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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채주 의원 발언

제15회 제4차 고흥군의회본회의1992-12-21

박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의사계장

의사 계장 김화정입니다.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9일 고흥 군수 로부터 금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 이 접수 되었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고임준 위원장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93년도 세입 , 세출 예산 승인 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92년 12월 12일 총무 위원 회 송기복 위원장 외 6명의 위원 으로부터 고흥군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과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승인 의 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10시04분

채주

박채주의장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은 ’92년도 결산 을 대비하여 중앙 각 부처의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최종 정리를 목적으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92년도 최종추경까지 예산 총 규모는 96,397,881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10.4%인 9,112,3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2,105,527천원이 증액되어 57,772,418천원이며, 특별회계 는 7,006,819천원이 증액되어 38,625,46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11개 분양별 회계로서 그중 금회 변경은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회계와 농지기금인 해창오마간척사업,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의 3.7%인 2,105,527천원이 증액되어 57,772,418천원입니다. 추가 세입 의 증감요인을 보면 지방세 는 20,800만원이 감액되어 53억원으로써 감 요인은 담배소비세 가 2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은 390,738천원이 감액되어 8,311409천원으로 감 요인은 농지기금사업인 강산, 양사 간척지 개발사업비가 465,8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90,300만원이 증액되어 2,858,900만원입니다. 그 중 결산 을 대비 교통 교부세 증액이 40,3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은 1,704,797천원이 증액되어 15,572,009천원이며, 국비보조가 214,127천원, 도비보조가 149,0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 를 23,180만원, 관서운영비는 3,87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 경상비는 행정조직 운영의 추가수요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19,145천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에 의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 는 6,46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보조금 사용 잔액이 2,866천원, 예비비 추가분이 3,5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의 22.1% 7,006,819천원이 증액된 38,625,463천원입니다. 추가 세입 증액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중 농지기금수입이 6,912,069천원으로서 해창오마간척사업이 912,069천원, 고흥지구 간척사업이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은 의료보호기금으로서 7,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본적 경비 가 87,53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 는 16,801천원이, 관서운영비는 3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108,074천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비 및 고흥지구 간척지 측량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6,33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주요사업은 고흥지구 간척 재개 발 어업권 보상금 6,110,473천원이고 해창만 간척지 내부개답이 905,22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 는 12,94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창만 간척사업 예비비 3,0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가 경정예산 은 ’92년도 예산 의 최종정리 예산 으로서 보조사업 추가분, 변경 등 인건비 를 재조정하여 결산 을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해당 주무과장이 세부사항 별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발 특별회계 제2호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정리추경 예산안 이므로 시간관계상 상임위원회 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3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세입 , 세출 예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임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고임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은 11월 26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8일 제15회 본 군 의회 제3차 본회의 에서 93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12월 9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실과소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부터 이틀간 본 위원 회에서 93년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 서에 계상된 부기 내역별로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예산안 심의 에 앞서 그동안 수집된 각종자료를 기초로 하여 견견이 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가? 둘째, 경상적 경비 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 계상은 없는지? 셋째, 편중 또는 이중적 계상 성격의 항목은 없는지? 넷째, 맹목적인 인상계상 항목은 없는지? 다섯째, 보조금 지원의 적정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에 대한 부분별 심사 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3년도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위원 들 간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지난 8일 본 군 의회 제3차 본회의 때 기획실장 제안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예산 심사 개요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과목별 예산 액 삭감 내역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 6백 49억 9천 6백 21만 6천원 중 심사 결과 16억 6천 3백 21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요구액이 162억 4천 7백 43만 6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삭감액이 2억 9천 8백 44만 8천원으로 기획관리비에서 2억 5백 14만 5천원을, 내무행정비에서 3천 6백 4만 4천원을, 재무행정비에서 5천 7백 25만 9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요구액이 77억 5천 6백 48만 8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삭감액이 1억 1천 4백 89만 6천원으로 복지사업비 8천 1백 11만 8천원을 보건위생비 2천 5백 93만원을, 환경녹지비 7백 84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 경제비 요구액이 261억 9천 6백 71만원 중 삭감액이 7억 2천 3백 7만 9천원으로 농수산비 6억 7천 5백 65만 8천원을 임업비 3천 3백만 3천원을 지역경제비에서 1천 4백 65만 8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요구액이 123억 6천 5백 96만 1천원 중 4억 1천 4백 83만원으로 도시개발비 1천 8백 66만원을, 도로 및 치수사업비 3천 5백 35만 5천원을, 지역개발사업비 3억 6천 81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요구액이 6억 5천 5백 99만 2천원 중 삭감액이 7천 2백 90만 7천원으로 문화예술진흥비 1천 3백 40만원을, 체육비 4천 7백 50만 7천원을, 교육비 1천 2백만 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 요구액이 4억 6천 9백 49만 8천원 중 삭감액이 3천 9백 5만원을 삭감하여 총 16억 6천 3백 21만 3천원 삭감 전액을 예비비 에 계상 하였습니다. 과목별 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는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 심사 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하여 본 위원 회에 제출 되어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 후 심사 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3 예산안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고임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 특별 위원 회 고임준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 충분한 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종합 심사 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 세입 , 세출 예산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 세입 , 세출 예산안 은 원안 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군수 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 한 총무 위원 회 송기복 의원 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 근무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 직 공무원 중 의사 의 의료업무 수당 을 인상 조정하여 그 직에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군민 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지방 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및 의료법 제5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조례 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시달 되어 우리 군의 본 조례 제2조 조례 안이 의료 업무 등의 수당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으로 일반직 의사 의 의료업무 수당 을 전문 의의 경우 72,000원, 일반직 의사 의 경우 65,000원을 각각 인상하며, 전임 전문 직 공무원 중 의사 의 의료업무 수당 등의 경우 근속 년수에 따라 “가”등급의 경우 12만 9천원에서 13만 2천원, “나”등급의 경우 8만 5천원에 8만 8천 원 선까지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윈원회 위원장 의 삼사결과 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3지방자치단체정수물품승인의건 (총무위원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 한 총무 위원 회 송기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총무위원장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기복 의원 입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승인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성 있는 취득·처분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배정 요청된 신규 물품 과 대체 취득 물품 총 36개 품목에 221개를 배정 요청하여 지난 11월 21일 제14회 본 군 의회 임시회 시 검토 결과 현재 보유 물품 의 현황을 구입년도별, 실과소 읍, 면별로 기준 정수의 형평이 적정한지, 대체 취득 물품 의 내구연한은 도래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심의 키 위하여 물품 관리 주무과에 자료를 요구하고 유보 결정 하였던 안 건으로 제15회 본 군 의회 정기회 기간 중 지난 12월 9일 본 위원 회에서 요구 제출 된 그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재 심사 한 결과 많은 인력대신 행정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정 요청된 정수 물품 대상 품목이라 사료 되어나 그 중 경운기와 굴착기는 1대를 제외하고 요구된 전 품목은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 회의 충분한 심사 가 있었으므로 본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