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저 처장님 바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의회건물이 옛날 공무원교육원 하던 자리를 이 헌건물을 수리하면서 사실상 그 도청에 버금하는 건물로 외관상 보이도록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대충 기본적으로 방만 바꾸어가지고 칸막이만 바꾸는 계획으로 이거 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왕 고치는 김에 의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방이라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을 너무 당초에 이지방의회를 활성화 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초안을 하면서 너무 초라하게 이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게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처장님 잘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2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에서의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와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의사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한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 종교인 등 특정한 사무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4조에는 의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과 과거 공무원이었던 자, 그리고 경상북도 및 소속기관은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본의회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는 등 요구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명령상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는 등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대동, 회의의 비공개등 증인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0조에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감정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규정에 의한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칙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칙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내에서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과 관계인의 행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의회를 모욕한 행위나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하였을 경우 3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고 의회는 동 조례에서 명시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조례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26일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4일 전국의장단 실무 의회시 전국 광역 의회의 통일안을 마련하여 금번 정기회기내일제히 규정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시 본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소방학교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회권한의 한계를 노출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의 개선을 위해서도 동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 22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중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하여 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중 개정촉구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시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회중에도 위원회에 출석하면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별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시.도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정기회는 현행 11월20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의회는 11월10일로, 기초의회는 11월20일 집회하도록 개정하고,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는 현행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를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의 회기 35일을 40일 이내로 하고, 년간 100일의 시.도 의회의 회의 총일수를 120일로, 기초의회의 연간 총의회 일수는 60일에서 80일로 연장토록 개정하며,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당해 집방의회 의장이 임명토록 개정하며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삭제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시.도 의회는 40일전까지, 기초의회는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시.도는 60일전까지, 시.군 및 구는 45일전까지, 저 이거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 속기록이 되어서 …… 고치겠습니다. 이게 당일날 도착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중 개정대상 16개항은 지난 11월26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개정 촉구 의결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12월4일 전국 의장단 실무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시.도의회가 일제히 개정 촉구결의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4일 대구금호호텔에서 내무부 기획실장에게 건의한 건은 일시에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으로 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대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가지 설명드린 내용의 법개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본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부처간 할애 요청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국회는 별도로 사무처가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성숙될려면 자체 사무직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건의하는데 넣기로 한 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지요. 저 지방 …… 국회처럼 별도로 채용할려면 여기 한정됩니다. 불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원이……지금 적합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는 일인당 아마 의원 1인당 20인 내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의원 1인당 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정착이 도고 더욱 활성화 될려면은 우리 의회가 항구적으로 한 5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국가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비서, 수행원까지해서 수행원만 해도 5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지방의원도 5명정도의 직원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옥득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는 지난11월26일 1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 1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행정보조, 속기사 등 3명이었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4건이었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조기충원과 각 전문위원실별 여직원 배치 추구와 지역별 의원여비지급기준 및 집행내역과 의원에게 지급되는 우편료의 현물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요금 별납제를 활용토록 하여 상대적으로 의원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그리고 92년10월31일 현재의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잔액 비목별 내역과 의회사무처직원 국내 여비집행명세, 의회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공기연장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 및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 의정활동 관련경비의 집행절차와 집행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합의여부,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물과 의사운영관련간행물 발행시 본위원회와의 협의 여부, 비회기중 위원회 출석시 여비지급관계, 전문위원실 집기확보계획, 의원 분임토의 자료의 집행기관 통보상황 등이었으며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의정활동관련 예산의 집행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토록 하는 등 3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의사진행 보조를 위한 사무직원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각 전문위원실 여직원의 조기 충원 및 배치 촉구등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