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예외 없는 관세화로 쌀 슁ㅂ개방 압력이 심화되어 우리 농업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농촌과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의회차원의 차수책을 강구하고자하는 뜻에서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며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광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높으신 고견과 성원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집행잔액정리 등을 위한 결산 성질의 추경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6억 9,302만 6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67억 2,114만 8천 원보다도 2,812만 2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의 기준 호봉 미달이라든가, 청원경찰 미임용 이런 것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경상사업비는 7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지역경제진흥대책 추진활동 및 유공자 시상금으로 325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시켰고 내 고향 저축증대 우수구 및 동에 대한 시상금 700만원을 증액시켰고 하남공단 가로 시설물 보수비 317만 2천원은 공단조성회계하고의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산물 유통정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당초에는 저희 시 자체로 개발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농수산부와 유통공사가 서로 합동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액 3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증대 및 산업체 인력지원을 위한 주민 협동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마을을 10개 마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유휴인력이 취로를 희망하는 인력 한 100여명 이상을 저희들이 조사까지 되었는데 처음에는 관내 제조업체중에서 이런 소켓트제조라든가, 이런 부품조립 이런 것을 맡길 의사가 있는 업체가 한 두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개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예산도 확보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제시하는 임금수준이 잘 맞지를 않고 또한 근로 장소를 저희들은 마을에다가 어떠한 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업도 같이 하면서 겸업으로 농사짓는 시간외를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업체 내부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이견들이 서로 좁혀지지를 않아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2,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2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정리추경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479억 8,691만 2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정예산 1,717억 8,691만 2천원보다도 238억원이 줄어든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공장용지 매각수입 840억 6,169만 1천원중에서 평동공단 분양계약 및 중도금으로 들어올 걸로 당초 예상했던 243억원이 감액된 597억 6,169만 1천원이 되겠으며 전입금 6억 1,600만원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감액된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4억 5,000만원에서 하남공단 분양금 이자수입이 한 8억 원 정도가 지금 더 증액이 된 22억 5,000만원으로 넣어졌습니다. 세출은 하남폐기물처리장 사업비가 현재 대상자로 정해진 광산구 대산동 주민 반대로 지금 시공치 못해서 지금 건류식 처리방법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 방법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33억 7,956만원과 평동공단 공사지연으로 인한 평동공단 대체농지 조성비 96억 8,6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또한 평동공단 2차단지 용역비 3억원 중에서 2억 8,500만원으로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하고 잔액 1,500만원은 평동공단 편입부지내에 있는 유적 발굴 조사 용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으며 전출금은 66억 4,700만원 중에서 하남 3공단 하수관로 시설부담금 2억 9,500만원이 감되어서 63억 5,200만원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액 91억 5,129만 4천원은 IBRD 차관이자가 3억 7,653만 6천원, IBRD 차관상환금 원금 상환금은 10억 2,990만원, 하남3공단 교부공채 상환금 72억 1,325만 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중에서 86억 1,969만 3천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억 3,160만 1천 원 중에서 지금 건설부로부터 저희들이 평동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차입해온 토특자금 78억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이자 9,750만원을 국내 차입금목으로 신설해서 그 5억 3,160만원에서 9,750만원을 감한 4억 3,410만 1천원을 당초 금액에서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예산비는 149억 2,390만 9천원에서 100억 533만 9천원을 감액한 49억 1,857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고)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때 거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고.....

예.

지금 99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산물 유통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액수는 적습니다만, 3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전혀 안 해 버렸습니까?

이것은 농수산부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공단 가로 시설물 보수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공단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 파손 같은 것을 보수하는 비용을 317만 2천원이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공단조성단계에 들어간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또 제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자금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그냥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자금 배정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좀 예산파트의 이야기로는 공단조성에 들어가는, 이것도 일종에 조성 아니냐, 그리고 조성이 끝난 단계를 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은 좀 개념을 널리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가만있어, 이것 하나는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평동공단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비란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2차 공단 기본설계 용역비로 3억을 해가지고 했는데 2억 8,500만원으로 계약이 되고 그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남길래 저희들이 거기서 문화유적지 조사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 갖고 저희들이 할까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안 됩니까? 용역비를 써가지고 해야 됩니까?

전문적인 문화유적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능력 좀 미달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그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2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번의 추가경졍 예산안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을 경정하는 단 한건만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개방화 압력으로 저하된 농민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농민과의 대화에 사용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택 첨단건설지원단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이후 시정 질문, 행정감사,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첨단기지지원단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당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92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 추가실시입니다. 지난 11월말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도 당초 보상액 2,910억원 외에 추가로 500억원을 확보하여 12월 24일까지 약 1.069명에게 재협의 요청과 함께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실적은 74.0%인 150만 1천 평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부진입로 보상실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대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할 1.3km구간 중 노폭 30m인 650m구간에 대한 보상액은 총 38억 4,500만원으로 이중 금년도 확보액 22억 5,000만원의 보상금으로 지난 12월 9일 보상을 개시하여 지금까지 37필지 중 20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건설부의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보상비로 16억원을 전용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토목공사는 12월 15일 조달청에서 현재 4공구 시공자인 우리 지역의 금광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명간 본격적인 착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첨단기지지원단의 예산규모는 4억 2,824만 4천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경상사업비중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 1,718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410만원이 감액된 4억 1,406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는 현안으로 추진 중에 있는 토지보상 추가실시와 동부진입로 부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과 함께 동부진입로 보상비의 추가확보를 위한 불용액의 전용과 과기원 설립 발전안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 92년도 상반기 중의 토지보상 마무리를 전제로 기업유지촉진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을 예상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건이 성숙치 않아 93년도로 순연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확보한 소중한 예산을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93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92년도 제3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통관광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최선의 지원과 협의를 다해 주신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계유년에도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책의 마무리를 위해서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 추경의 목적에서 편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0억 3,2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8억 2,4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가 4억 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에 따른 광주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등 6,000만원이 감액된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주차장 관리사업 1억 1,800만원, 기타교통사업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미시행에 따르는 사업비 전액 삭감 등 주요사업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요금 등 초과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교부금등 1,900만원, 예비비 2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응 마치고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242만 5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정보비는 200만원,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200만원 증액을 했고 보상금으로 442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모범기사에 대한 표창 등이 감액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일반회계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193페이지.

특별회계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사업수입에서 주차요금이 6,810만 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 물읍시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광주역에 1개소가 지금 주차요금이 감하게 된 원인이 1,377만원이 감했는데 이 이유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광주역에는 북구청에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차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리 추경하다보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광주역은 거의 차가 없습니다.

안 군데는 어디입니까? 광주역하고 또 한군데는, 두 군데인데.

저희들이 현재 양동과 광주역과를 총괄해서 봤을 때는 양동에서는 대단히 수입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동과 광주역이 합쳐서 1,3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럼 여기는 광주역에서 1,377만......

절대적으로 현재 부족하게 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140만원만 지금 과징금이 받아졌는데 지금 시내버스 안내방송 안 해갖고 과징금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과징금은 저희들이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철저히 방송한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지난 12월 10일까지 약속을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한 5일 동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한 버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거의 하고 있는데 일부 기사들이 선을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이 현재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귀찮다 해가지고는 연결된 테이프와의 선을 자르는 이런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공동관리위원회 대표를 제방에 직접 오도록 해가지고 관계자들까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기사를 고발까지 해서라도 제대로 서비스가 되도록 해라하는 것으로 되고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배될 때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가차 없이 조치를 합니다. 다만 자기들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서 광주시만 이럽니까? 하는 얘기를 자주합니다. 타 도시도 같은 사례인데 왜 광주시만 이렇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강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타 도시와는 꼭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하여튼간에 저희들은 강한 의지로 이 산건 위에서 벌써 수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은 140만원뿐이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주차장 관리 위반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너무 적게 단속했는데.

여러 단체들이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동구에서만.......

이것 지금 딱 내가 고발한 건, 그 회사 하나 들어온 것뿐인데......

그 사항은 아니지요.

그거 아니예요?

예, 그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지요. 이것이.

주차장에, 노상주차장으로 우리들이 허가를 예를 들어서 해 주는데 그 중에서 위반한 것, 그런 사항들이 중심이 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이번에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비에 지하주차장 건설 희망자 공고가 1,400만원이......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초에 1회 추경 때 이를 현재 주차장으로 한번 시설코자 신문공고료를 일응 계상을 했었는데 희망자가 없고 장소를 솔직히 물색을 못해서 이를 감액을 잡았습니다.

계획이 잘못 되었구만요.

아마 전국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서 1억 1,600이, 쭉 들어온 돈이 1억 1,6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이것은 일응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용역비 1억 3천을 감했는데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하겠다하는 뜻에서 1억 3천을 예산을 아꼈습니다.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국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2억 4,064만 원 중 5,784만원을 감액을 하고 201억 8,2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관리 경상비 300만원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중앙부처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중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6,000만원 감액은 도심철도이설노선, 도시철도노선, 제2차 순환도로 일부 선형변경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탄약고등 국방부의 미 동의로 부득이 감액을 하고 93년도 도시기본계획 사업과 병행시행코자 하며 광주광역 도시권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은 당초 광주권을 중심으로 전라남도를 포함 연계한 광역도시계획시설 52종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92년 7월 1일 공포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광역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가 27종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형현황도 제작비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토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지형현황 측량용역으로서 본지형 현황도 제작에는 총4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2년도 본 예산에 1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9.8㎢의 지형현황도 측량을 완료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여 3.7㎢의 지형 현황도를 제작하겠으며 나머지 2억원은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8.3㎢에 대한 지형현황도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주요사업비 5,000만원 감액은 광고물의 규격화, 국제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범가로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사업 용역으로써 전문가들에 의하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1억 2,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은 업무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경상비 84만원 감액은 부동산 중개업 정신교육 외래강사 초빙수당이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에 의거 동교육을 부동산 중개업협회 광주직할시지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감액하게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비 177억원은 탄약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국방부에서 이설노선을 부도의하고 도심처로 이설에 따른 국비지원 계획이 미확정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불가피 93년도로 명시 이월이라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5억 2,618만원이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44억 8,114만원을 감액하고 50억 4,50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소입 45억 1,629만원은 감액하고 7, 8지구 징수청산금 524만원과 잡수입 2,991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4억 8,114만원 감액은 인건비 100만원, 경상사업비 3억 4,804만원, 주요사업비 5억 6,402만원과 예비비 35억 6,808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0만원은 9, 10지구 환지민원처리 보조원의 급여 및 상여금이고 경상사업비 3억 4,804만원은 제9, 10지구 지구계 분할 및 보존등기 수수료 집행잔액과 제11지구 시행유보에 따른 신문공고료 2,826만원, 우편방송료 및 전화료 148만원, 토지평가위원 수당 90만원, 제10지구 대체농지 조성비로 2억 3,150만원과 7, 8지구 미수령 청산금 8,590만원이며 대체농지 조성비와 청산금은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5억 6,402만원은 제11지구 시행유보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지예정지 설계용역비 4억 9,600만원과 제9, 10지구 지장물 보상 및 지장전주 이설비로 7,025만원이며 지장전주 이설비는 사업완료 후 정산하게 됩니다. 부대시설비 증액 223만원은 제9지구 2차 시설공사조달 계약수수료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자세히 하여주셨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국장님, 지금 세입예산이 당초 95억 2,618만원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명목으로 44억 8,11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약 50%가까이 45%이상 이렇게 세입이 감액이 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입이 많이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초 계획이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올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오리라고 다 판단하시리라 믿는데 이렇게 계획을 45%정도 감액을 하셔야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재원자체가 시비 일반회계가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9지구, 10지구 체비지 중에서 92년도에 약 50%의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95억여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1차 공고 당시에 약 0.2%인 체비지만 매각이 되었고 이번에 2차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겨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겨우 15%선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1지구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11지구도 유보한 상태에 있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예상을 하지 않은 것은 계획 수립상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침체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번 92년도에 준 교훈을 금과옥조로 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해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주택국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916억 777만 3천원, 금액 요구액 105억 4,230만원, 합계 1,211억 5,007만 3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안이 57억 3,705만 3천원에서 금액 14억 5,417만 9천원을 감액 요구하여 42억 8,287만 4천원이며 양여금특별회계는 275억 554만 6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기정예산이 227억 1,735만 6천원에서 금액 5억 9,543만 7천원을 요구하여 도합 233억 1,279만 3천원으로 저희 국92년도 예산안 1,475억 677......

이것은 계속 오르고만요.

예, 계속 이자수입이 이런 것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국민주택 상환금 고지서 목록 및 독촉장 송달에서 43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1,900만원, 다음 16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비아 주택단지 국유매각 편입토지보상에 9어거 1,544만 9천원, 그리고 전출금에 3억원, 공단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감액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 차입금을 안줬다는 이야기이지요?

저희들이 세입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못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출에 있어서 163페이지 국내이자 7,000.

이자 부분 넘어갑시다.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원안이지요?

예, 지방양여금은.....

원안이지요?

예, 양여금 원안대로 되겠습니다.

하수도, 하수도 원안 책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총괄이니까 하고 수익적 수입에 있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예산이 71억 9,622만 6천원인데 기정이 71억 9,622만 6천원으로서 차액 없이 증감 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집계이기 때문에 각목명세서.

됐습니다. 19페이지로 넘어가요. 19페이지.

예, 19페이지로 넘어가지요.

19페이지 수당까지 넘어갑시다.

급여, 상여금, 정액.....

여비 다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기타 재료에 일시 고용에 있어서 92년도 준설비용을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서구청에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될 것을 예상하고 구청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배부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청에 1,877만 3,000원을 반납을 하고 구청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상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앞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3,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 서구, 북구해가지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급이자에 있어서 OECF이자 및 지역개발이자가 환률 인상 및 예산부족으로 예비비에서 12월 21일자로 지급해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21일까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냥 예비비 지출 승인을 말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했을 때에는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사전에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배상금이 뭡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어린애가 실종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떠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지급을 하고 302만 5천원에 대한 것을 부족해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이것 작년 예산에도 섰을 것인데 그렇지요?

300만원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빚을 갚을 것입니다. 300만원.

됐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도 급여수당도 넘어갑시다. 복리후생비도 넘어가고 여기에는 전력비 당연하니까 넘어갑시다.

전력비도.....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동구도 넘어가고 서구.

구청별 것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서구가 여기가 아까 1,877만 3천원이 감한 것이 이것이지요? 여기 있다가 계수조정 때, 넘어가지요.

예, 승인이 되었습니다.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북구도 넘어가고 광산구도 넘어가고 자본적수입.

자본적 수입에 자산 매각비 2억 7,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공단 차집관거 폐천 부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왔던 결과 기정에는 약 20억 정도 세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17억 2,100만원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정 가격에 맞춰서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이것은 뭡니까? 물가.

다음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일반회계.....

아까 넘어온 것.

예.

아까 넘어왔어요?

예.

예, 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오치지구 하수도 일부확장공사 이것은 토개공 부담이 되겠습니다. 하남지구 택지지구 원인자 부담 3,943만 7천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7억 3,943만 7천원은.....

원인자 부담금.

예, 원인자 부담금으로 되어있습니다.

3,900만원이 어디 것이예요? 하남?

예, 하남택지지구 하수도사업정화조 면제지구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59페이지 넘어갑시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250만원이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토지 보상금이 지금 2억 7,900만원이 감했고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 확장공사 보상비가 3억 3,150만원이 계상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증감을 뭘 한다면 1억 25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토개공부담으로 해서 지금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축물이 시설비도 토개공 부담입니다만, 3억 2,732만원이 토개공 부담으로 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광주공단 차집관거 시설보완 공사 1억 5,000은 제방공사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방도로 개설공사를 일반회계에서 93년도에 시행함에 따라서 1억 5,000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공단 차집관거 91년도 물가변동에 대한 1억 5,000은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물가변동에 에스카레이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부분은 다 공개를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내놔야지요.

예, 전부 공개가 된 것입니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광주공단 차집관거에 에스카레이션 적용부분 산출근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거기가 건설사업본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무조건 1억 5,000만원 올려놨는데.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1억 3,500만원이 있거든요. 극락천 차집관거도.

예,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도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1억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시려면 기성부분은 다 빼고 나머지.......

예, 그렇습니다.

부분만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어떠한 근거가 없이 일시에 올라와있는데 무조건 1억 3,500만원 해놨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비율에 의해서 몇 원×몇%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설계조서를 거의 만들어가지고 물가변동이 인건비 또 유류대 이렇게 상승에 따라서 설계조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감리 18만 5천원에 대해서는 오치지구 하수도 일부 도로확장 공사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만, 이것이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요?

아니요, 이것은 토개공 부담금으로 해서.

이것도 토개공 부담금입니까?

예, 토개공 부담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제킹공법으로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리비를 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우리가 토개공에서 감리비를 받아서......

토개공에서 오치지구 하수도.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로 확장 공사에 들어온 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당촌에 45억에서 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7억이 더 왔어요?

예.

추가가 7억이고 52억, 이 사업계획서를 개요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비요. 나중에 오늘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지금......

사레지오고에서 직각으로 들어오는 지역.

어느 지역을 말하냐고요.

별도로 도면을 갖다가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