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발언

박영목 위원께서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목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문화유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기히 제출한 함안 군민 대상 조례중 개정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14일 제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의 시 함안 군민상 조례가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김동균 의원으로부터 개정 의사 질문이 있어 동 조례 전문의 내용을 검토, 부합되는 조례안을 작성 지난 9월25일 도내 일간지인 신경남일보에 동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10월14일까지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7일 군 조정 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실 법무 담당계장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덧붙여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대상은 1인으로 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과 아라제 행사일을 포함 군수가 따로 정하고,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단체장, 학교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시 군민의 3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군민 대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이 되며 수상자 확정은 시상일 10일전까지 결정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군민 대상의 시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회는 교육, 문화, 예술 및 체육부문 외 4개 부문으로 하여 부문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는 시상 후보자 2인을 선정하여 군민 대상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는 조례 제801호 84년 7월2일부로 제정되었으나 그 후 아라제 행사가 격년제로 실시됨에 따라 조례 목적 및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안아 이를 바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 군민 대상 조례 개정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히 제출된 함안군 문화 유적 관리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지난 6원14일 제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의시 법수면 조현송 의원의 문화 및 유적관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동 조례안을 작성 지난 9월16일 기획실 법무계장의 심사를 거쳐 9월24일 도내 일간지인 동남일보에 동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10월14일까지 공고한바 있습니다. 10월17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관내 문화유적 총괄관리 부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관리 구역은 읍면 단위 행정구역으로, 관리 책임자는 부읍면장이, 관내 문화유적관리 책임자는 관리 상황 점검을 정기 점검 연4회, 수시 점검은 주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관내 문화유적 분포 내지 수장 예상지역에 대하여 현황부를 작성 비치, 문화유적 관리상황의 점검 결과 위험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군 관내 토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매장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 건조물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되도록 하며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도 지정 문화재에 한하여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안군 문화유적 관리 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로서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11월25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소관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수로부터 일부 개정안으로 회부되어 왔으나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기존 조항의 삭제 및 신설 조항이 있음은 물론 조항별 내용도 많은 부분이 개정됨으로서 전부 개정이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조례를 대폭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한다고 사료되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목을 함안 군민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함안 군민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4조 시상부문은 교육 문화예술 및 체육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군민 대상은 1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부문을 심사부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제1조 목적에서 함안군의 발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이 사실은 발전안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통문화유산 전승하고 향토 문화예술창달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다르지만 포괄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목적 조항이 함안군민 대상의 목적으로서 난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문화유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은 군내 문화유적 관리를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내 분포 내지 소장되어 있는 문화 유적을 길이 승계하기 위하여 문화 유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 군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참석하신 위원 중에서는 발언은 할 수 있고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 군민대상 조례개정안 대상이라 하는 것은 큰 대자입니다. 큰상입니다. 여기서 왜 군민대상이라고 착상이 되었냐 하면은, 각 부문별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는 긴 안목과 앞으로의 계속적인 발전을 감안해 볼 때 부문별 상을 길을 열어 놓은 하나의 방편으로 예산을 두고 부문별 시상을 둔 것입니다. 1조 목적에서 함안군의 발전과 지역사회 계발을 동일시한다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박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통문화유산 전승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함안군의 발전은 지역사회 계발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열 개자가 아니고 계수나무 계자입니다. 계발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교육헌장에 보면 계발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한글로 쓰면 계속할 때 계자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계수나무 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도할 때 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전승하고 향토예술문화 창달은 같은 맥락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라는 것은 굳이 함안안에 없는 것이라도 전통적으로 잊혀졌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유산은 전승을 시킨다는 뜻이고 향토예술문화 창달은 이 향토에서 예술문화를 새롭게 창달해내는 그러한 의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안할 때는 분명히 내용이 다른 뜻에서 착상이 된 것입니다.

예.

여기에 계발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국민교육헌장에도 보면 계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계발의 용어를 찾아보면 한정되지 않고 무궁한 발전을 중단하지 않는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계발이라는 것은 그 발전 절차는 산술적인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러한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렵고 군민이 이해를 하지 못할 사항이 되면 심사토론해서 목적은 새로 정립을 해주시면 수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시상 및 시기에 대해서 군민 대상은 1인으로 하며, 그 시기는 군민의 날과 아라제 행사중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상 대상은 1인으로 한다 하고 뒤에 사실상 있었는데 이 자체를 과정에서 조문과 법 해석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이 안써도 잘 알 것이다라고 되어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군민대상은 1인으로 하고 부문별 시상은 1인으로 둔다" 해가지고 여기 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아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1인으로하고 부문별 군민상이 있기 때문에 조례앞에 있는 대상이 그래서 조례 명칭도 대상 조례로 당초에 된 것입니다. 군민 대상은 1인으로 하고 밑에 부문별 한다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된 것인데 이게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상 부문에 있어서 군민대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단조로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부문의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조례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긴 안목에서 착상을 해서 이 안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한 부문, 비슷한, 맞지 아니한 부문이 들어올때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희망하지 않는 부문은 제외시킨다 하는 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목을 문화부문, 지역사회계발부문, 산업부문이 아예 명시하지 아니한 상태는 물론 안 들어오면 안하죠. 이걸 제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 오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야만 그 부문을 적법하게 처리과정을 거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 방법은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부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이 불충분할 때는 행정관서에서 다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안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폐기를 우리한테 내 주시면 폐기처리를 하고 조금전에 제목이 다를 때에는 다시 안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안을 부결시키느냐 아니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목 위원께서 본 안을 부결토론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안군 문화유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반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거수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 거수) 전 위원이 반대하시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본 안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문화유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석래입니다.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법으로서는 법정 도로인 군도 이상에 한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92년 4월2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규정된 도로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을 비교하면 제1조에 목적이,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개정은,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의 부과대상에서,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같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조나 이하 8조까지는 현행법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3조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전기 통신 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 이하를 부과하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이하입니다.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하고,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하고,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8이하고,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하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 도로에도 추가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해당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동 시행령이 92년 4월2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를 보면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4항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다음과 같다. 6가지 행위에 대해서 도로법에 준해서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에도 점용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에 한하여 공작물 설치 등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농촌 도로의 보존 차원에서 농촌 도로에도 확대 적용하는 근거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고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의 의안으로 상정된 함안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 및 동법 시행령 126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92년 지방자치단체 재무조사 시정결과에 의한 것으로 본군 조례 제10조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의 1, 2항의 일부 삭제로 이는 관서당 경비에서 비소모품 구입을 배제하고 물품 구입후 실무자가 장부 등재를 용하도록 한 것이며, 제11조의2항 이용 물품의 범위는 물품 관리를 단가 기준 물품에서 정수 물품으로 규정함은 종래의 복잡한 물품 관리 방법을 용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은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함으로서 불용 매각을 용의하게 하여 불용품의 과대 발생, 장기 보관 시정을 위한 것으로서 물품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의안을 상정케 되었음을 참작하셔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2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2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소관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국가 단위의 물품관리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 조정을 이루기 위하여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니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함안군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저희 내무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특수업무 수당은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준칙이 전국적으로 시달됨에 따라 이번 정기회에 부의하여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게 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을 수당을 인상 전문의의 경우 월 71만9천원에서 79만1천원으로, 일반의의 경우 월 64만5천원에서 71만원으로 현행 지급액의 10%를 인상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가급의 경우 월 86만원∼88만원에서 98만9천원∼101만2천원으로 하고, 나 급의 경우 월 56만5천원∼58만5천원에서 65만원∼67만3천원으로 현행 지급액의 15%를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전문의는 보건 의료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조종희 의사와 진료부장 최재현 등 2명이고 일반의 보건의료원장 이부옥 원장이 일반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통과되도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1992년 12월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12월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관계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