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12월12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1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도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특히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지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으로 전체 위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11월21일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11월23일, 24일 양일간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16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자료요구는 공통사항이 5건, 위원개별요구가 77건으로 모두 82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총 53건으로서, 그중 9건은 시정.처리요구하고, 촉구 및 건의사항이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지확인은 지난번 감사시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기보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배운다는 입장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관광단지, 농공단지, 공단지구, 광산지구, 운수기관, 시장, 공예촌 등 10개의 현장 및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지의 애로사항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많은 자료로 활용하였음은 물론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반적인 도정 추진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략하게 산업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연말의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이 되는데도 저희 국의 결산심의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주시고 또 방대한 업무인 '92년도 행정감사를 심도 있게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 시정 및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잘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방대한 1년 예산을 심도있고 규모있게 심의 의결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계속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세입부문에서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과 위반차량의 과태료수입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필수추가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중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이 146억12,646천원이었으나 증지수입 및 과태료수입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수입,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등 15억29,185천원이 증액되어 총 161억41,831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276억75,719천에서 인건비,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벽지노선손실보상금등 9억46,637천원을 감액하여 257억29,082천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따라 등록수수료 수입 1억60,598천원 늘어났으며, 과태료수입으로 법령위반차량과징금 1억21,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법령위반차량과태료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1농공단지조성 18개단지중 6개단지의 공동이용시설건축비 입찰잔액 1억12,7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연변정비사업비 지방교부세 1억61,000천원이 추가배정되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비 울릉도입니다마는 3억73,800천원중에 중앙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26,166천이 중앙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 37억34,589천에서 36억42,594천원으로 91,99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계상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인건비의 불용액 95,74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서운영비중 가계보조금등 6,000천원을 절감하고, 기본경상비는 기업지원계획단원 수당, 여비보상 등 불용액 9,58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92물가관리 실적평가 우수시군과 공무원 및 유공 민간인 시상금 7,350천원과 연말물가안정지도 점검 등 당면사업추진을 위한 국직원여비 11,980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비의 주요사업비는 총 72억82,54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19,86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18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의 도비보조금 18억62,569천원중 9개단지의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0억19,86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경상사업비 11억71,670천원에서 60,000천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벽지도로 손실보상금 6억30,000천원중 도로불량, 차량고장 및 노선 일제정비 등에 따른 결행으로 미집행한 6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1억32,434천원이 증액되어 총 93억60,74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경상비의 광고물관리심사위원수당 ⇒여비보상금 2,4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의 울릉도서개발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억73,800천원중 중앙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6,166천원을 감액하고 철도연변정비사업비는 교부세 추가배정에 따라 1억61,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반환금은 '91농공지구조성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2,79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해서 기존 예산액과 대비 분석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정비사업비 1억6,000만원…… 주로 대상지역이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장기간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철도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비사업비에 묻는 내용은 우리 지구의 경북 봉화인데 춘양지구에 가면 철로가 동네를 돌아가면서 소음이 대단합니다. 지역에서 철도청에 진정을 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소음 방지라든가 그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연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철도연변 정비사업 계획을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내무부와 교통부가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에는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경북선, 대구선, 이 5개 연선 연도 정비사업이 되는데 전체의 사업건수는 75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불량환경정비가 354건, 철도변의 건물정비가 361건, 철도연변의 하천정비가 14건, 철도주변지역의 녹화가 14건, 기타 16건,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전체 19건8,3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연변의 소음 문제는 철도청이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내무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정책협의를 통해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추경예산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체계가 하도 복잡하고 이래서 이 내용에 별다른 사항은 전혀없고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제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드리면, 이 수수료 수입이 1억6,0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차량대수가 91년말에는 23만대인데 지금 현재는 29만9,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이렇게 6만대이상 불어나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더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잡수입에, 법령위반차량 이렇게 과태료가 불어난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금년 6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 5만원에서 30만원하던 것이 5만원에서 200만원, 만원에서 5만원하던 것이 2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기준도 올랐지마는 또 차량대수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세입이 불어나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사업을 그대로 집행하고 남는 돈이니까 그래도 계상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저희들 인건비나, 관서당운영비나, 기본경상비를 절감한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계상을 해서 불용액을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연금부담금을 많이 물게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과 결산을 앞으로 근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회의 지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내용상 맞고 이래서 그렇게 죽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다만, 증액된 분야에 물가관리실적평가 시상금 735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물가안정이 전국적인 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1년간 노력한 34개 시군가운데 우수시군을 몇 개 뽑아서 시상을 하고 또 명년도에 물가 안정을 계속 기해나가면서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735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를 1,198만원을 계상한 것을 우리 지금 97명 말단직원들 지금 8월이후에 여비가 전혀 없어서 업무활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각 국과 균형을 맞춰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양해를 하시고 인정 계상을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가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의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증액결의를 해서 6억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서 6,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결행이 있느냐, 없느냐, 운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승차인원 기준이 20,56인에서 18인으로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전부 따지고 또 노선조정이 되거나, 또 노선이 포장이 되어서 조금 나아지거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6,000만원을 절약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대충 저희들 예산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8개등록관청에서 처리하고있는 자동차등록업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여 '93. 2. 1부터는 관할 시.군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조정된 업무는 총 17건으로서 교통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하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의 지정,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항으로서 도난 이륜자동차의 말소등록, 양도증명서 등의 교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이륜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 교부,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실시, 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과 사용정지 명령등 10건입니다. 교통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사무를 시군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던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탈착허가,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작, 교부 및 봉인,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등 3건입니다. 교통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사무를 시.군으로 권한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정비관리자의 선.해임신고수리 및 해임명령, 자동차차고시설확보 및 신고 수리, 허가받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대표자변경, 사업의 양도, 양수등의 신고수리, 정비책임자의 선.해임신고수리 및 해임명령 등 4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해결하시어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 가지고 해에 제가 여기에 대한 차량증가로 인해서 주요도시에 등록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간 국장님께서 금년 상반기 또는 연초에 실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간 부도가 났습니다. 이래서 늦게나마 업무가 개선되도록 조치가 되었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금년 새해 1월1일부터 또 시행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 것 같은데 또 2월 1일로 연기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여러 가지 준비 관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지가 더 많은 차량이 지금 이 등록업무를 여러 군데에 가서 하는데 하루가 급한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줬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1일이 아니고 바로 1월중순이라는 하루 당기는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에 따라서 시.군의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계찬위원님께서 뜨거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를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수용 할 수 있는 전산기본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시.군에 연결되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예산이 3억원정도가 필요한테 작년도에 도의 재정이 도저히 허용하지 않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바쁘게 교통부하고 절충을 하고 서둘렀지마는 교통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전부 위임한 것은 우리 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권한 위임사무를 승인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전체 완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명년도 당초예산에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2월초에 우리 경상북도에 전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산교수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저도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계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일시가 급하니까 빨리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은 명년 1월1일 이후 집행이 가능하니까 기재를 넣는 문제, 설치하는 문제는 12월중으로 좀 앞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산조성위원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제가 제안을 한 것은 1월 15일경에는 시군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를 설치를 해서 시군에 연결을 하고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촉진을 해서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께서 인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부서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우선 시.군에서 이 등록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면 시군별로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과에서 교통행정업무를 보는, 또는 산업과에서 교통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당장 정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역경제과의 소속직원을 보조인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 업무를 우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적어도 이 등록요원이 72명이 필요하고 전산요원이 50명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금방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인건비를 금방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3억원의 주전산기와 시군연결망에 대한 예산을 우선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면서 기정인원을 시장. 군수가 …… 해서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등록판 번호판 교부대행업소문제입니다. 이것이 시군마다 다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8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 업소가 한군데 편중이 되어 있으면 등록을 시군에서 한다하더라도 붙이러 또 거기까지 와야 되니까 다시 움직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번호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등록번호판 교부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보내어서 현지에 나가서 부탁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를 가진 이 분들의 민원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번호판교부업소는 그러면 시.군마다 한군데씩 안 세웁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마다 한 개씩 전부 장기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지금 이번에는 안됩니까?

이번에 당장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안되고,

예.

업무가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업무는 행정적으로 차질없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제 등록업무는 시.군에서 바로 보지요 그러면 판을 부착하는 문제 이것이 고장에서 바로 거기서 판제작하고 바로 붙이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8개소에서 25개소로 17개소를 지금 추가지정을 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7개권역이 19개시.군을 관장을 하는데 김천권은 김천시 금릉군, 영천권은 영천시 영천군, 점촌권은 점촌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선산, 문경, 예천, 봉화, 울진은 각각 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8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 지장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무위임과 동시에 그것도 같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대행소를 민간이 하는데…… 대행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잘못하면 말썽이 생기고……

이상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