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제3회정리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2. '93.본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찬기 위원입니다. 지난 12.11∼12.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과 '92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사 결과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리추경예산 심사내용은 보고드리면, 예산 총 규모 일반회계 243억2천만원과 특별회계 1,255억49백만원으로 총 1,498억69백만원입니다. 심사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정보비와 판공비를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비 도비보조금이 당초 5억에서 2억만 보조되었습니다. 장애모자가정 지원금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관리용기 구입 등 348만원의 보조금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 정리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예산안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3억63백만원과 특별회계 489억3천만원으로 총 721억93백만원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전시적 행정 홍보물이나 소모성 수용비수수료 등을 일괄 50% 과감히 절감하였고, 시책추진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증액부분을 과감히 절감하여 총 123건에 5억6백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주요사업비인 광영 하수개량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에 투자토록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심사 내용과 같이 7건에 21,51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들간 사전 협의하에 작성된 사항으로 의문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광영 하수개량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66백만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예, 서중원 위원님.

삭감된 것에 우리가 세출분야에 대해서 삭감된 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지금 이리 협의가 됐습니까? 위원들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증액한다는 내용이,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보고서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얼른 못찾아서 그러는데 가만 있어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지?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밑에 보면은 총 사업비 해 가지고 밑에 시설비로 지금 되어 가지고 5억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영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와같은 삭감된 돈을 이렇게 예비비에다가 넣지 말고, 개발비에다가 반영을 시켜놓고, 광양하수개량공사나 태인동 육교니 등등의 이야기를 지금 말자,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예산에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넣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개발비에다가 넣어놨다가 우리가 추후 집행부와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노상위원들이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사업에다가 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삭감액을 예비비에다 돌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566백만원 중에 사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영 하수도 복개공사가 한 100m정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억 정도 돌리자. 그리고 남는 부분, 그러니까 446백만원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그냥 남겨놓은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정해 논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나 말은 놔뒀다가 얼마든지 2월달이나 3월달에 또 1차 추경 때 반영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리 뭣을 뭣을 하고 그렇게 돈이 남는다 그래가지고 정해 놔서는 안됩니다.

전체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1억원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되었던 대로 광영 하수도 복개공사가 한 100m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 1억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놔두자.

얼마나 남았는지 모두가 공감을 하고, 기왕에 연차적으로 해 나왔는데 인자 그것도 한 100m 남았으니까 차제에 해 버리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끊어 버리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는 나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리 말고 이게 당초에 m에 얼마, 다 나와 있거든요. 단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시키자.

서중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광영동 동 순회 의정보고 때도 갔을 때,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100m 남았으니까 약 1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약 1억 정도 계상을 하면은, 복구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00m 정도에 보통 1억 정도가 소요된다.

예.

지금 사업을 우리가 해 버리면은 이 돈 남은 부분갖고 오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광영문제로 봐서는 지금 그것이 한 100m 남았는데, 참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주위에 가서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신규로 지금 공사를 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는 연속으로 해 가는 것이 나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서찬규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누가 누구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서중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가 위원들간에 앉아서 얘기가, 나머지 광영 하수도 복개공사 나머지 100m 부분 하자는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머지 금액을 전부 거기다가 보태줬느냐, 지역개발비면 지역개발비 해서 항목을 따로 떼어내서 거기에 소요되는 1억 몇천만원이면 그렇게 만들어 놓자, 그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 조금 전에 간사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하자, 하는 건 맞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만장일치로 나머지 공사를 하자 했는데, 그것이 1억 정도가 계상이 된다고 했는데, 5억 나머지가 전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개발비로 계상을 해 놓자, 그 얘기로 들립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새로 개념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566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그중에 그부분 광영 하수도공사 나머지 부분에 투자하고, 나머지 466백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놔뒀다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가 실지 광영 하수도 복개공사가 '93년도 사업비가 전혀 요구가 안됐죠?

이게 3억이 광영 하수도 개량공사에가 3억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물어 보니까. 복개공사비는 안돼 있어요. 그게 복개공사비는 하수도개량공사에 3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의 얘기로는 그 안에다가, 그 안에서 1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중에서 1억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수도개량공사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삭감금액에서 1억을 복개공사비 나머지 부분에다가 투자해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자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남은 부분 금년 내로 해 버리자. 나는 연속적으로 해 버리자 하는 뜻에는 절대 동의를 하는데, 여기다가 5억6천만원 남는 것을 그대로 개발비에다가 넣어놨다가 내일모레 추경 때 반영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자. 다른 데 내가 알기로는 이 돈에서 뭐 해 달라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갉아먹는 전액을 넣어놓자. 그러다가 안되니까 전반적으로 전액을 넣어놓자. 그러다가 내일모레 이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개발비에서 갖다 쓰도록, 이거 바쁜대로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개발비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음번에 필요할 때 그놈을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귀찮지 않느냐 그런 분석들입니다. 그런데 광영 하수도 복개공사비는 처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액에 대해서 1억을 그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얘기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66백만원은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놓고 1억은 광영하수도복개공사에다가 집어넣을라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장한테 그동안 우리가 실질적인 설명이 못됐거든요. 어째서 광영에 전체적인 하수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적어도 용역을 맡기고 해 가지고 약 30억이 든다, 기술자들 말에 의하면, 거기는 우리가 집행부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을 넣어놨길래 내가 대시정 질문시에도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급한 문제더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안에 광영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하수구가 거푸집이 들어있는 것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 봤느냐 했더니, 건설과장이 한군데 하였다고 했거든요. 저도 옛날 면장을 하면서 한두군데 발견해서 뜯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 뜯어내는 작업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봐라 했더니, 그래서 3억은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3억중에서 1억은 산 밑에 계속했던 복개공사비에가 들어갖고 2억만 쓸랍니다. 그렇게 끌어 써버렸죠. 그리고 나 말고 뭔고는 이것을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불과 몇 개월이에요. 굳이 오해받도록 하지 말자. 얼마든지 개발비에 넣어놨다가 얼마든지 쓰자. 이겁니다. 나 말은 지금 광영하수도는 가장 주된 원인이 지각변동입니다.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거기에가 하수도가 묻어져 버리고, 이탈해 버리고 하는 것이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개량해야 된다 그래 갖고, 전부를 했을 때는 금년도 용역결과가 34억이나 나왔다는 말입니다. 꼭 문제점이 있을 때는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개량을 하자, 실질적으로 재원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광영 하수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