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제5차 기획재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국가대사인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도 끝났으므로 또 다른 우리의 소임인 도의원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2년도 마지막 정기회 일정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또 한해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0개의 안건을 상정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정 예산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 일정상 각 위원회는 오늘 하루에 모든 안건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 안건이 약간 많습니다만 모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은 각 위원님께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3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11월7일 역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 12월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기본재산적립금처분에관한동의안, 12월12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2월12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19일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등 6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고보조금 등의 일부 변경이 있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는 동시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하시고 기획관리실이 주관하여 수립한 제2차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企劃管理室所管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에 찬 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관리실소관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00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500만원, 특별회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6억4,40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6억4,405만원, 특별회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부문으로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 부족분으로 3,170만원, 도정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704만원,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의 장기발전 비젼 제시를 위한 "21세기 경북" 도정 홍보책자 발간비로 2,000만원, 행정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300만원 등 총 7,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리부문으로 예산편성 전산프로그램을 전산담당관실에서 자체개발하여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포항의료원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마무리 증축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부문으로 내무부 계획에 의거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계약을 내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4,86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는 삭감 정리금액을 일부 사업비로 투자하고 나머지 83억2,5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여유기금을 고리율예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10억원, 지역개발 공채매출이 작년보다 47% 증가함에 따른 수입 70억원 등 총 세입예산규모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군 추가융자금신청, 사업간 조정 및 증액분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관리부문으로 전국교통전산망 설치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회선사용료 1억5,97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운전면허업무가 내년부터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지방직 일용인부의 국가직으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부문으로 대통령후보자 신변안전 및 유세장 경비근무자 피복구입비로 2,710만원, 민생치안대책 및 연말연시 폭력배 단속추진 활동비로 2,000만원, 독도 경비대막사 개축비 부족분으로 3억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3명의 위원 질의 후 답변을 적절히 듣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학위원님

소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의 의미라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에서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출이 전년대비 47%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7% 증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 매출이 가령 도의 입장에서 보면 차입이 되는데 구이 적극적으로 매출하지 않을 그런,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 정리된 금액을 대폭, 8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데서 본래 예비비의 1%의 의미와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의미가 어떤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고요. 민생치안 문제에 있어서 얼마전 '92년도 예비비 비용에서도 민생치안이 3,000만원인가 활동비로 지원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수시로 민생치안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민생안정과 관련한 활동비 지원 총액이 얼마였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한 묻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21세기 도정홍보책자 발간비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의 한계가 기획관리실과 공보실에 어느 부분에 속해야 되는 건지를 전번에 예산심의 때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도정홍보책자는 공보실 소관이 아닌지 싶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관리실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이 47% 증가했는데 그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채매출은 인허가를 비롯해서, 인허가 도급계약에 일정액의 공채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인허가 업무가 늘어나고 도급계약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이 공채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줄이고 그렇게 할 입장이 못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수요가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도민복지에 기여하는 물량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도 저희들 합니다마는 이건 인제 가져와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도시개발에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올시다. 삭감정리액은 예비비 1%선 하는 것은 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비비적 성격이 생기면 지출을 하고 지출이 안되면 그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가서는 소위 세계잉여금쪽에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법상문제입니다. 이번에 마무리 추경때 그러면 왜 80억 그대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당장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이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다음 추경때 그때 올라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생치안에 대한 활동비로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하고 이번에 인제 2,000만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전에 지출했던 게 있습니까?

예비비는, 활동비는 지출 아닙니다. 다른 사업적 성격으로 했지 활동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이제,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해보니까 쓰임새가 많았다 해서 2,000만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도정홍보책중에 21세기…… 이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유인물, 대개 시사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소위 보도용, 홍보용으로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말하자면 도 전체를 조망하는 소위 기획적인, 계획적인 유인물,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능력보다도 업무분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을, 시안을 하나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적어도 21세기에 우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전을 주기 위한, 장기 비전을 주기 위한 그러한 책자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공보실에서는 만들 수 없는 성격입니다. 총체적인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획실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터치를 했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할까요?

예.

각 실국이 업무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홍보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홍보하는 안을, 원안을 만들어서 공보실에 넘겨 가지고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때마다 각 실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홍보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맞는 건지, 저희 위원으로서는 업무의 한계가 좀 불분명해서 예산편성상에 문제점도 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공보실의 업무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버리죠?

공보실 업무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그냥, 도정의 홍보,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나머지 이제 소관별로 적어도 농림수산국, 산업경제국에 특별한 그 어떤 주요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관국에서 만들어야 생생한 자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안은 주무국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책자발간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는 또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주무국에서 만들어서 인쇄는, 유인은 공보실로 통합을 한다면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아직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장소관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형건축물의 연내 준공으로 보통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당초 세수목표보다 126억5,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이를 계상하였고,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구역 확대 및 중과세 대상인 주유소의 증서로 증수되어 7억원, 공유재산 임대계약 방법개선 및 도유재산 임대료 증가 수입 4,300만원, 도유잡종 재산 무단점용자에 부과된 변상금과 공사기간 지체에 따른 지연상환금 등 잡수입 6,9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5,0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축소에 따른 세수감소액 1억8,500만원과 '91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 상환원금 국고부담분이 미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1,147억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교부세 영달지연에 따른 예치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액 5억원을 삭감한 결과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17억원이 줄어든 2,291억8,9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2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부족분 130억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91 태풍 피해 복구비 차입국고부담 상환원금 미교부금 1,147억3,200만원과 도 부담분을 기채하지 않은데 따른 원리금 43억2,4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동시에 안동 도민교육장이 소방학교로 변경되어 절개지 옹벽설치 등 마무리 공사비 4억8,300만원을 소방본부소관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관사 임대료 불용액 5,000만원과 재무국 직원 급여 및 수당 연말정리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상여금 부족분을 증감한 466만2,000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부족한 상여금 641만4,000원은 내무부소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 집행하였기에 이를 수정예산안에 감액조치한 결과, 인건비는 기정예산에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전액 확보되면 재무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65억9,900만원이 줄어든 72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주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예, 정재학위원입니다. 소관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여 126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는 당초에 금년도에 경기부진, 건축경기 부진 등으로 조심스럽게 수입을 예측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징수는 많이 되었던 탓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리하여 그게 또 '93년도 예산에서도 이미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년 12월20일 현재, 혹은 통계가 나와 있으면 15일 현재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이 증액 편성한 것에 거의 육박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제2회 정리추경에 세수목표를 보통세 126억과 소방공동시설세 7억원을 해 가지고 1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무목표를 1,561억원으로 잡았다가 세수가 꾸준하게 증수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811억원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니까 1,943억 정도 들어올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에 징수된 금액이 1,813억원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금년도 목표를 벌써 달성을 다 했습니다. 다했고, 통상 한달에 약 한 140억에서 150억 정도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132억원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2억 중에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이번에, 9월까지 못 준 걸 100%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 줄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경락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연금부담금에 따른 인건비 과다계상분을 삭감 정리하고 '92년도의 도정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해동안 우리 도정의 '93년도 도정의 주요시책을 언론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도정홍보추진 활동비를 일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세출 내역은 '9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92년도 기정예산 11억8,364만4,000원과 이번 추경에 1,00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모두 11억9,371만원9,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내용은 직원급여를 비롯한 인건비 과다계상분을 1,200만원 감하고 언론홍보활동을 이한 도정홍보 사례비 1,000만원, 도정홍보 및 보도특집 자료수집 여비 207만5,000원을 도정홍보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정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시내버스의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90년 12월31일까지 등록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법률 제4269호(90.12.31)로 지방세법 제132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91년도부터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북버스운송사어조합에서 내부와 경북도에 경영난 타개의 일환으로 운송사업용 버스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진정해 왔습니다. 내무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이를 검토한 결과 시내·외 버스는 일반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승객이 크게 줄어 일부 개선 명령 노선과 벽지 노선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일반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운송업체를 지원하고자 등록세 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과세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6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그 시행 기간이 '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효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도에서는 이미 본 면제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타시도와 균형유지 및 대중교통 편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위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 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에서는 각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어서 경상북도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하고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타,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동 공단이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적용시한을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는 연도인 1998년 12월31일까지 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를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경부축의 교통애로가 대폭 개선되고 화물 운송능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민에게도 직·간접적인 고속철도건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위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한 가지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상버지원을위한등록세가세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위원님.

저의 질문은 조례안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재산권하고 다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재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고속전철에 도유지가 공단에 들어가고 난 뒤의 문제를, 향후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주시에 국방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민들이,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도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아주 염가에 국방부로 줬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부시책에 따라서 군부대가 산간지로 이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럴 적에 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정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방부에서는 돈을 더 많이 내놔야 된다, 혹은 시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시에서 시민들이 무료로 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싸게 내놔라, 할 때 이 재산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단체간에, 공단간에 굉장한 문제가 야기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한 철도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얘기입니다. 철도가 이설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될 때 그 지역 철도 시유지로 들어 올 적에 편입될 때 그 이관문제에 따른 예산문제상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공단과 자치단체간에 혹은 다른 부서간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본조례안에 보면은 그러한 재산문제를 어떻게, 지금 현 초기단계에 어떻게 다루어줘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데 대해 가지고는 우리 도엣, 특히 재무국에서 혹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뭐, 조례하고는 그게 없는 건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는 법은 통과되면 알겠지만도 국장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이건 언제 설립이 되었으며 또 혹은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물론 하는 것은 고속전철이겠지만도 현재 단장이 누구신지 아는 범위내까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자체 발의로서 하는 건지, 우선 그걸 묻고 싶고, 요구에 의해서 한다면은 언제 어느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요구가 왔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오위원님께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관리하다가 그 재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건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건설, 나중에, 이배희위원님께서 공단현항을 질의하셨는데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도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공단이 철도부지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되면 그 매수된 철도부지라든지 그 재산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재산이 됩니다. 그 공단의 재산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공단이 해제가 될는지, 이것을 철도청으로 귀속시킬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 도에서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유지라든지 시군유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 가격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재산권을 저희들이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유지나 시유지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배희위원님께서 건설공단현황과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은 그 근거법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91년 12월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공단이 설립됐는데 이게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설립은 1992년 3월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의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고속철도의 건설, 외국고속철도의 건설,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고속철도연변의 개발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방법은 정부 또는 정부외자의 출연에 의하거나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산운영에 의한 수입금, 기타 차입금으로 의해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철도사업은 현재 지금 부산과 서울간에 총 411km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도는 120km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은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서울에서 부산까지 건설하는 소요비용은 5조8,0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건설기간은 '92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98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되고 나면은 운행속도가 시속 300km로서 소요시간이 서울서 부산까지 100분, 서울서 대구까지는7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그 조례제정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제정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 시도에 금년 9월달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이번에 회의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는 도가 전부 다 이게 통과가 되면 괜찮은데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이거는 건설공단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국책사업으로 철도부지를 매수할 때 그 땅은 세금면제해 주자는 건데 다 통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수도 특별히 결함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받던 걸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 부지를 살 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매긴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더 결함이 된다든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히 이건 우리 도 차원을 조금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고속전철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운반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반대 여론도 상당히 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거부된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확실히 추진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자체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미 사업은, 직접공사를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만도 벌써 착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데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사업을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사업자체가 취소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안도 저희들이 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너무 급하게, 다른 것은 빨리 안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하는것 아니냐는……

사업이 사실상 지금 거의 착수, 공사는 하지 않지만은 서면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가로 제가…… 잠깐만요. 고속철도 뭐, 쉽게 생각하면 철도나 역세권 그 정도는 다시 우리 도에나 단체에 나갈 것도 없고 향후에 변경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여기 사업구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철도 연변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얼마나 확장될지 일부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얘기했는거는 그러한 사업에 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아마 세밀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려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는건데, 답에서 그러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고속철도연변개발사업이 시도유지가 편입되는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도유지 편입은 일반 그냥, 이런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회사는 없겠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연변개발사업에 도가 수용이 많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목적과 달리 또 반환해야 될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과 달리……

예, 그래서 그거는 공단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안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유재산이라든지 시군유재산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年度定數物品取得同意案 7. '93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8. 基本財産積立金處分에關한同意案

재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물품은 총 134개 품목 1,125점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96개 품목 980점(50억8천7백2십만원 상당)이며 대체취득은 38개 품목 145점(10억4천3백6십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 요인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에는 소방본부의 소방행정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각 소방서에 필수장비 고가사다리차 등을 구입하는데 22개 품목 264점(28억6천7백5십만원 상당), 농촌진흥원의 직제신설과 농산물 수입개발대책에 따른 특용작물 시험, 연구용 장비 멸균기 등을 구입하는데 58개 품목 182점(12억3천7백1십만원 상당), 환경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보호환경연구원의 시험, 연구용 필수장비 가스분석기 등을 구입하는데 8개 품목 11점(1억5백만원 상당), 의회사무처의 직제신설 및 청사증축에 따른 행정장비 모사전송기 등 구입이 9개 품목 54점(1억2천6백8십만원 상당) 시·군 자동차등록관서 확대에 따라 전산담당관실의 주전산기 및 관련장비 구입이 4개 품목 180점(1억5천9백7십만원 상당), 기타 업무상 필요한 행정장비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데 45개 품목 289점(5억9천1백1십만원 상당)으로 도합 96품목 980점(50억8천7백2십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대체하는데 중형승용차 등 37개 품목 139점(10억1천9백6십만원 상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3분의 2 이상 경과되어 수리하여 계속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대체하는데 전자복사기 등 3개 품목 6점(2천4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도정추진에 없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물품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물품 취득동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물품취득동의안 50페이지에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안동소방서, 영천소방서, 경사소방서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규격이 다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정단가도 서로 다 다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있어서 82페이지 텔레비전을 사는데 있어서 지사공관에 칼라 20인치가 6대, 또 칼라 20인치 2대, 칼라 20인치 3화면 1대 해가지고 단가가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구연수가 다 됐는 건지 또는 이 2인치 3개 화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대수가 많은데 다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내구연수에 미달된 것이 지금 40여점이 있고 나머지도 내구연수에 다다랐다고 해서 대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내구연수에 달해도 계속 써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품목별로 여러 개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정수 중에서 예산안과 정수물품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정수물품이 정수가 결정된다 손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품취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수량 차이에서, 다른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92년도에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어콘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도재정 살림살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금년도에도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어떤 특별한 동기가 부여되어 가지고 자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에어콘을 대량 신규취득하거나 또 대체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구입하겠다고 정수물품동의를 올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관련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마는 정수물품과 지금 현재, 정수에 비해서 확보되고 있는 물품과 사리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한 개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제로(zero) 상태에 있는 소방장비가 내년도 취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물품은 정수에 필요가 없어서 취득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소방서에 동일한 물건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수를 다 채울 때까지 다른 B라는 소방서에서 제로(zero) 상태에서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화재시에도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런 등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자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 규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각 소방서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거는 소방업무를 직접 관장하시는 소방본부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인물 82페이지에 지사공관에 TV를 칼라TV 6대, 20인치 2대, 그 다음에 3화면짜리 1대, 800만원짜리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그 내구연한과 그 필요성은 어떤 건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사님 공관에 텔레비전이 '83년도에 산 것이 6대입니다.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약 한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그런 텔레비고 워낙 낡아 가지고 지금 흐릿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교체를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대도 이쪽 편에 거실이 있는 건데 그것도 '85년도에 산 것인데 낡아가지고 사용상태가 굉장히 지금 불량합니다. 그래서 교체해 볼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화면 TV라는 것은 지사공관이지만도 실질적인 것은 VIP께서 집무하시는 그 집무실 앞에 있는 텔레비인데 그것은 3화면이 KBS1, 2, MBC 해 가지고 3화면이 한꺼번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조금 비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수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 화면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VIP룸에다가 3화면짜리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소위 VIP께서 우리 공관사용하는 게 연중 몇 일 되지도 않을텐데 그러면 이 기기는 거의, 거의 진짜 신품이나 다름이 없을텐데 다만 햇수만 노후화 되었다는 것뿐일텐데 굳이 교체를 해야 합니까?

화면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이게 굉장히 오래다 보니까 형이 구형이고 또 지금 하면이 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한번 좀 바꿔 볼려고……

아니 1년에 한 두 번 쓸까 말까 하는 걸 위해 가지고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뭐, '85년부터 취득했다 하나 1년에 어떤 때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을 테고 불과 한 몇 번……

실지 뭐, 그렇게 많이 쓴 것은 아닌데 그게 연한이 오래 되니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사 공관이 20인치 텔레비가 6대, 2대, 1대…… 칼라 2대, 1대…… 총계 8대 아닙니까? 지금 장치되어 있는 게 8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관에 지금 총 장치되어 있는 칼라텔레비가 8대라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텔레비를 쓰고 있는데 7년, 8년 써 가지고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8대가 한꺼번에 전부 못쓰게 댔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중에도 못쓰는 것은 바꿔치우고 또 안되면 명년에 바꿔치우는 거지 한꺼번에 이거 몽땅 바꿔치운다 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83년 것이 6대고 이게 제일 좀 많이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고……

지사공관에서 평상시에 텔레비를 상용으로 쓰는 게 몇 대입니까? 매일 쓰는, 상용으로 쓰는 텔레비가, 몇 대를 상용으로 씁니까?

4대 쓰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는 거는……

그런데 8대를, 9대를 몽땅 바꾸자 하는 것은 그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매일 4대씩 쓴다고 해도 7, 8년 써도 아직 깨끗할텐데, 무슨 얘들이 있어 가지고 호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텐데 어째서 이 9대를 한꺼번에 몽땅 바꾸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 가지고 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취득승인받을 때 대체취득하겠다는 승인을 일단 일괄적으로 받아놓자는 겁니다.

대체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저희들 승인은 났더라도 운용할 때에 우선 '83년도에 산 것, 낡은 것 이것부터 먼저 서 너대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승인해 주시는 그 범위내에서 또 다음에 바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는 살림살이를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9대나 있는 텔레비중에서 한꺼번에 몽땅 바꾼다는거…… 도지사 관사에서는 매일 텔레비 9대 틀어놓고 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무적으로 물품, 정수물품취득승인은 일단, 취득승인이고, 일단 집행하는 거는 또 별도니까 그때 예산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재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정수물품승인취득을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하면서 그때는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정수물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러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번에 와서는 정수물품이 통과되더라도 또 예산없으면 안 한다 하면은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 이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취득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가 승인이 안 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정수물품에 보자 하고 그냥 다 넘겨줬다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도 안 깎고 넘겨주고 오늘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지 깎인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실지 많이 깎였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준비했는 것 보다 많이 깎였는데 저희들 김기복위원님……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사공관에 텔레비가 몇 대가 낡았고 몇 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화면이 어떻고, 이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막연하게 7, 8년 됐으니까 바꿔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승인만 받아놓고 집행은 낡은 것부터 차차로 하자 이런 뜻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몇 대가 지금 교체할 수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옳은, 정말 참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참, 살림살이를 살아야지, 그저 막연하게 이게 7년, 8년 됐는 거 9대 몽땅 바꾸자, 이거는……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지적 굉장히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년에 두 대, 이거는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하는 것 유보하고 '83년에 취득했는 것 6대 이것만 승인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 그 승인된 범위내에서 낡은 것 순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전에 정수물품예산 통과시킬 때 사실 내용도 모르고 일단 믿고 예산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아까,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뭔가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리라 싶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아주 거북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예,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 위원장님께서 정수물품과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서는 전체 401개 품목에, 5억9,400만원을 일단 예상을 하고 취득승인을 올렸습니다만도 실지 금년도 예산승인과정에서 '39년도 예산에 계상된 거는 거의 절반수준인 213개 품목에 3억9,100만원만 예산에 승인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에어콘 승인신청요청을 왜, 예산에 깎였는데 왜 또 올렸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만도 정수물품취득계획을 우리가 10월달부터 죽 각 과별로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들어 있게 됐는데 실무적으로는 정수물품취득은 이렇게 승인을 받아 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예산을 안주면 못사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예산을 주면은 사고, 예산을 승인 못 받으면 구입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나중에 집행할 때에 지금 승인해 주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나중에 또 어떻게 우리가 전기사정이 호전이 되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재무국장 얘길 듣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앉아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위원들이 허무합니다. 이게 뭐, 답변 내용이 이렇게 해 놓더라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이런 걸 우리가 뭣 하러 하고 앉았습니까? 적어도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와서 도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을 줄이고 알뜰히 살아보자고 나와있는 의회에다가 그냥 적당히 신청해 놓고 그때 그때 가서 형편대로 하자 하는 얘기는,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정수물품취득승인하고 예산승인하고 두 가지 이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정수물품대로 별도로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승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승인은 이거를 인제 예산에 얹어 가지고 사도 좋다는 이런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뜻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정수라는 게 도민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아, 이정도 물품 필요한 거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쓰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이 불려놓고 돈대로 사겠다, 그때 되어 가지고 형편대로 하겠다 하면 오늘 이 회의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위원장님께서 소방서에 정수물품과 또 실수로 책정되어 있는 숫자 그리고 현품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수물품은 일단 그 물품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지사가 일단 책정을 하는 겁니다. 책정을 해 놓고, 이 취득승인은 인제 의회에 와서 취득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취득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로 이것은 취득승인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승인이 나가지고 실지 구입하면 그게 현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거는 예를 들면 소방서에 어떤 A라는 품목이 총 5대가 이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가 정수를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이 5대가 필요한데, 5대 정도 필요하니까 이걸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서 5대가 아니고 4대가 승인이 났다 그러면 4대가 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실수가 4대가 되는데 4대 취득하겠다고 승인은 받아 놨지만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지 2대 밖에 구입하지 못했다 그러면 현품이 2대 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마는도 정수물품으로 승인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 그걸 현품으로 확보를 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와 현품이 차이가 나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자꾸 실무자들이 이거 혹시 또 언제 중간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연간정수물품승인을 받을 때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도 넉넉하게 좀 받아 놓자는 이런 뜻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많이 그때 그때마다 늘 받기가 뭐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책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을 획득해 가지고 사면 현품이 되는데 현품과 정수물품 여기 실수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동의안은 1년에 한번밖에 못 받습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수시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세무과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제가 도에 물품운영관으로 적극 확인해서 계속 쓸 수가 없을 경우만 구입을 합니다. 현재 있는 것 불용처분절차는 따로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승인하고 불용처분절차는 따로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에 굉장히 진중을 기하고 반드시 불요불급할 경우는 확인됐을 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 지사공관에 칼라 20인치 3화면짜리 예산이 800만원인데, 한 대에. 그것은 지금 회계관께서는 확실히 그 상태를 확인하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앞으로 봐서 저희들이, 불용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확인하셨느냐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로서는 조금 구형이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예.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더 추가할 필요없이 참고로 우리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데 대한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방관서에 대한 것은 소방본부장이 다시 나와서 합니까?

예,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 구입시에 안동, 경산, 영천서에 규격과 성격이 다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고가차나, 고가차를 16m에서부터, 굴절차도 고가사다리차에 포함시킵니다만 46m, 48m, 43……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많은 시군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보강을 합니다마는 안동소방서에 있는 고가 사다리…… 현재 굴절차가 16m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6m 차를 하고 거기, 저희들 주요 부서별 취급 물품내역에, 14면에 영천소방서에 16m로 되어 있는 그거는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27m입니다. 그게 예산도 추정단가도 2억8,30만원으로 영천과 경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지금, 굴절차를 먼저 확보하고 다음에 고가차를 고층건물 수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고층건물 배치현황은 안동이 119개소, 이중에 7층 이상이 18개소가 있고 경산이 4층 이상이 85개소가 있는데 7층 이상은 7개 동입니다. 그리고 영천은 62개소가 있는데 7층 이상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m짜리 고가사다리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소방서는 지금 16m가 아니고 27m짜리 입니까?

예.

그리고 예산도 2억8,300만원입니까?

2억8,3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된 이런 걸 의회에다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까? 책 두권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에서 아마…… 답변되시겠습니까?

너무 불성실한 자료 제출입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물었는 내용 중에서 재무국장이 답변 안 하신 부분,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각 소방서별로 정실수와 현재, 11월말 현재 보유한 숫자하고 내년도에 취득신청했는 정수신청했는 것 하고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포항소방서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고 있다고 해 봐야 구색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소방서도 거의 골고루 부족함은 있어도 구색은 다 갖추었고, 경주소방서는 투영기가 제로(zero)상태고 다른 것은 다 있고, 김천소방서 보면 고가사다리가 현재가 정수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실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동소방서도 그런대로 부족하지만은 골고루 항목별로는 한 개씩 다 있고 구미소방소도 다기능 사무기가 한 대도 없고, 9개가 정수가 되는데 한 개도 없는 상태고 이거는 한 개도 없어도 되는 걸 갖다가 정수로 포함시켜 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영주소방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가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정수는 있는데 물건이 실수가 한 개도 없는 게 8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정수에는 한 개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소방서도 4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촌도 4건, 경산 1건, 영주 3건입니다. 이런데 이 중에는 구조공작차같은 실제로 진화에 꼭 필요한 것도 지금 빠진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정수가,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시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런 관서가 정수는 만들어 놓고 실수에 있어서 숫자는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연 제로(zero) 상태로 해놓고 또 신청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뿐 아니고 지금 저희들 소방력 기준이란 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89년도에 개정을 하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그 후에 손을 못보고 있는 상태로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T/E 정한 게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확보하도록끔 물량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소방서 급별로 어떤 도시 규모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아니요, 질문내용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 정수는 것은 관계부서의 장이 지사한테 청구해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올렸는 정수자체가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있는데는 다 있고 없는데는 한 개도 없는 게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정수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면, 여기에는 각 도민의 대표가 다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대표로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는 불나면 꺼주고 어느 지역에는 불나면 타 죽어도 괜찮을 만큼 무장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정수심의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 금년도에 신규로 아마 물품취득승인입니다. 기존있는 거는 전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규취득에 보면은, 기존에 없는걸 신규취득할 때 한 개도 안 한것도 있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정수 채우느라고 더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선장비라든지 무선기말입니다. 이런 것이 차량수대로 또는 간부들 일정한 인원이 가져야 할 수를 서별 규모에 따라 가지고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이나 경주, 구미, 김천, 전통이 있고 좀 오래된 서에서는 그래도 숫자가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좀 서가 늦게 발족이 돼 가지고 정수를 책정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정수를 지사한테 받았으면 이번에 실수가 없는 것은 이번에 청구를 해야되지 그것을 다 빼먹고 인제 와서 있는데는 50개, 60개가 다 확보가 되고, 없는데는 제로상태가 된 이런 취득내용을 내놓고 의회보고 승인하라고 하면, 여기는 각 지역의 대표가 다 모였는데 어느 지역은 불 나 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 큰일나고 어느 지역은 불 나 타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번에 정수신청은 각 서에서 저희들 본부확보는 좀 연계가 안 됐는 것으로 이렇게.

정수보다 취득신청내용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취득신청은 금년도에 명년도에 '93년도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이 그래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통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리겠습니까?

다음 취득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을 요청할 때.

이것을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동의해도 됩니까?

예, 동의하십시오.

93년도는 우리가 더 내핍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전기도 소모도 절약해야 되고 물자도 아껴 써야 될 이런 해를 맞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험용에어콘을 제외한 모든 에어콘에 대해서 는 삭감을 할 것을 제의하며, 두 번째는 정수물에 대한 시기 미도래된 말하자면 물품 그런 정수물품과 93년도에 내구연수가 도래되는 물품은 물자절약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삭감을 동의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이배희위원님의 방금 동의안이 시험용에어콘을 제외한 전 에어콘을 삭감하고 내구연수가 미도래된 물품내역,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 뒤에 별지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승인해 주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개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한가지 추가해서 수정동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지사공관에서 칼라 20인치 3화면 800만원짜리가 회계간의 설명으로는 아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올리더라도 지금은 굳이 위급한 물품, 정수물품으로 취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서, 또한 씀씀이 10%절감운동 차원에서 지사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지사공관에 칼라 2인치 3화면짜리도 추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동의측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재학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동의측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의안은 그대로 채택된 것으로 하고 다른 개의 없으십니까? 예, 개의없으시면은 이배희위원이 제의하신대로 신청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시험용에어콘을 제외한 전 에어콘을 삭제하고 내구연수 미도래된 물품에 대해서 취득을 취소하고 지사공관에 3화면짜리 칼라 텔레비전 한 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도유재사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재산 취득은 토지매입 3건에 50,448평, 21억1,100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건물신축 8건 17동 2,650평, 40억6,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취득 내용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시험연구에 필요한 성주과채류 시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청도복숭아 시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대구사과 시험장 부지 추가 매입, 벼 건조장 설치, 세대촉진온실, 저장고, 연구실, 관사, 작약연구소 유리온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과채류 시험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 11,988평 매입과 건물 8동 1,22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사무실 및 실험실 250평, 창고 100평, 저장고 50평, 인공기상실 20평, 수기경 온실 100평, 육묘온실 50평, 병리온실 50평, 재배온실 600평 등을 신축하여 과채류의 우량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청도복숭아 시험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 29,970평을 12억3,5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3동 390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사무실 및 시험실 250평, 창고 90평, 저장고 50평을 신축,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대구사과 시험장 부지는 '92년도에 36,500평을 매입하였으나 시험장 부지로는 부족하여 '93년도에 추가로 8,490평을 매입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량품종육성과 가공 및 유통 등 종합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기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또한 벼 건조장을 300평 규모로 설치하여 벼, 보리, 콩 등 많은 양을 단시간내에 건조하여 우수종자를 생산코자 하며, 세대촉진 온실을 100평 규모로 신축하여 인위적으로 온도, 일장의 조절로 우량품종 육성기간을 2~3년 정도 단축시키고 저장고를 20평 규모로 신축하여 작목별 저장온도, 습도, 환경가스 조성비 등을 조절, 고품질, 상품성 향상을 위한 CA(환경기체조절) 저장기술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첨단농업기술 연구동을 290평 규모로 신축하여 부족한 실험연구실을 확보하고, 수출유망 소득작목 및 수입대체작목 등을 개발하여 시험연구사업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의성작약시험장에 세대촉진용 유리온실 300평을 설치하여 내병, 다수성 작약 및 기타 약용작물 품종을 조기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1972년도에 건축된 농촌진흥원의 관사가 노후하여 30평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9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진흥원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벼 건조장 설치는 대구시 북구 학정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진흥원내에 위치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배희위원님!

농촌진흥원 관사가 노후해서 30평 정도로 신축한다는데 노후되면 이것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의미인지 안 그러면 그 관사가 노후돼서 증축을 하고 보수해서 쓴다는 말이지 또 안 그러면 농촌진흥원의 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또 30평 같으면 8,100만원인데 규모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게시면 제가 간단히 농촌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위에 설치된 사과시험장이 군위군 소보면에 돼 있는데 이것이 지방화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자기지역 특산물 홍보하고 자기지역 특산물을 많이 팔기운동을 하는데 '경북사과'가 됨이 타당한데 왜 이것을 '대구사과'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금년에도 청도복숭아 시험장과 성주과채류 시험장에 각각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험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도민소득과 그 이상의 도민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어떤 시험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을는지, 또 지금 현재 돼 있는 시험장에서 나오는 시험연구결과가 우리 지역 도민, 도에 소재한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는지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겠죠? 예,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기획재무위원회에 진흥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인사) 사실 오늘 재무취득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진흥원사업 관련된 것이고 해서 제가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흥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우리가 농산물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농산물시험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도 임업시험장에도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재무국 업무를 맡다가 보니까 미처 이런 것까지는 관심깊게 제대로 못 챙겼고 또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도 이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농림수산국장한테 뜻을 충분히 전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외 정재학위원님께서 벼 건조장 설치문제, 또 이배희위원님께서 진흥원 관사문제, 또 위원장님께서 대구사과시험장의 명칭문제하고 성주과채류시험장 설치 등에 관한 질문은 진흥원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벼 건조장 설치 관계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벼 건조장이 사실상 지금 현재 진흥원안에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비가 온다든지 우천시에는 상당히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포장안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저희들 진흥원 관사 관계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7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상당히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제대로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금년에 와보니까 비도 새고 또 단열이 안 돼 가지고 거의 사흘들이로 감기가 들었다가 몸살을 앓다가 난방이 꺼지고 해가지고 사실상 진흥원장은 전국 단위로 인사권이 돼 가지고 갑자기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타도에는 거의 다 아파트가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희들 진흥원이 좀 떨어져 있고 진흥원 포장이 한 14만5,000평이 되는 그런 광활한 면적인데 진흥원장이 그 구내에 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재산의 관리라든지 농작물의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내 아파트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부지에서 조금 건물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평이란 규모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확보했으면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쓰고 있는 건물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완전히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화훼라든지 온실이라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갑자기 새벽에나 밤중에도 관리를 해야 할 그러한 관리사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낡은 부분은 좀 철거를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입니까?

예,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군위 소보면에 있는 사과 시험장이 역시 과거에는 대구·경북이 한 도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마는 현재 여건도 달라졌고 지방행정조직이 분리가 댔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구사과시험장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부임하던 날 바로 진흥원장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바로 경북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올렸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취지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고 있는 대구사과, 나주배 이런 것을 부각을 해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상당히 이미지 부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 내부적으로 도민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마는 우선을 그런 시각에서 명칭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빠른 시일내에 경북도민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반영하는 취지로 추진해보자 당장 지금 고쳐놓고 바로 이름 고치자고 하면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절차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두었다고 이것은 명칭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아닙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경상북도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빠를수록 좋지요.

해외시장에서는 과거에 대구사과하는 것이 상당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좀 이용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명칭이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외국의 바이어가 한국에 와서 대구에 가보면은 사과 한톨도 안 나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사기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점에 며칠 뒤에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정서에 안 맞고 이렇게 할 하등에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과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여러 가지 해외시장 개방이라든지 새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 저희들은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일본, 미국 딴 나라에 보면은 전체 농업 총생산량에 연구투자자가 거의 5% 내지 대만도 지금 1% 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0.2%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작목의 개발 또 수출유망작목에 대한 작목별 시험장을 설치를 해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라든지 관리법의 개선, 상품성의제고 생산비의 절감 등에 1년에 연구기능을 활성화해가지고 빨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을 안고 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시험연구기관에 조직도 개편을 하고 인원도 반수이상 지금 더 지원을 얻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난해 작약시험장 사과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청도에 복숭아 시험장 상주에 과채료 시험장을 설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마는 저희들 진흥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도민에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심기일전해서 이 예산이 우리 도에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가지 우리가 개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좋은 품종 한가지만 개발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과는 현재 70% 가까이가 재배면적에 비중이 전국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좋은 품종하나 생력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 시험장에 투입된 예산에 몇 배 투자효과가 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성주에 과채료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각오로 시험연구라는 것은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험연구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투자효율면에서 백을 넣으면 천을 얻고 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성급하게 금년에 어떤 제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시간을 단축하는데 정말 노력을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북권내에서 사과 재배권이 북쪽에 영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청송이나 사실 군위라든지 의성이라든지 그쪽 방면이 아래로는 사과적지라고 볼 수는 없지요. 상당히 질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북쪽으로 사과가 재배가 상당히 북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기후상 여건이 그쪽에 적지로도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면적으로 봐서는 북쪽이 훨씬 더 광역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군위 의흥에다 사과가공공장 설치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군위 소보에 시험장 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까? 군위군에 집중적으로 사과시험장 가공공장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설치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과가공공장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상이 되어 가지고 대구사과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거기가 적지라고 판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과시험장에 부지를 왜 군위에서 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저가 오기 전에 이루어지고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과 관계기관에서 여러차례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장이거기에 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품질로 봐서도 북쪽보다도 못하고 지금 권역을 봐서도 이쪽이 훨씬 협소합니다. 군위는 면이 얼마되고 지금 무엇 때문에 늦게 부임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도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김윤환 국회의원 얘기는 하기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배경 때문에 설치되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사과재배권역으로 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생산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당연히 시험장이 이북으로 더 올라야가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공공장도 거기에 설치하고 시험장도 소보하면 한쪽인데 거기다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북부에 시험장이 사과적지로써는 적지입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는 꼭 이제 사과 품질이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검토가 된 것 같구요. 또 북부에는 안동에 저희들 산하에 북부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역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마 군위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지역안배라 하면 사과가공공장을 군위 의흥에 해 놓았으면 당연히 시험장은 딴 군에 설치해야죠. 청송이라든지, 영풍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벼 건조공장을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설치한다고 했죠. 이미 도 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벼 건조공장도 사실은 벼 생산이 주생산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진흥원 포장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포장안에 것만 포장할려고

농자 생산하는 그런 건조시설입니다. 딴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 3,000평짜리가 큰 것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저희들 145,000평에서 생산되는 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농작물도 건조를 하도록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199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흥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적립금처분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재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본재산적립금처분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적립금처분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적립금은 구 경상북도 도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재원이 극히 부족한 때에 재해복구사업비 등의 재원확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는 매년 세계잉여금의 10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6,664만원으로 75년부터 83년까지 조성한 원금이 1,460만원이며 75년부터 92년 10월말까지 이자가 5,204만원입니다. 그런데 구 지방재정법 제11조가 86년 4월8일자로 폐지되고 또한 구 경상북도유지산관리조례 5조가 88년 2월19일 폐지되어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은 도 세입세출에 현금출납원 명의로 제일은행, 개발신탁수입증권에 예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당초 목적에 상응하는 기금이 축적되지 못하고 이자를 증식하는 관리정도로 되어 오다가 지난 6월 도의회 예산검사에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립된 기금이 당초 설립목적인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한 재원충당에는 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관계조례도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기본재산적립금 처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기본재산 적립금 처분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정재학위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재무위원회가 실시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정재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第2次慶尙北道綜合開發計劃報告의件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종합개발계획 2차 시안에 대한 보고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의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부광식 원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1회 정기회의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획수립의 목적은 저희들 도종합개발계획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 장단기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해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범위는 경상북도 전역입니다. 계획기간은 1992년 금년입니다.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계획수립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31일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30일날 제1차 시안을 접수를 해가지고 개략적인 사항을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달에 1차시안을 도의회에, 68회 임시회때 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제1차 시안에 대한 도관계부서간 종합검토를 하고 지난 12월초에 2차 시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날 다시 2차시안에 대한 도관계부서 종합검토를 하고 오늘 기획재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를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본회의에 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종합검토결과가 의회에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데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이 최종계획을 작성을 해서 건설부와 내무부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국토종합건설 종합계획심의회, 건설부에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정책개발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 6월18일날 개원된 지역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박사급 다섯분을 비롯해서 27명의 직원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소는 사계 저명권위교수 17명의전문분야별 교수하고 그리고 자문위원 여섯분, 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연구진이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저희들 두 번째 시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2차시안 보고계획의 체계는 제1편은 계획의 기조입니다. 개요, 목표, 전략, 계획의 지표 등이 들어가 있고 제2편에서는 부문별 계획입니다. 도시간, 농어촌정비, 지역경제기반 등 7개 부분에 대해서 부문별 계획이 되어 있고 3편에서는 계획의 집행과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용은 아주 방대한 분량, 또 전문적 그러한 연구서입니다. 그 요약분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40페이지의 유인물입니다. 요약해서 드린 것이 140페이지 유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부광식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세부적인 의문사항은 분야별 또 전문 집필교수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연구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광식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경북대학교 교수, 경영대학원장, 교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초대원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지금까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서는 「현대경제이론과 한국경제의 제문제」, 「한국경제론」,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등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오신 교수님, 연구원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장태옥 영남대 교수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경북대학교에 이호철 교수님,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영남대학교에 이성근 교수님, 공업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계명대학교에 김상무 교수님 관광분야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윤대식 영남대학 교수님 토지이용에 관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강성욱 연구위원님, 서찬수 연구위원님, 늘 상임위원으로 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광식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원장 부광식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전동호 기획재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기획재무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경상북도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제2차 경북도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인사와 보고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그동안의 연구작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지어 지역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법정계획으로써 이 계획의 수립작업은 당 연구원이 도로부터 위탁받아 연구기관은 '91년 12월3일부터 '92년 12월30일까지 만 1년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동안 이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 전원이 전력을 다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 이제 최종보고서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오늘의 이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회는 사계 권위교수인 17명의 전문분야별 교수님과 자문위원 6명, 그리고 본 연구원의 연구진과 도기획실을 위시한 관계부서의 실무진이 참여하였는 바 이 작품은 명실공히 산·학·연 협동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의 주요사업계획은 34개 시군에 대한 순회간담회 결과와 설문지에 의한 광범한 주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므로 이 계획은 사실상 주민참여에 의해 작성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사례와 서울, 부산 등 국내 타지역의 장기계획도 참고로 하면서 제3차 국토계획이 경북지역에 부여한 개발방향과 개발 여건을 수용하되 경북의 독자성과 특성을 살리는 개성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이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평가받는 훌륭한 계획이 되어 연구원에 대한 신망과 공신력이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나 시나 한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 계획영역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생활수준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관한 계획이고, 둘째는 지역의 산업진흥 등 생산활동과 고용증대에 관한 계획이고, 셋째로는 국가가 국토를 생각하듯이 도는 도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아름답게 가꾸는 분야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영역 구분은 도민이 후손대대에까지 활기에 넘치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풍요롭고 마음 포근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계획은 국가전체로 본 하나의 지역에 관한 계획인 만큼 국가전체로 보아 그 지역에 부여된 기능,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보아 그 지역이 분담할 역할까지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은 이러한 안목에서 작성되는 것으로써 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서의 체제구성을 제1편에서 계획의 성격과 배경, 계획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달성해야 할 계획의 지표 등에 관한 총론적인 서술을 하고, 제2편에서는 부분별 계획으로 들어가 6개장에 걸쳐 첫째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개발문제, 둘째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 셋째로 교통, 통신망을 확충하는 문제, 넷째로 생활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 다섯째로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 여섯째로 도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제3편에서는 이러한 세부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집행 추진하기 위한 행정과 재정면에서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1편은 거시적으로 본 총량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제2편은 생활과 산업과 자연환경에 관한 비젼을 6개 분야로 세분화 구체화한 부문별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3편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현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란 본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데서 나온 것인 만큼 어떤 계획이건 내용적으로는 그 추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 제2차 도종합계획이 역점을 두고 있는 개발전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1차 계획 때는 복지경북을 이룩한다는 기본목표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는 지역의 균형개발, 산업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이를 위한 공업벨트, 공단조성, 도로확장 등 생산기반조성에 힘쓰며 상수도보급확대, 사회복지시설 증대, 체육문화공간의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힘쓴다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획의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과 계획이 유리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이루지 못한 중요과제를 이어받으면서 3차 국토계획이 대구·경북권에 부여한 4가지 개발지침 즉 첫째로 대구의 중구관리기능을 강화시킨다, 둘째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 셋째로 남북 및 동서산업축의 개발과 산업구조의 개편, 넷째로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보존이라는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네가지 전략 즉 첫째로 관광문화시설개발에 대한 민간참여확대, 둘째로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과 산·학·여 연계체계의 강화, 셋째로 광역도시계획제도의 도입 및 도로 상·하수도 시설확충, 넷째로 북부낙후지역의 특정지역으로서의 지정 등의 전략을 수용함과 아울러 21세기를 지향하고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 부응한다는 안목에서의 새로운 개발이념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2차 계획의 기본이념으로는 21세기를 여는 지역기반조성, 보람찬 도민생활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로는 여덟가지 전략과제 즉 첫째로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둘째로 활력있는 지역경제의 확립, 셋째로 생기넘치는 복지사회의 구축, 넷째로 쾌적한 지역공간과 환경의 창조, 다섯째로 개성있는 경북문화의 창조, 여섯째로 다양한 국제교류의 전개, 일곱째로 자치관리체계의 구축, 여덟째로 개성있는 권역개발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덟가지 전략목표사이의 관계를 다시 입체적으로 체계화해보면 우선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는 남·북측 3개 노선과 동·서축 2개 노선의 고속도로건설 및 10개 국도의 4차선화를 추진하면서 그 연변을 따라 공업주도의 발전축도 납·북축과 동·서축으로 적정배치하여 11개 시도를 공업발전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는 남부대도시권의 경우 대구와 서부권과 연계하여 낙동강 공업벨트화를 지향하는 개발을 하고 동서양권에 대해서는 금속가공업, 신소재관련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포항을 국제무역항화 하여 동북아 환태평양 시대의 대외전진기지로 개발하며, 북부권에 대해서는 중간규모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업발전거점도시를 형성시키고 서부권에 대해서는 전자, 컴퓨터, 반도체중심의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남북 대도시권과 연계하여 낙동강공업벨트화를 추진한다는 등의 구상을 계획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쾌적한 지역공간과 환경의 창조를 위해서는 경주권, 중앙상권, 안동권 등 5대 관광권과 23개 개발소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전국토 전산업의 정보화라는 국가기관 전산망구축 사업과도 연계하여 도내 각 지역의 정보화, 농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확충계획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들 계획사업을 총괄하는 총량지표로서의 주요 계획지표는 보고서 39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에 실려있는 바와 같이 인구가4가지 추정방식과 여건 정책의지를 감안해서 2001년에는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 총 생산액은 90년의 약 12조4,000억원에서 목표 연도에는 56조9,0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구조는 90년의 1차산업 19.7%, 2차산업 39.5%, 3차산업이 40.8%였던 것이 목표연도에는 1차가 12.1%, 2차가43.8%, 3차산업이 44.1%가 될 것으로 추정했고 이에 따른 취업구조는 '90년에 1차산업이 44.8%, 2차산업이 18.1%, 3차산업이 37.%였던 것이 목표연도에는 1차가 27%, 2차가 25%, 3차산업이 48%로 급속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보고서 1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에 실려있는 제1편 총론부문 즉 계획의 골격부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러한 골격을 근간으로 해서 편성되고 있는 각 부문별 계획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6개장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세부사업대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별순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 47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의 제1장에서는 도내의 도시화 추세에 비추어 도시와 농어촌간의 생활면, 기능면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통합과 상호의존의 유기저인 결합을 기함으로써 도시로서는 전원도시, 농어촌으로서는 도시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안목에서 교통소통면, 생산면, 유통면, 도농간 문화교류면, 취락구조개선면, 관광휴양지 조성, 직업훈련면 등에서 도농간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에서는 지역중심도시는 인구 20만에 50만, 지방중심도시는 인구 5만에서 20만으로 잡아 도시기능배분과 가로망체계의 구축 등 도시별 읍면단위의 재정비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권역별로는 보고서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도시의 위치적 조건과 개발여건에 따라 권역별 개발 방향에 부합되는 도시개발에 중점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였는 바 이를테면 포항에 대해서는 국제도시 철강 및 첨단산업도시의 기능을 갖게 하고, 북부의 안동 영주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 북부상공업중심도시의 기능을, 구미 선산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리콘 리버사이드 도시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대구시 주변 지역이 경산, 하양일원에 대해서는 학술, 문화, 연구개발도시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구상해 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5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의 제2장 지역경제기반의 강화분야에서는 우선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58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면서 21세기를 향한 국제경쟁력있는 근대농업을 건설하기 위한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제반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오위원님.

여러 교수님 그간에 대구·경북권의 많은 물량의 연구 업적을…… 이 책자를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보고를 해 주시니까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엊그저께 집에서 읽어봐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의 생각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로써는 아까 각 시군에 순회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순회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경주출신입니다마는 경주에 간담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이틀 전엔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간담회가 형식적인 것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행정당국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러한 간담회니 공청회니 하는 것은 도민들이, 시군민들이 최소한 2주나 한달전까지 알고 있어야 자기가 평소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거기 가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날 하루이틀 전에 가서는 도저히 의론이 안됩니다. 형식에 불과한 간담회 밖에 되지는 않는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회의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설사항이라고 할까요 바라고 싶은 것은 경주지구에는 동국대학교하고 관광대학교하고 경주전문대학교 3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대구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관심 많으시고 연구도 많으시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실적도 어느 정도는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아마 많은 연구원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도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함께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원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지역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우리 경북에서는 특히 역세권이 형성되는 경주지역에는 고속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대구경북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셨다면은 그 역세권 혹은 주변에 대한 연구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 그동안에 문제된 대제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 연구실적을 언론지상에나 도민들에게나 중앙고속전철공단에나 건의한 것인지 혹은 연구했던 것을 반영시킨 것이 있는지요. 왜냐하면은 문제점들이 실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를 이해서 경주지역 포항지역을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경주지역에는 고속전철이 높은 2, 2층짜리 건물같은 것이 여러 수십개나 수십 km가 지나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고속전철이 지상으로 해 나갔을 때는 그 모양상도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변환경상 여태까지 경주시군민들이 고층 2·3층이상 건물을 못 지웠습니다. 문화재법을 묶어가지고 수십년간을 그만큼 했는데 하루아침에 고속전철이 지나간다해서 그것까지 지켜왔는 것을 묵살하고 시도심지를 해가지고 고속전철이 콘크리트건물이 수십 m 해가지고 지나가는 것은 이것은 중앙에서 고속전철공단에서 아주 형편없이 기획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연구원이 동조를 하셨는지 혹시 그러한 것을 연구한 것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지 분명히 저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이유도 있지마는 또 한편 대구나 서울같은데는 지하철을 공사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경주같은 데는 지하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open 식이니까 뚫어서 만드는 시설비도 크게 많이 안 들고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주변에 복개만 해버리면 강변도로 같은 것 튼튼한 형산강 뚝도 되고 그 위로 강변도로도 형성되고 우리 도로 볼 때는 일석이조가 되는 돈 안들이고 도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저가 주장하는 경주관광개발공사 과거에는 도 발전을 위해서 경주권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참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력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는 관광개발공사가 지역에 도에 혹은 경주 주변권에 큰 역할을 나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혹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앙에서 도로 당겨야 되겠다 그래야 도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보고 옳게 해나가라고 통제를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에 대해서 우리 혹시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한번 연구하신 것 있으시면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도정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투락월드도 많은 대구에서도 혹은 경남권에서 부산권에서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굉장한 관광객이 옵니다. 오는데 실제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했는 일이 없고 도투락월드 회사 자체에서도 빙빙 도는 국민학생 유희장 하나만 해놓고 토지만 엄청스럽게 확보해 놓고 이러한 것도 우리 발전에 저해요소가 됩니다. 혹시 그러한 것도 함께 연구하신 것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가 들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몇가지 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시고 일괄질의를 들으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이 계획수립의 방침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을 보니까 1차적인 계획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2차계획과 검토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차 경북종합개발계획기간 중에 투자액 75%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1차계획을 이미 아마 검토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1차계획을 성과 분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계획 속에 보면은 빈약한 재원상황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빈약한 재원상황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지역 총 생산비 대비 도개발투자 6.7%, 10% 수준에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10년동안에 20.44% 재정규모가 연평균 증가했는데 반해서 재정자립도는 36%, 수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소요전망을 보면은 부문별 투자 소요가 맨 끝에 줄입니다마는 계획기간중 총 투자가 30조원 90년 불변가격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조원이라는 방대한 투자가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35페이지 중간쯤 계획기간 중에 중요분석에 주체별 투자소요확정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31%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북이 19% 나머지가 민간에 의해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계획기간 중에 계획에 투자액이 75%가 국비에 의존되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2차계획에서 과연 31%만이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경북에서 이러한 5조8,000억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물론 그 뒤에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자주 재원을 확보해 본다 지방세 수입의 확충 등 세외수입, 지방재정조정 교부세 확충 지방잉여금 확충 이러한 등등을 죽 해놓고 계시는데 이것은 거의 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계획이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항인데 우리 경상북도가 과연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중앙정부에 의존도를 31%로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투자계획이 효율성있게 투자가 되며 또 계획이라는 것은 투자가 합리적으로 잘 되었을 때 계획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과연 이 투자계획이 합리적으로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학위원입니다. 우선 방대한 계획서를 아주 세밀하게 수립해 주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부광식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래 오늘 우리 보고일정이 12월12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연기되다가 오늘 자리를 하였는데 사실 자료배포 사전 시기적으로 충분치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여론계획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론수립과정을 여러차례 거쳤다는 점을 상당히 높이 치하드립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시군의원들이 도의원들의 참여가 일정에 맞지 않게 통보된 것도 본위원에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여러차례 전 권역에 걸쳐서 여론수집을 한 그 점은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실과 같이 한가지 검토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0조원의 90년도의 불변가격으로 3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획실은 이점에 대해서 이 전체 투자계획이 30조원으로 과연 충분했는지 또는 이 방대한 30조원의 예산의 조달과 재원확보문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기획실쪽에서 의견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망에서 대구 김해고속도로에 대한 연구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김해 고속도로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어떤 시발점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개진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우선 묻고 싶으며 만약에 어떤 의견서를 개진할 수가 있다면 지금 시발점이 대구시 용계동에서 고산지역으로 가서 경산으로 해서 청도로 넘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시 시발점인 대구시 용계동은 경북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이며 거기서 만약 고산쪽으로 해서 경산으로 나온다면 이 지역은 우리 대구·경북권지역에서 주간선도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로들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경산간에 도로가 대구시계획에 의하면 10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고 또 지산범물지구에 시지로 해서 연호 용계동으로 연결하는 순환도로 계획되어 있고 또한 시지연호 연결을 정해서 경산옥산지구로 주요간선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이 김해고속도로가 같이 지나간다면 교통망의 집중지대를 면치 못하지 않을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선 교통망의 교통의 혼란상태를 초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균형개발측면에서 시발점이 경산쪽으로 나간다면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 재정적으로도 예산이 훨씬 적게 들것이다 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것을 한번 의견을 추가해 주시면은 어떨지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경북관광권에 대해서 5개 혹은 소권을 여러 개 관광권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근교권에서는 경산, 청도지역에 두 개에 개발되고 있는 온천과 운문사 혹은 갓바위 또는 일연선사 원효대사의 출생지가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연결이 되고 대구시와 인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벨트화화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졌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옆 페이지에 보니까 관광상품 바람직한 관광상품 유형 나와 있는데 그 지대는 관광상품에 추천상품권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고 그 다음 남부대도시권에서 역시 경산지역 경산, 청도, 달성 이런 쪽에서 이노베이션센타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인큐베이트센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전적 의미와는 좀 어떻게 달리 계획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지 이노베이션센타와 인큐베이타센타가 언어표현의 혼란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장기적인 개발차원에 저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 34새 시군 중에 해면에 인접해 있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환경오염을 가지고 상당한 국민들에 환경오염에 대한 고취가 사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연안 항구마다 보면은 상당한 선박이나 이 오염을 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폐·오수를 인해서 영일만 같은데는 상당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선박에서 이 국제항 같은 이 포항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선세력이 큰 감포, 구룡포, 죽변, 강구, 후포 연안에 보면 상당한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무방비로 뿌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은 개발차원에서 장기적인 개발을 세운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합법화를 항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도개발연구차원에서 한번 최종으로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이것을 수거와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현재 이 영일만을 치면 환태평양이 동해권시대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범 꼬랑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은 상당한 관광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돌아보고는 이 자연이 풍부한 이곳을 왜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곳을 한번 상당한 계획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도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을 시켜 나갈려면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북쪽이 교육문화 무공해 공업이 배치되어야 되고 남쪽으로 약간 공업중심쪽으로 공업벨트가 배치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바란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업입지를 보면은 첨단기술산업단지물론 대학도 있고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만은 이런 무공해 공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질이 좋고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쾌적한 날씨 산악지대 이런 것이 정비되어 있는 소백산쪽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쪽에는 동양 공과대학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짖지는 않고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남쪽으로 내려가 오히려 안개가 끼어가지고 못산다고 고함지르는 안동쪽에도 목재, 가구, 기계, 공업 이런 것을 같아 놓는 것은 이것은 탁상공공론이 아닌가 또 거기에는 안동댐 임하댐 등으로 해서 안개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다가 안배를 해놓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시설같은 것도 지금 농촌에는 전부 다 노령화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화물 터미널이라든가 농산물유통센타 라는 것을 크게 구분해서 안동 예를 들어서 남쪽에 한군데 이른 식으로 세 군데로 갈라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세분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상주, 점촌, 영주, 울진, 영덕 같은 이런 지역에 좀 더 중소 규모로 해서 대도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거점도시를 수를 줄여가지고 변화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가 되고 농산물 이런 것을 싣고 왔다 많이 안 할려고 합니다. 먼거리 장거리를 가서 또다시 운반 하차를 하고 거기에 가서 재포장하는 안 할려 하는 것도 농촌실정에 비추어 봤을 때 유통시설이라든지 화물터미널에 시설이 좀 세분화되는 것이 낫지 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관광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연구개발도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미화하고 있지 이것을 새로 개발할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석사가 불교에 화엄지의 발상지이나 그대로 사장 전체로 개발 계획에도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더 눈을 돌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의회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학원도시가 경산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학원밀집지역이다 해가지고 당장 급하니까 현실에 쫓아가지고 집중투자를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기반을 조성해 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어가지고 현실에 급급 쫓아다니다 보면은 역시 경상북도에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하는 말은 멀어져 버리고 인구집중화되어 있는 도시밀집집문화가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럴수록 제 생각에는 그쪽에 투자를 약화시키고 안동에 대학있다, 경주에 대학있다, 구미에 대학있다, 그쪽에다 동시에 기반조성을 해서 자꾸 분산하는 쪽으로 흩어야지 집중적으로 있는데만 밀어주고 대학 한군데 있는 지역은 전혀 소외해 버리면은 그쪽에는 더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어야지 않겠나 역시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단위공업지역에는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투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지역은 전혀 발전의 계기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공장같은 것을 분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편의시설이라든가 분산할 필요성이 있는 목적지에다 투자를 서서히 해가지고 공장이라든가 학교를 앞으로 이전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옮겨가게끔 유도하는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위주의 투자보다는 계획성있고 기반조성을 해서 분산위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앞에 근본취지는 인구, 산업을 배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는 전번에 비슷한 예가 됩니다마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교수들의 어디 출신이냐, 대구출신이냐? 아니면 경북출신이냐? 대구출신이 몇 분 계시고 경북출신이 몇 분 계시고 이것은 전부 다가 대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북도를 배후하고 위상화하기 위한 계획이지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를 균형있는 계획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용역의뢰자체를 우리는 회의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규모가 남쪽이 커졌고 북쪽이 외소해졌으며 앞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큰 데든 조금 적게 억제하면서 외소된 데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계획이 전부 남쪽 중심, 남쪽 위주입니다. 여기에 한번 73페이지에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장배치 예를 들어 하나만 보시더라도 북부까지는 안동, 영주를 비워두고 여기에 나머지는 전부 흩어나도 거리가 이쪽 아래쪽 중심입니다. 북부까지는 그 외 많은 여러 시군들이 있어도 두 개만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은 대구권을 중심으로 하고 안동에다가 교육, 문화, 산업, 공장, 전부 중심으로 해서 입을 꽉 막아버리면 북쪽의 제일 시끄러운 곳이 안동입니다. 거기만 막아버리면 북쪽은 조용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편중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시한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학자적인 양심에 의하여 골고루 경상북도가…… 물론 경제의 중심은 대구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모든 도민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역도 내가 영양 청송에 살더라도 앞으로 여기에 살 희망이 있다.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 보니 빨리 떠나는 게 버는 거다 여기 있다가는 버린다 하는 생각밖에 안 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새로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데대해서 해당되는 교수님들 차례로 나와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장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김경오위원님 다섯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의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충분히 주지시켜서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경주지역의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연구에 참여시키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 고속전철이 통과하는데 그것이 경주지역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미칠 수 있겠느냐 또 지상으로 통과하는데 따르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문제만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도 있고 또 사실은 지역계획은 도차원의 계획이 있고 또 시군차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시는 시 독자적인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군단위의 독자적인 계획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좀 계획성있게 그런 시군계획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 더 옳은 문제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투락월드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이번 저희들 도차원의 계획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의 김각현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1차계획때 75% 국비의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차계획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계획때 부터는 국토계획도 재원의 조달비율을 민간주도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계획에서는 국비부담이 27%, 지방정부 19%,민간 55%, 국토 3차계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90년대에 대한 계획에서는 그래서 우리 경북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비중면에서는 3차 국토계획중앙의 계획보다도 국비부담비중을 좀 높게 잡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10년후 2001년도의 총 투자규모액을 333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경북의 30조원은 그 10%도 조금 미달되는, 또 우리 경북의 그동안의 GRB의 증가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또 국내의 여건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이라든가 경제가 성장할 그런 추세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 이런 산정한 기법…… 맞춰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조원 소요예산이 타당하냐,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주시겠고 김해고속도로의 시발점이 경산…… 용계동에서 출발해서 통과하게 된다면 상당히 집중지대가 되어서 복잡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내일 입시문제 때문에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방면에 조금 보충설명해 주실 선생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이성근 교수님께서 혹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입체화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의 관광권 벨트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아마 보고서내용에서 대충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짐작이…… 대구의 장기발전계획에서 바로 이 문제가 대구계획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계획하고 경북의 계획이 어떻게 행정차원에서 조정이 되면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라 하는 용어하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인큐베이터는 역시…… 이것은 태어난 어린애를 키운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노베이션은 혁신을 도입하는 그런 의미라도 대단히…… 이노베이션쪽은 「벤춰 캐피탈(Venture Capital)」쪽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개념의 차이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호위원님께서……

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이노베이션과 인큐베이터에서 개념적인 정리는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쪽에는 지금 이노베이션으로 써놓고 계획서안에 어떤 쪽에는 이노베이션」」 지금 이 요약서에 보면 한쪽에는 이노베이션센타 해 놔놓고 그 다음 한쪽에는 인큐베이터센타 이렇게 해놨는데 같이 그런 쪽으로……

양쪽이 다 필요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개념에 맞는 산업을…… 여기에 설명된 걸로서는 그런 쪽의 산업이……

나중에 답변에 담당하는 선생이…… 그 다음에……

교수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6시에 공사관계로 여기에 정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그 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우선 원질문에 대한 답변만 죽 듣고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박정호위원님 지적하신 선박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처리문제 등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 언제 담당교수에게 전담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장태옥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다 되었습니까? 시간관계로 더 이상 질의나 답변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6시부터 정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고, 상세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부광식 원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연구위원님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전도민의 관심사임은 물론 주민의 생활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래의 경상북도라는 우리 고장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므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진지하고 성의있는 안건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 7월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도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양을 내실있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쏟아준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