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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명민 의원 발언

제20회 제10차 내무위원회1992-12-21

김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을 심사한 다음 직제순에 의해 실·국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재무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되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2년도 세입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안은 4,127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5억 3,300만원이 감액되어 92년도 총 세입예산은 4,112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24억원이 증액된 1,896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77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1,350억 5,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39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481억 7,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383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 총 1,67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만, 꾸준한 세수증대활동으로 224억원을 추가 징수케 되어 1,986억 4,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취득세가 111억원이 증가된 480억원, 등록세는 98억원이 증액된 549억원, 주민세는 15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총 1,627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에 277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1,3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7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액은 477억 5,4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58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감액된 102억 400만원은 전남공고 부지 및 건물매입비 98억 2,900만원, 임차사무실관리비 및 임차료 2억 7,100만원, 과년도 체납세징수포상금 1억 400만원이며 증액된 437억 9,100만원은 본청 청사증축비 등 주요사업비로 39억 5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이 4억 8,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91년 11월 9일 광주직할시교육청과 이설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한 다음 기념회관 및 기념탑 위치를 가선정하였고 학생회관 편입부지인 국방부 토지 15만 9,117㎡, 평으로 따지면 약 4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7,600원으로 매수 완료하였으며 92년 2월 도시공원기본계획 고시와 학생회관건립계획안설계 현상공모를 결정하였고 현 황금동 소재 학생회관을 매각코자 2회에 걸쳐 입찰공고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공개입찰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7억 4,400만원을 학생회관 매각을 전제로 한 수입입니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3억5,900만원을 전입하여 국방부토지 15만 9천㎡, 약 4만 8천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였고 미 집행액 93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대상 주요내용은 학생회관건립비 78억, 기념탑건립비 1억 8,000만원, 사유토지매입비 등 분묘이설비 6억 8,000만원, 기타경비 등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및 기타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2년도 예산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조 98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9%인 869억 5,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0.4%인 1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인 854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112억 1,865만원 중 지방세가 46.1%인 1,896억 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2.8%인 1,350억 5,084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1.7%인 481억 7,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4%인 383억 4,8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5억 3,29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주민세는 추가수입으로 224억원이 증액되었고 영산강하상정비사업, 골재채취하천점용료 4억 8,000만원은 공사 미착수로 인해서 감액된 점으로 보아서 영산강하상정비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입장료수입과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3,39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및 공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람객 증가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대관료 수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도로실험실 운영에 있어서 토목품질관리시험의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5,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2년 8월부터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오염도검사 수수료가 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보의 건전광고게재 광고수수료가 당초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광주시보에 상업적인 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을 충당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농산물도매시장위탁수수료는 당초 거래액의 0.4%를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액의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은 320억 6,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공매 응찰자가 없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재산매각에 따른 운영사업추진에 보다 신중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국내차입금중 13억 4,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93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테니스장 건립계획이 당초 18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6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전입금중에서 학생회관 이설부지매입 계약금중 3억 6,7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 매입하였으나 현 학생회관의 미 매각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중 라인아파트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당초 부담금 7억8,100만원은 건설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4억 2,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억 6,1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하남공단진입로확장 그 구간은 당초 42억원 중 36억 4,160만원으로 주택공사와 실지 협약 계약체결해서 5억 5,84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봉선동 금호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수탁금은 77억원을 광주고속에서 도로개설비로 부담하여 증액했습니다. 또한 잡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규위반과징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애자종합체육관건립 및 한국화장품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첨단지원단 전세금, 그리고 네온싸인 부과요금 등 7억 8,000만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 및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지정됨에 따라 39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은 국비지원 변경내시액으로 2억 2,649만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예산총액 8억 6,88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인 5,0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인건비와 시보 상임위원, 기타직 보수에서 집행차액에 대한 불용액을 계상하였고 시출입기자단 해외선진지 시찰 및 시정업무 동행취재여비 3,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고 홍보활동추진 언론인 보도사례 기본경상비는 예산지급편성지침이 수정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일반회계가 총 959억7,77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인 20억 2,2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정산분과임용이 안 된 시정연구전문직 기본급등 2,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물량이 20건으로 증가한 반면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보상금을 포함해서 5억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부지의 비품구입비 풀 예산에서 수요감소로 2,500만원과 행정전산망 전산기기보험료 잔액중 597만원 등 감액 조정을 했고 체납관리를 위한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비와 동구지역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추가분사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학교간 도로개설 92년말 채무잔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3억 1,400만원 중 차입조건 년리 13%인 2억 7,300만원과 원금 30억을 포함해서 32억 7,300만원을 조기 상환액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고 종합문예회관과 소방관 파출소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상환 원리금은 차입 계산액이 당초 91년 12월에서 92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44억 2,100만원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총 예산액 6억 7,630만원 당초예산보다 0.8%인 5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직원복리후생비의 집행 잔액분으로 85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비위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정보활동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위민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에 적극적인 추진력이 요망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총 예산액 432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4.5%인 20억 7,431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액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억 1,023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후보자 수습원 10명 보수액 2,787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명분에 대한 당초예산이 원인 미 발생으로 인하여 각각 감액되었고, 자치단체장 선거관리업무추진비 7억 4,027만원 전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시사 제2권 발간 제작비가 2천부로 추가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제작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오지호 화백 미술상 보조금은 조례안 미제정으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화비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설치위치나 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편성되어 감액 조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실내수영장 및 테니스장 시설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93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테니스장시설계획 변경으로 13억 5,868만원은 국고지원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15억 9,937만원과 호남창의관 건립 예정지 선정 지연으로 9억 9,946만원 그리고 첨단산업기지건설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1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 54억 9,43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인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3,93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기타 영업비용 등 1억 6,116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3,939만원과 1억 6,11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비비가 2억원이 증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내용은 총예산액 419억 4,043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1%인 58억 1,258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교육보험빌딩 임차사무실 관리비 2,120만원과 전세금이 평당 단가 조정으로 2억 7,12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또한 전남공고 부지 및 건물매입비에서 98억 2,900만원과 현 학생회관 미 매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33억 5,86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본청 청사증축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정산증액분 4,578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사유지 편입매입비 5억원은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지방세 세입추가 증가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6억 7,200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골재채취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소방훈련탑 설치부지 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도시계획 시설계획 인가가 93년 1월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33억 5,8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6%인 93억 8,501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현 학생회관 미 매각으로 인해서 주요사업비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총예산액 9억 1,91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5인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준호봉 차액분으로 발생한 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동계 설해대비와 연말 직장민방위대 격려 활동비 등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대피시설 보수 1개소와 발전기 설치 2개소,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4개소 등 5,800만원은 구비 50%로 인해 시비의 보조예산으로 증액 계상된 점으로 보아, 민방위대피시설의 보수와 발전기 설치에 대하여 보수시기 등을 차질없이 계획 추진하여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을 보면, 총예산액 10억 1,71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인 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58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교육용 전산기 70대중 26대분에 대하여 기계 노후화로 수선비 351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개선업무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 세출예산내용은 총예산액 94억 4,01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7%인 6.8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서부, 광산소방서의 인건비에서 호봉 조정분에 대한 잔액분 7,19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소방용 내폭 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조달청에서 국제입찰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였으나 2개 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유찰되어 92년 10월 29일 재공고후 조달청과 규격심사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 추경의 목적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명세서에 의거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20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 277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약간 수입근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의 계상과는 관계없이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수입을 잡아야 할 것은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 이런 것은 매각을 안하면 수입이 안되는 그러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현재 대폭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의 세수를 당초에 책정할 때에 금년도에 세입을 추산해서 했던 것입니다. 연말돼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 224억 정도가 더 증수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수입을 여기다가 예산에다 계상을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 들어오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만, 예산서를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정리추경에 여기다가 계상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적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부다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예를 들면 골재채취 하천점사용료 같은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수입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골재채취 하천점사용료 관계는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한 걸 예정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안되니까 이것이 그 금액만큼이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체납세 징수금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224억 중에.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증수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어서 여기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보다는 지금 체납세가 더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골재채취하천점사용료, 이거 근거는 어떻게 두고 4억 8,000을 하였습니까? 근거. 4억 8,000에 대한 근거.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산출기초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 관계는 건설국에서 영산강하상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 중에 골재채취하천점사용료가 4억 8,0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산출부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점사용료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에 근거좀 내주시고요. 91년도, 92년도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 91년도 체납자 또.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얼마 이상 말씀입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백만원 이상에 91년도, 92년도 그 결과를 좀 같이 내주세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관계는 사실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아마 자료를 드린 모양인데 그 자료를 넘겨 드리기로 한 모양인데 아마 잘 안된 모양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소식이 없어서 91년도 것하고 92년도 두 가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골재채취 하천점사용료 4억 8,0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하상정비사업 추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세외수입이 삭감이 되어버리면 공사는 착수 못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공사착공을 안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아마 계상을 한 모양인데 금년에 이것이 착공이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될것 같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이 세외수입을 삭감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세외수입을 삭감해 버리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수입이 안들어 있는 것이고 작년도에 92년도에 영산강하상정비사업을 착공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세출도 있지만 지출할 예산도 필요하지만, 세입도 있는데 그 세입 속에 이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금년도에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아예 세입 자체가 안됩니다. 안되니까 여기에 정리추경에 예산에다가 이 삭감을 안낸다 하더라도 안 들어온건 틀림이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재균

김재균위원

질의요지는 93년도에 세입이 안 잡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착공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 그건 이렇습니다. 지출은요, 세출은 세출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세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을, 이 세자는 지방세 세자가 아니고 세입세출할 때 세자인데 이 세입은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도 세입 잡는,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총괄수에 의해서 여기다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세입 잡고 그 다음 예산 짤 때 세입예산에다 계상하면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상정비사업은 승인이 되어있지 않아요? 허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내년도에?
계량

전계량위원

예, 그거 잘 모르십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
계량

전계량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 세외수입 세입은 삭감을 하고 계상이 안 될 경우에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세입은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하고는 무관하냐 유관하냐 이 질의 내용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입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법 근거 없이 다른데에 법 근거나 행정처분의 근거없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산안에 계상되느냐의 여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행정처분의 근거없이 받을 수는 없어도 예산에 계상은 안됐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지 않느냐, 큰 위법은 아니다. 다만, 그 세입을 잡지 않고서는 이제 세출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후에라도 세입을 잡아야 된다. 바람직한 것은 그 세입이 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2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담금 중에서 라인아파트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당초부담금 7억 8,100만원은 건설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4억2,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억 6,100만원을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각목명세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백운로타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개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인즉슨 거기에 라인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아마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인 도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 사유지 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이의를 댄 것이지요. 아파트 건설허가를 해주면서 너무 부담이 많다. 본 허가보다 너무 많다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본인이 승낙한 그 사안이니까 부담해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 제기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아마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에 따라서 아마 일부만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도로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부담금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금액을 아마 감액한 것 아니냐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명민

김명민위원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예 잘못된 것이거든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부당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당하지 않게끔 신중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 소관이 아니어서 깊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대개 도로에 연접된 아파트 건설을 거의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부터 상당히 들어가는데 아파트 건설하기 전에는 거기에 예를 들면 4m도로, 6m도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자가운전시대가 되어 버리니까 그 도로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로를 많이 넓혀야 되는데 우리 시 부담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근래에 와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서 아파트 건축하려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웠던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맨 아래 보면 네온싸인 부과요금 해서 이것이 8,000만원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8,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아마 이 네온싸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5천원씩 해서 그중에 한전수입이 500원, 시수입이 4,500원이 이 세입세출예산에 이것을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서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이것을 예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아마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는 감액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세출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세출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업무추진 정보비.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거 제 소관 아닙니다. 민방위 관리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예, 민방위 관리. 이건 소관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울러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학생회관을 그대로 지금·····.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두 번이 유찰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관계부서 우리 관계자끼리 협의도 했습니다만, 대안이 없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리다시피 건설할 사람이 맡은 방법을 더 연구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전망이 거의 없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매각이 안 되네요. 더러 좀 물어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더러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안돼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1시 16분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공보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영복

전영복공보관

공보관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실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 설명과 아울러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병행해서 올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제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공보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는 사환 인건비의 급여 250만원, 상여금 100만원, 기본급등 기타직 보수에서 500만원, 계 850만원을 감하였으며 그 사유는 보수책정 기본호봉 평균 하위로 인하여 집행차액 불용 계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00만원을 감하였는 바 이는 대언론 불요불급한 시정특집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3,000만원을 감하고 정보비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보상금 감액 3,000만원은 출입기자단 해외연수비였으나 기자 연수시 해당 실·국 협조로 가급적 당실 보상금을 유보시켜 놓은 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추가요구액은 그간 계상된 예산을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코자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감액이 총 5,850원이며 추가증액요구액은 800만원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공보관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고 금년에 다 못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복

전영복공보관

그건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에?
영복

전영복공보관

예, 지금 저희들이 대강 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큰 차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1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시정활동과 함께 저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실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반영되었던 사업비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삭감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 사업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증액 판단하여 계상한 결과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액이 3,036만 4천원이고 증액편성된 예산은 6억 4,000만원으로 기존예산과 합하면 모두 167억 1,2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내용은 시정연구전문직 채용지연으로 인한 급여액 2,400만원과 행정신규수요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계상된 신설부서 비품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보험관리부서의 일괄계약에 따라서 집행에 불필요하게 된 행정전산망 전산기기보험료 600여만원, 교육원의 자체 전산교육시설로 인해서 외부강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절감된 전산교육운영수당 35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으로는 지방화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추진 관련경비 2,700만원과 변호사선임 물량증가와 도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이 당초예상보다 판결건수가 늘어남에 따른 보상을 위해 5억 1,400여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주민관리용 단말기 구입비 450만원, 지방세 체납자관리를 위한 업무분담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비 4,500만원, 그리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동구지역 상. 하수도 시설물 탐사추진용역비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등 기타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차입예정액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차입시기가 92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93년 2월에 상환키로 되어있는 종합문예회관공사비 차입금상환원리금 44억 2,100만원과 90년 도로망 확장 교부공채 매출실적 미달로 상환재원이 미 발생한 7억 4,200만원 등 51억6,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92년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학간 도로개설 공사비 차입금 그리고 조기상환액 32억 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계수조정을 위해 예비비 과목에서 7억 4,3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3페이지를 보면 용역비난이 있습니다. 연말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용역비 내용은 체납관리를 위한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차에 동구하고 서구 발주를 하면서 이중에 동구 지하매설분 누락 소위 수도, 상수도망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요구하면서 용역비 계산을 할 때에 그걸 지적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GIS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 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탐사할 수 있도록까지 용역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왕에 부족예산을 이번에 충당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임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연말에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그러한 예산 때문에 일찍 발주하지 못했고 또 연말에 일응 계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용역기간이 명년에까지 이월해서 계속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응 연말에 원인행위를 이루고 공기연장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방금 기획관님 설명이 상수도 이 문제에서도 추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용역을 더 추가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가로 하면 그 비용한 만큼 그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비용이 낭비, 이번에 하는 것은 낭비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상수도본부에서 요구를 할 때에 지하탐사용역비까지를 계상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 체납세문제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것을 하면서 세수수입의 일체과정인 조정에서부터 징수 또 체납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됐든 당초에 구상했던 체납세정리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했던 것은 이것은 저희들의 행정의 경험부족에서 특히 이 분야가 전산업무였기 때문에 전산을 다루지 않는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기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하면서 그와 같이 세수증대차원에서 조정부터 부과하면서 징수 그리고 체납정리, 이와 같은 일련의 관계까지를 프로그램화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 이제 생각의 착오였었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 치밀한 시행계획을 세우십시오. 추가로,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해봐도 추가로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낭비가 더 나옵니다. 치밀한 시행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김명민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혹은 거기에 무슨 판공비나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전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에요?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예,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광운

송광운감사실장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휴일도 잊으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와 각목명세서 38페이지 행정감사란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은 금번 추경에서 5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92년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여타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8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전반기 저희 감사실에 결원이 2명 발생하여 복리후생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복리후생비의 산출기초가 되는 급여액이 제2회 추경시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8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사업비에 비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너무 많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며칠 전 실시된 대통령선거로 인한 이른바 레임덕 현상과 연말연시로 인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기강이 해이되는 공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민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특별감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비로 부득이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내무국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내무국 소관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계유년에도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정리의 목적에서 편성 제출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432억 2,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452억 9,500만원에 비하여 20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7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7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8억 7,800만원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비는 90억 8,900만원으로 자치단체장선거관련비용 전액삭감 등으로 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및 테니스장 시설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1,9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테니스장시설 계획변경으로 13억 5,800만원과 시화비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되어 주요사업비는 132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46억 2,400만원 대비 13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7억 4,600만원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15억 9,900만원, 호남창의관 건립 예정지 예정지연으로 9억 9,900만원,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1억 4,8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이어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예산규모는 54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4억 5,500만원 대비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1억 4,100만원과 관리비 1,100만원, 기타 영업비용 900만원 등 1억 6,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비비가 2억 5,300만원으로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계량

전계량

우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금 15억 9,900만원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금년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부 기채승인이 1,500만원하고 국고보조금 2억 4,300만원으로 보상금지급결정자 중 소송계류 중인 자의 지급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기 집행액 1억4,400만원은 제외한 미집행액 15억 9,900만원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또 92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93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법원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치단체장선거관리비 업무추진비 7억 4,027만원 전액이 감액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금년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93년도에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지요. 그때 하게 되면 다시 또 추경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예산 짤 때에는 92년도에는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93년도에는 아마 추측컨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지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참 애석한 일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곧 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김대중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으면 내년에 바로 자지단체장선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정책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선거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문제는 상당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지호화백 미술상 보조금은 조례안이 미 제정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미술상 문제는 처리가 되어 갈 것 같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조례안을 지금 사무처에다 넘겼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되면 다시 계상을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각목명세서 26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 시화비공원조성에서 4,900만원과 그 아래 시설부대비에서 6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시화비공원조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시화비비공원은 당초 금년에 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옛 선현들의 시라든지 또 근대. 현대작가의 시를, 시비를 실질적으로 사직공원 동물원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사직공원에다가 한 다섯기 내지 일곱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원을 옮겨가고 또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다섯 사람의 시비를 건립하는 것으로까지는 지금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년도말이 되고 해서 계약할 단계까지는 아직 못가고 지금 이제 설계를 지금 맡겨야 될 형편에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시화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일응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축소하는 그런건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33페이지 보면 실내수영장시설, 테니스장시설 해서 약 12억 정도가 감액 됐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배경에 대해서.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옆 테니스장은 18면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국비지원이 수영장은 40억이 왔습니다만, 테니스장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액 시비만 가지고 18면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돼서 6면으로 조정이 되고 나머지 12면은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당초에 세워놓은 것은 18면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했다가 삭감이 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비가 삭감됐다, 그 말이지요?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예, 테니스장은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안된·····. 로비부족입니까?
정수

김정수생활체육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직할시에는 전액, 금년에 치뤘던 시와 기준을 맞춰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대구가 38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억을 지원을 하고 그 이상 지원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12시 06분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수 민방위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연수

이연수민방위국장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민방위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92년도 민방위국 예산이 기정예산이 8억 4,078만 7천원인데 이번 3회 추경 때 4,1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8,1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결원, 우리 정원 결원으로 인해 급여 차액분이나 또 기준호봉 차액분으로 해서 2,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 정보비가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주요사업비로써 5,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해서 100만원이 민방위교육훈련 및 취약지, 지역민방위대 격려금으로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계 4,100만원이 증액,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공무원교육원장을 대신해서 정용봉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용봉

정용봉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정용봉입니다. 교육원장께서는 본 교육원에 출강하시는 교수님과의 간담회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의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580만원을 삭감해서 컴퓨터수선비와 교육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수적 경비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종합적으로는 7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건비 관련 예산의 절약입니다. 교육원의 5급 직무대리 교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80만원이 삭감이 됐고 둘째,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급속히 진전되는 전산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산교육을 년중 무휴로 실시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의 많은 교육으로 86년부터 88년까지 도입된 컴퓨터 26대가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게 됨으로써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연초의 연휴기간 동안에 완벽한 수리를 함으로써 내년도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운영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 출강하신 교수 및 우수수료 교육생과 간담회 등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교육운영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교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소요되는 최소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용봉 교수부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전산기 유지관리 및 수선해서 350만원, 이것이 금년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이 컴퓨터가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 구입된 26대구만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컴퓨터 하나에 13만 5천원씩?
알았습니다. 하여간 장비,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모 소방본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92년 제3회 예산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2 제3회 결산추경 예산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19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폭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93년도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는 정보비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인건비 55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폭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9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증액이 없으며 인건비 1,8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광산소방서는 역시 증액이 없으며 인건비 4,79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 300만원의 증액부분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기하여 각 파출소에서 화재예방활동을 위하여 비상근무 중인 직원 위문 및 불우청소년과 관내 보호시설 위문시 위문금으로 ’93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상여금, 재해수당에서 55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직원결원 및 호봉조정 부분에서 감액사유가 발생된 액수이며 내폭화학차 구입예산 8억원은 조달청에서 구입입찰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1차 입찰에서 유찰되고 2차 입찰에 대한 규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금년내 계약이 불가능함으로 93년도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서부소방서에 인건비, 상여금, 재해수당에서 1,850만원 감액된 것은 직원결원 및 호봉조정 부분에서 감액사유가 발생된 액수이며 광산소방서 역시 인건비, 상여금 등은 직원결원 및 호봉조정분에서 4,79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산하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주심에 더욱 힘입어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위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심을 부탁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소방본부 산하 결원 직원이 예상보다 몇 명이나 모자랍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결원 직원을 위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결원이 생길 때 즉시 임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봉급액이 말하자면 감액요인이 된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금년 들어서도 이직이 있습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매월 이직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직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예. 신규채용돼서 들어와 가지고 한달 근무하다 나간 사람도 있고 6개월 근무하다 나간 사람도 있고 1년 정도 근무하다 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신규채용은 정식으로 무슨 시험을 봐서 받아들입니까?
재모

고재모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은 이제 고시계에 의뢰해서 공채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각종 사업추진에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측에서도 예산집행에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27분

12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