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사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18일은 우리 온 민족이 원하고 바라던 대선도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시고 오늘은 그 대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열심 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러한 시간이지만 나와서 우리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새 한국 창조를 역시 창조하는 이러한 고귀한 뜻에 우리 사회복지분야에도 뜻을 맞추어서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지난 91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감사 또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시느라고 무척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앞에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확정해 주셔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제출해서 금년을 마무리 짓는 이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집약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모아다 놨습니다. 유인물에 역시 내용도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오늘의 회의가 시종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귀한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러한 회의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관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훼손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묘지 확보 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요인의 증가 등으로 매장위주로 장묘관행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사부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화장 후 납골하거나 시한부묘지제도의 도입, 묘지면적의 축소 등을 찬성하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으며, 금년에 개최된 묘지제도 개선 공청회와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 또한 이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우리 시 시립묘지가 만장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장묘시설 설치 선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설운영상의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시설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묘지 화장장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조례를 장묘시설의 다양화에 따라 장묘시설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도입하며 제한된 묘지의 효율적 활용과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묘지의 사용면적을 축소 조정하며 시설운영의 적자요인이 되는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무연분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분묘관리비 납부의무규정을 신설하며 현황 영구 매장제를 기간별 매장제 15년 단위로 변경하여 묘지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며, 납골당의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골안치기간을 현황 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또 민간의 장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립공공법인에 한하여 장묘시설관리운영권을 위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운영범위를 확대 비영리민간단체에도 위탁가능토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기존 분묘는 이 조례시행 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정한 일제 신고기간 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무연분묘 파악을 위한 조치를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 장묘제도개선안으로서 새로운 장묘문화정착이 가능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입니다. 15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재계약 갱신할 때 또 15년으로 해 주는 겁니까?

네.

다시 갱신 15년 이후 에는요? 30년하고 또 15년씩 계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무연고묘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연고?

무연고묘지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합장 또는 이장하려고 그럽니다, 6월말에.

위부 합장시키려고?

네, 한군데로.

위부 한 군데로 합장을 하고, 무연고묘는. 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서 갱신 안하고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올 수 있죠.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없네.

납골당 안치도 가능해요. 지금 현재 묘인데요, 그것을 다시 화장해가지고 납골당 안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납골당을 말이에요. 공동묘지 시립묘지에만 납골당을 둘 것이 아니라 교회나 사찰, 성당 이런 데도 권을 해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이 위탁운영…….

위탁운영?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비영리법인천주교, 기독교도 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묘지 가지고 있죠.

거기에도 납골당이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권을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라든지 교회에 사설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다만 납골당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의 성당이라든지 그 지하 이런 데를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실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을 하고, 하도록 하고 여기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탁위원님 말씀은 이제 시내 도심부측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가능하게끔…….

장소제한은 안했습니다. 장소제한은 안했고요.

탁위원님,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죠. 교회라든지 사찰에서 하면 시내에 되면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사항은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좌우지간 왜냐 하면 사람이 부모라든지 무슨 친척이라든지 연고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기관에다가 납골을 해 두는 것은 그런 대로 좀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렇게 내 시체를 영원히 우리 성당 어디다 보관하도록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의해서 훨씬 더 그것 권고를 하면, 그래서 꼭 묘지에 있는 부근에 있는 납골당만 권할 것이 아니라 주택가라 하지만 주택가 성당 지하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유도 하고 그런 민원이 주변에 주택지로 되어 있는 데는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이 가급적이면 권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묘지난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9%에 해당하는 묘지 이렇게 많이 잠식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네, 그것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

또 다음 유광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탁형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일본 같은 데는 도쿄타워에서 죽 내려다보니까 밑에 좀 이상한 데가 있어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납골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쿄타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래 바로 거기에 납골당이 시내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지금 여기 보면 화장하는 데 대인은 1구당 1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그리고 적출물은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60kg을 잡게 되면 적출물 10㎏당 8,000원인데 만약에 사람 1구로 쳐서 60㎏을 잡으면 대인한 사람 화장하는 데 1만 5,000원인데 적출물은 대인 1구당 그것을 계산하면 60kg이면 4만 8,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1구를 60kg을 태우는데 사람은 1만 5,000원이고 적출물은 4만 8,000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좀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앉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물가인상을 한 자리 숫자로 해라 하는 문제에서 이번에 여기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묘지나 화장에 대해서 너무 과한 인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화장장에서 이야기가 보면 상당히 여기에도 비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도 화장을 잘 안 해 주고 적출물처리업자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250kg만 화장을 한다, 적출물처리를 한다 해 놓고 만약에 여기 수거한 것은 한 300kg이나 400kg이 되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나머지는 갖다 놓고 또 썩어 냄새나도 뒷날 다시 가져와서 화장을 하는 이런 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을 하면 우리가 사람은 보통 오전에 다 화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오후가 되면 화장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날 적출량 정해 놓은 것 외에는 받아 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적출물업자들이 결국은 돈이나 한 푼 주고 뭔가를 해 줘야 그 다음에 태워주지 안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나머지를 다음에는 가지고 서울시청 앞에다 데모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문제도 좌우간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듯이 이것도 그날 수거한 것은 그날 태워줘야 되는 것이지 양을 정해 놓고 나머지 가져온 것 이것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날 나온 적출물은 그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비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상당히 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사국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말을 듣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제가 과거에 과장 할 때 이미 그 쪽에 한번 점검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그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러한 비리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죽은 장소에 또 사후 처리하는 과정,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이 참 슬퍼하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제가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그 의의 사항은 저희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적출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적출물 10kg당 현황 2,700원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저희가 이번에 8,000원으로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경우 저희가 경제기획원 등 물론 협의도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협의도 했고 그런데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협의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8,000원 올린 것은 거기 보면 성남이 1만원, 인천이 2만 5,000원, 대구가 5,500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한 중간 정도씩 해 가지고 인천시 만큼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8,000원으로 내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자 이야기는 하루에 한 300kg, 시체 말고 적출물만 하면 말이죠. 서울시내에서 300kg 정도인데 하루에 화장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 250kg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아마 처리를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것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나오는 것이 한 300kg 정도 되는가 봐요.

오는 대로 다 받아 처리 해야지 그것 안 받으면 됩니까?

글쎄,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유광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장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혼상제에 있어 가지고 법을 사실 악용하는 경우가 예식장이라든지 또는 화장이 문제가 아니라 영안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알면 시정을 해야 되고 말이지. 그런데 안다, 시정한다 하고 돌아보면 그 문제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지쳐가지고 거의가 관례상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똑바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실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별표2에 의한다, 그런데 이 별표2가 바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성묘지가 2,800, 비조성묘지가 500, 분묘관리비가 4만 4,200원, 이것이 결국 한국기업연구원의 장묘사업 원가계산서를 삼고로 해서 보면 지나치게 대폭 인상된 것이다, 이 조례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변의시책의 한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지나친 인상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별표2를 한번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아까 탁형춘 위원 1년 기한 연장에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것도 잠깐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1년 하면 지금은 국제화시대가 돼서 1년이라는 기한은 참 본의 아닌 그런 무연고의 묘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 2년으로 개정을 해 놓으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제7조입니다, 사용기간. 그것 1년을 2년으로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비영리목적의 시민편의 시책이다 그래서 제17조 운영위탁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비영리민간법인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예 여기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법인체 이렇게 고쳐버렸으면 어떻겠느냐, 이상입니다.

가만,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가문제는 87년에 정한 것인데 그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서 지금우리 장묘사업소가 저희가 년 약 20억 지원하는데 세입이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한 1/10밖에, 그래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요.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19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하고 균형이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단가조정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각 시·도하고 한 1년간 연구한 것인데,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고해야 될 것을 갖다가 2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무연분묘를 방지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위탁이라는 것은 또 앞으로 납골당 그것을 제도를 갖다가 확장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가능하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은 광범위하게 해놓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인데 시행규칙에다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을 만드는 기관에 경제적인 지원은…….

지원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을…….

처음에 수지가 안 맞을 경우는 지원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요.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네.

기왕에 비영리민간법인체라는 것을 시행규칙에다 넣는다면 그것보다 상위법, 여기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시행규칙으로…….

민간단체보다도 모든 사업이라고 하면 법인체가 구성이 바로 되어야 되니까 법인체를 그리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비영리단체로 보는 것이 단체라고 그러면 종교단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종교단체. 꼭 법인만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임위원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네요, 종교단체.

명시를 법인 및 종교단체 이렇게 딱 명시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겠고…….

법인 및 단체 그렇게 하면…….

우선 법인 그래놓고 시행령에 가서 다 해라 하죠. 시행령에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시행규칙에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홍보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종친회 및 그 가족단위, 가족에도 화장을 유도해야 되겠는데 그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 나왔듯이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그 종친회 산에다가 납골당 유치할 적에 하나의 허가절차문제, 쉽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유골단지를 돌로 이렇게 된 것이라든지 유골단지를 제공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지원방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네 번째, 각 가족의 대개 종친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친회에 대한 종중산이 있는데 종중산이라든지 또는 가족의 어떠한 묘지 이것을 5대조 이상은 화장을 시킬 수 있는 조례안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시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가족이 전국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이 네 가지 방법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첫째 저희 입장에서는 관보에 게재하고 시보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에 홍보하고 가능하면 지금 관리사무소에 명단이 있으니까 매장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종친회 가족에 대한 지원방법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을, 하여간 근본정신은 당분간은 우리가 단체나 종친회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규칙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대조 이상은 분묘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려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나이 많으신 분들의 생각이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시립묘지관이의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자료를 보게 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인데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우선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6조에 보게 되면 사용료감면규정에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택보호자는 기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묘지관리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의 부조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조장하는 그런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로는 제16조를 보게 되면 납골당에 유골 안치기간을 구분해 놨어요. 그러고 보면 무연고 유골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서 10년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연고 유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10년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또 제17조를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범위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를 전문하는 법인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어떤 규정인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질문을 드리고, 제21조를 보게 되면 위탁취소규정 수탁조건위반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수탁조건위반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4조 보게 되면 조성묘지관리비징수제도만 3년 후에 시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시행 날짜를 박아서 1월 1일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 제4조만 지금 3년 후에 다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이 왜 3년 후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원가 산출표를 보게 되면 자체원가 판단액하고 또 용역 준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럴 적에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근거 또 우리 자체에서 산출했던 근거의 차이, 이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그럴 적에 적자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92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세출이 되어 있고 세입이 얼마고, 이것이 시행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세출과 세입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홍보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게 10년이 지나가지고 또는 3년, 3년 두 번 지나가지고 연고자 재신고자가 없게 되면 이제 납골당이나 또는 납골묘지에 갖다가 다시 안치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을 모르고서 서울에 살면서 내용 몰라가지고 자기 조상의 묘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홍보방법이 관보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대대적으로 일간지신문에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립묘지는 거의가 지금 현재로 보면 영세한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보아집니다. 조금 돈 있는 분들은 자기 묘지를 가지고 가족 묘지를 가지고 사용합니다만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 시립묘지라고 보여 지는데 이 시립묘지를 제대로 관이해서 서울시민, 좀 돈 있는 사람도 또 명예 있는 사람도, 지위 있는 사람도 그 묘지를 사용해서 이 묘지가 실지 서울시민 누구나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문제인데 전면 개정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례가 87년 이후 한 번도 고치지 않았고 그 동안에 저희가 묘지를 관리해 오면서 공단묘지 일반묘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납골당묘지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화에 맞게 문구를 좀 맞추고 그리고 용어도 현대화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공무원의 불정의 소지가 없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자한테는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납부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골안치기간이 무연고는 10년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후에는 합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유골을 합장한다, 합장해서 갖다 한 곳에 갖다 봉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석 세우고 대충 몇 기라는 것 써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화하는 법인이 지금 현재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규정을 만들면서 새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에요?

네, 양성을.

나중에 연고가 생겨가지고 다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안 됩니까?

합장해 놓으면 찾아갈 수 있나, 못 찾아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합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화장을 해서 이름별로 따로 만들어서 혹시 나중에 연고가 생겨서 자기선조 조상유골 달라 이럴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좀 있어야죠.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용미리에 가면 례를 들어서 무슨무슨 지구 토지구획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희들이 그 연고가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반대는 몇 차례 하겠습니다. 몇 차례 하고 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규칙에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확실하게 명문화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단가차이 하면서 이 조례안대로 통과될 경우 세입을 얼마나 보느냐, 저희가 될 경우 1년간 아까 말씀하선 대로 우리가 장묘사업소에 25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연간 세입은 2.5억원이다 1/10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는 약 17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17억원, 그러면…….

적자폭은 많이 주네요?

네, 적자폭이 한 15억원 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통지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묘지에는 주로 영세민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내용에 조성묘지를 해가지고 그것은 약 2평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윤기성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20조에 보면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설묘지나 공설화장장에 그 동안 비리적인 사항들이 간간이 그 동안 많이 어떤 여론을 통해서 들려 왔었는데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한 결과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비리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 지도 감독했던 그러한 실적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비리들을 척결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사용자의 어떤 비리 신고함 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을 우리 시 지도 감독하는 그 관청에 어떤 신고가 되는 그런 망을 어떻게 만들면 좀더 근원적인 거기 어떤 비리 척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러한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탁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지금 수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관료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좀 불친절하고 어떤 경직되어 있는 그런 운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용자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무엇인지, 꼭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관료화되어 있어서 그 사용자들에게 불친절하다고 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수탁자를 어떻게 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다른 법인으로 바꾸어서라도 사용자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묘지사무소, 또 그 주변이라든지, 우리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 신고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관료화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친절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 사회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사례 말씀하셨는데 금년5월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관리소장이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화장장내에는 비리감독그것을 감시카메라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과 소장이 수시 출납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에는 상주하는 승려가 있어가지고 승려가 거기서 행패를 좀 부려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민원이 되었었는데 그 승려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소장이오고 또 직원을 대폭 교체해 가지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먼젓번에 이런 사고가 생겨가지고 한번 민간인한테 위탁 줘 볼까, 경영을요. 그 생각도 해 봤었는데 오히려 불조리가 더 심할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더 맡겨보자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더 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될 경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교육 시키겠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묘시설에 관한 조례, 소위 묘지문제를 담당하는 사회과하고 말이에요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장의사업, 거기는 가정복지국소관이죠? 이것이 업무가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의업무하고 이것이 많지 않은 연관된 업무인데 이것 좀 효율적으로 지금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습니까?

원래 타 시·도나 보사부는 가정복지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작년에 가정복지국에서 하다가 그 쪽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보사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안실 장의업무도 가정복지국에서 사회과로 넘어왔으면…….

가정복지국소관인데요, 전부. 타 시·도나 보사부도. 그런데 그것이 저희 서울시의 형편이 좀 달라 가지고 저희한테 묘장 관계가 넘어 왔습니다. 묘지하고 매장관계만.

매장 묘지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장의 행위 이런 것은 지금 가정복지국소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관성 있게 정책의 그런 면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업무를 가정복지국에 넘긴다든지 가정복지국에서 사회과로 장의 행위에 대한 그것도 넘긴다든지, 일원화 시켜가지고 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전에도 가정복지국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영안실 횡포가 심하지 않습니까, 병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설부에 주거지역은 소위 시체안치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그것을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영안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독점해 가지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집에서도 지금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지금 아파트에서도 치르고. 그런 것을 준용을 해 가지고 성당이나 교회에 주거지라고 하지만 그런 데서도 시체실만 만들어서 병원시체실이 아닙니까, 영안실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장례 치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위에 건의를 해라 이거예요. 왜 종합병원만 영안실을 두어 가지고 횡포를 부리게 만들지 말고.

지금 우리 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부에 지금 입법예고중이라고 그럽니다, 주거전용지역만 제외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일선 그 구청장할 때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병원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지어져서 시체실이 한두 군데 있고 그 외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옆에 인근 중대부속병원의 시체실을 이렇게 좀 활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래 되고 난방이라든지 시설을 좀 현대화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하는 단계에서 시체실을 냉동실을 하나 더하려고 지하실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 어떻게 알고 왜 당초에 2개인데 하나를 더 하느냐, 그쪽 아파트 쪽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당초 2개 대로 하고 그것도 병원하고 저쪽 입주자하고 각서 쓰고 공증까지 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조금 조금 변화되면서 그리고 이것 입법예고중이니까요 이것이 입법이 되고 이러면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전시켜 나갈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거지역에서도 시체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중입니까?

주거전용지역만 안 되고, 점차적으로 입법이 되면 다를 겁니다.

역시 그 문제는 입법예고 상태이니까 결말을 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말이죠, 일반가족에서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에 이것이 내가 생각할 적에 산림 훼손법에 저촉되는지, 산림훼손이. 두 번째로는 건축물 허가를 해야 되는지, 이것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런 것이 앞으로 노인과가 빨리 신설되면 여기에서 주로 할 것이 많은데 노인, 우리 시 보사국내에 노인과, 그런데 그것이 그 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그것 아직 신설 안 하는 이유는 국장님이 의욕이 없으십니까? 경고한번 받으셔야지 일을 하시렵니까?

그 국 관계과, 노인복지과 얘기죠? 노인복지과, 그것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연령층이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연금 같은 것도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서 노인복지과, 노인문제만 전담하는 그런 과 단위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국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입니다. 묘지문제는 지금 좁은 국토에서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요하는 문제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립묘지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이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또 3년마다 신고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고, 또 오늘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미진한 부분은 시행세칙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나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문에 대대적인 공고를 해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인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것은 인상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제7조 사용기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로 인해서 1년으로 해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은 2년 이내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제7조제2항 사용기간 1년을 갖다 2년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조정해서 이렇게 받자는 수정인데 동의해 주셔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동의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동의를 받아들이니까 1년을 제7조 제2항에 1년 사용을 2년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받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1년을 2년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통과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런 것을 미리 보내 주지…….

내용을 제가 조금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질의 답변한 내용이 요약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역시 질의 답변한 요약한 내용을 여기에 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본회의에 천상 이것을 상정해야 금년 마무리가 됩니다. 하니까 이제 운영위에 회부해서 운영위에서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의 기준이 월 소득 6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놨는데 이 60만원은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합당치가 않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폭넓게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한계선을 좀더 올려서 인상을 시켜서 60만원을 그 위에를 좀 올려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여기에 넣었으면 싶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서 종합해서 결정되어야지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답변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해 주겠다 하고 약속된 사항을 종합해서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글쎄, 그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에 또 이렇게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일단…….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는 것이 뭐 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검토를 하라는 것이지, 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집행부를 좀 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상에 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의 명의로 본회의에 보고해서 채택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것을 5페이지에 보면 소관별 감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관별 감사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요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맨 뒤에 보면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회의당시에 집행부에서 시정 하겠다 또는 처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사항만 또 추려낸 것입니다. 아까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아동 보육정책의 장·단기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고 개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상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결산보고서인데 적어도 이것을 하루 이틀 전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여기 안 들어간 것은 더 삽입시키고 또 여기 보고서 나온 것에 문제 있는 것은 또 좀 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덜렁 갖다 놓고 오늘 회의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하라면 자꾸 형식적인 그런 회의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의식이 빨리 고쳐져야지 이것 마냥 여기 와서 그냥 회의 때 덥석 내 놓고 거기서 통과시키시오 하는 이런 식의 의식은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방법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해 주시고 미리 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어서 이렇게 본회의에 여기에서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이번 회기는 본회의가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21일입니다. 도저히 이제 다시 모여서 할 그러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전문위원님이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미처 아마 그 자료들을 내시지 못한 것 같고 사실상 저도 이것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우리 회의 때 얘기되었던 내용과 다른 그런 내용도 없잖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우리가 23일 본회의에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것을 다시 돌아가셔서 검토해서 다시 취합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번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보건사회국의 의약과를 분리하고 노인복지과 인가 신설하는 얘기를 나도 얘기하고 우리 임위원도 적어 준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었는데 우리가 또 2월, 3월에 다시 상임위원회 할 것이니까 그 때 강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보사의 의약과장님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꾸 요리조리 빠지는 것 같아서……. (의안담당관실 이각내 제가 기억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각 위원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데 팩스로 넣어 줘가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줬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 다시 검토하자니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원안통과를 하고 그리고 다음 미진했던 부분은 다음 상위 적에 우리가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2년도 사회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