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겨울 날씨임에도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민을 위한 뜻있는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로 모두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1991년도 세출결산삼사, 그리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진실되고 참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 제2회 경상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무국 등 4개 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3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며,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지급 수당과 관련하여 소방연합회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명칭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內務局所管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 국.원별로 예산심사을 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 후 3, 4명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안 계시면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추가세입예산은 일반회계 6억9,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68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44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9억9,600만원이었으나 지방교부와 문화 및 체육보조비 증가와 지역개발비 국고세보조금변경내시로 6억9,800만원이 증액된 66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45억3,900만원이었으나 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새마을사업,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관리비등의 증감으로 3억2,700만원이 증액된 44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로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직지사 경내우회도로 개설 및 안동태사묘 보수사업비 7억원, 일반행정 및 지역개발비 보조는 일반여권발급 운영비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2,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영천시 양계정사 외 4개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비와 '92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비등 8,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일체육관외 2개소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비등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연금관리는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 기관부담금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감액 1억1,700만원, 서무관리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3억4,900만원을 감액하고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여비, 공무원 외국연수를 위한 국외출장여비등 3,800만원, 인사고시관리는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4,200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500만원, 시.군행정운영은 공명선거 실천 유공 시상금 및 청도 도의원 재선거와 칠곡선거 소송 경비 4,000만원, 새마을사업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 사업 감소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 및 자연학습원 인건비 집행잔액등 감액 5,6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는 국악단 인건비 및 이동 도서관 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립국악단 연습장 설치 및 시범문화마을 가꾸기사업 지원비등 3,100만원, 문화재관리로 영천시 양계정사 외 6개소 문화재보수사업비 3억9,400만원, 기타 문화재관리로 직지사 경내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3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지명위원회 수당 및 실비보조 예산잔액 감액 200만원, 체육진흥관리는 실업팀(근대5종)장비구입 및 요트팀 운영비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영일체육관 외 2개소의 체육시설확충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서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은 화훼기술고등학교 특별지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격려품 경비와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등 1,000만원이 감액되고 예산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서무관리는 인건비 2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타국의 인건비 예산부족으로 3,800만원, 기타문화재 관리로 문경 봉암사 극락전과 석탑등의 퇴락이 심하여 자부담 43억원으로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마무리 사업비에 10억원이 부족하여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요청한 결과 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보수비에 충당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추가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으로부터 199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7페이지 내무국소관 일반및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9억9,610만3,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6억9,760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66억9,3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2억1,700만원이었던 것이 7억원이 교부세가 더 내려와서 9억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당초에 6,804만8,000원이었던 것이 351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6,452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일반 여권발급에 변경내시액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당초에 5억1,000만원이었던 것이 1,818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9,18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수마을 특별 지원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내시액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당초에 46억1,694만4,000원이었던 것이 1,930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46억3,625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체육시설확충으로 기정 내시액에서 감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도 이번에 추가해서 6,170만원이 더 내려왔고,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지원도 2,000만원이 이번에 더 내려 왔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은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범팀 지원을 135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듣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안 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45억3,892만1,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3억2,693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448억6,5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인사행정에 있어서 연금관리가 기정예산 16억5,264만3,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1억1,714만3,000원을 감액해서 15억3,5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담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원래 26억2,855만1,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3억3,243만1,000원을 감액해서 22억9,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책정호봉과 실제지급호봉과의 차액등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당초에 10억6,542만8,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900만원을 삭감해서 10억5,642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억6,081만6,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3,188만1,000원을 증액해서 4억9,269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으로서는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내무국소관전체 여비가 1,800만원이 이번에 올려졌습니다.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공무원해외출장여비도 모자라는 것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하였습니다.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급식비는 기정예산에서 6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계획변경으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당초에 3,049만2,000원이었던 것을 180만원을 감액해서 2,869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일도민 고향방문 식목행사 차량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당초에 6억1,612만3,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4,163만5,000원을 증액해서 6억5,775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이 포항시 소방서장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1,000만원 했고 일용인부퇴직금도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했고 공상요양비도 부족분을 16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입니다. 기본경상비로 2억3,618만6,000원이었던 것을 500만원을 증액해서 2억4,118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정산분으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예, 거기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다음 세항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서무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의 예산사항을 검토를 해 보면은 당초예산이 26억2,855만1,000원, 그래서 지금 3억3,243만1,000원을 삭감한 예산이 22억9,612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의 수정예산을 검토를 해보면 수정예산에 다시 3,709만6,000원 급여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자체의 정확성을 기하지를 못하고 그 기한이 얼마 있지도 안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다가 3억3,200만원 정도의 삭감을 하면서 다시 동일 날짜로 수정예산에다 또 증액요구를 한다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계상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각 국별로 인건비를 전부 다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는데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서를 올려 가지고 먼저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타국 소관이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인건비를 주기 전에, 다시 말해서 17일 이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되었는 것같으면은 그것이 해결이 났는데 17일 이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각 실국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희 국 소관의 것을 삭감했는 것을 다시 살려 가지고 타국 소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갖다가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부적정이 있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이 점만큼은 여러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자체가 부족이 생기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3,790만6,000원이라는 금액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말이지요. 사실 불과 그 기한이 며칠입니까? 사이가.

사실 저희 국으로서는……

요구했는 것하고 수정예산하고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타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저희 국은 그래 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때 당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로서는 정당하게 했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타국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국에서 증액예산 요구가 없으니까 부득이 기획부서에서도 수정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정기추경인데 사실 과목별로 전부 다 남는 것 모자라는 것 전부 다 정리해서 결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기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 자체를 공무원의 급여가 되는 인건비 자체를 정확성을 못 기해 가지고 며칠 사이에 수정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불합리점은 사실상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인건비 부족하니까 부득이 수정예산에 증액을 요구했겠지마는 이러한 예산편성과 또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불합리점이 없도록 앞으로 잘 검토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태항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여비가 1,803만1,000원, 그리고 또 해외출장여비가 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산승인이 나고 나서 쓰실 겁니까, 미리 당겨서 쓴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정산분입니다. 앞으로 쓸 것하고 지금까지 부족한 것하고 그 두가지를 겸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이렇게 돈을 쓴 것입니까?

그것은 돈을 안 쓰고 출장은 출장대로 내 보냅니다. 내 보내면은 예산이 되면은 그것 가지고 정산분으로……

예산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예산이 정산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까 권오식위원 말씀대로 인건비 같은 것을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이제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마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쓸 데가 없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배당했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 같은것도 이런 성격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정리추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건비의 남는 분이라든가 예산정리를 1차 추경때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1차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하고, 이번의 문화재관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국고보조가 늦게 되기 때문에 올렸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거의가 국고보조를 예측하지 못하고, 국고에서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이 포괄예산을 12월달에 가서 늦게 내려오게 되면은 명년도 예산에 못 올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마무리 예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잉여재원이 있을 때는 1회 추경 그때부터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남는 일이 없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덕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엄태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경상사업비가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추진여비다 하는 명목을 달고 나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남는 돈을 어디에다가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넣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이대로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아니하고 집행한 결과가 되고 또 이것을 새로이 집행하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급식 계획변경으로 미개최, 가족체육대회를 못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그저 계획변경으로 미개최라고 한다면은 이 계획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고향 식목행사에 참석하는 이 자체가 현지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 이것은 추진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이 세워졌다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을 맡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도민회에서, 현지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하겠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면서 기이 우리 1회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감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예결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내무국장께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사 판공비적 성격의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또 심한 소리까지 할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내무국장과 더불어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살림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정말 국장님 자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타부서에서 지사 판공비적 성격이 드러나고 그 내용들이 발췌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예결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상사업비나 주요사업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은 남는 대로 그대로 정리시키고 또 모자라면은 모자라는 대로 그대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태항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본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벙벙합니다. 지금 집행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다,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고 한 것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설명을 하십시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의 체육대회는 당초에는 할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맨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으로서 직원가족과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도 자연보호활동겸 등산대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실국별로, 이래 가지고 당초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족과 직원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을 등산대회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남았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재일교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식목을 합니다. 식목을 하는데 당초에 식목할 예정을 가지고 그쪽에 동경도민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와 가지고 몇 년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이분들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1회 추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1회 추경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변경시켜야 될 일인데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아 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예산을 바로 경정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하고 국외여비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것하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예상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도민고향방문식목행사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달에 오오사카 도민회하고 우리 재일교포도민회에서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J.C경북지구회원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사가 참석 못하는 변이 식목행사 관계로 지사가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하고 통보가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도 지사가 교민들 대표하고 만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식목행사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체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이것은 어떠냐 하면은 식목행사를 그분들의 계획변경요청에 의거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가족체육대회도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직원들의 건의도 듣지 아니하고 내무국장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결정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기앙양책으로 좋다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도중에 말이지요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등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또 다시 의견을 듣습니까? 모든 행정처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먼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국장회의에 돌려보니까 이것은 그래 하기보다는 등반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도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정된 계획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변경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처음부터 확실히 전체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 우리 경상사업비중에서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여비 1,800만원, 공무원해외출장여비 2,0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쓰다가 보니 더 쓴 것도 있다. 앞으로 더 쓸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더 쓴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역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얼마나 더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쓸 것은 어떤데 대해서 쓰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수정예산하고 같이 다루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수정예산은.

공무원해외출장여비를 보면 말이지요 '92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1회에 1억원이 추가되어 11월말 현재 총 78회에 87명이 연수를 실시했는데 잔액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경산학원도시조성사업을 위한 해외출장이 12월 중에 사례견학하고 연수를 위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여기에 2,000만원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출장가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몇 명이 어디를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내무국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학원도시를 위해서 가지고 별도의 출장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공무원여비가 말이지요. 만약 여비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공무원의 출장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출장은 불가피한데 예산이 부족하면은 청구의 금액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비예산이 부족하면은 여비출장일수에 대한 소요예산액보다는 청구금액 그 이외에는 포기한다는 식으로 단서를 붙여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만 자기가 출장비로 타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비가 전혀 없을 때에는 그냥 갔다 오고, 자부담으로 갔다 오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의 공무원이 각 시군에 출장을 갔을 때 시군은 물론 여러 시군으로 돌아가면은 숙박도 가능하겠지마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당일 출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당일 출장으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당일 출장.

그것은 확실히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요.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전체 안이라든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회계년도가 12월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2월말 동안에 지금 날짜가 며칠 남아 있지 않은데 해외출장 또는 여러 가지 역점추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3,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문제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활급으로서 계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그러나 지금 이 예산을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24일날 우리가 완전히 의결을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24일 이후에 25일 크리스마스고 하면은 사실 불과 5일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여비예산이 사실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경산학원도시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과 영남대학교 교수, 경산시의 도시계획계장, 경산군 도시계획계장 등이 12월10일부터 15일까지로 해서 이미 갔습니다. 그 다음 울릉도 관광 및 도로정비사업을 위해 가지고 도로과 담당계장 및 울릉군 직원이 앞으로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도로정비사업 내무부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로담당자 30명이 12월20일부터 12월27일까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전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그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예측을 하고 나중에 추경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미리 해외여행을 보낸 것입니까?

해외여행이 꼭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없을 시에도 추경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부터 미리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여비같은 것은 말이지요 출장여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유인물로 해 가지고 대상지역 어느 나라를 갔는지 그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가집행이 되도록 하는 무슨 그런 법적인 근거라도 있습니까?

특히 일반사업말고 출장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출장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입니까? 가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가집행이 아니고 정산으로 하는, 이것이 벌써 미리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분입니다.

12월10일부터 갔다가 벌써 돌아왔는데 그것이 집행이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만약에 이게 의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경상사업비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자부담을 하고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어떠냐 하는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사실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의회에 승인을 얻고 의회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이와 같은 것은 정산분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거의 질의 되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행정운영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경상사업비가 당초에 4억2,725만8,000원이었던 것을 1,106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3,831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명선거실천유공자시상으로 1,106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가 29억8,420만6,000원이었던 것이 금번에 2,860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30억1,280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도 도의원재선거경비 2,400만원과 칠곡선거 소송비 4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예, 시군행정운영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명선거실천유공시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관 2개 기관 3개 단체, 공무원 102명 해 놓았는데 이거 원래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 안되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도 공명선거 그래 가지고 중립내각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전연 선거에 개입하지도 안하고 이렇게 공명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거 시상할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도 도의원재선거경비는 그 과정은 몰라도 후보 한사람 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가 실시가 안 되고 그냥 무경합으로 그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이렇게 2,400여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시면 바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하실 것은 하시고 다음 세항 새마을 사업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의 주요사업비가 148억7,080만8,000원이었던 것을 4,818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148억2,262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이 당초에는 50개 마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대구검찰청으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44개 마을로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3년간 자력사업우수마을 등을 지도자 포상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마는 내무부국고보조금이 5억1,000만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마는 11월말에 내무부로부터 4억9,182만원으로 보조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1,8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보조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에 6억8,560만3,000원이었던 것이 741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6억7,818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학습원 인건비 잔액이 741만5,000원이 남은 것을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선 새마을사업 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더라면은 훨씬 더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400여만원이 청도도의원재선거 경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만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지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지도자포상마을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 지원하는데 마을당 689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마을당 224만5,000원 정도 한 마을당 이렇게 지원을 덜 한다는 말입니까?

689만원은 시군비까지 합해 가지고 전부 다 그대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도비는 1,818만원이 감액이 되어도 시군비로 보충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다음 세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앞서도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직 답변도 안 나왔고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2시30분으로 봤을 때 질의만 해 놓고 식사후에 답변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아까 좀 복잡한 관계 문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해 놓고 답변은 뒤에 듣는 것이 아마 시간 단축상으로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은 지금 보충질의가 나오고 계속 그러니까 다소 답변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확실히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신 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식이후에 답변을 일괄 듣겠다 이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요. 그러면 다음 항목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에 있어서 주요사업비가 8억1,124만3,000원이었던 것이 금번에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8억624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악단 인건비를 좀 더 일찍 창단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12월1일날로 창단일이 변경이 됨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립국악단연습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미문예회관에다가 했습니다마는 그 설치를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래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동도서관운영은 국비입니다마는 국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부 사업입니다마는 '91년도부터 전국 시도별로 1개 전통문화마을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고에서 일단 '91년 영풍 순흥 읍내리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2년에 영일 기북 덕동마을로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국고가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문예행사는 주요사업으로 당초에 6억4,471만원이었던 것이 금번에 135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4,606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민속경연대회시연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 당초에 61억901만5,000원이었던 것을 3억9,4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65억32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역시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비가 추가 6,17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천시 양계정사에 이번에 630만원, 그 다음 군위군 의흥향교에 1,400만원, 안동군 서애 류성용 생가지 발굴에 800만원, 그 다음에 청도군 갑슬사지 지표조사에 3,750만원이 들어가고, 안동시 태사묘 보수에 국비 도는 교부세 해가지고 4억500만원, 관용묘에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문화재관리로서 기본경상비에 208만3,000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당초에 12억7,340만원이었던 것이 직지사 우회도로 개설 교부세 3억원이 내려와서 15억7,340만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문화관리비에 따르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안동시 태사묘 보수에 도비가 2억8,000만원이나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안동시 태사묘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문화재인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안동시 관용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의 제안설명에서는 도서관운영비가 3,5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예술진흥비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3,500만원이 어디에서 산출되었는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도서관이라면 도교육청의 도립도서관인지 구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9억2,049만5,000원이었던 것을 3,625만원을 증액을 해서 59억5,674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에 있어서 기존경상비가 8,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실업팀 근대 5종에 대해서 장비구입하는데 500만원, 요트팀 운영비로서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요트팀은 도대표팀인데 전국체전에 상위입상목표로 본도 출신 선수들의 타시도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7,500만원을 올려서 요트팀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확충은 전체가 42억2,500만원인데 이번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 확충은 정부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7%예산을 절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4,375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뒤의 표와 같습니다.

잠깐요. 체육진흥관리에 따르는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회운영비지원부분에 요트팀 운영비가 7,500만원인데 그러면 창단일을 '90년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가지 합숙훈련이나 등등해서 우리 도의 요트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선수로서 어떤 예우를 해 주고 있는지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화운동장이 지금 건립중에 있는데 아마 반정도 하다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말까지 완공한다고 전에 계획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예산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봉화군에 알아보니까 100% 군예산으로 3억을 내년도예산에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만 경상북도에서도 봉화군이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고 굉장히 어려운 살림인데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배정 안해줘 가지고 군비로 3억원을 예산투입하도록 그렇게 불균형 예산을 짤 수 있는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괄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마는 직지사 경내우회도로개설에 3억이 중앙교부금으로 배정이 되었다는데 그 내역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은 당초에 1억2,350만원이었던 것이 501만4,000원이 삭감이 되어 1억1,849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에 예산사항별로 설명드리면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16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잡수입으로서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에 87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391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485만원이 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세입이 덜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501만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1,848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주요사업비로서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격려품, 그 다음에 또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간담회 경비등과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각각 줄어 가지고 9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 하반기에 융자한 1,000만원중에 500만원은 후반기 12월에 회수됨으로써 시기상 예비비로 편성해서 '93년도 상반기에 희망농고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의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농고생 및 담당교사 격려품과 경비 4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예비비에 4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92년도 2회 추가경정에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으로서 19페이지에 당초에 448억6,585만4,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2억3,790만6,000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2억3,790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451억376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은 총무인사행정의 서무관리에 인건비를 당초에 22억9,612만원이었던 것을 3,790만6,000원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23억3,402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시에 서무관리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2억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부족한 타국에, 재무국과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을 증액 제출했습니다마는 공무원보수일이 12월17일까지이기 때문에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역시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우선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예산에서 수정예산을 올려 가지고 타국 소관을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주요사업비가 2억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당초에 15억7,340만원이었던 것이 17억7,3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경 봉암사 정비하는데 2억원을 국고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위원님께서 안동 태사묘와 관왕묘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사묘는 안동시 태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태사묘우, 동재, 서재가 있고 전사층이 있고 숭보당이 있고 안묘당이 있고 경모루가 있으며 보물각 등이 있습니다. 이 태사묘는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합했을 때 건국공신인 김선평, 권행, 장정필을 봉안한 묘사로서 태사묘 사실기년에 의하면은 고려 성종 2년에 처음으로 삼공신의 제사를 안동부사가 거행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의 묘사는 조선 중종 37년에 안동부사 김광철 등이 세웠으며 광해군 5년에 규모를 확대하고 묘우를 태사묘라고 한 바 있습니다. 6.25동란 중 전면 소실된 것을 1952년에 재건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퇴락이 심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태사묘는 '74년도12월10일에 기념물 15호로 지정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시 관왕묘는 안동시 태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각 1동, 묘우 1동, 서재 동재 2동이 있습니다. 이 관왕묘는 중국 촉한의 명장 관우를 배향하는 사당으로서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안동, 서울, 수원, 남원의 네곳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안동의 관왕묘는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서 조선 선조 31년에 안동에 주둔하였던 중국 장수 슈첸이 목성산 기슭에 창건하였습니다. 그 후에 안동 향교와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유림에서 꺼렸기 때문에 선조 39년에 현 위치인 안동시 태화동으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퇴락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관왕묘는 '82년2월24일 민속자료 30호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채수목위원께서 '92년도 이동도서관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은 '92년도부터 문화부의 시책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기존 도서관에 차량을 구입해서 관내를 운행하면서 도서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도에는 국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주시립도서관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것은 당초 국비 2,000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문화부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영일실내체육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의거해서 7% 삭감하였는데 체육관 건립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완공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일체육관은 '9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관계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에 토지소유자인 흥해학원측과 협의가 끝나서 현재 입찰공고 하고 24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500평이고 연 건축 면적이 700평으로서 500명을 수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억원이 소요되며 그 내역으로는 부지매입비 2억원하고 정지 및 배수로 공사비 6억원하고 체육관건립비 12억원이 듭니다마는 금년도까지 3억7,500만원, 군비 6억1,500만원, 총 9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우선 군비를 확보하고 부족재원은 도비를 지원해서 '94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덕순위원께서 요트팀 창단현황과 선수 예우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트팀은 '90년1월에 창단되어서 울진군청에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2년간 운영해 오다가 '92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팀이 해체될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팀은 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체육회에서 도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때까지 지원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수예우문제는 구성인원이 7명인데 선수 1인당 50만원에서 43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7명 선수가 있는데 요트팀은 본도에 불모지입니다. 상당히 부진한 입장에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요트팀 발전에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본 팀이 창단되기 전까지는 본도가 전국체전에서 종합 12위를 했습니다마는 본 팀이 창단됨으로 해서 '90년도 4위, 그 다음 '91년도는 3위했고 '92년도 3위를 해서 종합 6위의 목표를 달성한 바 있고, 또 본도 출신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비에서 이를 지원하고 또 이 요트팀이 체육진흥에 상당히 기여를 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덕순위원의 두 번째 질문에서 직지사의 경내도로확장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직지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의 본사입니다. 그래서 보물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사찰입니다. 이래서 직지사에는 불교문화 교류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국제불교행사를 유치 개최하기 위해서 '93년도 준공계획으로 현재 자부담 36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평 360평 규모인 국제불교회관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는 3m 정도인 경내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자체불교행사시와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통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교회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현재의 도로사정으로서는 아주 행사를 치를 수 없고, 또 국내외 인사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비 6억원 정도 해서 연장 1.5km 폭 8m 도로로 확장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교부세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부족사업비 3억원을 자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직지사 경내도로 확장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엄태항위원님께서 봉화운동장 사업 진도가 약 50%밖에 안 되고 내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 군비 3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 3억원만 있으면 완공되는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화운동장은 부지면적이 1면5,000평, 그 다음에 5,000명의 수용규모로서 '90년도부터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도시계획 절차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시설결정하는데 힘이 들어서 '91년11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34억원입니다. 오지매입비가 4억원, 진입도로 부지정지비가 16억원, 기타 운동장 조성비가 15억원 정도로 소요되고 금년도까지 국비 3억9,000만원이 나왔고 이 운동장은 순수하게 국비와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 13억원등 해서 16억9,000만원이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17억1,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군비로서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고 나중에 부족할 때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독촉하고, 또 여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민방위 및 소방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4월10일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소방예산이 분리되어야 하나 '92년도 당초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어서 금회추경예산도 통합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 1억3,840만9,000원과 세출 229억1,297만5,000원으로 그중 민방위국 소관 세입 1억3,840만9,000원과 세출 19억526만3,000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저가 보고를 드리고,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210억464만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소방본부장이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의 조정과 민방위운영관리에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증감된 부분을 경정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1억4,140만9,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이 감소되어 총세입예산은 1억3,840만9,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0억4,725만3,000원이었으나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등이 이번에 1억4,199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19억526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장비 중 대피시설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방위운영관리비 중 민방위국, 소방본부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1억3,06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경비에서 부족분 395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비에서는 민방위우수기관에 사기아양대책 경비중 시상금을 민방위 17주년 창설 기념행사에서 시상하였기에 17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 조정내시와 경보통제소의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1,0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비로서 기술지원대 교육시 도 및 시군 자체강사 활용으로 인하여 237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비업무비에서 충무계획담당자의 산업시찰 차량 임대 경상경비 120억원은 계획변경으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분야 최종예산안의 규모는 19억52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4,725만3,000원에 비해 7%(1억4,1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상북도 소방학교 추가시설공사비 및 부지 매입비와 소방본부 기본경상비와 관서운영비 및 부족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방서의 결원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 조정편성하여 금번 소방본부 추가예산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 207억8,249만원 대비 1.1%(2억2,215만원)증액된 210억464만원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소방학교 신축비 소요예산 14억7,000만원 중 부족분 4억7,000만원과 경상북도 소방학교(2,000평)부지매입비 1,200만원, 소방본부와 경산소방서 기본경상경비 및 사업비 부족분 1억4,558만4,000원과 4개소방서 관서운영비 부족분 1,461만3,000원을 계상하고 9개 소방서에 결원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4억2,004만6,000원을 삭감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잠깐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 예산의 개황을 제안설명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으로부터 1992년도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보조로서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4,140만9,000원인데 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1억3,8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은 국고보조가 금년에 1억4,140만9,000원입니다마는 그 사업명은 보면은 인력동원 보상금과 민방위시설장비비,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김천시 청사에 민방위대피훈련보조금이 기정 8,321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8,02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가 기정예산액 19억2,574만4,000원에서 1억4,079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7억8,4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은 민방위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10억5,622만2,000원에서 1억3,067만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9억2,59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1억 3,076만2,000원이 됩니다. 저희들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두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원인은 사실 소방본부가 금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4월10일부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12명분에 대한 인원이 4월 10일부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정원과 현원 사이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으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8,316만3,000원인데 이것은 39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8,7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은 저희 민방위국 2과6계의 사업 마무리를 위한 여비로서 3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비에서 경상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3,867만4,000원에서 17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697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민방위실기경연대회에 우수기관 시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시기 및 시군 실정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기정예산안이 1억9,029만1,000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8,029만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의 내역은 민방공경보통제소 화장실 설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한 700만원과 그 다음에 민방위대피시설로서 김천시청사 지하대피시설 국고보조금이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비로서 경상사업비가 3,343만원에서 237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37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민방위강사 수당으로서 강사들을 도 및 시군관계공무원을 전문강사로 초빙을 했기 때문에 23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로서 1억2,150만9,000원에서 12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2,030만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세항별로 말씀드리면은 비상대책업무에서 경상사업비가 4,984만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충무계획담당자 산업시찰 차량임차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산업시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들이 큰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총괄적으로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위시한 경상경비, 또 주요사업비 등 1억4,079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3,067만2,000원의 상당금액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달의 1차 추경에 예산부서의 실무부서에다가 반납을 해 가지고 이 재원을 사장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1억4,000여만원을 지금 추경에다가 반영 삭감한 그 이유의 책임 한계가 사실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권오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92년도 급여가 총 민방위과에 22명, 비상대책과 10명, 소방과 31명으로 63명분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런데 그 63명이 사실은 금년 소방본부가 발족되어서 12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소방본부 발족이 '92년도부터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급여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가 '92년도 4월10일날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4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사실은 미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달에 1차 추경할 때 예산부서에다 소요예산을 삭감한 이 금액만큼을 예산부서에다 반납을 해 가지고 사장하지 말고, 1년동안 끌고가 가지고 완전히 정리추경인 지금 내놓지 말고 7월달에 그 예산을 반납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는 사실은 거의 정리 추경때 다 무리하는 걸로……

아니, 실질적인 우리 재원의 활용면으로 봐 가지고는 인건비도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적절한 지금 현재의 정원대 현원에 대한 인원의 확보가 정확하게 판단이 돈다 그러면은 소요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직급별 호봉에 대한 모든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런 정리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 1어3,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1차 추경에다가 다시 반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7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때 반납을 해 가지고 그걸 가용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장된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매년 통념 또는 하나의 관례로 예산을 인건비다, 다른 것은 내가 예산을 따 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예산을 땄는 것은 내가 쓰지 않든 어떻든간에 내 주머니에 싹 넣어 놓았다가 비로소 이 정리추경에, 또 결산추경때 그때 비로소 내놓은 것이 모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예산운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면은 그 즉시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적절한 예산을 과목별로 완전히 결산추경하듯이 전체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여기도 보면은 실기경연대회 우수기관시상 같은 것은 하지를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예산을 확보했지마는 그 예산의 운영이라든지 시행하는 면이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겠다, 예산의 절감 형편상이라든지 이렇다면은 즉시 반납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것입니까, 옳은 이야기입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인건비가 인사이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7급직원같으면 7급직원이 인사이동 되어 오는데 다음 또 인사가 바뀌면은 또 몇호봉의 7급직원이 올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시 인건비는 문제점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7급이고 6급이고 간에 말이지요, 이제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예상을 하지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지마는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이 생기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추경이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공무원 급여라든지 공식적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도 절대 삭감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지난 4월달에 늦게 T/O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7월달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소요가 되면 다시 받아들이는 방법,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실기경연대회 우수기관시상을 17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것을 안했는 이유와 또 충무계획담당자 산업시찰 차량임대 계획변경으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여비 395만2,000원 증액을 요구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추진여비가 이래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바로 하십시오.

사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산업시찰 못한 것은 조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선심행정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로 산업시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군 실정에 따라서 시군 체육대회 및 군민의 날 행사에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여건을 고려해서 포항시 외 16개 시군에서 실기경연대회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행사를 제외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추진여비가 증액된 이유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여비가 39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추진업무는 우리 2과5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은 민방위업무지도여비에 100만원과 '92년도 민방위 및 교육결산 및 '93년도 민방위 신규편성자료 조사여비 60만원,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점검에 90만원, 경보통제소장비지도점검비가 80만원, 또 비상대비업무 지도점검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국에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소방본부장으로부터 19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님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괄사항은 민방위국장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계상이 없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항 7210하단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207억8,249만원보다 2억2,215만원 증액된 210억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소방행정관리에 1억4,187만1,000원 증액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과 출동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 4억8,200만원은 소방학교의 추가설비비로서 당초 도민교육장 미추진 예산으로 재무국예산은 삭감하고 저희 소방본부에 계상된 것입니다. 포항소방서 운영비는 결원소방공무원 인건비를 4,287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경주소방서 운영비 역시 결원소방공무원 인건비 8,706만4,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86면이 되겠습니다. 김천소방서 운영비는 신설파출소인 성주미곡파출소장의 5개월분 판공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안동소방서 운영비 2,287만3,000원과 구미소방서운영비 1억2,652만5,000원, 영주소방서 운영비 619만1,000원, 영천소방서 운영비 5,738만원, 상주소방서 운영비 4,927만6,000원, 점촌소방서 운영비 1,728만3,000원은 결원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산소방서 운영비 674만4,000원은 증원된 소방공무원 부족분 인건비 및 고령, 중앙 2개 신설 파출소장의 판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로서 기이 기정예산 207억8,249만원에서 2억2,215만원 증가된 210억46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소방행정 관리비의 기본경상경비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운영비에서 자녀장학금이 당초에 50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6명분을 추가계상하여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용소방대원출동수당 6회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회를 추가계상을 해서 1억8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사업비 489만1,000원은 민방위국장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선 활동 관계를 연말에 성탄절, 또 연말 화재특별경계에 대한 지도 업무 감찰을 해서 33명분에 대한 6일간 2만4,000원씩 계상을 해서 489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시설장비관리에 있어서는 4억8,200만원의 소방학교 교육시설 신축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90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민교육장 추가 공사비가 4억8,200만원,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활용함에 따라 재무국 관재담당관실의 예산이 저희 소방본부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포항소방서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 5,031만2,000원이 삭감된 것은 정원이 현재 196명입니다마는 165명이 현원으로서 결원이 3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은 지금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 1인분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원 문제는 지금 연말에 공채가 되어서 지금 신원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임용이 될 것입니다. 포항뿐 아니고 각 서 공통으로 이렇게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원예측 관계는 서가 신설됨으로써 증원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 금년에 2회 공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상결원과 또 증설에 따르는 인원을 미리 그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서증설, 저희 여건에 따라 가지고 증설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 사정에는 구애를 안 받습니다마는 지역사정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밀집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는 좀 욕심많게 작년에도 17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승인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더 승인을 받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1면에 관서운영비 743만9,000원은 파출소 3개 증설에 따르는 판공비 3명 6개월분과 소방차량 42대중. 포항소방서입니다. 신규 7대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계속검사수수료가 7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주소방서는 인건비 결원 11명분의 삭감 8,706만4,000원, 김천소방서 운영비에 100만원 증액한 것은 파출소장 판공비 성주미곡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면이 되겠습니다. 안동소방서 관서운영비 인건비에 결원 4명에 대한 2,287만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구미소방서운영은 인건비 24명 결원분 1억2,966만7,000원을 삭감하고, 관서운영비 314만2,000원은 5개 파출소의 난방비 262만8,000원과 석유난로 유류비 51만4,000원을 합해서 314만2,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주소방서운영비 인건비 역시 결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삭감시켰습니다. 영천소방서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7명분 5,738만원, 삭감을 시켰고, 상주소방서에 결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4,927만6,000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94면에 점촌소방서도 역시 결원 5명이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1,728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경산소방서에는 인건비가 인사이동으로 인한 증원 1명에 다라 가지고 1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303만1,000원은 파출소장 판공비 5개월분, 신설파출소 건축에 따르는 비용이 전기요금 등 합해서 303만1,000원을 계상하고, 기본경상경비에 무전기검사수수료 부족분 31만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중앙파출소 수도 및 전기시설 공사비가 90만원, 중앙파출소 신축 설계비 및 토지측량비 140만원을 계상해서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면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 주요사업은 총 13건으로서 조치완료된 것이 8건이고 미조치된 명시이월 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21억2,229만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소방학교 교육시설 신축비 14억5,000만원, 사유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대시설비 2,000만원 부대경비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경산중앙파출소의 신축부지매입비 3억6,900만원은 현재 부지미확보로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면에 안동 풍산파출소 조립식가건물설치비 2,500만원, 당초 안동군수와 협의로 소유주인 구 안동농촌지도소내에 설치 계획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가 위탁영농회사와 농촌지도소 상담소로 이용되고 있어 소방파출소 설치장소로 부적정하여 도의회 변경승인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봉화파출소의 공사비 1억5,750만원, 이것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32만2,000원 부대경비를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 파출소 토지매입비 6,736만원은 아직 부지물색에 단가가 안 맞아서 적당한 장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이안대기소 차고 신축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2,475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만원, 토지매입비 500만원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임신년 한해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2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억3,639만원의 93.9%인 14억4,327만원으로서 9,31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중 급여 3,862만원, 상여금 1,532만원, 정액수당 2,204만원, 복리후생비 1,100만원, 정액정보비 465만원, 외래강사수당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료비 109만원, 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교육성과분석등 국내여비 741만원 강당 연대 구입비 100만원, 이동식 칠판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19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총괄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102페이지에 인건비 감액액이 7,598만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으로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지방공무원 정원이 44명인데 금년에 3, 4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감액이 되고, 동시에 신규임용되어서 승진초임임용자들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산정 기준호봉 보다는 지급호봉이 낮은데 따르는 감액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1,45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정액정보비가 465만원 감액계상이 되어 있고, 연료비가 109만4,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신규로 지은 강당 커텐비 10조가 되겠습니다. 120평에 그것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업무추진여비가 저희들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34개 시군에 대해서 교육마친 피교육생으로 하여금 사후지도가 1년에 방학때 두 번씩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신규 강당에 있는 연대, 또 이동식 칠판 이것을 금년 추경에 증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수당이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 산출근거가 금년에 중국어회화반 교육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돈이 한 6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 7급 신규임용후보자만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11월달에 실시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으로 이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전산반이라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원래 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정의 여건에 의해서 본청내무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집행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외에 저명인사 또는 대학강사들의 출강시간을 합반 또는 조정에 따라서 한 5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서운영비에 직무수행기본활동비 정액정보비를 465만원 여기에 감액을 해 놓았는데 이거 왜 감액조치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말씀입니까?

예, 정보비.

저희들 항목별로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정액정보비 월 15만원 불용사유가 결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서무계장이 4개월동안 공석이 되어 있고 운영게장이 5개월동안에 공석이 되어 있고 교관 한 사람이 10개월동안에 공석이 되어 가지고 불용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운영에 꼭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는 등으로 불용액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수정예산안 이것도 했는 것입니까? 내무국에.

내무국 수정예산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별 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김선종위원님의 제안에 동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내무국의 시군행정운영에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에 공명선거실천 유공시상 그래 가지고 2개 기관 500만원, 3개 단체 300만원, 공무원 102명 306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1,106만원인데 이거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이창우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제의를 해 오셨습니다. 공명선거실천 유공에 따른 시상비를 삭감하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 계십니까? 동의가 안 계시면 본 건은, 이창우위원님 죄송합니다. 별 다른 이견이 안 계시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3시부터 문화상 시상식이 있어 가지고 관계과장들이 거기에 참석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건물은 본청과 별도로 구공무원교육원을 증.개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보일러 시설 관리를 본청의 시설 관리 요원이 겸무함에 따라서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청 정원을 상계 조정해서 도의회사무처의 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면은 본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다음은 경상북도경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영개발사업단은 도내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9년3월15일 최초 설치되어 '92년12월31일까지 1차 연장한 바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잔여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3년 정도의 시한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5년12월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한을 연장하고자하며,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무실이 당초 북구 산격동에서 남구 대명동 15-126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한을 3년간 연장하신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일단 예산심의는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는 논의가 약간 있었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요건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 실제는 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건 늦게 발의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절차상의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단의위치를 북구 산격동에서 대명동 15-126번지로 옮기게 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당초에는, 대명동에 있는 현 위치가 경상북도의 소유입니다. 그때에는 거기에 노인회하고 모두 거기에 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설치 당시에는 거기에다 설치 못하고 산격동에 임대를 해서 했다가 대명동쪽에 있는 노인회 등 딴 데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도유소유재산에 공영개발단이 거기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대명동의 그 대지와 건물이 경상북도청 소유였었는데 경상북도 노인회 등이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노인회가 사용했습니다.

그 노인회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러면.

노인회는 하층에 수리를 해가지고 옮기고 2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도는 대가야와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유적 등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오고 있는 역사의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상의 얼과 정서가 깃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위원 15명 및 문화재전문위원 10명으로서는 당면하고 있는 문화재지정, 현상변경, 보수사업등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위원 1명이 맡은 업무가 과중하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기간을 요하는 현지조사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위원 수도 중앙 120명에 비하여 볼 때 적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정원을 늘려 위원회를 보다 전문화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종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여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문화재전문위원 정원도 아울러 10인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여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 문화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문화재와 관계가 있는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문화재위원의 명단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또 내무국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두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 5명이 증원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다섯분은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또는 도청의 실국장이 추가로 더 위원으로 선임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지금 현재 보면은 대다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명인데 그러면 대체로 또 이런 분들만 다 전문위원으로 늘려 하실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과 전문위원수를 늘이는 것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위원도 공무원이 아닌 전문교수님들을 위촉할 예정이고 전문위원도 역시 대학교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시에 의회가 열릴 시에 필요할 때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 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민의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기간을 1992년11월21일에서 11월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과 도사업소인 도민교육원, 자연학습원, 10개의 소방서 등 16개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그중 도사업소인 도민교육원과 구미 자연학습원은 교육시설 환경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포항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소방행정 추진 상황과 화재에 따른 진압대비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방서 감사시에는 2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김천, 경산, 영천, 경주, 포항소방서를 감사하였고 2반은 구미, 상주, 점촌, 안동, 영주소방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첫째날인 11월21일은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교육원과 구미 자연학습원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째인 11월23일은 본 위원회실에서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을 감사하였으며, 3, 4일째인 11월24일과 25일은 포항소방서 등 10개 소방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26일은 현지 출장하여 감사하고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도정운영이 되도록 채찍질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과 내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총 176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내무국소관에서 직제와 기구 인력을 재조정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46건, 민방위국 소관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철저한 민방위시설유지 관리 등 12건, 소방본부소관은 불량소화전, 침수소화전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과 각 소방서직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 등 179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친절 봉사 교육 확대방안 등 6건, 도민교육원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의 연중확대실시 방안 등 20건, 자연학습원은 내실있는 자연학습원 교육추진 등 11건으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건수는 모두 2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 사항은 내무국소관으로 일선시군을 포함한 도산하 공직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주거하도록 시정하는 문제 등 4건, 민방위국은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은 민방위교육 실시 방안 1건, 소방본부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대책과 소방공무원의 적절한 인사이동 등 5건,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자연학습원은 자연학습원의 시설을 개방하는 방안 등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한 건수는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촉구한 건의사항은 내무국소관으로 시군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한 시군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교류와 관내에 주거하지 않는 각종 사회단체회원을 교체하는 방안 등 4건, 소방본부소관으로 불량소화전과 침수소화전 개체, 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화재시 조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3건으로 모두 12건이며,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고 도정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향후부터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엄태항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무수정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시지요? 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박평석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것인데 광역체제 이전에는 연평균 12회 내지 17회를 줬는데 그 이후에는 6회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견은 '93년도 현재에 7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회로 하도록 도지사에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이 안 계시지요? 예.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안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로 금년도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또한 본위원회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복되고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더욱 빛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