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제안설 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제가 현안문제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서 감사와 아울러서 또 죄송스러운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 당면한 과제가 심야버스 운행문제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변의를 위한 공항리무진버스 그리고 택시위상정립을 위한 모범택시운영 이렇게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야버스 운행문제하고 또 공항리무진버스는 예정대로 지난주에 전부 운행이 개시되어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가서 운행상황을 예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심야버스는 비교적 정착이 아주 잘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천 쪽, 영등포에서 부천 쪽은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청량리에서 구리 가는 쪽은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평소에 버스들이 많아서 조금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무진버스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이용객들이 활발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만 점차 아마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늘 걱정해 주시는 모범택시 문제는 저희들 그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만, 개인택시 위주로 시작을 해서 오늘 현재 700대가 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3왈 우선 이 700대를 1차로 금년에 아주발대를 해서 움직일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교통부 방침과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700대 이것 다 개인택시예요?

그렇습니다. 다 개인택시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회사설립에 대한 사항을 발족을 시켜놓고 바로 공고를 내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 3월쯤 신규회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공모라든가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단계는 저희들 계산은 내년 1월 15일쯤 한 2,000대 더 추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일찍 하지 못한 사항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이 조례안도 사실은 연말에 내서 우리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30일 주차장법 그리고 동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구간은 우선 주차장 증설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아울러서 주차장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첫째가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때 좀 편리하게 해주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축률 90% 이하로 되어 있고 또 현재는 용적률이 1,300% 되어 있고 그리고 높이도 노폭의 1,5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완화를 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1,500% 이렇게 넓히고 그리고 높이도 노폭의 1.8배에서 세배까지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주차장을 미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현재 두 배 정도, 주차요금의 두 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네 배까지 강화해서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좀 규제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네 배로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현재에는 물동량수송의 화물을 내리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조례로써 일정기간, 일정시간은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물동량수송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완화를 하는 쪽으로, 신설해 주는 쪽으로 어디에 화물을 내릴 수 있는 쪽으로 신설해 주는 쪽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이 잘 촉진이 안 될 경우 또 건설을 류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융자해주는 쪽으로 길을 터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융자를 하는 쪽으로 조례에다 길을 트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인데 장애인들에게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0% 정도 장애인에게는 좀 감면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내놓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강화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차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가용거가 안 늘어나도록 규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좀 주차장을 강화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차가 덜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새로 집짓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지금보다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단독주택에는 45평당 한 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35평당 한 대이렇게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45평당 한 대를 27평당 한 대 이렇게 아주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장관매 주차의수요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에서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 개정된 주차장법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한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안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연말에 이런 제안을 드려서 위원님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주차장관리가 활성화되고 또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주차수요도 잘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사안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배정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다삭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차장의 면적을 강화할 경우 주차공간이 감소함에 따른 문제점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함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은 본인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청원의견서채택에관한 번안동의(양원모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