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92년 12월 8일부터 7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은 11월 27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비검토와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원안에 대한 각 소관별 축조심의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지한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2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7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제9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4명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12월 17일 특별위원 만장일치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이 세수증감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후 여건 변동으로 인한 추가소요와 삭감요인은 최대한 검토하였는가? 또한 가용재원의 범위안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유지와, 낙후부문과 영세민 기타 시민생활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불가피한 소요는 예산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를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단일한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협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１２월 １７일 제９차 회의에서 위원 전원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수정의결한 ‘93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4, 099, 813천원이며, 세입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조정 내역은 총 470, 582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6, 14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서 64, 440천원을 감액하여, 전액을 동 특별회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위원 전원 의견일치를 본 사항이고, 심사과정에서 총수입규모에 대한 세출예산의 적정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필수경상 경비를 계상토록 하였고,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감안,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 중 특별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경비의 적극적인 절감의지가 미흡하고, 산출내역의 세심한 사전검토가 미비된 점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좀더 신중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