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맡았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992.11.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고, 결산서에 나타난 주요문제점 분석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액 23,84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06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24,15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3,977백만원으로써 '90회계년도의 18,458백만원보다 29.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예산액 23,84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금액 30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24,15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8,238백만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지출잔액이 5,739백만원이었고, 그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한 건에 233백만원과 사고이월 8건에 1,126백만원이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4백만원을 공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4,355백만원이었습니다. 이로써 '90회계년도의 지출액 13,793백만원보다 3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41,84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26백만원을 포함하여서 146,272백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23,121백만원이었고, 세출예산의 결산규모는 141,84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26백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이 146,272백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118,328백만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잔액은 4,793백만원으로 사고이월 다섯 건에 809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백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67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항별 결산내역과 증감요인 분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의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문제입니다. '90회계년도에는 일반회계의 예산 대비 집행율이 85.4%였습니다. 그런데 '91회계년도의 집행율은 75.5%로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고,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90회계년도의 2,840백만원에 비해서 '91회계년도에는 4,566백만원으로 '90년도 대비 1,716백만원이 증가되어 불용액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정확한 계획수립과 책임있는 사업시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처리상의 문제입니다. '91회계년도의 이월사업은 14건에 2,168백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13건이나 되었는데, 사고이월의 개념이 민원발새, 토지매수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행정조치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납득키 어려운 건수라고 생각됩니다. 당해연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연도내 사업완료 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명시이월 조치하여 의회의 차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개발비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산,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부지 조성 외 두건은 1,484만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는 개발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추가 징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불용액이 과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91회계년도의 이 분야의 예산액은 15,480만원이었으나, 집행액은 약 8%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가 500만원이하 소액으로 실제 신청자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영세민에 대한 융자 안내 홍보가 미흡하고, 융자금 신청시 보증인 2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융자조건을 간소화하고, 많은 어려운 주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민차원의 능동적인 계획수립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91년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아 실제 농어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비슷한 성격인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와 통합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택지매수자 주소파악이 부진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매수자의 계약조건 미이행에 기인한 결과입니다만, 매수자의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으로서 매수자의 전출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납기 내 분양대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매수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율을 미준수함으로써, 연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기동성 발휘와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일곱 번째,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누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해연도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대상은 84건인데, 이중 73건은 부과면제 조치되었으며, 동광양 농협 외 10개 업체는 부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42만원이 부과 누락되어서 추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과세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징수부 기록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는 '91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므로 관계 실·과·소장의 특별관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장부에 모인의 누락이 많아 책임소재의 규명이 어려우며, 장부 관리자의 책임감있는 통제와 철저한 관리의식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과오납금 지금 관리에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3항에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고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 금고에서는 본인임을 과연 확인했는지 하는 확인 근거가 없고, 세입 과오납금 지급명령서 발행 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열 번째, '90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미진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검사를 하고 지적을 했으면은 계속 추적관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게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90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중 과지불금 2백만원은 아직도 미수납상태이며, 자동차세 미수납분 28건에 135,270원 중 11건 65,800원은 아직까지 미결상태이므로 조속한 징수가 요망됩니다. 열한번째,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월별 세입.세출 분석결과, 상반기 중 세입계획은 759천만원으로 세입계획의 약 45%인데 반해서, 세출계획은 5,492백만원으로 약 33% 밖에 되지 않아 모든 사업을 연도 하반기에 집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초에 또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비가 연중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1회계년도 결산서를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위원회의 심사의견으로 일괄 채택키로 의결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재정 운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1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91회계년도의 결산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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