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자로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과 12월 12일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중 미진사항 보고의 건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행정구역 명칭변경건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명칭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 정원 조정건은 10월달에 도 지방과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현재 인원 조정문제는 전부 작업을 해가지고 내무부까지 진달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정되어서 통보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먼저 카는대로 북삼면에 계 신설문제도 승인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없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끝만 얘기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봐야지

당해 지역주민의 90%이상이 찬성을 해야되고 또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여부가 지역에서 전부 찬성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명칭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대구 북구 칠곡지역 거기 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까

아닙니다.저희 군관내 지역주민의 90%이상 얻어야...

예, 칠곡 그지구의 명칭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의 90%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는 구만요

예,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행정구역 읍면 명칭변경은 현재로서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90%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명칭변경이 가능한 걸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예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는 행정 지시나 다른 예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년도에 무슨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구역 변경은 지금 현재 명칭변경관계는 행정구역이 분할이 된다든지 통폐합이 있을 때 그럴 때 명칭변경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기히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또 명칭이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우리 군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왜관이나 또는 지천이나 또 동으로 전부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명칭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칠곡지역이 강북지구로 지금 바꿀 계획이랍니다. 그때 명칭변경을 시도하면은 가능할 수 안있겠나 싶은데

예, 그것은 저들도 역시 대구북구 의회와 본군관계 군의회와 이 행정구역변경관계는 협의를 한 번 거쳐야 될 사항으로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한 번 협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진작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안된다고 딱잘라서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명칭변경이 불가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거나 강북구로 바꿀때 명칭변경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새마을 과장 임상달입니다. 지난번에 장재길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 편입지적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질의에 대한 미진사항에 대해서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사업에 전체 편입지적이 207필에 7,060㎡ 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92필이고 사유지가 115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유지 115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등기이전했는게 103필 입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2필에 대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에 4필은 지주 사망으로 이전이 불가한 실정이고 나머지 8필은 현재 지주 소재불명으로 미이전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불명 8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소재 파악이 되는 즉시 이전절차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취득유지 및 보존관리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 등 각종사업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 공사편입토지 소유권 확보사항을 보면은 전체 편입내역이 편입필지수가 국도 군분 시행분이 2,798필입니다. 그중에 소유권 확보한 것이 2,587필을 소유권을 확보하고 211필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11필을 추진중에 있는 소유권 미확보 사유를 보면은 소유자 불명 및 보상 가액이 낮아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분이 있고 소유권 확보대책으로는 소유자가 불명한 것이 44필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후 공탁에 의거 취득토록 하고 보상가액이 낮아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167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계속 협의 설득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실태에 대해서 92년도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아동조사에서는 읍면장이 입소희망아동 가정조사실시후에 생활보호 및 월평균 저소득층 가정자녀를 우선으로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3년도 입소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으로는 입소아동 모집은 가구당 월평균 저소득 92년 10월 12일에서 10월 15일 3일간 읍면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60만원 미만의 가정자녀 현재 조사되었는 인원이 45명입니다. 실태 조사후 우선 입소할 예정입니다. 93년 입소아동 시설 자체모집후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가정자녀 읍면장 가정조사 실시후에 할 예정입니다. 보육료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 아동 보육료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와의 차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서는 적어서 일반 아동의 상대적인 혜택이 일반아동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록 어린이집 저소득층은 35,000원을 받고 일반아동은 40,000원 받습니다. 동명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은 35,000이고 일반아동은 50,000원입니다. 93년도에는 일반아동 보육료는 시설장과 학부모와 협의를 통하여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을 보시면은 금년도에는 연령별로는 3세미만과 3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의 아동은 3세미만에는 10만840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47,600원을 받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 있고 그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세이상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66,840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현재 60만원 미만에서는 31,56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아동을 우리가 모집을 하면은 이것은 학부모하고의 서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조정이 현재로봐서는 40,000원내지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봐서는 법정 저소득이나 아니면은 60만원 미만의 자녀를 자기들이 유치하는 것이 훨씬 많은 자기들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시설로 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되었는 법정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60만원 미만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시설에서도 유치를 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저소득층에 우리가 아동을 본다면 3세 미만에는 상록어린이집에는 현재 1명이고 동명어린이집에는 5명, 60만원 미만의 자녀는 상록어린이집에만 1명이고 동명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가 법정 저소득이나 아니면 60만원 미만의 아동을 시설로서는 받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은 입소하는 과정이 읍면장이 추천을 해야되는데 원에 추천하고 읍면장이 추진하는 정도로 입소가 되었다 그것을 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읍면장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장이 추천을 하고 원에서 입소를 했다 왜곡되게 그렇게 왜 보고를 드립니까 지난번 92년도에 입소할 때 원에서 선택해와서 읍면에서 그렇게 추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입소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와서 지난번에 과장님 그것도 시인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와서 읍면에서 추천해서 입소되었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러고 저소득층 입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인당 10여만원이 됩니다. 되고 일반학생들은 35,000원에서 40,000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10여만원 가지고 적게 받는 학생들한테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에서 자기네들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92년도...

지난번에 92년도에 했으면 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했으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고 93년도는 절대 그렇게 안하겠다든지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지 어째 92년도 절대 그렇게 원에서 먼저 추천해가지고 읍면에서 추인했는데 읍면장이 추천했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점을 저도 재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책만 강구하면 됩니다. 시비를 가리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92년도에는 일단 우리가 읍면에 저소득층하고 60만원 미만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을 먼저 읍면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이 안되었다는 이말입니다. 원에서 선택해와서 읍면장이 추인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금년부터 시정한다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원에서 추천을 했는데도 읍면장이 먼저 추천했다고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화가나고 음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93년도에도 역시 미리 우리가 저소득층하고 월평균 저소득층과 법정소득층에 먼저 10월 12일에서 10월 15일 92년도 기히 조사를 다했습니다.

93년도는 개선하셨다면 그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개선했는 문제가지고 그건 우리가 찬사를 보낼 문제지요.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한일인데 그렇게 92년도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93년도는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물었는데 법정 저소득어린 아이들은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투자되는 것이 10여만원이 넘는데 다른 학생들은 지금 35,000원 40,000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 것은 그런 우리가 국비로 보조를 한 학생들 걸 가지고 일반 아동에도 혜택을 주어가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93년도는 92년도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거기 대해서 읍면장의 확실한 그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물어서 우리가 시설에서 나가서 그 아동을 대상으로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아동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한 요지는 행정에서 주도 해야될 것을 그런 업무를 원에서 자기네들 임의로 주도를 했다 그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질문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일실업 미진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상황은 약목관호 271번지외 6필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농산물 창고 건립의 대체농지조성비는 2,729만1,600원을 부과해서 기히 납부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창고 자체가 실행불가능으로 본인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92년 8월 3일자로 농지전용산림훼손 건축허가가 모두 본인의 원에 의해서 모두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농지원상복구는 92년 9월 28일자로 완료가 되었고 산림훼손에 따르는 원상 복구는 92년 10월 30일자로 원상복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레미콘 공장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청이 3차에 걸쳐서 접수를 해서 92년 8월 6일자는 저희들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반려를 했고 8월 27일자에는 역시 약목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민반대의견 또는 행정 지시사항 미이행에 의해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9일자로 다시 접수가 되었는 자체도 주민 반대의견에 의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4일 경상북도 부분감사를 저희들이 수검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공해에 의한 주민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지사일경우는 반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허가 서류는 즉시 진달을 하고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역시 92년 9월에 신청을 다시 저희들 접수를 했습니다만은 부분 감사관에게도 과거에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이런 사안이 똑같이 세일실업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법정요건이 갖추지 않는 그런 사항을 진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부분감사시에 어떤 것은 불허가 처분되는 것을 진달했다고 처분을 받고 또한 어떤 경우는 불허가 처분되는 것을 지사 허가권한이라 해서 진달 안하는 것에 따르는 또 처분을 받고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득불 감사지시에 의해서 지난 12월 2일날 접수된 것을 저희들이 12월 14일에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진달할 때에도 실제상 산림대상 지구에 취락지역이 있기 때문에 법정 요건이 미비한 상태로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또한 도에 진달전에 해당 리동에 저희들 군에서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찬성주민보다는 반대주민이 많았습니다. 그상황 그대로 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진달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지난 12월 17일 취락지역 법정 요건미달과 약목면 농지관리 위원회의 부적판정 또한 군수 의견서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부적판정으로 올린 결과 도에서 불허 반려가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약목면으로 불허반려했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춘일입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금년도 10월 1일자 제17회 임시회때 질의하신 세일실업 훼손원상복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산에 대해서 약 2,365평에 대해서는 11월 25일까지 적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잣나무 단상에 500본 심고, 팽나무 1,800본을 1.5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심게되면은 그 산은 원상복구는 안됩니다. 적지복구가 되기 때문에 산은 산대로 돌아갑니다. 지목이 변경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복구사항에 잣나무 500본, 팽나무 1,800본 식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자체에서 했지요

아닙니다. 본인이 했습니다.

본인이 했습니까

예, 복구비를 예치해놓은게 있습니다. 해놓은게 있는데 그것은 안찾아갔습니다. 860만원이 안찾아가고 자체에서 이제 봉화에서 잦나무 사가지고와서 1m짜리 전부 심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장영주 의원님께서 제17회 임시회의때 질의하신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림 136ha, 육림 668ha를 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실정으로 봐가지고 조림이나 육림은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도에서 사업 물량이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군에서 사업물량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의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림이나 육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에 총 13건을 훼손 허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 저장창고 세일실업입니다. 1건 2,365평, 세멘블록 벽돌 공장이 1건에 대해서 7,386평, 여기 아곡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묘지 가산면입니다. 2건에 546평, 돈사 103평, 꿩사육장 지천입니다. 이건 226평, 기숙사 건립이 225평, 용수로 개설이 33,900평인데 이것은 황학동에 저수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안에 죽 내려오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로를 내기 위한 훼손입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배관공사 야적장 이건 약목입니다. 1건에 992평, 농가주택 2건에 437평 이것도 약목입니다. 전파 반사판 설치 1건에 812평해서 13건중에서 지금 현재 복구는 6건 했습니다. 했고 추진중인게 지금 7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기간이 경과시에는 기 예치된 복구비로서 적지복구조치하여 완벽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정부예산에 따라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시군별로 적절하게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 4Km 였습니다. 금화리에서 가산리까지 4Km 했고 91년도에 2.4Km 했는데 석적 망정리에서 황학리까지 2.4Km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4Km 배정에 따라서 송정리에서 황학리까지 2.76Km 시행했고 가산 응추리에서 군위경계까지 1.24Km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황학리에서 송정리간은 약 5Km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내년도 3Km 계획있습니다. 93년도에 그 황학리에 계속해서 3Km를 하게 돼도 2Km가 부족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94년도 물량을 배정받아가지고 완료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론과 또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개소를 선정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물었는 것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물었지 않습니다. 사후대책을 물었습니다. 사후대책은 지금 전혀 안나왔습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사업 수립이 된다 그러는데 이건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지방재정으로도 우리 군재정으로도 얼마든지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에서만 어떤 그런 의존해가지고 하던 그런 발상으로 창의적인 행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물었는 것이지 지금 보고를 물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책은 산림과장님 한 번 기획해본적은 있으신지요. 또 지금 국비 도비 나오는거야 그기에 타당하게 사업을 해야되겠지요 사업을 해야되겠는데 국비나 도비가 나왔을때 그럴때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방비로 투자해서 어떤 부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위에 것만 가지고 내려오니까 해야된다 어떤 명령에 따라서 해야된다 그렇게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대책보다는 앞으로 계획 물론 대책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걸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에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조림을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육림이나 무육을 한다든지 현재 있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도 산주들이 투자를 지금 기피하는 현상인데 산에다가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그 계획을 꼭 세워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야될지 저자신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65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군유림 20ha에 대해서 무육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지금 군유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우선적으로 군유림에 대해서 가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산에는 조림을 한다든지 무육을 한다든지 산주가 안원할때는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래서 앞으로 군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보면 국가적인 이득이 안있겠습니까만은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서 계획을 안했다 그자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정부서에 내어놔 보든지 또 그러고 국유지 군유지 카는데 650만원 우리 군예산이 500억이 넘는데 650만원 그계획했다고 지금 계획나와서 안되는 겁니다. 만약 한 6,500만원이나 그렇게 계획했다면은 몰라도 몇백분지 1됩니까 500억 예산에 우리 군은 적어도 70%, 60%가 임야입니다. 산인데 그런 면적에 500억이 넘는 예산가지고 600억 군유림 지금 조림사업한다고 계획세웠다고 하면 그것은 무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장님들 좀 답변도 잘해주시고 계획도 참 원대한 그런 희망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지난번에 장재길 의원님께서 왜관보육원 소유토지관리에 대한 군유재산 환수 또는 사용료징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왜관읍 매원리 508번지외 1필, 그러니 2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5평입니다. 이는 김갑준씨외 1인으로 칠곡군과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 실태는 매원리 650번지에 사는 이용하라는 분이 92년도 금년도 수도작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갑준씨 지분에 대해서는 김갑준씨에게 임대료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 되었다가 지난번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이용하라는 분이 경작하고 있기에 변상금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 변상금은 21,08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부계약 신청자가 없습니다. 지금 농토가 좀 헐하다고 하다 이래서 방치된 농토가 많기 때문에 대부신청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김갑준씨 지분을 군에 무상으로 귀속 반납을 하도록 권유를 했더니 본인이 절대 불응을 합니다. 그분의 의견은 감정가격대로 매입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향후처리계획으로서는 대부조치를 해야되겠는데 93년도 농번기까지 대부신청이 없을 시에는 김갑준씨 지분을 취득후에 대부조치 또는 공매처분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필지말고 혹시 다른 필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과는 별개의 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읍면에서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위해서 등기소에 장소와 등기부를 빌려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 끝나면은 대체로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인희입니다. 전번 10월 1일 제17회 임시회때 장재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따른 대책과 또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 검토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대방안, 마지막으로 지도단속 인력보강 대책에 따른 답변입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따른 문제는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경찰 및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지도.단속토록 되어있고 현재 행정 정규공무원은 본 업무에 임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모든 차량에 3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에 적발될 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범칙행위의 단속 및 범칙금액에 의거 6대도시는 3만원, 기타 지역은 2만원의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10점이하의 벌점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지정 검토에 대해서는 낙파에서 구 봉덕식당까지 주정차 금지구역 또는 일방통행지정은 주민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찬반의견이 거의 과반수나 위 사항을 지정할 경우에 현재의 주민생활불편보다 더 많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다 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여건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유휴 공한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세천을 갖다가 복개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 3개소에 동명송산리 또 약목 무림리, 기산 평복리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정차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지 외곽지역에 유휴공한지를 최대한 개발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도단속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 지도단속은 일용직 3명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로 차량 소통에 필요한 단속요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가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 질서 계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량 사업부지 지목변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서 현실지목이 이미 대지로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지적공부에는 농지나 임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 실시 부서인 도시과에서 행정절차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서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은 즉시 지목변경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도시과장님의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대인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개량 사업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 제가 12월 말까지 이것을 종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초에 읍면별로 이 지목미변경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 재조사를 하니까 당초 그때 제가 보고할 때는 2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조사결과 15건으로 5건이 줄었습니다. 이 5건 줄은 내용은 주택개량사업으로해서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제외 시켰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2월 말까지 읍면별로 지목변경 대상자에 대한 각종서류를 전부다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일괄 접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이 지목변경의 내용은 지적과에서 1월말까지 전부다 마치는 행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영백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 사후관리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49년도 이후에 승인된 전체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이 5,303세대입니다.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시공중인 아파트는 약목의 오성아파트, 다음에 강건너에 있는 삼주아파트, 다음에 왜관에 유학맨션, 저아래에 있는 삼성아파트 이런 것이 현재 진행중이고 아직까지 착공안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집단민원이 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했는 대상건수가 7건입니다. 7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삼주아파트의 피해대책, 이것은 환경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학맨션의 피해대책 관계는 인근 피해주택에 대한 보수관계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금주 중에 주민과의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저희 행정에 제출이 되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국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성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이는 주로 굴뚝에서 연기가 샌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때 그때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화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화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을 4월말까지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3월말까지 현재 하자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방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문제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주민과의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좋은 대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않고 제가 직접 우방본사의 사장님을 면담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뭔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달라하는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미 우방에 운영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공동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차례 더 협의가 되고 난뒤에 해결방안이 확정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우선 전체 민원발생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집단민원발생관계 사실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픈데 하자발생이 되어서 보수하는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 그 이외 다른 복안을 갖고 다른 목적을 갖고 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연 이것이 법상으로 타당한가 이것이 순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것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도 계속 대화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행정적으로 이와같은 민원해소, 민원발생의 요인을 갖다가 제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역시 원인이 있더라도 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법에 안맞는 그런 상황이 많습디다. 많은데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준공되었는 공동주택관계, 월 1회이상 실태조사 또는 주민불편사항등을 수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현장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인 경우는 단지별로 이미 저희들이 주택계에다가 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수시로 점검을 시켜서 사전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을 적에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바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입주자하고 사업주하고 3자가 대책회의를 해서 현장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이외에 보수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은 하자보증금 활용관계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그때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의 오폐수대책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약목면 복성리가 103가구입니다. 103가구고 여기에 하수구 설치 필요사업량이 300m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개요를 5천만원 정도 생각하는데 우선 93년도에 이지역에 대한 오폐수처리관계 완전히 해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문제는 저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만은 공공사업을 미시행했는 지구에 개발행위가 들어갈 때 과연 우리 행정이 따라서 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전에 충분히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사업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로서는 공공사업 미시행지구 특히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때는 앞으로 인허가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자가 부담원칙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법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 지구도 있습니다만은 행정지도나 권유를 해서 이와 같은 오폐수 문제관계나 생활민원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주택을 1가구지어도 정화조가 검사가 안되면 준공검사가 잘안되는데 빌라 100 또 몇십세대 100여가가구 들어서는데 하수도 없이 준공검사가 되고 난 뒤에 그 생활 폐수라든지 오폐수가 몇달동안 1년 가까이 주민하고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이게 주민들이 공무원과 업자와의 어떤 특혜가 있었는것 아니냐하는 그런 오해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정도로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속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종태 의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행정을 갖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그때 그때 할수가 있는데 뭔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재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다세다주택에 하자가 없었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자가 있어서 재보수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자들과 주민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분평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독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감독이 잘못되었던 부실한 부분이 회사에서 보상을 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그만큼 모든 공사에 이익을 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금품을 바라는게 시각적으로 저희들도 좋지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일에 지금 현재 어느 공사현장이든 주민들이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할 수 있는 방침은 무엇이며 또한 지금 약목에 지금 폐수처리 오폐수처리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은 준공일자가 92년도에 준공이 전부되었습니다. 준공허가가 났다면은 하자보수기간이 분명히 1년이상 2년 있을겁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를 두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해서 업자의 잘못된 시설을 가지고 군비를 과감하게 요청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은 뭡니까

장의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것 같습니다. 약목의 다세대주택 오폐수처리문제 이것은 무슨 준공이나 뭐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이지대는 당초에 공공시설을 하지 않는 지역에 이와 같은 집을 한세대 한세대 자꾸 지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졌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행정에서 바로 뒤따라서 하수도 사업관계나 도로 문제관계를 해결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왔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런 시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민원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시설지구에 가봤을때 말입니다. 입주는 하고 있는데 공사중이고 실지로 그랬습니다. 하수구 만들지도 않고 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수구 없는데 입주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이후에 도로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한 사진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사실은요.그당시의 사진을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릅니다만은 이 현장들 제가 사진 다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앞으로 개발이 주택이 들어서고 개발이 예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은 우선적으로 사전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그런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 또는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구가 분명히 필요한 자리에 하수구가 없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떨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당시 사진을 분명히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한강빌라하고 전부다요 물론 제가 사진찍어 놓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지로 제가 고려관광 기사를 시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가다보니까 이런 현장이 목격이 되어가지고 카메라 있나 그러니까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약목에서 또 다른 주택에 말썽이 있어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라갔는 길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들 전부 그당시에 하수구가 없는데 입주해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6∼7개월 전에 입주했고 준공검사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도로공사 하면서 하수구 물이 그냥 남의 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게 하수구를 안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시면은 이 건축허가의 내용이 배수시설까지 전부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허가사항도 되어 있었더라면은 그런 문제까지 검토가 되고 준공에 하자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볼때는 배수시설까지는 건축주한테 허가사항으로 명시가 안된걸로 그러다 보니까 한세대 짓고 또 한세대짓고 자꾸 짓다보니 나중에 밀집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

아니 도로가 있어야 건물이 허가 나는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생활오폐수가 흘러내려갈 곳이 없는데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당시는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게 간이오폐수 처리시설이라고 할까요 배수시설을 전부다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바닥이 원래 논입니다. 남의 주택에 안들어가면 갈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폐수가 흘러갈 수 있는 곳까지는 하수구를 묻어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게 기본적인 문제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설도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논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의원님 자꾸 추궁을 하시면은 저는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좋은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다하고 갔는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은 이게 그렇습니다. 업주들에게 분명히 준공허가가 난지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부담을 할 수 있다면 해줬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군비로 신청을 한 것이 저희들은 마음에 안든다는 겁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다른 뭐 오성, 문화, 우방은 지금 보수중에 있고 3월말까지 완전 보수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며 풍국맨션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또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하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하자 보수대책 위원장인가 그분이 어디 교사직으로 계시는데 만나 보려다 못보고 그냥 왔는데 주민들의 얘기로는 아직도 많은 하자가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당초에 하자문제로 해가지고 7월달에 간담회를 하고 8월달에 대책회의를 해서 협의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수를 마쳤다 이런 내용인데 이 하자라는것은 계속됩니다. 이게 어느 기간동안에 마치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풍국에 다되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면 또 생기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하자해야된다고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쳤다 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보수가 되야 됩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17회 본회의때 장재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낙동강 구철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첫째 준공예정일까지 원만하게 공사가 이루어져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둘째 이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계획은 교각1기 높이가 29m, 상판복구가 63m, 그다음 트러스 5경간 378m도색 교량면 포장 469m, 4.2m 포장, 난간 938m 보수, 가로등 29등 설치, 접속도로 110m 포장, 주변환경정비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트라스 5경관이 완전히 작년에 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교각설치는 시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답변서 낼 때는 서류를 좀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내용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작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축도는 겨울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 교각 우물통 터파기중에 지질이 나빠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폭파된 다리의 잔재로 인한 시공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와서 공사가 중단되고 특히 토질이 불량해서 마지막에 공사할 때 인부들이 시공을 거부하는등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지난 11월 20일경에 터파기가 완료되었습니다.그래서 깊이 지질등을 검사를 해서 11월 22일부터 거기들어가는 총 콘크리트 양이 293㎡ 입니다. 교각 콘크리트 시공을 착수해서 지난 12월 16일에 교각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난간보수 756m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관호리쪽에 슬라브 1경관이 14m 있었는데 이것도 시공 끝났습니다. 그다음 기존 플레트 가드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만든 플레 가드도 현지에서 제작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장공사에 대한 금후대책입니다. 교각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상부공사와 각종 보수 전기 환경 정비공사는 동절기를 감안해서 92회계년도 폐쇄기 이전까지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별로 시공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플레트 가드 설치는 지금 교각 콘크리트가 양생중에 있습니다. 양생이 끝나는 것을 감안해서 플레트 가드는 금년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플레트 가드위에 슬라브 콘크리는 부집 조립 철근 조립 콘크리 파설등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 거푸집하고 철근조립이 63m 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하고 가로등 설치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왜 내년 1월말까지 되느냐하면은 슬라브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1월말까지 하고 주변 환경정비는 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입도로하고 교량위에 포장은 내년 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각종 마무리 공사도 2월 25일까지 완전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은 혹한이 예상된다는 장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월중에 큰 혹한이 없는한 저희들은 사고이월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계년도 폐쇄기까지는 준공해서 당초계획대로 약목 관호리 주민의 왜관 나들이의 편의제공과 왜관 읍민의 산책로로서 왜관 제방과 연계해서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개발 사업의 촉진, 주민편의의 제공과 석적면 청사증축사업 추진등을 위하여 우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의결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석적면 청사증축부지 취득입니다. 두번째는 왜관 IC간의 국도편입 군유지 자투리땅 매각입니다. 다음에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취득이 1건, 매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앞에서 말씀드린 석적면 청사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165㎡ 약 5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전이 4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필은 가산면에 위치한 보존부적지 즉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이는 가산면 천평리 개인의 과수원 사이에 낀 자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400㎡ 미만 즉 121평 미만되는 자투리 땅이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 3필은 도로 편입지가 되겠습니다. 왜관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왜관 동정천등에 산재한 자투리 땅 3필이 되겠습니다. 이걸 심의 검토 승인해 주시면은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제1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만은 본예산을 심의한 것은 이번이 2번째인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은 군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쓸것인가와 함께 93년도 군정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면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위원은 신중을 기해 심사에 임하여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제출한 428억4,900만원의 당초 예산과 12월 12일 71억8,000만원을 증액한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500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억9,000 만원으로 68%이며 특별회계는 160억3,9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외 9건의 특별회계로서32%가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을 심사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군민이 낸 세금을 가능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대원칙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배제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지역간의 균형개발 서민생활의 안정, 주민복리증진등의 분야에는 정성을 기울여 과감한 투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7억4,809만3,000원으로서 의회비 1,327만원, 일반행정비 4억1,396만7,000원 사회복지비 9,120만원, 산업경제비 1억3,278만2,000원, 지역개발비 4,114만4,000원, 문화 및 체육비 3,764만원, 민방위비 1,8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3,650만원을 감하여 총 7억8,4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편성된 규모를 보면 세입세출 각각 11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총세입세출은 459억990만원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입의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8억8,810만원, 특별회계 3억4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8억8,810만원중 2,518만원을 감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400만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비 감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토록 의견을 모으고 감액하였으므로 새로운 운영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