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덧 정기회 막바지에 접어든것 같습니다. 현재의 의사일정으로서 오늘과 내일이면 이번 정기회기간중 우리 내무위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듯이 끝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안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올림픽대비환경대비 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는 '87년도 하반기에 시행한 농어촌도로포장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8년 12월 12일자로 5억7,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봉개, 선흘간, 만장굴, 덕천간 이렇게 도로포장 사업에 충당하고 '89년 12월 12일자로 6억4,300만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지방채를 회수하여 소각시켰으므로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다만 검토의견으로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보고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랄께 있습니까? 사문화된 조례인데 폐지하겠다고 나오니까 사실상 이게 폐지했어야 할 것이 만시지탄이라고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질의 토론없이 그냥 종결합시다. 의결은 못할 것이고 의결은 나중에 할 것으로 하고 ......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안

제주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는 제주도가 시행한 1988년 올림픽환경정비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8년 12월 12일자로 6억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신산공원안길 포장외 72건의 환경정비 사업에 충당하고 1989년 12월 12일자로 6억2,900만원이라는 지방채 전액을 상환 완료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지방채를 회수하여 소각시킴으로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올림픽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윈입니다. 이런 폐지조례안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폐지조례안이 더있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 있죠?

예.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기한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제1항 2항을 다루었는데 의결은 나중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저희국 소관 전체적인 개별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활동중에서도 보사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8호인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페이지 1 -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중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지방환경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4항을 제주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제2조의 5항중 지방위원회를 지방환경위원회로 제4조 제2항중 수입증지를 제주도 수입증지로 수정 조례 내용을 더욱 명확히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인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해 가는 도민의 환경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환경 보존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0호인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져계신 참고서류 10 -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직제규칙이 개정돼서 환경관리과와 위생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환경위생 담당관실 사무를 환경보존 및 위생과 사무로 분리 위임하고 종전 환경보존법이 분법화에 의한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 규제법이 개정되어 생활소음의 규제 및 건설소음 규제지역에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업무가 기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동업무와 관련한 이동소음의 규제 및 건설소음진동 규제의 지도 감독등을 시.군에 위임하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 설비 결정 시공시 일반폐기물 처리의 허가 재활용 신설 수리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비시공업 등록등의 권한을 동법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책임 및 정화조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에거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의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안번호 118호 제주도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19호인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20호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3항만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항입니다.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국장이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가 이게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조례 공포는 '91년 2월 23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신구조문표를 대비해 보니까 일종의 조문 정리격인데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제주도라는 것을 앞에 붙인다든지 또 지방위원회라는 것을 지방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자를 두글자 들어가고 수입증지를 제주도 수입증지로 해서 제주도라는 세글자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에 말이죠. 알선 신청의 경우에 1만원, 조정 신청의 경우에 1,2,3만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전국적인 균일한 모법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자체에서 금액을 정한 겁니까?

모법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보존법이라는 법률 하나로 해오다가 이법이 다섯가지 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걸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작업이 '91년 12월 31일 환경정책 기본법이 재정되고 나머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법률은 '90년 8월 1일이 됐고 시행령이 '91년 2월 1일, 시행규칙이 '91년 2월 2일 저희들 조례가 이틀만에 조례를 동시에 통과시키면서 아까 요율은 전국 통일된 환경처에서 통일돼서 당초 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오염분쟁조정법 자체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마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청정해역을 보호한다든지 이러한 중산간이라든지 한라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 조정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런점이 연구 발전을 시켜야지만 현단계로서는 환경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다루면서 보완적인 성격인 지방에 특수적으로 하니까 전국 공통적인.....

아니 특수적으로 못하는 거죠?

제주도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있어서 특별법의 분야로는 집어 넣어도 좋지만 이 조례는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 기본법 내지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니까 이것은 전국 단위와 일치시키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아까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읍시다.

위원님들 아까 제안설명을 잘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종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이 조례는 '89년 11월 9일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3번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게 3번했다고 그랬는데 약 3년사이에 3번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습니까? 이게 보사환경국장, 식산국장, 개발국장이다 해서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분들이 참모 회의라든지 어느 기능을 가진 회의에서 충분히 관계 국장들이 다룰수 있는데 무슨 또 이런 위원회를 해서, 이 위원회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비 보상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소음 규제 지역 지정할때 자문을 얻었고 그 다음 폐수배출 할때도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두종류가 되겠습니다.

아니 보사환경국장은 당연히 위원이 돼서 담당하실건데 물론 보사환경국장이 의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제주도 직체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건데 이걸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회가 우리 도만 가져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중앙에 환경보존 자문위원회가 있고 각 지방에는 말씀한 대로 도별로 있는데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당연이 아니라 저역시 위촉을 받아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당연직이죠?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실 것은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국장, 식산국장을 집어 넣는 겁니다. 과거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번 회의할때 누가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행정 업무는 보사환경국장이 하고 저도 위촉은 받았습니다. 위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것은 조례에 일정히 지정하면 연구히 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현실화하고 능률적인 방편에서 이걸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개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국장은 우선 유발하는 개발국장은 모든 도시구획이라든가 건축을 하면서 유발하는데 그 유발에 앞어서 시설을 해줘야할 국장입니다. 그 다음 식산국장은 아시다시피 바다를 관리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국장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 위원회에 가서 의결할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걸 집어 넣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특별법이 되는데 영향평가가 우리가 하니까 여기에도 집어넣어서 기능에 보강을 시켜나둬야 되겠다 물론 특별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보존 측면에도 들어가서 이것과 일치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두가지고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말은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기구를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또 제주도만이 갖고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파트를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은.....

이 위원회가 그 역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영향평가도 여기에 들어가고......

제주도 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으로 당연직 세사람하고 나머지 분들은 학식과 덕망있는 분들을 물론 위촉을 하는데 환경보존 업무에 대해서 세분을 제외한 몇명이내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입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할거 아닙니까?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은 세분의 국장이 하고 나머지는 학식과 덕망있는 분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위촉돼서 이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위촉은 되어 있겠죠. 이게 자꾸 환경문제를 이렇게 분산시킴으로써 제가 염려하는 것은 책임의 소지가 잘못하다가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보존 문제를 다루는 파트는 도청으로 주고 도청에서도 도지사가 위촉장을 주고 있는 이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에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는 이 모임에서 다루고 하다보면은 결국은 책임에 소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다 중앙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그것만 추종할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보완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전문자문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유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도 대동소이한 위원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아시는 바와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에 따라서 이것을 위임하고 있잖습니까? 결국 위임한다고 하면은 특별법의 정신을 살려서 특별법 조례가 앞으로 다루어 지겠습니다마는 특별법대로 나가자하면은 지금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는게 특별법의 쟁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존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더욱 다루기 위해서는 이 조례상에 중앙 조례에 의해서만 얽매일게 아니라 더 보강해서 정말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환경보존 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사국장, 개발국장 갔다놓고 하면은 다 좋은게 좋은대로 하겠죠.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그런데 위촉 위원이 6명입니다. 우리가 독점하는게 아니고 부지사까지 4명 10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아까같이 외부에 있는 그러한 학자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것을 3항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여기에서 일단 작성하면은 하는데 이 기능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아까와 같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권한사항이니까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인원의 확대라든가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유발되기 전에 어떠한 것이 문제다해서 예상을 해서 위원회를 설치내지 확대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우선 보강적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인 말씀은 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환경보존 자문위원회야말로 상당히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아까 얘기하듯 도청에서 부지사하고 3개 국장하니까 벌써 4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관청에 말잘듣는 사람으로 해버릴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안을 하게 된다면은 자문위원회 위원은 지사가 위촉하는 것은 좋은데 도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담아 넣으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검토사항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관계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은 고영기씨, 허목 제주대학, 현영진 제주대학교수가 되어 있고 고동익 전문대학교수, 신상범 자연보호 협회장, 이젠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동독수 제주환경출장소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보강해서 인원의 증가라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승인 절차 선발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년도초부터 어떤 재검토를 하도록 별도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질의에 앞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게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존법이 쭉내려오다가 5개 법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또 환경오염피해 분쟁법, 대개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규칙이 각각 제정이 돼서 마지막 규칙이 '92년 6월부터 7월달에 이게 시행령 규칙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 보건환경 담당관 제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국이 신설되기 전에 그때 위임된 것 또 위임이 필요한 것 그대로 내려오다가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실에 안맞는 것을 전부 찾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자구 수정이라든지 내용의 위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인 정리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해를 넘기지 말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은 현실과 맞는 그러한 조례 내용이라든지 집행되어 나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건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93년도 내년도 의료보험조합 예산 승인이.....

예산 신청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 예산처럼 내년도 개시 15일전에 도청 예산은 의결을 구해야 된다하는 법정시안이 있듯이 그것도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할려면은 벌써 승인이 조합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승인이 돼있을텐데......

지금 안되어 있는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지난번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몇%이내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올려서 중앙 승인을 금년내에 저희들이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리적인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에 대해서 금주내에 저희들이 중앙승인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 정관이 개정되어야 요율이 나오고 요율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결정되고 그 세입이 결정되면서 지출이 결정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은 저희들이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완철위윈님 질의 하십시오.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지금 시간이 25분입니다.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옵는 고석현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132호인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23일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준칙으로 시달되어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상한 정원을 소방서 군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원 다수에 따른 소방서 군별 형평에 맞지않아 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금액을 중.고등 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노출되어 대학생에게 지금되는 장학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5조 1항 장학금의 정원을 소방서 군당 관할구역 의용소방대의 수에 100분의 5로 개정되어 의용대원대수가 많을수록 장학생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장학금에 있어서는 현행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은 지금 현재 지급액이 60만3백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표등은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읍시다. 장학금 지급은 지방비에서 책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93년 예산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생의 경우 정원 조정 문제가 있고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벌써 추경요인이 나오잖습니까?

추경 요인은 지금 1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 대학생이 저희들 내년에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받아봐야만이 추경이 발생하는지 예산이 남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내무부 공문은 10월 21일자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당초예산에 이러한 사유가 조례개정안을 염두해 두셨다면은 사전에 이걸 조례개정을 먼저 하면서 본예산에 포함하든 수정예산에 조정하는게 타당했는데 결국은 예산부터 요구하고 수정예산까지 끝난후에 조례제정하니까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조례지정 준칙안이 내려왔을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대학생에게 50만원에서 60만원을 기준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예를들어 100분의 5 규정도 그렇잖습니까?

예. 400명 이상이 되고 25명을 넘지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시.도하고 저희들은 대원수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타시.도의 경우는 대학생 인원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현행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준 내년도 예산에는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 편성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10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신조례에 의해서 계상됐습니다. 대학생만 10만원씩 더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결하고 통과시킵니다. 의결 종족수가 됐으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안

계속해서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인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금까지 시장.군수 책임하에 처리된 화재예방에 관한 소방업무가 소방법 개정에 의거 '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따라 개정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화제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소방법에서 화재예방등에 관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조내지 21조에서는 소방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는 주방설비,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전기시설과 그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로서 사우나시설, 불티가 나는 설비, 가스 또는 전기용접 및 산업시설의 공정등을 규정하였으며 설비의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시설 및 기구의 위치 구조관리에 관한 기준과 시설별 개별 특성에 따라서 완전 취급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화재예방상 지켜야할 사항으로서는 소방법 23조에 불의 사용에 관한 화재예방상 지켜야할 사항으로서는 관람 집회 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시장의 매장 또는 전시부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의 기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23조 분화 및 연화 제한 인화성, 폭발성, 과열성 물품등의 부근에서 불을 피어서는 아니되며 불을 붙이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소방소장에게 신고토록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서는 화재 위험경보 발령중에 불의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기상 업무법 제12조 1항에 의한 이상기상의 예보 경보에 의한 화재경보 발령시 그 경보가 해제될때까지 화재라고 오인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연화의 취급등 화재예방상 금지할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금지된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소방서장에게 전화신고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조에는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이 되겠습니다. 지정 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61일 이내로 공사장에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임시 사용하는 경우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측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저장취급만 하면은 관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9조에는 소방의 날 제정등입니다. 소방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9일로서 소방의 날을 정하여 이날의 주요행사 내용등 소방행정에 관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제40조에는 과태료를 소방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화재예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의사담당관실에서 보냈습니다.

전문위원께 묻겠는데요. 한림 LPG 저장고 있죠? 거기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소방본부에서 처리 취급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안전관리 면에서는 소방본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허가 과정을 따지는데 상공부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산건위만이 해당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돼서.....

지난번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선에서 검사 또 예를들어서 위험취급 같은 것을 검사, 완공, 관리까지 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소방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모든것을 총괄하는 조례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일선서에서 지시해 주는 조례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이의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총본부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상정된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시.군조례로 취급해 왔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협재 LPG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사고나서 즉시 현장에 가서 사고 원인을 제가 규명을 했고 또 갔다와서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그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안나서 오늘도 오후에 그 문제가 다루어질텐데 어쨌든 갔다 온것에 대해서 산건위에 출석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출석 요구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출석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무위원회 소관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사실은 나무를 베어버렸다 허가 과정이다 그래서 나무 베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 관광국이 해당되고 허가과정은 지역경제국이 해당되고 결론적으로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총제적으로 소방본부가 맡아야할 업무라 이겁니다. 앞으로 감독이라든가 관리 예방 파트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분쟁이 또 일도지구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분쟁요인들이 되고있는게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산건위에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하는 것으로 그냥 간과해서 내버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그쪽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이 주시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라도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출석해서 질의 답변하실 기회에는 그러한 내용도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전관리 관계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상정돼서 소방안전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일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관계는 내무위에서 어떠한 거론이 될때에는 소방관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어떻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화재예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안을 내무위에서 다루어질 소관입니까?

예. 조례이니까, 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과연 필요한 기구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까지 얼마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금년말로 폐지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공영개발사업단이 수지 계산서를 저희들이 뭘알아 가지고 이제와서 이 조례를 다루라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까지 생겨서 뭘해 왔다는 우리가 알아야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지 막연히 자구 수정해서 금년말로 되어 있는 것을 '95년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산건위에서 기구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구가 분명히 제주도 산하 기구중에 공영개발사업단 기구 자체가 설치돼서 활동한 것을 알아야 필요하냐 아니냐 우리가 다룬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뭘해 왔느냐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째서 저희들이 그저 통과부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들이 만약에 금년말로 끝나는 이 기구를 '95년까지 시한연장을 해 줘서 내무부 지시가 있었다. 기구 및 정원, 시한연장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산건위에서 우리 내무위에서 하더라도 산건위에서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필요없다고 하면은 본회의장에서 내무위하고 산건위 격돌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기구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은 내무위가 다룬다고 보시겠지만 그러나 이 기구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게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라든가 모든것을 산건위에서 다루어 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기구를 어떻게 늘리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다루느냐 이겁니다. 물론 아파트 짓고 뭐하고 돈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돈벌었는지 안벌었는지......

김영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금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건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산건위와 협의 없이, 본회의장에서 격돌밖에 안나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모든 영업분석, 사업분석은 도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하고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분석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단지 기구에 대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필요성이나 금년말까지 끝내자하는 얘기도 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다시 '95년까지 다시 연장하든지 말든지 문제도 이 경영분석을 한 파트는 도의회가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산건위에서 경영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산건위 의견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한을 연장해서 넘겨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무위에서 질의관계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경영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법한데 모든 사항이 산건위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전혀 관여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훈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의논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영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경영을 아무 자료없이 미처 준비도 안한 위원들이 처음부터 설치 배경에서부터 경영 일지를 한번 쭉 설명해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몇시간동안 단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시킬만한 이게 3년동안 연장을 해야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과에서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경영분석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

지금까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시 할 수는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구를 내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구를 검토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우리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경영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대안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따지고 여기서 하다보면은 이제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필요한 자료를 내주셔야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있지않겠습니까?

아니,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문제는 내무위에서 다루는게 타당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과 산건위 위원장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그쪽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토의하고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후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여러위원님들 그렇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사실인데 산건위에서 알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후로 넘깁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산건위와 협의해서 오후에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과장 강중언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내무국장께서 직접와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사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취해서 부득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동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이익의 역내투자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0년 7월 10일 제주도조례 1,605호로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과 5계에 22명의 정원으로 '9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의 설치된 이후 추진한 사업으로는 제주도 이도지구에 105세대, 일도지구에 312대등 총 41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전량 분배한 바 있으며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지구에 2만5천평 지구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91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말에 완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 완료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제주시 노형지구 1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5개년 계속 사업으로 '91년도 착수하여 당년에는 건설부로 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자지정 승인을 받고 '92년에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건설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부터 토지보상 및 용지매수 및 공사를 발주 '9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화북지구에 6만6천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고 노형지구에 2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알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재투자를 할 계획아래에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기한을 '95년말까지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단의 추진중인 사업이 완벽한 마무리와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홍태위원입니다. 도공영개발 사업단이 제주시에도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하고 제주도하고 두개의 독립된 공영개발 사업단이 있는데 경영상 중복사항은 없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공영개발 기구 설치 목적은 개발이익 지역환원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 공영개발 사업단은 '90 7월 11일 설치됐고 제주시 공영개발 사업단은 '91년 10월에 각각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시 제주시 공영개발 사업단은 '95년까지 952억원을 투자하여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주택사업 1건을 완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공영개발 사업소는 '96년까지 2,413억원을 투자해서 7건의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사업소를 통합할 경우라든지 이러한 것을 효과면에서 볼때 공영개발 대상 사업의 확보가 용의하고 경제적인 조직관리를 기할 수 있는 이런 효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외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때는 지역개발기금 교부 공채등 채무의 자치단체간의 승계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업권 및 사업장 재산등의 승계 행정처리상의 제반 문제가 야기되겠고 다음은 지역개발 대상 사업의 선정 개발이익의 배분에 따른 이해 대립,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95년 제주도 및 제주시 공영개발 기구 존치 시안이 제주시도 '95년 12월이고 저희도 이번에 연기됐을때 도개발 사업도 '95년 12월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동시에 만료되는 시기에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마무리 기한이 '92년 12월 31일이 되는데 이때 검토하지 않고 '95년 12월 31일경에 하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벌써부터 그것은 기채문제라든지 사업 선정문제가 좀 곤란하다하는 것 하고 운영상의 원활한 문제하고 비교를 해본다 할 것 같으면은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그러나 자치단체가 서로가 기초단체하고 광역자치간의 재산 승계라든지 지역개발기금등 자치 단체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승계문제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효과면에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 대상 확보가 용의하고 경제적 조직 관리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다만 재산의 한계성 자치단체의 분류 이러한 것으로 볼때 기초 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채 저희들 광역 자치단체의 공채 재산 이러한 하나의 승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승계 문제가 사실은 귀찮아서 안하는 것이지 어렵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찮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이 제주시가 '95년 12월 말일까지 되어있고 저희 공영개발사업단도 앞으로 노형 택지개발 사업 시한이 '95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할 사항이 마무리 단계가 '95년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 기간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형은 제주시 관내인데 도 사업단하고 사실은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제주시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영개발 사업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상의 문제를 목표로 한 공영개발 사업단이 엄격하게 잘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상에도 도비를 제주시에다가 보조해 줄만한 근거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 하나만 저희 도공영개발 사업단이 카바하는게 아니라 북군지구 4개 시.군을 도공영개발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노형지구만 제주시로 이관했을시 또 다른 시.군에도 북군같은 곳은 공영개발 사업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4개 시.군을 거의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공영개발 사업단이 존치하다면 모르겠지만 도공영개발 사업단이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만 이관했을 때는 다른 시.군에 그런 문제를 안게 되겠습니다.

제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자꾸 한다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이나 남군같은데도 하지말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단이 설치 안돼 있습니다.

노형지구 하나가 우리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노형지구를 제주시 공영개발 사업단에게 아예 넘겨버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군 세화지구도 있고 다른 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공영개발 사업단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은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세화지구 같은데는 맡아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도개발 사업단은 도전체를 대상으로 했을때는 도종합 개발의 확정후 전도 지역으로 도에서 할 사항들이 많이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주시에서 하는 공영개발 사업단도 전부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하루 속히.....

지역 자치단체의 재원의 확충과 나름대로의 신시대에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시에서 정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도비에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을 전부 삭감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개발단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자급자족해라 해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자치단체에 우리 도비를 보조해 줄 필요가 뭐있느냐.....

앞으로 그 문제를 많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산 통과시키는데에서 부터 검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역시 도에서 일부 보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치 운영이 가능한 다음에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 공여개발 사업단은 '96년까지 아닙니까?

'95년까지 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정되면 둘다 '95년 입니까?

예. 제주시는 당초 설치가 '95년까지 되어있고 저희 도는 설치 당시에 금년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노형택지 개발사업이 '95년까지 기한이 되어있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 공기업과에 그러한 것을 절충을 해 가지고 공기업과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취하고 또 필요성 여부라든지 존치 여부라든지 한시성을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내무부 지역지방 기획과로 넘겨서 타당성 여부가 인정돼서 저희들한테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고 그 시달에 의해서 직제 승인 요구를 낸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한이 꼭 3년간 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년을 더 보태가지고 '95년으로 된것을 '96년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치 사업이 '95년까지 당초 계획된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된 상태가 노형지구가 '95년이기 때문에 지금 도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한도가 '95년도까지 그 시한에 이 사업을 종료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95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과장의 얘기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점점더 많아질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꼭 3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가지고 연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시성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사업이 확대되고 필요하다고 느껴질때는 더 연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마는.....

문제는 제주시 공영개발 사업단 그것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년간 더하고 제주시에 있는 '95년 시한까지 개발단을 흡수해 버리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95년에는 없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연장 조치하기 전에 우리가 아예 법으로 1년더 연장하고 그걸 흡수하고 앞으로 틀림없이 제주도 개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은 다른 일반사람들이 하는것 보다 지하수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집행해 버려야지 말썽이 없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해버리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1년더 연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전망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95년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만에하나 장기적인 사업 전망이 뚜렷해 지고 확정되고 '96년까지 연장시 여러가지 문제가 내무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정될 단계에 가서 다시한번 정원문제도 그때가서 필요한 정원을 다시 조정해서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단 정해진 '9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고 다시 그외 장기적인 사업이 확정될 시에 또는 연장 필요시에 그때가서 다시한번 정원 문제도 내무부 승인을 받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95년 12월말이니까 '95년까지는 4대 도의회가 아니라 5대 도의회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잡음이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96년까지 할 수 있다면은 '96년까지 해버리자 이겁니다. 어때요 전문위원은?

그것은 내무부 승인이 '95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려고 하면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95년까지 내무부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죠. 권홍태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강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유권자는 해라 하지말라하는 권한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라 하지말라하는 권한은 딱 없지만 저희들 타당성 여부는 검토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동 조례는 아까 오전에도 토론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건위하고도 아까 협의를 했고 제주도가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9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토론 종결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했듯이 본 조례는 내무위에서 다루고 예산은 산건위에서 다루는 바런스가 안맞는 행정이 되고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계획 그리고 실시 사항에 있어서 내무위에 서면제출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이 요구한 서면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 제1항내지 제5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만 종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안건 별로 구체적인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주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사무의시.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보고서 작성과 또한 이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얻음으로써 집행부측에 통보함과 아울러 시정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참고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갖고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