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및 기타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2년도 예산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1조 98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9%인 869억 5,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0.4%인 15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인 854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112억 1,865만원 중 지방세가 46.1%인 1,896억 4,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2.8%인 1,350억 5,084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1.7%인 481억 7,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4%인 383억 4,8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5억 3,29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주민세는 추가수입으로 224억원이 증액되었고 영산강하상정비사업, 골재채취하천점용료 4억 8,000만원은 공사 미착수로 인해서 감액된 점으로 보아서 영산강하상정비사업 추진의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입장료수입과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3,39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및 공연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람객 증가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대관료 수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도로실험실 운영에 있어서 토목품질관리시험의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5,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2년 8월부터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오염도검사 수수료가 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보의 건전광고게재 광고수수료가 당초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광주시보에 상업적인 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을 충당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농산물도매시장위탁수수료는 당초 거래액의 0.4%를 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액의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은 320억 6,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공매 응찰자가 없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재산매각에 따른 운영사업추진에 보다 신중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또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채의 국내차입금중 13억 4,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93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테니스장 건립계획이 당초 18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6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전입금중에서 학생회관 이설부지매입 계약금중 3억 6,7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여 매입하였으나 현 학생회관의 미 매각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중 라인아파트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당초 부담금 7억8,100만원은 건설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4억 2,0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억 6,1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하남공단진입로확장 그 구간은 당초 42억원 중 36억 4,160만원으로 주택공사와 실지 협약 계약체결해서 5억 5,84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봉선동 금호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수탁금은 77억원을 광주고속에서 도로개설비로 부담하여 증액했습니다. 또한 잡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규위반과징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애자종합체육관건립 및 한국화장품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첨단지원단 전세금, 그리고 네온싸인 부과요금 등 7억 8,000만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 및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지정됨에 따라 39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은 국비지원 변경내시액으로 2억 2,649만원이 감액조정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예산총액 8억 6,88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인 5,0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인건비와 시보 상임위원, 기타직 보수에서 집행차액에 대한 불용액을 계상하였고 시출입기자단 해외선진지 시찰 및 시정업무 동행취재여비 3,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고 홍보활동추진 언론인 보도사례 기본경상비는 예산지급편성지침이 수정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일반회계가 총 959억7,77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인 20억 2,2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정산분과임용이 안 된 시정연구전문직 기본급등 2,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물량이 20건으로 증가한 반면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보상금을 포함해서 5억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부지의 비품구입비 풀 예산에서 수요감소로 2,500만원과 행정전산망 전산기기보험료 잔액중 597만원 등 감액 조정을 했고 체납관리를 위한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비와 동구지역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추가분사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학교간 도로개설 92년말 채무잔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3억 1,400만원 중 차입조건 년리 13%인 2억 7,300만원과 원금 30억을 포함해서 32억 7,300만원을 조기 상환액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고 종합문예회관과 소방관 파출소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상환 원리금은 차입 계산액이 당초 91년 12월에서 92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44억 2,100만원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총 예산액 6억 7,630만원 당초예산보다 0.8%인 5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직원복리후생비의 집행 잔액분으로 85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비위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정보활동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위민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감찰활동에 적극적인 추진력이 요망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총 예산액 432억 2,100만원으로 당초보다 4.5%인 20억 7,431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액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억 1,023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후보자 수습원 10명 보수액 2,787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명분에 대한 당초예산이 원인 미 발생으로 인하여 각각 감액되었고, 자치단체장 선거관리업무추진비 7억 4,027만원 전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시사 제2권 발간 제작비가 2천부로 추가됨에 따라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제작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오지호 화백 미술상 보조금은 조례안 미제정으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화비공원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설치위치나 규모가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편성되어 감액 조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실내수영장 및 테니스장 시설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93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테니스장시설계획 변경으로 13억 5,868만원은 국고지원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15억 9,937만원과 호남창의관 건립 예정지 선정 지연으로 9억 9,946만원 그리고 첨단산업기지건설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1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 54억 9,43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인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3,93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기타 영업비용 등 1억 6,116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3,939만원과 1억 6,116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비비가 2억원이 증액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내용은 총예산액 419억 4,043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1%인 58억 1,258만원이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교육보험빌딩 임차사무실 관리비 2,120만원과 전세금이 평당 단가 조정으로 2억 7,12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또한 전남공고 부지 및 건물매입비에서 98억 2,900만원과 현 학생회관 미 매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33억 5,860만원을 감액한 반면에 본청 청사증축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정산증액분 4,578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사유지 편입매입비 5억원은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지방세 세입추가 증가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6억 7,200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골재채취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소방훈련탑 설치부지 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도시계획 시설계획 인가가 93년 1월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33억 5,89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6%인 93억 8,501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현 학생회관 미 매각으로 인해서 주요사업비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은 총예산액 9억 1,91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5인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준호봉 차액분으로 발생한 2,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동계 설해대비와 연말 직장민방위대 격려 활동비 등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대피시설 보수 1개소와 발전기 설치 2개소,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설치 4개소 등 5,800만원은 구비 50%로 인해 시비의 보조예산으로 증액 계상된 점으로 보아, 민방위대피시설의 보수와 발전기 설치에 대하여 보수시기 등을 차질없이 계획 추진하여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세출예산내용을 보면, 총예산액 10억 1,71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인 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58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교육용 전산기 70대중 26대분에 대하여 기계 노후화로 수선비 351만원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개선업무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주요 세출예산내용은 총예산액 94억 4,01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7%인 6.8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서부, 광산소방서의 인건비에서 호봉 조정분에 대한 잔액분 7,19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소방용 내폭 화학차 구입비 8억원은 조달청에서 국제입찰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였으나 2개 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유찰되어 92년 10월 29일 재공고후 조달청과 규격심사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각종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 추경의 목적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