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월이 국향속에 서서히 사라져가고 매서운 서한, 대한이 기다리는 납월로 접어들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연말은 국가대사인 제14대 대선이 본도 의회의 정기회의 의정활동과 겹쳐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바쁜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리한 지적과 개선책의 제시, 그리고 '93년도의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으로서는 오늘로써 본위원회 상임위활동을 다 마치고 내년에는 새로운 시작과 의욕으로써 더욱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2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 제2회 경상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농어촌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어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1년도 태풍 글래디스 수해 복구사업비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5,477만원을 세입조치시키고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배수개선 사업비 8억9,1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1억3,000만원, 보강개발사업비 1억원등 11억2,100만원이 증액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정산에 따른 391만원과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설치비 10억원등 10억391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개정예산 435억6,446만원보다 1억7,186만원이 증액된 437억3,6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는 년도말 예산집행잔액으로 인건비 3,593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2,488만원등 6,081만원과 임차료 120만원, 자영농과생급식비 391만원등 불용액 511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사업에 따른 여비 901만원과 '91년도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 대출금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5,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분야는 농산물가공 진열대 구입비 200만원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하고 경북고향장터 행사장 시설복구비 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8억9,100원과 보강개발 사업비 1억1,3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4,62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용수개발 사업비 5,256만원을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 2억1,400만원과 '91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비 반환금 3,2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5억3,062만원보다 4억9,354만원이 늘어난 600억2,4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가예산은 일부 보조사업변경과 인건비등의 증감에 따라 계수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개발국소관 '92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새해예산(안)심의시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274백만원에서 202백만원이 증액된 24,476백만원이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3백만원에서 18백만원이 증액된 4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274백만원에서 202백만원이 증액된 24,476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종축장 생산수입 증액이 23백만원 임업시험장 단지임대료 및 예금이자수입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로 62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452백만원이 증액되어 순증가액은 171백만원입니다. 증액된 623백만원의 내역은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219백만원, 수산 시설물 피해복구비 40백만원, 양잠기계화 및 시설지원비 41백만원, 애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비 300백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비 8백만원, 조림예정지 정리비 15백만원이며, 감액된 452백만원의 내역은 뽕밭조성비 419백만원, 애누에공동잠실건축비 14백만원, 사방지 추비대 5백만원, 장기수 조림비 11백만원 가로수식재비 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608백만원보다 48백만원이 줄어든 45,560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농산관리는 인건비 부족액 45백만원 및 경상사업비 13백만원과 농작물 우박피해복구비 21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 6백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 운영은 인건비 잔액 2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중앙 지원계획 변경으로 흑염소유통시설비 100백만원과 사료기계화단지조성비 1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축장과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지소 운영에서 인건비 잔액 92백만원과 절박우공매평가위원수당 5백만원 및 장비유지비 2백만원을 합하여 총 9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잠업진흥사업에 있어서는 동력살취기 구입비 14백만원 및 뽕전용수확기 구입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뽕밭조성비 630백만원, 애누에공동잠실 건축비 14백만원, 자동수견기구입비 15백만원, 생력 양잠시설비 4백만원을 합하여 66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잠종장 운영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애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비 600백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잔액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잠업검사소 운영은 켄베이어 설치비 30백만원과 발전기구입비 25백만원 및 현미경구입비 2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잔액 4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증식 사업은 수산시설물 피해복구비로 어망 어패복구비 26백만원, 양식시설복구비 11백만원, 어선복구비 3백만원입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솔잎흑파리방제 추가사업비 1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업시험장 운영의 인건비 잔액 5백만원과 조림사방 사업은 조림예정지 정리비 1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방지추비대 5백만원, 조림 묘목대 11백만원, 가로수식재비 3백만원을 합하여 총 1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개 치산사업소운영의 인건비 잔액 108백만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중부치산 13백만원, 서부치산 31백만원, 북부치산 24백만원, 중부치산 40백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애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 600백만원, 잠업검사소 컨베이어 및 장비구입 79백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비 332백만원으로 총 1,01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3백만원에서 예금이자 수입 18백만원이 증액된 43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3백만원에서 예비비 18백만원이 증액된 43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92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 요구액 45,560백만원에서 45백만원이 감액된 45,515백만원으로서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 성립이후 축산과 축산물유통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소요액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산관리에 45백만원(급여12, 상여금16, 정액수당17)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내무국 서무관리 인건비중에서 부족액 4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감액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 각 사업장에 인건비가 이월 삭감되는 예산이 3억3,133만5,000원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보면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농림수산국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집행이 안 되는지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보조사업에서 170억 중에서 이것이 보면은 삭감이 된 예산이 누에 공동잠실신축비가 1,350만원하고 그 다음 큰 것만 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에 1,074만3,000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것이니까 사업을 집행치 않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각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 3억3,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누에잠실이 약 1,400만원 장기수 조림비하고 이것이 사업을 한 것이냐 이렇게 남는 이유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것은 우리 사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6개 사업소가 되는데 지소까지 합치면 이것이 인건비 계상할 때 대략 2호봉 내지 3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다소 그 동안에 호봉이 맞거나 직급이 낮은 직원이 많거나 또는 결원이 몇 개월간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누에 잠실을 예산서에 보면 인공 누에 자동사육시설을 예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가가 되었느냐 하면은 올해 뽕밭을 650만주를 심으려 하다가 희망농가가 없어서 650만주에 250만주 밖에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주에 소요되는 국비.도비가 10억2,400만원인데 이것이 250만주로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에 남은 예산이 6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4억3,100만원이고 도비가 2억1,1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국비로 반납할려고 농산부에 얘기하니까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을 잠종장에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인데 국비를 반납할 필요도 없이 금년도에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전용을 했습니다.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데 그 내용이 뽕밭조성 6억3,000만원이 남았고 누에 공동잠실이 14,000만원이 남았고 양잠기계회에 200만원이 남아서 합쳐서 6억4,200만원 되었습니다. 뽕밭의 면적이 줄어들었음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누에 공동잠실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전용시켰다는 얘기죠. 남은 예산을……

예, 반납하지 않고 다른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누에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에 3억예산이 추가가 되고 3억예산 추가된 것하고……

추가된 것이 바로 이 남은 돈 가지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2年度慶尙北道農村振興院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

존경하는 이상덕 이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위원님 여러분!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등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고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의 절감내시와 기준호봉 미달운영으로 인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19억3,649만8,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내시의 변경 등 5,550만7,000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18억8,099만1,000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에 88억7,39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1억6,317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87억1,0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도민교육원 '91년도 세외수입이월금 등 70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중 지역특화시범사업비, 농민교육시설 증축 등에 6,250만9,000원이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서무관리 부문에 기준호봉 미달운영 및 정원 미달운영으로 농촌진흥원 인건비 8,611만5,000원, 도민교육원 인건비 1,455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 부문에 총 11억8,370만1,000원 농촌진도장비 구입, 농촌지도시설증축 및 설치에 따른 시군 보조금 국비 2,98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작물지도 부문에 총 4억8,787만원중 기계화영농시범센타 시군 보조금 등에 국비 35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부문에 총 5억8,379만4,000원중 지역특화시범사업등에 국비 2,90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으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농촌진흥원장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중에서 청도 복숭아단지 부지 매입비, 성주 참외시험단지 부지 매입비 중에서 예결위에서 5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몇사람과 예결위원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사업비 5억2,000만원을 삭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위원장이 대답하되 이것은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깎아도 좋다 해서 깎은다 삭감을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소위 본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아연실색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좋다는 언질을 주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이상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도 본회의장에 예결위 개최 직전에 가서 감액된 내용을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안되었던 것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거론이 안되었던 것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날 저녁 12시까지도 제가 심의하는 소위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야기하고 만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12시가 넘어서 제가 돌아 갔습니다마는 그 이튿날 아침에 오니까 모두가 술렁거려서 제가 그때 가서 이 삭감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예결위 전체 총회의가 그 때문에 한시간 반이상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그때 청도출신위원님도 모두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예산편성부서에서 그 지역에 출신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아마 예산 집행에 관련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개 진흥원에서 1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면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자금이 부족이 되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구입가능 여부를 아마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은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지마는 그때 군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아마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땅이라는 것은 역시 같은 지역 면소재지. 군소재지만 하더라도 도로 포장 가까이 있는 것은 상당히 비싸고 오지에 갈수록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그것은 10만원 주어도 못사는 경우도 있고 만원도 안주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오지라면은 이것은 예산이 책정한 적정한 범위내에서 이것을 책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일소에 붙이고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해서 몇 번했는데 저희들 관계국장이 도에 올때마다 예산을 과다 책정했느냐 이것은 완전히 재원을 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십여차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정도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많이 과다 책정해서 되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한가지는 저희들 진흥원 예산을 저희들 당초예산보다는 한 4배 가까이 증액을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반영되기 위해서 광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깎여 버리고 중간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을 거꾸로 지사님한테 최종 여기 도의회 제출되기 전날밤에도 가서 이것은 작년 대비 몇% 증액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농촌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타당성과 효과나 전망을 보아가지고 이것을 반영해 주어야지 작년 대비 2.0%밖에 안되는 도예산에 증액을 몇백% 올리면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사님 한테 제가 다시 시책사업을 갔다 놓고 지사님이 이것은 직접 결정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큰 순서대로 죽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개 시험국에 예산이 거의 앞으로 큰 액수가 많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선 순위가 설명이 되어가지고 저는 지도사업까지도 죽 성의를 가지고 설명했지마는 재원에 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 생각에는 몇가지 중요한 것만 해야지 전체를 다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니까 예산의 비중이 시험국대 지도국이 저희들 국장들 다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8:2안될 정도로 위에 것은 다 반영이 되고 밑에는 다 절감이 되어 버렸어요. 지도국은 상당히 사기가 침체하고 인원도 많고 해야 할 사업도 있어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또 이제 현재 사정은 어떻냐 만일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조금 지도국에 이것은 조정가능성 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아라.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아마 지도국에서 실무부서끼리 혹시 남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가능하냐 안그러면 집행후에 가능하냐 하는 것을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지도국에서 하도 예산이 위축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기획관리실장하고 한번 상의해 본일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때도 기획관리실장도 의견을 몇 번 동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주어도 산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번 있었어요. 그런게 아니다 만일 그러면 과다책정 되었다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조정이 가능하냐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해서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자 일체 얘기를 하지 말자 그것은 실무선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난뒤에 며칠후에 청도출신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한푼도 손을 안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획관리실장한테도 확답을 받았고 예산과장한테도 확답을 받았고 저한테도 확답을 받아가지고 전혀 그것은 거론조차 된일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속상위에서 일언반구 상의된 일이 없었고 예결위에서도 일언반구 상의된 일도 없었고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최종 마무리를 위해가지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그때 호텔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것을 의논도 드리고 저도 제 소관사항도 확인도 할겸 12시가 넘어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이것이 깎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법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 깎는다고 그러면은 단위기관에 의견 설명이라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수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청도출신 의원님께서 상당히 흥분을 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때보니까 문대식 부의장께서 지역소관사업이 다 깎이고 하니까 다 그렇다면은 다 살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가지고 그때 예결위가 개최가 안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가실 분들은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전부 뒤바꿔야 되는데 전체 소집해 놓고 회의도 못하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수용 못한다하여튼 깎은 분들이 책임지고 살려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재원은 없고 삭감내용을 내놓으라 하니까 막바지 동통을 겪을 무렵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논의된 내용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지역에 책임자 몇분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이 정도는 좀 뭐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재원을 영달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위는 다 설명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1시간이상 끌다가 예결위 전체위원회에 가서 경위를 설명해라 그래 하다가 자꾸 시간은 지나가고 예산심의는 안되고 예결위에 나갔던 모든 분들의 의견이 사업에 위축이 안되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 번복을 하면은 지금까지 예산심의 한 것 전부 백지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진흥원에서 이것을 수용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부족된 것이 있으면은 전부다 반영을 해 줄테니까 진흥원에서 수용을 하도록 해 주어야 회의가 될것이 아니냐 저도 상당히 버티다가 더 이상 회의가 될것이 아니냐 저도 상당히 버티다가 더 이상 원인이야 어찌 되었간에 진흥원예산 소관 때문에 전체 예결위가 개최가 못되고 예산심의일정이 점점 늦어지고 또 전체를 바꾼다 하는 것이 사실상 아마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후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다가 진흥원에서 하여튼 수용을 하면은 우리가 반영해 줄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 그 당시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눈물을 머금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준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수용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결위 전체 할 때도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다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경위를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야 어떻게 되었던 우리 농민수산위원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무당국인 농촌진흥원에서 예결위전체에 소위 로비 활동 성의가 모자랐던 예결위에서 농촌진흥원의 예산을 소위 사업비를 경시했던지 두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무위원회에서 소위 사업비를 통과시킨 것을 거금 5억2,0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주무위원회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위 예결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했고 예결위 몇몇 분들에게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은 진흥원 당국에서 깎아도 좋다 삭감해도 좋다 이러니까 우리가 깎았다 이래 쉽게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비만은 예결위에서도 통과시키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삭감된 예산이 마지막 계수조정위원회 기획실예산담당관한테 문의를 해 보았습니까?

그때 실장한테는 지사님 한테도 보고를……

마지막 계수조정하는날 마지막에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저가 보았을 때 우리 진흥원예산이 전체도본청 예산심의에서 딴데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일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아마 그런 사정이……

기획실에서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계수조정위원하고 예산담당하는 과정에서 딴 예산을 살리려 하니까 이 예산을 죽인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 진흥원 예산이 딴 예산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편중 되어 갔다는 이 얘기밖에…… 진흥원자체에서 이 예산이 딴데로 어떻게 전용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되었으면 그대로 삭감된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도본청 기획실에서 마지막 우리 계수조정위원하고 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죽여 버린 결과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도 기획실 예산담당관을 추궁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예결심의까지는 안 빠졌다 말이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조정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전체 도청내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딴 예산을 살릴려고 이 예산을 잡아 먹어 버렸어요. 문제는 그런 것이요.

농수산분과위원이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출석을 시켜서 한번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사실 저가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정상태위원이 내가 계수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간사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권인기위원하고 3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앉아서 논의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안된다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부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라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날 마지막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호텔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상태위원을 좀 바꾸어 보아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통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미 다 했는 부분인데 그 수정을 하겠느냐 추경에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관계하고 청도, 성주부분도 토지 구입 자금이 빠졌다 그런 얘기 듣고 해서 그것을 왜 빼느냐 하니까 진흥원에서 쪽지가 들어 왔다 그런 얘기였어요. 진흥원에서 쪽지를 보낼 턱이 없다 진흥원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짜 놓았는데 어떻게 보냈겠느냐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께서 당신들이 압력주어서 뺀 것이 아니냐 진흥원이 무슨 힘이 있는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른데 손을 댈려고 하니까 다 안된다 하니까 제일 약한 부분에 최종적으로 절대 그것이 아니다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우리가 지금까지 죽 보니까 역시 그런 순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토지 구입해 보고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려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좀 선처를 해 주어서 제가 그 다음날 끌고 나고 난 뒤에 와서 그날 의장실에서 예결위원 모인데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흥원에서 쪽지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도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좀 힘이 약한 부분에 조금 되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추경에 틀림없이 청도, 성주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하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간다 하는데 네가 어찌 합니까?

정위원이 말이지 양해를 구해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대로 원안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삭감시키러갈 바에야 그 누구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도 우리 수출 뭐 수출기획단 4,200만원, 2,000만원 삭감했는데 사실 2,2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위원도 따라가야 됩니다. 위원도 가야되고 집행부도 가야되고 이것도 안되니까 다 살려야 했는데 하겠다 했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 저도 뭐 어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위원님! 5억2,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진흥원에서 사업계획에 추진하면 다행인데 추진 못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하는 것은 기획실 소관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예결위원회 얘기입니까? 예결위원회는 추경에 또 바뀝니다.

기획실하고 예산담당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의원님도 성주하고 청도에 대해서는 황윤성위원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다음에 꼭 틀림없이 해 주겠다 그렇게 의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 출석 시켜가지고 한번 견해를 들어 볼렵니까? 이로써 마칠렵니까?

방금우리 최원병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실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도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기 발은 빼고 예결위원들한테 책임이 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렇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최원병위원께서 설명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위원장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말이 나와서 나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상위에서 가결되었고 그래서 메모가 와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뺐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체에 소위원회에서 자체에 협의하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은 이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메모가 와 가지고 쪽지가 와 가지고 삭감시켰다 이것은 일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결위 5명이 저는 강성국위원하고 교육청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혹시 삭감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루 한번씩 권위원이나, 최간사나 정상태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깎이면 안 되니까 특히 농촌진흥원에는 6,000만원을 전액 살려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 구성할 때 까지 제가 있었는데 타 상임위는 전부 간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틀림없이 최원병간사가 들어 갈 것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날 출석을 안 했어요. 간사가 이래서 제가 정상태위원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 가면은 예산 다루는데 거기서 전부 거기서 삭감하고 증액시키는 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내경험으로 봐서는 말이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뭔가 농림수산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여관에서 어찌 되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뒤에 예산문제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예결위원 5명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 끝까지 걱정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도 예결위 그래서 내가 나올려고 하다가 나오면은 내 보고 하라 하면 내가 또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니가 틀림없이 한다 그 내용을 다 주었어요. 다 주고 자기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상태위원이 좀 여유있게 안 하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속기사도 있고 하니까 본회의는 마치고 다음 이야기는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최원병간사님이나 전수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냥 넘어 가 버리면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확고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답을 받아서 우리 속기록에 명시가 되어야 다음에 추경때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 가 버리면 사실 저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저는 문교사회교육청소관이였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상임위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딴 상임위 계수조정위원들한테 우리 상임위계수조정위원들이 밀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죽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때 해 준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저쪽에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의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지 그냥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상임위에서 확답을 받아야 다음번에 우리가 속기록을 가지고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상태위원이 안계셔 가지고 앙큼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자기가 그방에서 뛰어나와 위원장 내지 동료위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농수산 위신문제인데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앙큼한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농수산 전체에서 정상태위원에게 상세히 들어 보고난 다음에 문제를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 한 말씀드리겠는데 명색이 위원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 또 계수위원으로서 본청에 메모 한 장 가지고 우리 제일 약한 농촌진흥원에 예산을 마음대로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 얘기가 안나오고 계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았으면 이렇게 거론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메모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메모 출처부터.

위원장님! 이 건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분들에 권한에 의해서 심의해서 조정을 해 놓은 것을 여기서 왈가 왈부 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에게 발언하신 분이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론이 됩니다마는 첫째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소위 사업비 예산을 주무당국인 농촌진흥원에서 삭감 당한 것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책임지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중요한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삭감시킨다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몰론 그것은 예결위에서 행하는 책임이고 예결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말한다면은 모든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소위원회가 마음대로 한다면은 우리 상임위 존재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규명을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는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봐도 자기네들은 빠지고 구렁이 담 넘듯 빠지고 이것은 계수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 우리는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질문 서로 서로 주고 맏기도 거북할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예결위원들도 말하기도 그렇고 소위 예결위원장인 김기복위원장도 말하기를 그것은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원에서 말이지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해서 우리는 삭감 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흥원장님한테 네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싸움을 할려고 하면은 승산을 내다보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관리실장이라든지 예산담당관 불러서 말하면 자기네들 빠집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최원병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추경때 예산을 살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 하니까 저희 의견 같아서는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황윤성위원하고 몇 분들이 예산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출신 황위원하고 성주출신 위원하고 두분한테 많은 양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기금 5억이 전번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빠진 것을 5억을 살렸습니다. 5억을 살리고 개발기금 15억 그대로 살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5억이 계수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무언가 집행부하고 무슨 이야기가 안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상태위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통기금에서 5억이 살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 청도와 성주사업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아까 거듭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쪽지가 왔다 하는데 물론 안 받았다고 부인하겠지요. 쪽지가 어느 부서에서 보냈으며 받은 위원이 누구인지 깊이 알아보았으면 싶은데요.

이것은 말이죠.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특히 진흥원에서 입장이 곤란 안 하겠느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소관 업무에 삭감을 누가 하라고 쪽지를 누구가 주겠습니까? 또 주었다 하더라도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면은 좀 난처한 입장이 안 되겠느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진흥원에서 자료를 주어 가지고 했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위원회는 거기에 지사나 관계관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91, '92년도 계수조정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쪽지가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득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되지 않을 뿐 더러 고유의 권한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선출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사실 번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이정도로 매듭을 짓기로 하고 아까 추경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소관 '92년도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체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촉구 건의한 것을 집계해 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42건, 촉구 및 건의사항이 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채택되어 본회의에 보고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될 내용인 만큼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24일 본회의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