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물가상승율이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이것을 평가시점까지 감안해서 감정을 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토지거래허가하기 전에 공시지가를 전부 정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해도 지금 그렇게 변동요인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금년에 할려고 해도 시점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법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감정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일반토지매입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시가가 많이 올랐으면 매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가 변동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공단이 들어선다 이랬는데 공단이 들어서는 주변에는 지가가 뛰는데

그것을 잘 주시들 해서 신년도에 빨리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년도에까지 다시…… 속히 되겠어요?

지가변동에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엄연히 시간이 2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2시부터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시든지 하지 위원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월권행위합니까?

예. 모두 어떻겠습니까? (웃는 이 있음) 점심 식사를 하고 건설도시국소관에 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후 회의에 말이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셔도 좋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를 불참할 위원이 계셔 가지고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해서 회의성원이 안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리하신 분이 한 분도 안가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식사를 하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지금 여기 분명히 시간이 2시로 나와 있는데, 왜 관계없어요? 앞으로 시간을.

그런데 좀 양해를 하시고 사전에 말이죠. 대략 오후에 사정이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결정족수가 안되어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은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마치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가 나와야지.

위원장님! 계속 속개할 것을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법이 아닙니까?

시간 관계는 우리 절차상 계획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그대로…… 안해도 무방하다고.

내 얘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양해 사정으로 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간 계획은 법에 명문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를 하다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단축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또 이해가 안되고 양해가 안되신다면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개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구요. 이 회의를 속개하다가 시간이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엄연히 2시간이라고 하는게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2시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영개발단회의가 늦어져 가지고 2시 넘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중간에 짜르고 2시에 또 합니까? 그래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가 편의상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짜놓은 것이지 이 「스케쥴」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치고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1시부터 회의를,

해석하는 것은 맞는 건데, (웃는 이 많음) 그럼 해석하는 쪽으로 합시다.

예.

위원장님! 동의했으니까 서로가 협조된다고 그러면 재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위반되는게 아니니까? 위반됩니까?

아닙니다.

회의를 자꾸 껄끄럽게 할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해를 구하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를 했으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집행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 다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도정에 많은 걱정을 함께 해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분야에 대하여 성원과 편달을 해주신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2년도 개정예산중 추가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세입 전망에 따른 자체수입 증감분과 중앙지원에 따른 사업변경 및 인건비 과다분등 기정예산의 보완적 사항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총 규모가 477억5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7억71백만원에서 19억87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억33백만원, 특별회계가 6억5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는 총 규모가 1,451억2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32억65백만원에서 18억61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2억7백만원, 특별회계가 6억5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감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산 임대수입이 60만원으로 이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구내식당 임대수입이며, 수수료 수입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 증가분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6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 사업소「아스콘」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에 6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백만원이 증액되고 시군 포장위탁사업 수입 90백만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 교부세 수입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하댐 이주주민 대책사업비와 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방법등 설치를 위한 교부세 수입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에 8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구 임대주택건설 사업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2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임하댐 수몰민 생계대책비에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타 경상비 감액에 따라 6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부문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에 5억원, 금오산도립공원 수점집단시설지구진입로 확장사업비에 5억원등입니다. 주택지도 부문에는 8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도로교량건설 부문에 5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동 봉정사 - 영산암간도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운영 부문에 2억6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과다분 1억49백만원, 차량 및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6백만원과 시군 포장위탁 사업비 90백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운영 부문에 1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과다분 16백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사업소 운영 부문에 2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감액 사항입니다. 기타경비 부문에 3억6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IBRD차관사업 이자상환 잔액 3억 65백만원을 감액하고, '91상수도 수해복구비 국고사용 잔액 반환금에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세입세출 6억5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에 3억37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8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부문으로는 중기사용료 수입감소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8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에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으로 인건비 과다분 및 차선도색 차량구입비 잔액 1억28백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4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하댐 건설지원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4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 증액에 따른 잡수입 증가분 세출부문에는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비에 3억72백만원, 인건비증감분 및 사무인수인계서 유인비에 3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 하천 편입 토지보상금 및 기타 경상비 9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9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14일간에 공포기간을 거쳐서 조례를 공포를 해서 총 22명의 도시계획위원이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19명을 위원을 갖다가 임명을 하고 세분에 대해서는 위원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들어오시거나 또 어떤 그것이 있다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3명은 임명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동대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중에 전문위원을 한 사람 임명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경북대학교 인문대학교 수인 고고학 윤용진교수를 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경북대학교 도시계획전공교수인 최무혁교수와 안동대학 사회과학대학에 경제학 교수인 최승기교수를 새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원 교수들은 유임을 시켜가지고 재임명을 해서 앞으로 2년간 도시계획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1일 구미중학교 시설결정외 11건을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고 28일 예정으로 19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도시계획위원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서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임하댐 수몰지구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 사업비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2억이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데 한국수자원예산이라고 하지만 나무 한그루를 옮기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서 공법이 어떤지 사용내역이 어떤지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일반회계 감액 내역을 보면 인건비외 몇가지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 발생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물론 안쓰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중기구입비 집행 잔액 3,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1대 이것은 중기에 포함되는게 아닌지 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예 권세목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IBRD차관사업이자상환잔액 3억2,500만원이 감액된데 대해 가지고 내용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출부분에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비에 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내용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현명진위원님!

여기 세입재원은 무엇을 가지고 재원을 잡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기고 토목시험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임하댐 수몰지구생계비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인건비 과다비라고 있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과다 출제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도로 교량 건설중에 여기 안동봉정사 이런 것들은 거의다 본예산에 올 것 같은데 추경예산으로 미루어서 올라 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1시20분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과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분이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는 임하댐 수몰지구에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비가 3,200만원이 수자원개발공사의 예산으로서 하겠지만 공법과 사용내용이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또한 권세목위원님께서 용계동은행나무에 사업비 내역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계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175호로써 수령이 약 700년입니다. 동시에 수고가 37M이고 둘레가 14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하기 위해서 제가리에다 놔두고 임하댐 물이 차기 때문에 약 15M를 그대로 들어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방대하게 들어가고 동시에 들어 올리고 난뒤에 은행나무 옆에 전체를 호환을 해가지고 완전 보호공으로 쌓아올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호를 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이식을 한다 하는 자체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국 전액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옮기는 이런 작업을 시행을 하도록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90년 11월달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공사를 예를 들어 말해가지고 뿌리 들림 공사를 하고 올리고 또한 공사를 한꺼번에 다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 올리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용계동 사업비가 금년에 추가로 3억7,200만원과 보상에 따른 사무비가 인쇄비가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4억100만원을 이번에 수입을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3억2,700만원에 대한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풍재 울타리 설치에 1억3,000만원 약재살포 및 망아지 제거 활착유도에 1억3,600만원 적지와 수강파임방지에 3,960만원 기타 관서등이 2,180만원을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3억2,700만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감액 내역 중에서 인건비 및 기타에 발생요인이 감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물으셨고 두 번째로 중기구입에 3,300만원이 감액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동시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인건비 과다분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두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대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일반회계 감액은 제일 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공무원 평균 호봉으로 따져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6급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5호봉을 기준으로 했고 사무관일 경우에는 20호봉을 계상하는 등 각 직급별로 계상하는 평균수식에 의해서 실지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설국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남아서 남는 금액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 금액으로써는 「아스콘」판매수익에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t당 28,000원을 계획했던 것이 조달청 원가에 단가계상이 23,000원으로 t 당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액이 약 6,000만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9,000만원의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시군 위탁사업을 계상해서 위탁사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군으로부터 위탁이 48a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감소되어 있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가지고 감액요인이 생겨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중기구입비 3,300만원이 감액이 있는 증감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중기구입을 할때 「페이로다」와 시험차를 구입을 하면서 약 3,300만원이 감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3,300감액을 하면서 이번에 제설장비도 700만원 올려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게끔 이렇게 계상되므로 해서 증감이 감이 많지만……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설장비는 중기가 아니고 자동차 앞에 다가 붙여가지고 설치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권세목위원님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BRD차관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사항이 이해가 안간다 두 번째는 용계동 은행나무에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아까 이천우 위원님이 답변으로 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에 명시내지 사고이월내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예측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IBRD차관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사업에 '84년도에 마쳐가지고 19개지구에 192km 2차 사업이 '86년도에 마쳐 가지고 20개 지구에 195km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2년도까지 차관사업으로 들어온 금액을 상환한 금액이 390억5,8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년차별로 이 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2년도에 56억9,500만원을 계상할 때는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850원을 1불로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800만원의 환율이 있기 때문에 53억3,000만원은 년말가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러면 그 차액이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발생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도록 이렇게 당초예산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금년도에 명시 내지 사고이월이 어느정도 될 것이냐하는 판단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현재까지 없이 당초예산에 제출을 하셨고 사고이월은 다 모두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8일까지 집행을 해봐야 명확한 숫자를 알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 공기 부족인 예를 들면 도로사업이라든지 큰 것은 분명히 사고이월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라든가 방금 설명한 용계동 나무 이식비 등 이러한 사업등은 다소 사고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8일 이후라야지 정확한 금액과 숫자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분에 대한 세입부분내용이 무엇이며 두 번째 토목수입수수료는 내용이 어떠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 임하댐 생계비는 왜 본예산에 얹지 않고 추가예산에 얹었는지 물으셨고 네 번째 인건비 과다분에 대한 내역은 아까 권영창위원님과 같이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교량 부분에 본 정사 진입로에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가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셨는 추가분에 대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이 임하댐 생계대책비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8억 두번째 학교주변 가로등방범등 설치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세 번째 큰게 임하댐 용계나무지원이 4억 200만원 등 이러한 큰 부분에 세입이 중앙으로부터 세입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목시험수수료를 개인별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이래 물으셨고 수입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토목시험수수료는 도 및 도산하단체에서 건설사업으로 인한 사업시행을 하면서 시험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등 49종에 대해서 건설사업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시험계획이 약 금년에는 6,000건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품질관리에 우선을 두기 위해서 시험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0건을 현재 시험을 마쳐서 시험수수료가 당초에 비해 9,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수입수수료가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압축강도시험 13,200원을 받고 골재입도시험은 14,700원, 「콘크리트」배합시험은 44,200원 다짐시험은 56,000원등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수수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이러한 시험은 현재 채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임하댐 수몰민생계대책비가 당초 예산이 아니고 왜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도비에 4억을 얹어 가지고 추진이 지금 생계대책비로 얹어 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공시에 군비에도 2억이 얹혀 있습니다. 그후에 내무부 교부세가 8억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793세대에 대해서 안동군이 643세대, 청송군이 150세대에 대한 수몰민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 교부세가 추경이 지나가고 난 뒤에 10월 4일날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10월 15일 안동군과 청송군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었고 이번에 기이 집행된 예산을 정리추경으로 얹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은 이번에 추경에는 사무적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량부분인 안동봉정사에서 영암사간 도로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군 서후면에 소재하고 있는 봉정사가 국내에 유일하게 목조건물로서는 유명한 이러한 사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400m를 개설하는데 그간 여러차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건설국 예산으로 봤을 때는 증감예산을 받아서 편성했고 나머지는 교부세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교부세예산을 받아서 가지고 더 받아가 예산편성을 했으며 5,000만원은 이번 도비 예산에 추경예산으로 계상되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는 얼마나 얹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위원님!

이 도로에 관해서 제가 왜 묻느냐하면 청송군에 국장님! 그전에 개통한 도로 의성. 옥산간 청송. 옥산간 이 도로개통 한 뒤에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1억을 주고 우리 군에서 2,000만원을 붙여 가지고 1억2,000을 가지고 길을 닦는데 내가 한번 가보니까 이게 경운기 길이나 되는 것 같지 차가 다닐만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닦느냐 하니까 3m를 닦는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닦는 다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길을 닦으면 닦고 말면 말았지 이게 무슨 길이냐 도리어 원성을 듣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내가 이 도로과장님 있는데 우리 현동 월매라는 그 도로에 포장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여기에 다가 돈을 1억부쳐준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1억가지고 이게 먼지를 날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를 닦을려고 계획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지방의 출신의원이 어떻게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한 것은 좀 이런데 행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게 뭐 있는교? 난 또 토론할 것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전문위원! 토론할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소.

반대의견이 없으면……

토론해야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안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이의가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김수광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5일간 본위원회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및 안동지소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 임하댐 건설지원사업소등이 이었습니다. 기간중 공영개발사업단 감사시에는 구미옥계1지구 택지개발사업현장과 팔공산공원 휴게소 운영 예정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과 11월 4일 두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하고 불실공사의 방지 건설기술자의 지도 감독 예비집행 상황등 건설행정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모두 88건에 달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4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21건이었습니다는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집행부에 이송되는 것이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서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안계시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김수광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본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얻은 성과와 경험은 바탕으로 새해에는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것을 다짐하십시다. 이상으로써 제71회 정기회 제4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