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발언

청소국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운영정상화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조합회의 위원으로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조합운영사항에 대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백창현 위원장님과 임익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역행정기구의 하나로써 1991년 9월 14일 제5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조합규약 동의와 1991년 10월 19일 인천시시의회 동의, 91년 10월 20일 경기도의회동의를 거쳐서 1991년 11월 7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되었으며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초대 조합장으로 백상승 서울시부시장과 초대 조합회 의장으로 백창현 위원장님이 조합운영을 주관하셔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처리 문제의 해결과 광역행정의 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조합규약개정 동의안은 92년 10월 30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제11회 임시회에서 조합 사무국 조직보강을 골자로 한 규약개정 권고안이 의결되고 3개 시·도에 송부되어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3개 시·도의회에 동 개정 동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규약개정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및 폐기물 반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조합 사무국 인력을 현재의 13명에서 일반직 8명, 기능직 11명, 계 19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합 사무국 직원은 조합규약에 따라서 3개 시·도의별도 정원으로 승인되어서 3개 시·도 소속 공무원을 조합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항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의 사무국장 4급을 포함해서 서울시의 정원은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계 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규약동의안에 따른 서울시공무원의 증원은 일반직 4명, 기능직 3명해서 총 증원 19명 중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조합 사무국의 조직보강은 조합의 행정업무량에 비추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판단되며, 현재까지는 부족한 행정인력은 청소사업본부소속 직원들이 직·간접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신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89년부터 91년까지 공동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 운영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거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설립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조합사무국 직원 정원은 13명으로 서울시에서 5명, 인천시에서 4명, 경기도에서 4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의 증가 및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행정업무량의 증가에 대처하고, 중간관리자 부재 및 상용직의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필요한 최소인원을 증가하는 내용이며, 일반직 12명을 20명으로 8명 증원하고, 기능직 1명을 12명으로 11명 증원 총 19명을 증원하여 조합 사무국 정원을 32명으로 하며, 이 중 서울시 정원은 5명에서 7명이 증원되어 12명입니다. 본 개정규약동의안의 제출경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조합 설립절차와 마찬가지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 10월 30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제11회 조합회의에서 조합사무국 조직보강을 골자로 한 조합규약 개정권고안이 의결되어 3개 시·도에 송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 및 경기도의회에 본 개정규약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의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조합 사무국의 조직보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본 개정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합회의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임익근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행정기구의 하나로 지방자치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여러 미비점이 있을 수 있으나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이관을 두고 서울시와 내무부 간에 상당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완벽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로 재 이관 되도록 시정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부와 언론 등 대내외에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서울시로 이관하려는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오늘 본위원이 제출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제출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관리하다가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었기에 정확히 말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이 관리권의 이관이 아닌 본래대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지역 내에 별다른 자연연지 공간이 없는 서울시의 삭막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민에게 자연회귀 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1일권 탐방지로 도시 자연 공원적 성격과 인근 공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많은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부터는 관리공단 측의 공원투자 인색과 수입증대 위주의 운영으로 공원의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관리로 공원 내에 악덕 상행위와 불법시설물들이 늘어나고 탈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비전문적인 산림관리로 산림생태계는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전하려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원관리공단의 비협조와 법적 관리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겉도는 관리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합당하게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이 서울시로 조기에 이관되도록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정부기관인 내무부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의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관리권을 이관한다고 하여서 즉시 북한산국립공원의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전체 생태계가 회부된다고는 단정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관리권이 이관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대세이고,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건의로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서울시민의 애국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관리공단과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북한산 국립공원단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한 본위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출한 건의안에 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연지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제안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 이관촉구건의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이원국 위원님의 그 건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 본 의회에서 답변을 통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네,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 현재 그 불법 건물이라고 할까, 현재 특히 공원 내 건물들 있는 것이 말씀이죠. 현재 불법 건물이 어느 정도며 정상적으로 된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

단속권은 구청이 갖고 있습니까?

단속권도 1차적인 단속권은 그 국립공원 내에서 일체의 권한은 국립관리공단이 하고 다른 건축법이랄지 그린벨트에 관한 도시계획법 위반사항 같은 것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의뢰도 하고 또 합동으로 단속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이 들이 있다고 하면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정도지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기들이 단속을 해야죠.

그럼 철거권도 있습니까?

철거권은 없기 때문에 구청에다 의뢰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도 그럼 단속권이 있습니까? 본청에서. 환경녹지국에서도 그 단속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불법건물에 한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고…….

네.

그러면 거기 구청에서만 결과적으로 철거를 하면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법규에서 승인을 받는 일체의 행위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지역이 그린벨트하고 겹쳐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이동 같은 데도 가보면 옛날에 오래 사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한해 가지고 최소한의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까지는 뭐 아무리 법이 좀 그거 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되, 지금 보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한 불법건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대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위반이, 이를테면 국립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해서 그 정리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국립공단에, 관리공단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지금 빨리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유락지에서 빨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쪽 지역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의 사항은 그때그때 하는데 1차적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법상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공원 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철거에 관한 대집행이고 뭐이고 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강제 집행할 때…….

강제 집행할 때는 그 구청장 권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집행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네.

구청장 권한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꼭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본청에서는 불법건물이 어느 정도로 있고 그런 데이터가 현재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 질문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