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으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12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3년도수정예산안외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원시사무의구,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을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수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조례안은 이견 제기로 처리를 유보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 위원회 활동기간 중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하고 '91년도결산승인안,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 송재규 의원, 간사에 박선옥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5일 '91년도결산승인안은 원안승인하고 '93년도옛나안및수정예산안과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이광운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광운 의원외 2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광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문민정치의 희망찬 장을 여는 벅찬 감회 속에 완벽한 의회정치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제안정을 이루고, 지역감정을 일소하여 희망찬 국가발전에 다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제111회 정기회 폐회를 목전에 두고 1992년도 의정활동의 대미를 마무리짓는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외 2인인 이수연, 조한운 의원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현재 관내에 체류하는 국적불명의 다수의 취업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어렵고, 위험하고, 깨끗치 못한 일을 눈앞에 두고도 기피하는 3D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고용인력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으나, 유흥업소 취업,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바,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동태파악 현황과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기간 수원시 상당지역이 건축허가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다수의 시민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수원시 평동 72-6번지 일대의 농경지는 생활하수 및 수원천 오염상태가 심각한 용수가 공급되어 경작하는 많은 주민 중에는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농경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의 여론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무엇인지 묻고자 하며, 네 번째,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그간 갖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성장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수원시의 경우 수원을 상징하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건립계획이 아직껏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형 의사당이 완공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수연 의원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노인에 대한 여가활용 방안과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시책에 관해 묻고자 하며, 조한운 의원께서는 정자동 동신아파트에서 선경화학간 도로개설로 인한 노상 주차차량에 대한 대책 및 교통신호등 설치계획과 정자 국민학교 입구에 등·하교의 어린이와 다수 통행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992년도 제111회 정기회 기간 중 1993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어려운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과 건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지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그 질문자 이외의 분은 질문할 수 없습니까? 의결했을 경우에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 의원님께서 출석요구한 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하는 다른 사항은 질의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세분은 질의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셔서 24시간 전에 의결이 돼야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이라도 질문요지서만 제출하면 내일 이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지금 질의서를 내시려면 의원 1/5이상의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내도록 절차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아서 다시 내신다면 아마 내일 이 시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추가로도 절차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를 사실상 '92회계연도 감사에 일정이 짧고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를 결산하는 입장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을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이 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출석요구 의결된 건에서만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93예산안 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92제4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내무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 네 건과, 12월 10일과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공용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등 총 여섯 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11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4일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원시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장이 임용권의 일부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동 권한 위임의 근거법인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7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및 7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일용인부 고용등에 관한 권한을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이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로 위임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건은 조례로 위임토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연적이라 하겠으나, 토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장의 권한인 임용권의 일부 위임조항만 규정함으로써 구의 신설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 종합적인 인사조정의 명문규정이 없어 권한의 공백과 인사관리의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 단서 조항으로 "구신설,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수원시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수정안을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원 내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체위향상과 테니스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이용률 제고와 명랑한 시민생활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청소년부의 주관으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내무부와 협의하여 성안된 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준칙을 토대로 제정한 본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의안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생활의 체육진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1항의 후단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유상과 무상의 적용 기준이 없는 바, 이는 조례의 하위법규인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게 함이 가능하여 유상·무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설정하였으며, 동 조 제3항의 단서규정으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시장의 재량범위가 모호하여 자칫 계약의 일반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일탈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수입 대 경비의 차액부분에 대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귀속처리 문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24조를 25조로 하고, 제24조로 「결산잉여금의 귀속」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1일 당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상정·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추진의 일환으로 '90년 5월 23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를 시한부로 설치하여 택지개발과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권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원천 시영아파트 등은 시공 중에 있고, 정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예정보다 늦은 '93년 초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있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제108회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92년 10월 5일자로 시한부 설치를 연장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설치기한을 3년 연장토록 승인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 폐지기한인 '92년 12월 31일을 '95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효율적인 추진과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 무주택 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합법성과 당연성이 인정되므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 16필지, 4,060평과 건물 10동 553.5평을 취득하고, 토지 4필지 327평과 건물 4동 732평에 대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 수원시 공영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서 취득 및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연무동 9-3, 대지 40㎡에 대해서는 비록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잡종재산으로 건축등 사 경제목적의 단독활용 가치는 없다고 하나, 도로에 인접한 긴 모양의 토지로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 건에 대해서는 매각대상 토지에서 제외키로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장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으로 취득재산의 공공목적, 필요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였고, 매각재산 중 지동, 신안동사무소부지와 건물, 청소년회관의 매각유보 등 소수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내무위원회의 중지를 모은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고가물품의 적정보유를 유도하여, 능률적인 사업수행을 추진하고,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규취득 57종 462점과 대체취득 25종 60점, 총 82종 522점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 내용 중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각 물품의 사용연한인 경제적 수리한계 기간을 초과한 물품을 대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론과정에서 물품의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물품의 대체취득과 또한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 할지라도 물품의 상태, 수리가능성을 정밀분석하여 대체취득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분분하여 두 차례의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행정목적의 능률적인 수행과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측면에서 그 취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수요의 진작을 통하여 경기부양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다는 일부의견을 수렴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제출시 물품의 내구연한과 물품의 상태 등을 정밀분석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통해 책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2년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17일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과 부녀회원들의 근로기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주민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32-6번지의 331㎡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이미 보사지경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사업목적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도 여가활용을 위한 종합복지관 설치 목적에 합당하다는 의견일치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종철 의원입니다.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추진의 일환으로써 '92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영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연장이 불가피하다"이렇게 검토보고를 긍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히려 마무리와 3년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서민주택 공급은 물론이고 또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좀더 기구가 확대개편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또 연간 예산을 수백 또는 수 천 만원에 가까운 집행을 하는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여기 개발사업소장이 지금 행정사무관으로 보직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좀더 행정직급을 상향시켜서 행정서기관으로 보직토록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공영개발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차제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입장이니 만큼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서기관으로 승진시키든지 아니면 직급을 상향시켜서라도 보다 더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수인사업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소장에 대한 직급상향 조정건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건의하신 말씀은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제기했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해 부서에서 또는 시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선진지방자치제도 연수단장의 임무를 부여받아 싱가폴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등을 연수차 다녀왔습니다. 먼저 저희 연수단 일행이 무사히 다녀오게끔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수단장으로서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수목적과 연수단 구성, 연수기간, 연수실시 상황, 연수성과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의회운영 실태 및 제도를 연구·비교하며, 지방의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연구조사 활동으로 의회발전에 기여코자 함이었으며, 연수는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7박 8일간 싱가폴과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15명, 수행기자 3명, 의회사무국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실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폴에서는 환경청과 화장장을 방문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한바, 환경청에서는 홍보실을 견학하여 홍보담당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쓰레기 소각장 운영실태 관련 비디오를 관람하였습니다. 싱가폴은 현재 1일 약 5,8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발생된 쓰레기는 3개소의 소각장에서 약 85%를 소각 처리하고, 15%는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보실내에서 폐고철 등을 이용한 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어 환경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단은 그 후 화장장 시설을 방문하였는 바, 마침 영구차 몇 대가 화장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납골당이 부족하여 증축하고 있었는데 납골당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인의 사진과 약력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싱가폴은 듣던 대로 모든 거리가 깨끗하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등이 돋보였으며 도로변의 맨홀이 견고하고, 보행자를 위하여 경계석을 낮추는 등 도시행정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폴 내의 호텔 등 주요건물 여러 곳이 우리나라의 쌍용 등 국내기업에서 건축했다는 사실과 국내자동차가 시가지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기쁜 마음을 간직한 채 우리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싱가폴에서 일본으로 가는 코스는 직행 항공노선이 없어 서울을 경유 삿뽀로로 가는데 기내숙박을 하게 되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아사히가와시는 우리시와 지난 '89년 10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입니다. 삿뽀로 공항에는 아사히가와시 기획국장과 시의회, 민간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사히가와시는 삿뽀로 공항에서 버스로 약2시간 들어가야 하는데 아사히가와시 현황에 관해 한국어로 제작된 비디오 테이프를 버스의 비디오시설로 상영해 주는 등 많은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연수단은 11월 6일 시장, 의장공식 방문을 통해 의회개요에 관해 설명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기초의회의 선거는 시 전체를 대선거구로 실시하며, 아사히가와시의 경우 정원이 44명인데 1위부터 44위까지 득표순으로 선출하는 제도이며, 의장이 월 58만 5,000엔, 부의장이 51만 5,000엔, 의원이 47만 5,000엔의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졸 초임은 28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의회의 회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본회의장의 방청을 위하여 시민 견학회를 활용 본회의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 발행 홍보지에 방청안내 기사를 게재 방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바, 우리시 의회에서도 시민의 참여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원폐기물 최종처분장 견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히가와시에는 현재 청소공장이 없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연간 30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 중에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하고 있었는데 그 곳 역시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오조국민학교와 욱천실업고등학교 방문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오조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수업 받는 장면을 참관하고, 학교급식 상황을 시찰하였으며 점심식사는 학생들 급식과 똑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욱천실업고등학교는 당초 방문계획에는 없었으나, 학교측에서 우리 일행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간곡히 요청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교생이 태극기와 일장기를 들고, 우리 연수단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의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약 700∼800명의 학생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등 우리나라와는 많은 인연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아사히가와시에서 시장·의장주최 만찬, 한·일 의원 연맹주최 환영만찬 등 많은 공식행사를 통해 양 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11월 8일 아사히가와시를 떠나 삿뽀로시로 떠났습니다. 삿뽀로는 과거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로 우리는 청소공장 시설과 화장장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삿뽀로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삿뽀로의 고마우까 청소공장은 '85년 준공하였으며,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174억 5,000만엔의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었으며, 모든 시설이 컴퓨터와 이중연소 장치로 연기와 냄새가 없습니다. 청소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 시간당 5,000㎾의 전력을 생산공장의 자체 전기로 활용하는 한편, 인근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영장, 원예단지 등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삿뽀로 사도즈까 화장장시설 견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즈까 화장장은 화장로가 30기이며, 약 41억엔의 시설비가 투자되어 2만 3,000㎡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삿뽀로 시민은 100% 화장을 실시하고 있고, 화장장 근무직원은 정복근무에 매우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봉급의 3%를 불쾌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궁금해하자 그곳 관계자는 건립당시 인근주민의 요망사항을 적극 수렴 상하수도 시설, 도로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바, 현재는 아무런 민원도 제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벽한 시설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수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 전원은 연수대상국의 잘된 점을 배우고자하는 열의가 진지하였으며, 청소공장 등 선진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이 뒷받침 될 때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한편 우리 연수단의 활동상황은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등 4개 신문사와 중부일보, 인천일보 등 2개 국내신문사 및 기호 일보 발행화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자료수집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연수단 전원은 첫 번째의 해외 연수이니 만큼 외유가 아닌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결과가 향후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빠듯한 일정과 고생을 무릅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연수단원 여러분과 끝까지 연수결과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연수단 단장님이하 단원들이 아주 많은 고생을 하시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전에 화장장 특위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산회하면 이어서 바로 보사지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장장특위가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대학입시날이고, 오후 2시에 수원시문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에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 관계로 내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