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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제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두

전재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예결산특위 구성시 1991년도 결산과 1993년도 본예산은 심사를 끝냈으나 1992년도 정리추경이 집행부에서 늦게 넘어온 관계로 예결산특위가 재구성되게 되었는데 지난번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장과 간사는 전에 수고하셨던 박광화 위원을 위원장에, 김응규 위원을 간사에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에 선출되신 박광화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광화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다시금 위원장직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계산심사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하여 310억5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1억1,600만원이 감소되어 243억9,600만원이 되어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55억1,700만원보다 101억1,600만원이 감소한 554억1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억5천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으로 구교도소부지매각 지연과 국공유지 임대면적 감소로 재산매각 임대수입이 3억7,000만원 감소되었고 도세징수목표 초과로 징수교부금이 2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가 1억원, 잡수입 5,200만원 감소되었고 과년도수입이 7억1,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 500만원, 기타로 부담금수입이 6,600만원 감소되어 세외수입 전체로는 3억1,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억3천600만원, 1991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에 따른 상 사업비 3,000만원이 교부되어 합계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1,300만원 감소된 반면 도비가 2억8천만원 증가되어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인건비가 1억5,800만원 감액되었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는 5,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내여비가 2,200만원 증액, 수용비 및 수수료 1,300만원 감액, 복리후생비 200만원 감액, 재료비 및 기타 2,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정보비가 1,900만원 증액되는데 내역별로는 의정활동에 1,300만원, 시책추진에 800만원, 행정동향에 100만원, 지방세정에 100만원, 예산담당 100만원을 계상하고 무허가단속 정보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요금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은 4,700만원 감액하고 차량비에 500만원, 보상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과 구료급량비 7,600만원은 감액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1,300만원은 감액하고 자치단체부담금 5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5,100만원은 단체장선거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고 의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비가 12억7,300만원으로 중요한 건은 평화동 육교설치공사에 총 16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선 6억을 확보하여 명시 이월하였다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선산통로확장에 도비 2억이 교부되어 시비 2억 부담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부곡동 간이급수시설 5,000만원은 전액 도비이고 택지개발 철도변 측구정비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고 교동·모광연화지 공사비 추가분 2,5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아파트」에 대한 1992국민운동활성화 상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미토지매입비로 미곡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3,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융자금 2,400만원, 관서당경비로 관보대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음천 복개공사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신음 부거리마을 하수도설치비로 3,000만원, 황금동 현대정미소앞 배수로복개에 3,400만원, 부곡동 고래실진입로 앞 배수로복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4억1,200만원을 업무추진비, 사무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영구임대주택 건립 국고보조 4,300만원과 주택사업 융자회수금 잡수입 등의 수입금과 근로자 복지주택 토지매입금 2,000만원과 주택융자상환금 3,1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시영주택건립비 9,000만원과 영구주택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진료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회수금이 당초 과다 책정되었던 금액 1,1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 농고생 장학금 융자 1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1,000만원 감액됨에 따라 융자금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확장선수금 81억9,100만원과 공단확장사업 공공용지매각비 30억원 등 사업지연으로 104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공단폐수처리장시공비 81억9,000만원과 공단진입로혹장공사비 31억8천3백만원 등 사업비와 부대비, 예비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입주업체 부지매각 지연 등으로 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시영주택 골재채취료수입 5,200만원 감소로 직지천 호안개수공사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부동산중개인소개 수수료 350만원과 전세금 등기수수료 1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체 수지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사유림 매입비, 인부임, 측량수수료 등 3,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100만원이 감소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가 2억3,200만원 감소되어 지방채차입 2억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산요구서 내역을 보니까 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부담금 확보와 사업변경에 따른 시정예산 삭감, 증액 등 정리추경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줘야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한

박종한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의 의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에 참여하시고 협조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