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교육감님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관리조례중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하고 이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하고, 청·소를 관서로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호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한다. 제2조 2횜 치 제5호, 제3조 제2항중 제1청·소를 제1관서로 하고, 제2청·소를 제2관서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화,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중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무중 제2청·소를 제2관서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중 청·소를 관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 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하고 이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조례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청·소를 관서로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종례중 당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2항 중 제1청·소를 제1관서로 하고, 제2청·소를 제2관서로 한다. 제2조 제4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44조 중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7조 제1항 중 제1 청·소를 제1관서로 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 제3호중 제2청·소의 장을 제2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중 제1청·소의 장을 제1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중 청·소를 관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문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991년 12월 31일 법률 446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199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3,624호에 의거 동법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내용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개정하고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청·소를 관서로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질의가 없으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점사용료등의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하을 규정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불합리하고 누락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사용료의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8조 별표 2가 되겠고, 공원의 점용료 규정을 별표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의 2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공원입장료 면제 및 공원 점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원 자문위원회를 도시공원 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개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8조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하고, 9조 중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를 별표 4와 같이 하기로 하고, 9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9조의 2신설 내용은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인데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 이외의 자에게 즉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5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점사용료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10조중 점용허가시에 다음에 공원 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관리위탁 허가시에를 삽입을 하도록 하고 제12조 제1항 5호를 6호로 하고 동항5호 및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데 12조 5항의 5호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면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1호에 민족적 의식 및 종교의식등 이와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2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 시행령 제7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내용 별도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임기 가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일부하도록 되어 제반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12조의 2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전대등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13조의 2를 신설했는데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광주직할시 도시공원조례의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별표 2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 뒤에 넘겨보시면 뒤에 6페이지가 쭉 연결이 됩니다. 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까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신·구 대비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은 이번에 개정한 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실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4가 있습니다. 공원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뒤에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 제4조 공원의 이용제한, 제5조 사용허가, 제6조 사용제한, 제7조 입장료, 제8조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 사용료까지는 현행조례와 마찬가지로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현행조례……’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제9조는, 8조까지는 그대로 아무변도사항이 없습니다. 입장료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입장료가 있지요. 입장료는 현재 우치동물원 해가지고 어른이 800원, 단체가 550원, 청소년 600원, 단체가 400원, 어린이가 400원, 25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유희시설 지구는 어른이 2천원, 단체가 1,600원, 청소년이 1,500원, 1,200원이 어린이가 1천원, 8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에 관한것이나 다음 제8조에는 사용료 이 사용료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 제9조에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점용료는 현재 조례에 보면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던 모양인데 그걸 조례를 여러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점용료에 대한 수정을 해가지고 전부 여기다가 같이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점용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공원시설 위탁료, 위탁료에 관한것만 지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표 5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도 아까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관리위탁 허가시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고, 제12페이지 보시면 제11조는 현행과 같고 12조에 요금의 면제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2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시행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 3호, 제5호, 제7호 재니 제10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랬거든요. 이것이 시행령 6조는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1호가 전주, 전선, 변전소등이 되겠고, 제2호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가 되겠고, 3호가 도로, 교량, 철도, 노외주차장 등이 되겠고, 제5호가 경찰관, 파출소, 초소 이런 것이 되겠고, 제7호가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제8호가 통신신설, 제9호가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 수용가설 공작물이 되겠고, 제10호가 경지,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점용료 및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제12조는 12조의 2는 전대등의 제한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시면 13조의 제3호에 제12조의 2의 규정을 위반했을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전대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사항입니다. 제13조의 2는 원상회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15조의 경우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에 빠져서 저희드링 보완했고 16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뒤에 넘겨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의 첫페이지에, 1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광주공원이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 사용료입니다. 이 사항은 광주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공통이나 우치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현행대로 그대로 되어있고 다만, 18페이지를 보시면 공통해가지고 영화촬영해서 3만원 되어 잇습니다. 1회에. 그것이 공통해가지고 공원전체 공통해서 주간에는 3만원인 것이 1회 3만원인데 주간에는 5만원으로 해서 2만원이 증 됐고, 야간에는 1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TV 비디오 녹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1회에 1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뎌기 3번째 보시면 시간당 1만원으로 하고 추가해서 1시간당은 5천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중계는 5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간 1회에 5천원이고 야간 1회는 1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중에는 장애인 협회에 등록하지 않는 그런 가정 장애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때에 장애인협회에서 물론 외관상 보면 그냥 알겠지만 무슨 증명을 내 놓으시오 해가지고 당신은 장애인 협회 등록자가 아니니까 인정할 수 없소, 한다랄지 조례상 안된달지 이런 어떤 규제 사항은 없습니까?

(청취불능) 입장료는 고궁이나 국립박물관이나 박물관이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원칙은 증명을 보고 입장을 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러나 현장에서 일일이 증명을 보고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보면 알거든요. 장애인은 우리가 분명히 식별이 가능하니까, 식별이 불가능한 것에 한해서만 증명을 보자든지 확인하고, 식별이 가능한 것은 그냥 보고 현장에서 출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5.18상당한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장애인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한번쯤 바람을 쐬러 공원에 갔는데 당신은 증명이 없소 안돼요, 할 경우가 있겠고 또 제가 아는 여자분들인데 몇 분들은 전혀 이런 단체활ㄹ동을 안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이 갔을지라도 증명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장애인에게 무료 입장한다하는 범위는 장애인 단체에 등록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겠어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증명을 소지한자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일이 증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써 현장을 보고 가능하신 분은 들어가시도록, 의문이 나거나 그런 분에 한해서만 증명을 확인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세요.

일본 사람과 계약되어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칙은 있습니까? 시행규칙.

규칙 있습니다. 시행 규칙 있습니다.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보사국장입니다. 저희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각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총괄 개요는 기정예산액이 232억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추경 예산액이 22억700만원이 감되어서 총 예산액은 20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역으로 일반 사회복지비가 19억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연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영세민 보호비 2억4,200만원과 부랑인 보호비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증진 예산의 경우 시립 갱생원 이전 신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13억4,000만원과 당초 명시이월 된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건립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예산과 목상 경상적 보조가 자본적 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서는 감을 시키고 93년 제1회 추경시 확보예산으로 감소된 내용들이며, 기타 예산은 결원에 대한 인건비와 예산절감 차원의 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사국의 예산의 특성에서도 아시다시피 국고 보조금에 따른 지방부 부담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절감된 대부분의 사업비들이 연말정리 추경에 포함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섭 보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1992년도 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992년도제3회문교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확정 내시와 제반 사업계획의 변경에 기인한 관련 예산의 조정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내용의 예산이며, 기정예산액 472억 6,600만원 대비 4.1%인 19억3,000만원이 감액된 453억3,600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억200만원의 9.5%인 22억700만원이 감액계상된 209억9,500만원의 규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 시립갱생원 시설을 보수 사용케 됨으로서 당초 신축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시립갱생원 이전 신축비 13억4,000만원과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 등 17개사 3억7,800만원에 보건사회국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액 변경 내시됨으로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5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1991년도 말에 특수교부세 재원으로 내시되어 명시 이월한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비 5억원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예산액으로 이중 계상되었기에 조정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아복지의 차량 구입지원 500만원과 의료보호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700만원의 증액변경 내시에 대한 시비 2,200만원을 부담하여 의료 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등으로 각각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병원보호금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8억7,400만원의 9.6%인 1억900만원이 증액된 69억7,400만원의 9.6%인 1억900만원이 증액된 69억7,400만원의 9.6%인 1억900만원이 증액된 69억8,300만원의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 1억900만원은 일반회계의 시비 전입금 2,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 확정 내시에 의한 8,700만원의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내용은 추가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관리 등에 따른 의료보험관리공단 수수료 600만원과 입원진료비 2억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부족재원의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 1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하시겠습니까?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사국 소관이 68페이지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아, 65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인건비가 600만원이 감이되겠습니다. 당초 직원들 증액 급여가 인원대비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정보비로 해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장과 과단위 정보비가 300만원 그리고 5·18담당관실의 정보비가 200만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도 22명이 감이 되어서 지급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도 오히려 여기에는 인건비가 좀 생계보조 차원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국비 지원이 와서 시비 보태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당초 예상인원이 804명으로 우리가 의료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치료받은 사람들이 603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명에 대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한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이 되겠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시비는 당초 예상했던것에 오히려 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예상을 9개로 했었는데 9개를 다 못하고 한개소만 하게 되어서 그 운영비를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요원 인건비도 당초에 100명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9명이 부족한 91명밖에 채용이 안되가지고 그 인건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시립 갱생원 이전 신축비가 이전 계획이 유보가 되고 보수 재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립갱생원 관련 전체 비용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아복지의 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서 490만원을 책정을 하고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아까 설명 드렸던 그 내용대로 해서 5억이 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센터의 장비 구이비로 해서 8,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7개소에 한 개소씩 약 1,200만원 정도의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장비구입비가 4개소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에 영세민 위문격려를 하기 위한 특별판공비를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지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전체 2억4,700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번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자가 책정 인원보다도 실제 인원이 훨씬 적게 되었습니다. 년 초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적 요건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당초 책정인원보다도 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설보호 대상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든 보호비를 그대로 그 다음 72페이지에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비 또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로 감하였던 부분을 증액시켜가지고 또 이분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책정했던 인원보다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443명만큼을 감을 시키고, 또 생보자 직업훈련 대상도 인원은 다했습니다만 교육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정규직과 청원경찰 예술단체 76페이지 전문직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의료보호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612만7천원을 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의료보험시비 부담금을 2억2,1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부랑인 시설 운영에 있어서 47만4천원을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일반시설과 마찬가지고 특별등 책정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생계보호비에서 총 사업량은 사업비가 중간중간 부랑인은 입소와 출소가 항상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시 수용인원이 510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480명도 되고 470명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원비용이 일정치 않아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자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자활사업비도 당초 이 시설에 도자기 굽는 공장을 지을려고 했었다가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1,300만원을 감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보사국 소관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건 연구원의 급여와 정보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급여 부분에 있엇 감이 되었고 일반 정보비로 해서 100만원을 보건환경 연구업무 개선 사업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양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늘어났고, 92년도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추가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의료보호공단에 관리공단 수수료를 추가 지급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추가 책정자 관리비와 의료보호 중 관리 수수료를 지원을 해줘서 540만원을 책정을 하고, 의료보호 입원 진료비 보조를 위해서 2억5,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억5,0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 세출은 1억800만원으로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국 소관 보건 환경연구원을 포함한 개괄적인 추경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각 요양시설의 종사자들 인건비를 이번에 증액을 해주셨다고요? 인성원이나 그런.

예, 각 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소화 자매원 같은데.

정신요양원 3군데에, 그리고 아까 부랑인 시설 한군데하고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수당이 나온건데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평균해서 월 21만 4천원에서 이번에 4%가 추가책정이 되어서 보사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사부의 지원이지요?

예.

그래 거리다가 좀 우리 시에서 추경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은 24시간 휴가도 뭐도 없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데 대한 예산은 좀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종사자들에 대한 봉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9명으로 했는데 거기.

감소되었는데, 책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렇습니까? 세명 밖에는 이번에 T/O가 안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책정해야할 인원을 100명으로 우리는 예정을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책정되어 내려온 인원이 91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에 지금 금년에라도 책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중앙으로부터 인원이 3명이 내려왔습니다. 추가책정 된 인원이.

추가책정 된 인원이지요?

그것도 이제 인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광산지역에 한해서 3명을 추가 책정을 해서 보사부로부터 인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보사부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3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별도의 시험을 금년 내에 치룰 수는 없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초에 다른 직종의 시험을 치울 때 같이 치룰 방법으로 해서 시험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 사회복지사들을 전체 모아서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시 예정으로 지금 그 삭감된 인원을 전부다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세광원이 국비지원으로 정식으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 92년도 추경이 며칠 남지 않은 6일 남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66페이지 정보비 500만원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국·과장 300사회복지 업무, 또 정보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가령 광주민주화운동 업무추진 200만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목으로 이렇게 딱 넣어야 됩니까? 명세를 해서.

이제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의 정보비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그거 쓰여지기는 그럼 어디다 써져요.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다만 사회복지 업무추진 정보비고.

여기는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업무추진 200 이것은 그러면 지원과…….

그렇습니다. 지원협의 담당관실 용도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세워졌었죠.

이번에는 삭감을 해버려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 들어 가니까 1억5,000만원이란 돈이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나와서 좀 내무윈원회하고 사실은 수정안에 올라 온 것이죠.

수정에 올라갔죠.

수정에 올라올 1억5,0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 여기서 심의할 때는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내무위원장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예결위원회에다 놔둬놓고 실질적으로 필요 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본위원은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시의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시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돈을, 시의원들이 불우이웃돕기 하고자 올려놓은 돈을 삭감해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대로 놔둬 버렸습니다. 1억5,00을 그건 우리 보사국하고 관계 없는 돈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그렇잖습니다. 최루탄 부상자 치료비 관계는 별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 업무 추진 해놓고 정보비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써져 있는 것을 삭감을 해놓고 나면 저희는 광주 사람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서 참 이렇게 목을 써놓은 것이 조금 문제가 돼서 의문이 나고, 또 어떤 의미로 생각했을 때 이번 3차 추경에 돌릴 때 과연 정보비들이 이렇게 꼭 한 4일이나 5일 놔두고, 정보비들을, 여기 보니까 특판비 500만원, 정보비 500만원 해서 1,00만원 오른 것 같네요. 특별 판공비가 영세민 연말 위문 격려 그렇게 올라있고, 아까 보건환경 정보비는 10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저는 항시 본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셔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항시 이 정보비에 대해서는 항시 가슴이 아픕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연말이라도 닥치면 참 걱정을 하고 세금을 못 내고 덜덜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을 압류를 당하는 등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어렵게 세금을 내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며칠 앞두고 이런 정보비들이 또 다시 이렇게 3차 계상되면 이것은 우리들의 시민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세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시의원에 들어오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많은 동감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관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정보비나 판공비는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책정해 놓은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또 어느 집에서도 가정집에 서도 가정운영을 위한 조그마한 잘잘한 돈들이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그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돈을 써야되고 그러나 광주는 유별나게 도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살림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우리도 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시청간부님들이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알아주시기를 저는 제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문은 없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실 거 있어요?

그래도 예산상 맞냐고요?

그거 이해가 안가는데요.

별ㄷ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안되니까 쭉봐가지고 미심쩍은거 물어갖고 알고는 넘어 가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 밑에 재가복지운영 그것도 한개소가 감된 것을 한개소를 못 늘렸다 그 말입니까? 예상보다도 8개소밖에 안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째서 하나 못했습니까?

중앙지원이 당초에 9개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8개만 지원이 됐습니다.

중앙지원 1개.

예, 국고보조가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은 아까 설명이 됐고, 시립갱생원은 아예 지금 안짓기로 된거죠?

보수해서 쓰도록…….

보수하기로 해서 안짓기로 된거죠. 싹빠진 거죠?

예.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재가복지 봉사센타 장비구입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자동차 구입입니다.

그것도 자동찹니까? 위와 같은 자동찬데, 차량 구입인데, 농아복지.

이건 재가복지센타는 농아복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밑의 것도 자동차죠?

예, 자동찹니다.

자동차, 무슨 자동찹니까?

봉고, 승합차들입니다.

승합차.

재가복지센타가 지금 7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 7개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그중에 전부가 다 있는건 아니고.

그러면 이재가 복지센타 있는데만 자동차를 한대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7대를.

예.

알고나 넘어가야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요? 뭣 사는 겁니까? 뒷 페이지.

일반 비품입니다.

일반비품입니까? 그것이 국비가 감됐구만요. 국비가 감됐죠?

예.

500만원이 감됐는데 시비, 국비가 감된만큼 시비를 또 올린겁니까?

예.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 싶고.

아니, 이것이 국비가 500만원 감된 것은 당초에 이 사회복지권이가, 나, 다형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가형이 800평 이상 정도 됐을때 가형이고 500평 이상이면 나형, 300평 정도면 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국비책정이 될 때 가형으로 책정되어 온 것이 실제 우리는 가형이 아니고 전부 나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가형과 나형의 차액만큼이 500만원의 국비 감을 시키고 우리 시비에서 장비구입비를 주기 위해서 500을 다시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 비용을 증액을 시켜서 사회복지기금 여기까지 같이 기금으로 예산에 기금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줘서 각 사회복지관에 비품 장비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를 반납하는게 아니고 국고를 그리 돌린다 그말입니까, 지금 국고를 돌려주는 겁니까?

예, 반납안합니다. 당초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감이 돼가지고 변경되어 왔습니다.

감이 되어 왔다, 중앙감이다.

예.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늘려주는 거구만요.

아니, 그건 예산의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예산의 기금이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이 중앙에서 지원돼 옵니다.

감돼서 온 겁니까, 이것도?

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졌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시설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 사업량은 똑같은데 왜 줄어졌어요? 감이 됐습니까? 거기 끝에 보세요. 사업, 사업량은 3,325명, 3,325명 이잖아요. 71페이지 끝에.

아,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요, 국비에서도 인원은 책정인원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양을 10% 정도는 더줍니다. 사업비용과 사업물량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여유인력인원과 물량에 있어서, 사업비에 있어서 한 10%정도는 항상 여유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시행해 오는데 이것도 그 부분적으로 감된 부분만 이번에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안가. 돈이 안맞어, 계산이.

수용인원하고 틀린게 아니고 수용인원은 문제가 아닌데,

수용인원이 똑같애요.

아니, 그러니까 수용인원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용인원은 우리 수용시설의 수용인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용인원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책정 비용, 물량을 10%정도 당초계산에서 더 주게 됩니다. 대개, 10%나 또는 20% 정도까지도 후하게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러면 이것을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다 집행을 하는데 당초 인원 그대로 나와 있는면 추가책정된 부분만큼을 다 집행을 못하고 이것은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서 시설에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의 그 추가책정 된 비용 만큼을 다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반납 합니까, 그럼.

반납이 아니라 중앙에서 감이되어 버렸죠. 아예,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사회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경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식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가정복지행정 수행에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제3회 가정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소관 92년도 기정예산은 모두 96억1,571만원으로 추경코자 하는 2억1,008만2천원을 합치면 98억 2,579만2천원이 됩니다. 추경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90만원이 감된 반면 경상사업비 8,995만8천원과 주요사업비 1억2,402만4천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편성 부문별로는 아동복지 1억9,839만2천원과 부녀복지 5,167만6천원이 증 되었으며 노인복지 3,708만6천원과 여성회관 운영 2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국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억1,600만원의 2.2%인 2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98억2,600만원의 규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불우아동 수용시설 복지업무 추진 및 가출부녀아동 일시보호 급식비등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육시설 신축 및 노령수당지급 등 14개 사업의 보건사회부 소관 국고보조금 1억5,200만원의 증액변경 확정내시됩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5,800만원을 증액 조정계상하였으나 이중 보육시설 증·개축비 1억4,100만원은 92년 12월 10일 보사부의 확정내시로 인하여 동절기 공사의 추진과 공기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경희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63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로 우리가 뫘는데 사항별 설명서로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그렇게 됐어요.

예, 같습니다만,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요.

설명하십시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5,739만2천원은 불우아동 수용시설등 복지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9개시설과 소년·소녀가장들 또는, 기타 부자가정들을 위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817만8천원은 금년 2월에 인상 된 시설아동들의 교통비 12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차액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피복비, 학용품비 신설에 따른 국비보조금 3,054만2천원과 시비부담액 763만6천원이 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로 196만3천원 역시 교통비 인상 차액에 대한 순수국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1,501만2천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사회부의 보육지침 사항지침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1,334만4천원과 시비부담 166만8천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보육아동지원 2,926만3천원은 법정 영세민 보육자녀 증가, 당초 445명이 456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증액하고, 가구당 월소득 평균 60만원 미만인 자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2,601만1천원과 시비부담금 325만2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1억4,100만원은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증·개축비로 전액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중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656만9천원은 종사자 인건비 기준호봉이 연 8호봉에서 15호봉으로 인상 조정된 차액과 난방연료비 지급일수가 현재 180원이, 180일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0일이 더된 240일로 증가된 차액입니다. 공공요금, 의야품비, 위생 재로비등이 추가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2,125만5천원과 시비부담 531만4천원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2억5,715만2천원은 91년 시내버스요금 인상차액 140원에서 170원으로 된것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인상차액 170원에서 210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5,873만9천원과 시비부담액 9,841만3천원입니다. 다음 노령수당감액 3억383만1천원은 지급대상인 거택보호 및 자활보호노인이 2,713명으로 줄어든데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2억5,021만4천원과 시비부담액 5,361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양로시설 증·개축 감액이 1,683만6천원은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7% 절감액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역시 7% 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모자보호 시설운영비 876만5천원은 93세대 침구구입과 초·중·고등학생 217명에 대한 참고서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701만 2천원과 시비부담액 175만3천원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1,273만원은 2개소에 소용되어 있는 127명에 침구입비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등 국고보조금 636만5천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 63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3,018만1천원은 생계비 지원 등급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향상 조성됨에 따라 지원대상 인원이 143명에서 231명으로 증가된데 대한 학비와 양육비 국고보조금 1,374만1천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4등급이하 685세대에 대한 월동 난방연료비 1,64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인건비 감액이 390만원은 기준호봉에 대한 급여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며 경상사업비 100만원은 가출 부녀아동 일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3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을 훨씬 넘어 645명으로 늘어난데 대한 급식보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92녀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국 업무에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금년 가정복지업무는 큰 어려움이 없이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설경희 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까 몇 세대에게 침구를 준비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잘못들었는데 설명해주시고 중·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에요? 거기가.

예, 말씀드리지요.

너무 빨리해서 못알아 듣겠구만.

사항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모자시설은 127명입니다.

127명이요. 아까 93세대 이야기 한것같은데.

93세대, 세대수는 93세대.

숫자는 297명.

27명, 아니 부녀보호 시설이고요, 거기는 저소득 모자세대.

시비를 135만원 세운 그쪽입니다. 국비보조가 있고,

생계비 말씀이지요?!

예.

5등급에서 7등급 조정액 말씀이지요?

아니 경상사업비 부녀복지에서 세출이야기에요.

93세대에, 모자보호시설은 93세대고요, 부녀 직업보도 시설은 127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보호시설이 인애 동산에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가나안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가나안하고 두군데요?

엄마들이 얘기들데리고 와서 살고있는…….

그래서 현재 광주직할시에 있는 모자보호 세대가 93세대라 그 말이지요?

예, 양쪽집이

양쪽에요 가나안하고 인애동산이 이 두군데만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예.

그 다음에 직업보도시설 운영 이것은 계명여사에서 하는것이였지요.

예, 그러하고 저쪽에 미혼모 시설

거기도 가나안에 있는 미혼모 시설,

아니지요, 인애에 있는 미혼모 시설

아, 인애에 있는, 지금 노령수당, 그 위에 노령수당을 지원에 삭감이 됐다는데 무슨 공공의약품대에 이렇게 책정이 됐다가, 거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요. 그 위에 노인복지의 경상사업비에서 64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이 2,713명입니다. 당초에는 5,799명으로 보사부에서 내시가 와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이 보사부가 섰는데 그동안 동에서 조사한 수가…….

늘어났다 그 말이지요.

줄어졌지요.

줄어들었다고 5천에서 2천으로.

보사부에서 그냥 노린인구로 그냥 우선 해놓은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감이 됐다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증·개축, 물론 국비보조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27개소, 1억 4,100…….

본양하고,

본양 어디입니까?

광산구

광산구 본양에 이름이 뭐지요?

본양 어린이 집이지요.

본양 어린이집

그리고 또 한군데는 북구에 있는 문화 어린이집입니다.

문화 어린이집이요. 지금 불우아동 수용시설이 많은데 그 중에 9개소를 위문하시겠다는 경상사업 63페이지 말입니다. 9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영·육아시설입니다. 영아시설하고 육아시설,

영·육아시설, 무등원이니 영신원이니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 질의 없으세요.

예.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소관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쾌적한 환경조성과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환경녹지국의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제안에 대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환경녹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3회 추결예산은 92년도 기정예산 144억 4,800만원중 6,700만원이 증액된 145억 1,500만원으로 증액이 2억1,100만원이고 감액이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감액이 2,700만원, 기본경상비가 400만원, 경상사업비가 1,200만원, 주요사업비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본청 2개과에 추경예산액은 6,900만원으로 환경보호과 감액이 1,200만원, 청소과가 8,100만원이며, 5개 사업소 추경예산액은 감액 200만원으로 위생처리 관리사무소가 8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800만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가 감액이 2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감액 8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감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중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쓰레기 소각공장 건설용역비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위생처리장의 노후된 희석조 교체시설비 400만원, 어린이 대공원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용 롤온박스 3대 설치비 9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9월 9일 장비를 인수한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비 1,500만원,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우생매립장 인근주민 보상금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환경녹지국소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환경보전과 쓰레기처리, 그리고 공원관리등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전액확보되어서 환경녹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1992년도 제3회 광주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4,800만원의 0.5%인 6,700만원이 증액계상된 145만원 1,500만원의 규모입니다. 그 주용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800만원과, 지방환경청에서 인수하여 장비구입계획이 취소된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비 1,500만원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따른 451세대의 인근주민 간전ㅂ피해보상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93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기에 기 계상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추가부지 매입비 1억8,0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의 시민예식장 운영에 따른 제반 마무리 사업비 900만원, 위생처리장의 76년에 설치한 1, 2차 희석조의 노후시설 교체공사비 400만원,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의 청소용 롤박스설치비 9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한편 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비 4억2,800만원 중 4억2,100만원은 인근마을 주민의 반대로 토지수용이 지연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항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사항설명서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각목명세서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89페이지가 되겠고요. 저희들 환경관리예산이 방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657만6천원이 증돼서 145억 1,4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서 경상사업비가 325만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 전화설치 청약비가 25만 1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금년에 업소가 많이 증대됐는데 일반전화 하나 가지고서는 주민이 신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하나를 더 청약하도록 그렇게 해서 청약비 한대 예산을 계상했고, 공해 배출업소 단속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기능직을 제외한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따른 단속업무 추진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마이너스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비 한대가 물품구입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환경처에서 지난번에 9월 달에 저희들이 한대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도 업무 예산집행 추진사항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한대를 감액을 해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1,174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청소관리에서 주요사업비로써 8,03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공장 건설부지 매입비 용역비 잔액이 1억8,0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시면 4억이 용역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용역비 계약을 하고 계약이 2억1,9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나머지 잔액 1억8.0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예산계상이 누락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이것을 융자금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간접피해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감했습니다. 그 결과, 8,030만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352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전기 사용료가 되겠고 뒤에 68페이지 넘겨 보시면, 각목명세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400만원이 증 됩니다. 이것은 1, 2차 희석조 시설 노후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76년도에 희석조를 설치를 했는데 콘크리트 희석조 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데 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7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그중에 인건비는 100만원이 감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 86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용비에, 91페이지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에 예식장 간판 등 3종이 있습니다. 현관 및 입구 등 제질은 스텐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식장 표시 및 부착물 10종으로 해가지고 폐백실, 신랑 및 신부대기실, 혼주석, 미용실등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식당 간판제작으로 해서 2종에 제질은 스텐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연장 램프 20개를 설치하는데 8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식장 난로구입 180만원으로 대형 2개 소형 4개로 해서 1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총 증가액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92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 추경된 공원내 휴게소 시설 2,000만원을 그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2,000만원을 감해서 설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는 없습니다. 62페이지 어린이 대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서 예산이 180만원 금여, 상여금, 직무수당 등 해서 감액이 됐고 주요사업비로 9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용 롤온박스 설치를 3개소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900만원 필요합니다. 어린이 대공원내 2개하고 중요ㅣ공원에서 한 개소 해가지고 3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서 인건비, 급여, 직무수당해서 780만원이 감액이 됐고, 95페이지에 각목명세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7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사항설명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4억2,100만원이 토지수용이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여기 각목명세서 91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현재 광주공원 예식장 간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식장 간판 37종, 소장님 나와계십니까? 예식장은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보수가.

공원관리 사무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예식장 보수 끝났습니까?

예, 지난번 저희들이 4층에 개조를 해가지고 새로운 예식장이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각종 간판이라든지 부착물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 시설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비가 3,500만원이었지요?

예.

그러면 시민식당 간판 제작은 시민식당 지하실은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예식장은 끝내시고요, 4층?

예.

그리고 예식장 표시 및 부착물에 10가지고 하나에 10만원 드네요. 신부대기실이니 신랑대기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1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 짜리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라고 해놓고 100만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물으면 나열은 안했다지만 10가지가 무엇이냐 물을때는 답변은 해주셔야지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10종이라고 해놨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가…….

예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식장 간판하나에 100만원씩 해서, 제가 광주공원을 제가 자주 갑니다. 가서보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예산 올라온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항시 제기합니다만 표시 및 부착물 해가지고 그냥 10종 해서 100만원 했고, 시민식당 간판제작해서, 간판제작 두 가지가 하나가 그러면 1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1종에, 2종이니까 그것도 200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점포 간판을 해보고, 사실은 간판도 달아보고 합니다만 이렇게 간판대에다 600만원을 계상을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만.

다대 간판입니까?

저희들이 식당이나 예식장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노출간판입니까? 돌출 간판입니까? 다대간판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입니까?

조위원님 제 말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저희들이 사실은 내력을 전부 뽑아야 되는데 큰 간판만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물에 부착물 간판인가 그렇지 않으면 돌출간판인가?

식당은 돌출간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물에 붙이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것이 붙이는 것입니까?

그 밑에 식당간판이라는 것은 하나 밖으로 내서.

시민식당에,

밖으로 내서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건물에 부착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위치가 구동체육관 쪽에 정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식당이. 예식장은 광장 쪽에가 있고요.

어떻게 간판하나가 100만원씩 계상해 버려요. 간판제작 이것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해버리면 표시 부착물에 한 가지가 10만원에서 10종에 100개, 100만원 계상해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간판집 옆에 삽니다만 하나 터무니 없는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식장도,

줄 타는데 물론 기술자들이 몇 층 줄 타는데 인건비 얼마 그것도 다 압니다. 이건,

언제 한번 기회가 나시면 순방한번 해주십시오.

몇일전에 가봤어요.

저희들이 안에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물 10종이라고 그랬는데 10종이라고 그러면 20만원, 10만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량 10종에 20개라든지 30개라든지 그렇다면 2만원쯤, 3만원쯤 평균 되는데 10종이라고 아까 이야기가 여기는 10종이라고 해놓고 훨씬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류는 이렇게 되고요 개수는 많습니다. 개수는,

예식장 표시가 10종을 붙힐것이 없지요. 신랑대기실, 신부대기실, 주례석은 안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주 대기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붙게 되고요.

혼주 대시설이라는 것은 예식장이 저 앞에 놔둔 것,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안 놔둡니까?

예. 부착하는 것입니다.

요만해가지고 붙어 있는 것,

드레스, 미용실, 방향표시판이 또 있습니다. 층별로 그래서,

방향 표시판을,

층별로 붙힙니다. 제일 밑에서 부터서 그리고 앞에 예식장 진행표시도 밖에다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붙였는지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용역비가 2억1,000얼마에서 이번에 다시 1억 얼마를 감하게 됐다고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너무나 용역비에 많은 재원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쓰레기소각 여기도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2억1,970만원이 쓰레기 소각장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당초에 4억이었는데 그 예산이 집행하고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가시는 그 나머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보태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되고요, 아직까지는 융자금중에서 용역비로 지출하고 4억중에서 나머지를 토지 매입비로 돌려준 것입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에서 남을걸료?

예, 1억8,030만원이 남아서 당초에는 4억 억을 예정을 했는데 2억 1,97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것을 토지 매입비로 돌려준 것입니다. 저희 들이 확보하는 시책으로,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당초에는 예산액대 몇% 그래가지고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것이 2억1,97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참고로 어디 용역회사에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 여기 광주에 있는 용역회사입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세요. 정경주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주요사업비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한대, 1,500만원 삭감하지요? 감인데 지금 우리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 2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환경청에서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당초에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 놨었는데.

그러면 두 대가지면 충분해요?

그렇지요, 구청에도 다시 전부 구청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한대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현재 두 대 가지고는 물론 구청에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매연측정하는데 절대적인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매연 측정을 할때도 형식에 치우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친 매연 측정을 한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현재 자동차 매연에 대한 측정은 완전히 구청장 권한 위임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부족한 것은 환경청에서 비디오 카메라하고 차량 한대하고 자동차 매연 측정기하고 5가지를 지금 환경청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안준다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 예산을 전부 계산한 다음에 이것이 왔어요. 나머지것은 그대로 확보를 하되 매연 측정기는 두개가 있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 지원나갈 때 불시 단속할 때 이건 사용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정기검사나 자동차 매연 측정검사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연기 있고, CO하고 HC측정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몇 대씩 있어요?

구청에 매연측정기 한대, CO측정기 한대씩 두 대씩 있지요. 구청에도. 지금 조달요구 해 놓고 곧 구입이 될 것입니다.

불시에 나간다고 하지만 시에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확보해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인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하고 장비하고 맞춰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비디오카메라반이 따로 있고, 매연측정하고 CO측정기반이 따로 있는데, 장비가 물론 한대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적당히 넘게할려면 그러지요, 한대도 없어도 그냥 넘어갈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력이 같이 수반이 돼서 같이 반으로써 움직여야지 장비만 많이 있고 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만 하나 증설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가 증설이 된다든지 인력이 증설이 된 경우에는 앞으로 더 장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물품정수를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써는 장비를 사서 놔두면 오히려 사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고 필요한 장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불용하다고 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공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시급히 행정력을 발동해서 단속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런 문제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인력과 물론 다 맞춰서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게 광주직할시가 자동차 매연측정기 두 대가지고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 물론 구청에 있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업무추진비 물론 직원 5명 충원에 따른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충원했어요?

지난 7월 1일자로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 357개 업소를 이관 받으면서 계가 한계가 증원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계가 생기면서 그 계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4,000만원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20만원이내에서는 주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없습니까?

기정예산 있습니다.

얼마 있었어요? 그 계에 대한 기정예산.

2,400만원인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400이면 그때 300만원을 더 못 세웠어요?

지난번에 추경에 계상 못하고 누락되거나 빠진 것 지금 추경에 계상 한 것입니다.

예산은 물론 그래서 결산추경이 있는 것이지만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시 위원 질의하세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읻 ㅚ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 증진 세항의 광주민주화운동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사무소운영 세항의 예식장 간판제작 300만원 중 200만원, 예식장 표시 및 부착물 제작 100만원 중 90만원, 시민식당 간판제작 200만원 중 1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액 690만원을 예비비로 증가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증진 사항의 광주민주화운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 사무소 운영 세항의 예식장 간판제작 300만원 중 200만원, 예식장 표시 및 부착물 제작 100만원 중 90만원, 시민식당 간판제작 200만원 중 19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삭감 6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