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는 9일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참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의원 9명,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내용을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0,768,700천원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농협 출장소 신축비 45,000천원을 삭감한 30,723,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0,768,700천원중 세입에서 삭감된 45,000천원을 제외한 30,723,700천원으로 하되 의정 연수 및 시찰비 10,000천원을 비롯한 96건에서 800,98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합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삭감된 800,985천원중에서 세입 삭감액 45,000천원을 제외한 755,985천원을 합하여 1,067,2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32,435,675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정수처리 소독약품 구입비 10,000천원을 포함한 4개 항목에서 20,150천원을 하천골재채취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현장 주민간담회등 관계 항목에서 24,500천원을 그리고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를 비롯한 2개 항목에서 589,174천원을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69,378천원을 또한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초남 2차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130,000천원을 포함한 4개 항목에서 6,004,713천원을 삭감하므로써 합계 5개 특별회계 6,707,915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합산하였습니다. 2. 92년도 정리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광양군수 제출)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92년도 정리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있는 한도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29,086,54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156,296천원으로서 합계 40,242,838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일반회계가 872,59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4,683천원으로서 합계 1,207,279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 명세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1,508,000천원입니다. 제5조 199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예산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는 예비비는 1,660,203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증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59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6,951,95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9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가 160,000천원이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군민회관 매각수입 삭감등으로 373,58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84,000천원과국도비 보조금 31,1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 453,867천원이 감액되고 문예회관 건립비 등 사업비 744,33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 1,199,7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953,542천원이 감액되었은데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6,803,542천원이 감액�瘟� 국도비 보조금은 1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 12,633천원이 감액되고 사업비에서 12,261,72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경비 4,679,18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액된 주요내역은 상수도 기채 308,000천원과 인등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청산금 수입 463,394천원과 칠성구획정리 사업 1,290,000천원, 그리고 초남 21차공단 10,200,998천원과 수어천 패천 부지 4,503,000천원이 감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등의 융자금과 보조금 수입이 정리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예산정리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정리외에 군민회관 매각자등의 자체 세입 결함에 따르는 예산 정리등 변경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92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 검토할 시간을 가진후 12월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 「없습니다」_ 이의 없으시면은 9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은 제9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