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권 의원 발언

간사 장명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3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삭감추경이므로 큰 문제될 성격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총 당초 예산은 7,376억 8,465만 1천원에서 금회에 요구액이 삭감 1,930억 1,932만 7천원으로 예산액을 5,446억 6,532만 4천원이며, 이중 당위원회에 속한 예산은 당초 예산액 5,853억 6,193만원이며 금회 요구액은 삭감 1,907억 9,109만 2천원으로 예산액 3,945억 7,0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부 목에서 25억 5,866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 하루로 예산심사대상 실·국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남구으로서 도시계획국의 도시과, 녹지과, 건설국의 건설과, 하수 과, 공기업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남구 건설과 순으로 심사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남구 건설과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예산만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3분계신데 여기서 한번 다뤄보시고 저희가 특별히 심사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산추경으로 금년도 예산상의 사용 잔액, 이런 사항들 다 감액되는 추경입니다. 사업이 별도로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에 대한 마무리 정산추경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데는 수입이 감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된 사항, 이런 사항으로 전부 계수조정이지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안 설명을 듣고 해야겠지만 마무리 추경이고 정산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와서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가 하는 자체만은 듣고 넘어 가야 예산 조정이 되지….

관계 국장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도시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p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할미길 개설 공사,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시설비 중에서 당초에는 10억 3,251만 9천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정신을 하다보니까 8억 9,259만원으로 1억 3,992만 9천원이 시설비목서 남았습니다. 그 아래 토지매입비는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17필지에 소유주가 17명인데 그것을 31%정도 증가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시설비에서 남는 금액을 토지매입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가지고 예상하는 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 다룰 때 이것이 같이 올라 왔으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는데 왜 별도로, 93년도 당초예산과 별도로 늦게 추경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정산을 해줘 야 됩니다. 사업이 11월말에 끝났지만 정산을 해 보니까 시설비는 약간 여유 있게 세웠기 때문에 1억 3,900만원이 남더라.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다 줬는데 재결 신청한 금액이 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정산이 되어 가지고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안에는 필요가 없지요. 9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예산서 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정동 한국화장품 앞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 온실 30평, 비닐하우스 두 동에 162평이 있습니다만 현재 석유난로와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0년 3월에 구입한 것인데 2회 추경시 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계상이 안 되고 착오로 인해서 대수선비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200만원 가지고는 온풍기를 사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50만원을 더 붙여서 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67p봐 주십시오. 이것은 62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성곡동 북부천 전화국간 도로에 당초 개나리를 구입해서 차폐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인복복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도변에서 나오는 개나리가 엄청난 양이 돼서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62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70p를 봐 주십시오. 건설국 소관으로서 급여가 당초에 1억 6,200만원을 세웠던 것이 1억 5,600만원으로 집행됨으로써 약 591만원이 덜 나가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종로 용지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활동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는 212억 4,7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용지가 오정대로로 편입됨으로써 70억이 줄어든 142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70억을 기채를 안 해도 그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채를 올렸다가 안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억이 모자라는데 4억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 하도 록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133p 하수과 소관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 4,200만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2984천원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준설원의 퇴직금 및 연금 부담 1,413만 4천원도 금년에 남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예비비에서는 이 감액시킨 만큼을 늘려가지고 5,711만 9천원을 늘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어가도록. 특별회계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165p입니다. 전입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25억 9,600만원을 감액시키는데 이것은 처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74억이 들어오게 됐는데 25억 9,600만원이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인천시에서 마찬가지로 39억 5,700만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42억 6,500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억 8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세출도 22억 8,700만원에 대해서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169p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강열 위원님이 도시과에 얘기한 것인데 예산 조정된 내용이 내년 정기예산 내역하고 앞뒤가 맞아야.

이것은 92년 회계년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최종 마무리 추경이고 93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것 가지고.

93년도 정기예산 심의한 내용하고 삭감 조정된 내용이 계상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늦게 올라왔지요? 92년도 추경이 먼저 올라 온 다음에 93년도 정기예산에 계상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전체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자료가 늦게 됐든가.

늦게 됐으면 올라오지 말아야지 이것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해당부서의 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이지 소관 과장한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파악이 되고 안 되고는 개인능력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 위원장께서 자꾸 집행부 쪽을 두둔하시는 발언을 하시니까.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소의 예산안이 2,62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0.8%를 감해 가지고 1,814억 9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수입부문에서 1,814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용지매입이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용지가 팔리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지매출분에서 862억 8,700만원, 주택판매수입에서 시영아파트 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8억 3,500만원 그 다음 이자 수입이 5억, 부담금 수입 토개공하고 주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18억 5,800만원해서 토탈 1,814억 8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부분에서도 1,814억 8천만원이 삭감요구가 된 겁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업무관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 기채상환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 비라든지 사업비 부담금, 예비비 해서 1,814억 8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것만 제가 보고 드렸는데 거듭 사과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땅이 안 팔려 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추경삭감 이유가 택지라든가 기타 용지가 안 팔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 요구됐는데 그렇다면 당초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쓸 항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사 자체에서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공사 자체에 차질이 없을 수가 없지요. 1,900억이라는 돈이 용지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버렸는데 공사차질이 없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에 그렇게 큰 차질이 없는 이유는 웬만한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옵니다. 전입을 해 오고 그 다음 각 건설회사가 우선 계획된 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용지를 파는 대로 저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땅이 좀 팔렸잖습니까. 용지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250억 정도 팔렸습니다.

250억 밖에 안 되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1,200억 정도 매각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받은 자료에는 1,200억 정도 매각이 됐는데,

그것은 누가 보고를 드렸는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체매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지보상금으로 나가고 공사비로도 일부 나가고 했지요.

그러면 공사한 것은 이제까지 외상으로 공사 한 거네요?

아니지요.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이 없어 가지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약로 같은.

당초 세웠던 예산 제출 주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자본적 지출 난에 보시면 공사는 계속 하되 올해 돈이 못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도약로 있잖습니까? 그것을 올해 보상을 주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도약로 하나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모공채하고 교부공채 1,100억을 발행 했잖습니까, 그것은 일단 농협부채를 탕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828억 사모공채는 농협부채를 갚고 300억은 공사대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부를 안 해 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설명 드린 이자 삭감시킨 것 있잖습니까? 이자 삭감시킨 것이 사모공채를 교부를 안했으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없지요. (장내소란)

네, 원안 처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