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한열 의원 발언
일랑
김일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황영진사무직원
의회사무국 황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1992년12월16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분
일랑
김일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한열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간사 정한열위원 입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도시국소관과 그리고 부전1동 외 4개동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시 다루었던 사항은 도시국소관업무중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사항,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사항, 대형광고물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가로등 보수차량의 예산지출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암3동 용사촌입구 가각지점의 도로공사 문제점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활용대책 사항, 변화된 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의 재조정 요구에 대한 사항, 부속골목·부산전자상가등의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미흡의 사항, 가야호텔 및 전포1동 「카브레타」차정비하는 곳 등의 주차 단속및 주차 허용선에 대한 사항, 불법 주정차 특정지역이나 특정점포앞 단속미흡으로 민원야기 예방대책 사항,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항, 불법 텐트시설에 대한 사항, 건축준공에 따른 불법건축사항, 건축허가후 반려하였다가 추후 건축허가 내준 사항, 무너지기 직전의 무허건물 구제방법에 대한 사항, 부전역앞 노점상에 관한 사항, 도로불법점용 점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책 사항, 구 발전을 위한 장기개발 계획수립 투자에 관한 사항, 아파트나 주택등을 짓기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암석발파 작업후 주변의 원상복구 및 발파 화약류등의 사항,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점 대책에 관한 사항, 아파트 및 큰 건물등의 신축시 지하수개발 건수 및 과징금 관계 사항, 태화백화점주변 부전2동 서울상사의 차량진입에 따른 사항, 빌라·주택조합·일반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의 부과시기와 집행시기 및 징수실적 부진에 관한 사항,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미비점 대책에 관한 사항, 보상관계의 미흡으로 공사 지연사항이며 부전1동외 4개동에 대하여는 도시국소관 사무중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부전시장등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미흡 사항, 부전역주변 용달차주차장 허가, 개도살장 허가, 불법자가용영업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 100%이상 징수원인 사항, 도로불법 점용점포에 대하여 단속 혹은 세수증대 방안 사항, 문화관광호텔옥상 무허건물 및 차량단속 그리고 업종허가 사항, 허가안낸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및 과태료 부과등의 대책사항, 일본 후꾸오까현과 부전2동의 민간교류에 관한 사항, 서면소식지와 동 도서관 운영등의 비용에 관한 사항, 청소년 선도대책의 사항, 폐품수집의 수집량·수입사항·판매차액에 관한 사항, 주민숙원사업의 순위결정사항,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운영에 관한 사항, 당감1동 청사 및 주변의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 용사촌입구 가각지점 공사현장 확인 사항을 감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전부 19건이며 먼저 도시국소관 업무 중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의·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 아직 시정 안된 것이 많으므로 전부 시정 조치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지역적인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보시면 시정해야 될 것이 유인물에 1건 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전2동 서울상사 앞의 인도에 차량통행으로 주민의 보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앞의 돌을 제거하는 등 건물소유주와 의논하여 즉시 보완하여 줄 것이며 다음 5건도 유인물 참조 추가시정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관내에 불법텐트를 치고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철거·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2건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추가 시정·보완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전역주변 가설시장 및 전자상가주변 노점상은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민과 노점상에게 홍보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처리할 것을 건의하며, 유인물에 의한 5건도 추가 시정조치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은 이 집행의 시기를 최대의 수익금이 될 때 하도록 하고 징수집행시기를 놓쳐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전1동외 4개동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 9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소관 과·동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입니다. 이 중 부암3동 용사촌입구 가각지점 건설공사가 도시계획선 대로 진행중 입니다만, 현 도시계획선이 주변의 교통해소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도시계획선을 재조정하여 보완하여 공사할 것을 건의하며, 또, 보상거부로 인해 재결신청을 서울에서 한다면 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불편하고 공사가 지연되므로 자치구나 적어도 부산직할시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상관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등 처럼 노점상의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세수증대를 꾀하고 노점상인과 대 정부의 마찰을 해소하는데 노력, 연구할 것을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토지보상등의 각종 행정소송등에 패하였을 경우 구비의 손실이 많이 생기므로 비록 시에서 공사업무를 취급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자료등을 제출하여 승소토록 노력할 것을 건의할 사항입니다. 이외 9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한열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결과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랑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1992년 제3회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1992년 제3회 세출예산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인건비의 과부족사항과 필수 경비의 조정,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비지원금에 대한 조정계상 작업이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992년 제3회 도시국 추가경정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인건비등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 하천관리 주요사업비가 당초 233억5,722만8,000원에서 270억2,797만7,000원으로 경정 승인된다면, 순증액은 36억2,274만8,000원으로 여기에는 시비지원금 35억1,95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비지원금을 빼면 순 구비 증액분은 1억324만8,000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경정내용은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8건에 1억2,300만원이 삭감되고 초읍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사업외 12건에 총 37억4,700만원이 조정 투자계상되었으며 순투자 증액은 36억1,973만8,000원입니다. 과별 및 과목별로 본다면 도시정비과 직급변동에서 인건비가 1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수당 과부족분 10만원, 가로등 보수자재 안정기외 10종 200만원, 「플랭카드」절단기 구입비 시비지원 396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밀집지역 보안등 설치공사외 6건에 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4억5,000만원은 시비지원금이며, 구비 3,000만원으로 조정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주정차위반차량 사진촬영비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감시원 철거인부임 300만원도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서운영비에서 195만원, 도로교량사업비에서 15억3,973만8,000원, 하천관리사업비에서 1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에 공사비 5억9,000만원, 토지매입비 9억원, 부암1동 부전천 상류복개공사에 16억원이 시비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8건에 대하여는 공사비 및 건물철거 보상비가 삭감되거나 목간조정되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설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순서대로 좀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 관계로 인해서 작업이 안되어서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심사 할 것은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보기에 그렇게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9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시비지원금에 대한 조정계상금과 불요불급한 인건비 과부족 사항과 필수경비의 조정작업이라 하겠습니다. 1992년 제3회 도시국 추가경정예산 총괄금액은 당초 233억5,722만8,000원에서 270억2,797만7,000원으로 증액중 시비보조금 35억1,950만원을 공제하면 구비증액은 1억324만8,000원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99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운수행정지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삭감된 300만원은 당초예산에 위반차량 사진촬영비 과다계상에 따른 절감이라 사료되며, 63페이지 도시정비과 인건비에서 상여금과 기타수당 증액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는 각종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당초 예산보다 가로등 증설로 차이난 금액이지만, 본예산에서 520만4,000원의 증액은 당초 가로등 보수 계획수립이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자산취득비는 「프랭카드」절단기 구입대금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65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는 저소득 밀집지역 보안등설치 공사로 계상된 3,000만원은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신규보안등 설치공사 사업비라 사료되며, 초읍동지내 영세민 생활환경개선 사업외 4건 4억5,000만원은 시비지원금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는 무허가건축물 철거 인부임을 92년도에 1명 기준 280일을 계상,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사역치 않음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68페이지 차량비에서 건설차량 경광등 및 「앰프」설치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3회 추경에 올려진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양정동 104-10번지의 사유지 116㎡에 대한 임차료를 살펴보면, 위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그 배상금으로 1992년 제2회 추경시 6,000만원, 9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5,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8년5월1일부터 93년 보상시까지의 임차료 3,000만원을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함은 비록 그것이 법원의 지급판결에 의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공공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숱한 사유토지와의 형평성 원칙에서 고려하여 볼 때 이것은 자칫하면 여타 사유토지 지주들의 소송 「러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구행정에 복잡한 후유증을 안겨줄 소지가 크므로 임차료의 지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9페이지 그외 시설비는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 개설공사외 8건에 대하여는 공사비 및 보상비가 삭감 또는 목간 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1992년도 명시이월비는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36억9,200만원중 5억7,29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1억1,91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각 과별로 하겠으니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공공도로 사유토지사용료에 대한 양정 104-10번지에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기정이 9,000만원에서 경정 5,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물보상비에서 기정 1억7,000만원, 경정 1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현재 뒷편에도 나옵니다만, 토지보상비와 보상공사비가 사실상 공사구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구간 조정으로서 일단 공사비에서는 감액이 되고 보상비에서는 증액이 되고, 이런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확장공사 공사비가 300만원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37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5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1,6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이 추가증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억9,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동 구 우암선철로변 정비공사 공사비가 1,000만원 감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주거대책비 부족분 5,0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 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건설보상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에서 건물보상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연지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13건에 833만8,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매입비로서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토지매입비 9억1,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0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범천4동 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3페이지 치수사업비에 시설비로서 부암1동 부전천 상류복개공사에서 2억6,100만원 추가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1,0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1억8,100만원이 되어서 18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1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건물보상비에서 당초에 3억원 이었습니다만 경정 8억원으로써 5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이상목위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양정동 104-10번지 사유지 임차료 3,000만원 지급에 대해서 이게 88년5월1일부터 1993년 보상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88년5월1일 이라는게 뭘 기점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88년5월1일 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날 때 소급해서 한 겁니다.
원의
법원의이상목위원
판결문에 의해서 임차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상목위원
1심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항소를 한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항소 한겁니다.
그럼
그럼이상목위원
3심에서 까지 항소가 확정된 거네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된겁니다. 본청에서 다 조치를 해서 통보를 해 온겁니다.
문에
판결문에이상목위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타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소송 「러시」가 일어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사실상 판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목위원
, 않겠나 하기 보다도 판결문에 의해서 안하면 안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을
길을서상수위원
내고 또 보상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또 순위는 어떻게 정하며, 또한 현재 도로가 나서 「아스팔트」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건 또 보상이 늦어지고 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부산진구내에 보상을 꼭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2평도 길에 들어가서 아직 못 받은게 있고 혹은 7평·8평, 이런게 길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몇년전에 그런걸 보상해 주지않고 지금 다급하니까 다급한데만 보상해 주고 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대충 몇 건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관내 건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서상수위원
해서요.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우리가 명실상부한 지방 기초의회가 생기므로 해서 의원들이 도시 상임위원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 부산진구내에 꼭 사유지를 넣고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는 곳이 내가 알기로는 약 몇 천건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때 그러면 돈이 많고 「로비」라도 좀 하는 사람은 보상을 빨리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로를 못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것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밀려나온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직까지 파악못했다면 그 또한 행정 잘못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꼭 알아야 되느냐하면 여기에 또 보상 해준다 보상 해준다 해놓고, 이것도 늦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또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갔으니까 행정소송을 한다해서 이긴데는 돈을 안주고는 안될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빨리 그것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건설과장 아시겠지요? 파악을 해서 다음 도시 상임위원회 회의때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시보조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는 예산금액 편성을 어디서 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우리 자체 예산편성을 구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왜 시보조금이 나오는 지역에는 공사비가 편성한 것보다 택도 없이 많습니까? 부족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편성한 금액보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게 지금 예산서가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를 분리해서,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내 이야기는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공사를 시보조금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그래했는데, 그러니까 기정은 1억인데 경정은 4억이네요? 그러니까 추가로 3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런것
그런것윤태곤위원
같으면 왜 기정을 1억을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내말은,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전포~양정간 이것은 당초에 이것도 지원금입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돈은 지원금이지만, 어떻게해서 공사의 총공사대금을 정하기를 어떻게 해서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이 4억이나 되나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포~양정간은 총 4킬로정도 됩니다. 2킬로정도는 개설이 됐고 현재 남은 부분이 2킬로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에 대한 시보조를 예산 되는데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산
예산윤태곤위원
되는데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시보조금은 보면 어느 정도 돈이 좀 부족이 되든지 남든지 하는 것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차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보상비하고 공사비 5억을 지원해 줬고, 다음 지원할 때는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를 15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나누다 보니까 당초에 5억에 대한 공사비는 1억이고 15억에 대한 공사비는 4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조금최겸일위원
전에 이상목위원이 언급했는데, 그것은 아까 보니까 우리 신전문위원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판결에 지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줘야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줘야되는데, 전문위원의 이야기는 법원에 지급 판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공공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와의 형평성 원칙에서 고려해 볼때 이것은 자칫하면 여타 사유토지 지주들의 소송「러시」를 불러일으키므로써 구행정에 복잡한 후유증을 안길 소지가 크다했는데 이것은 안해줘도 된다는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돈을 지불 안했을때 법상 차압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최겸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전문위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이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판결에 의해서 공공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주라고 법원판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판결이 났을 때 토지보상금은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금은 지급이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에 대해 사용료까지 3차 추경에 올려놓은걸 보면 다음 부산진구에 사유토지가 도로에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관례가 되면 다음에 사용료까지 전부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구예산의 손실이 아니냐 싶어서 짚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우리가 신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안해주는게 낫다는 말이죠?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그것은 그래서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2평·3평짜리도 못해주는 게 많은데, 이것은 우선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삭감은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사실이 부분에 상당한 권위자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다른 장소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고려를 했으면 안 좋겠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형편 되는데로 하나씩 갚아나가야 할 그런 실정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69페이지에 역시 양정동 이야기인데 사유지를 썼으면 당연하게 돈이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지급하니까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가 3,000만원씩 나갈 동안에 도대체 과장님 뭘 했습니까? 사는 값보다 더 안 나갑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서른평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지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게 땅 사는 금액도 아니고 사용료를 3,000만원씩이나 주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사용료도 좋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빨리 올려서 땅 매입부터 먼저해야 되겠네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동열위원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도로에 편입된 개인땅이 약 몇 건이고 몇 평이고를 답변을 잘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지기수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토지사용료만 하더라도 한 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구예산이 전부 땅 사용료에 소모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몇 건씩 처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래서 매년 토지보상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얼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정동열위원
예상되는건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다면 돈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개인 땅은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아까
아까이상목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는데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상이한것 같은데 판결문 사본을 좀 볼수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러면 이 건외에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69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해서 3,5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에는 9,000만원 했다가 %를 치면 무려 45%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초에
애당초에정희철위원
과다설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게 같은 공사에서 보상비에서 한 1억이 증액됩니다.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보상비하고 공사는 별도 아니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내가
내가정희철위원
여기 보기는 도로개설공사 비용에서 9,000만원인데 5,500만원으로 되어서 3,500만원 감이 되는데 45%정도의 비율인데, 한 공사에서 45%가 감액이 되는 것 같으면 처음 설계 자체가 어디 과다설계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1동에 10통지내는 부암1동에서 당감동을 넘어가다가 럭키화학뒤로 연결되는 산복도로를 내는 구간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편성때는 우리가 도면이라든지 지적도를 보고 토지소유자까지 확인을 못합니다. 지적도를 보고 토지는 대략 몇 평이 공사구간, 대략 몇 미터 중에 토지는 몇 평이 되고 몇 미터 구간에 보상비는 대략 얼마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부근에는 토지지가가 평당 한 300만원정도 하니까 몇 평에 보상비가 얼마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0미터 정도면 공사비는 대략 얼마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편성해서 사실상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이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국유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닙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하는 이 있음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국유지든 사유지든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또 지상건물의 보상에 대한 것을 묻는게 아니고, 선공사비를 지금 책정한 과정에서 토목기사가 몇미터인데 현재 얼마를 했을 때 남은 공사다, 남은 공사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분명히 공사비 설계해서 내역을 책정 안했겠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런 내역책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비하고 지상이나 토지의 보상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쪽에서 45%정도 감액 됐을때는 건축 같으면 그런 건 이해가는데 토목에서 45% 감액이 되는데는 좀 처음에 설계 자체가 과다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목설계 하시는 분들이 설계 「미스」에서 왔다든지 여러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조그만 액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 짤때, 그냥 쉽게 쉽게 들어갔을 때는 그걸 전체 공사금액을 소모를 다 시키다 보니까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사실정희철위원
보상비는 조정하기가 힘들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책정 해놨다가 그 다음 해에 시공하게 될 때는 상당히 책정에 증감이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사실 인건비가 증액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감액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 좀 심도있게 다뤄주셔서, 예산상에는 이런 것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거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예산책정을 해서 증감에 큰 차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송영희위원
72페이지 개금3동지내 도로공사 350제곱미터 8,000만원이 국유지 관계입니까? 2억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을 집행, 도로 350제곱미터 내는데 8,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많이 내는데 350제곱미터가 경감됐다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357제곱미터를 하는데 부족한 돈입니다.
감이
경감이송영희위원
8,00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 개금3동 350제곱미터에 대한 것에 감이죠?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 계산보다 적게 나온겁니다.
리가
우리가송영희위원
예산을 짤때 작년이나 올해 보상나간 기준으로 대충 예산을 짤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송영희위원
보상 나갈때는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거기보면송영희위원
제곱미터당 한 71만원씩 했다가 제곱미터당 48만원이 됐는데, 제곱미터당 약 30만원이나 보상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 잡을 때 사실상 정확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조금송영희위원
남는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실제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제 때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경감예산 자체는 좋은데 앞으로 그 일반거래 금액하고 그런 것을 책정을 잘해서 명시이월은 안되도록, 다행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 과다책정을 안하도록 해 주십시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서상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자체순위를 좀 정해서, 대충 영세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지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변호사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돈 받을 금액 이상으로 변호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지금 지고 있습니다. 또 30몇평 들어간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위 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사용료를 청구하면 다시 그것을 안 물어줄려면 우리가 또다시 법원으로 재소송을 해야됩니다.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이게 허다한 것이니까 그냥 이것은 한번 넘어가보자는 식으로 이야기 되어서는 이건 의회가 아니지요. 의회에서 바르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대에서 개인소유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이동할 때는 분명히 내가 사용한 것만큼은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로가 들어갔는데, 왜 사용료를 안 줘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문제가 10평·20평 들어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발췌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영세민들인, 왜 그 사람들을 죽일겁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지요. 먼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비를 줘야되는 그 건수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큰 수치스런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건수가 나옵니다. 1,000건이 아니고 아마 몇 천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우리의 행정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 이것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것은, 도로개설 하는 이것은 다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몇 년전의 것도 지금까지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다 줘야 됩니까?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안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근본자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어떤 임시직원을 들여서라도 이것 전체 동마다 다 밝혀야 합니다. 첫째 몇 평이하라도 순위를 선정해 몇 평이하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3차, 4차 추경이라도 올려서, 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못줄갑세 우선 그것은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꼭 오늘 짚고 앞으로 행정을 이제 다듬고 넘어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목위원님이 더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 의장실에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외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지역교통과장 이상목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말씀하고 합시다. 다른 위원님은 별로 없고 아까 그 부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상목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항소를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가 항소를 안하게 된 동기와 그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그 양정동 106-104번지 소송판결이 1991년4월28일자로 소송일자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91 가 11608로 봤는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청구서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상목위원
있으니 되었고 4월28일 1심이 확정되었다 이말이죠?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예, 맞습니다. 그것가지고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항소를 해야 옳은 것이냐, 이렇게 우리한테 항소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해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1985년도에서 86년도에 걸쳐가지고 부산시에서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를 85년도에서 86년도에 걸쳐 시행을 했고 우리구에서는 3월8일에서 5월6일까지 양정4동 15통·17통지내 하수구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포장하고, 그러니까 하수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근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지 않느냐는 판단아래 법무담당과 합의가 되어서 항소포기가 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목위원
. 그러면 그 판결문에 사유물취득에 대한 명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지금 판결문 주문에는 원금 701만650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상목위원
원금이요? 36평에 대한 원금이라는 말이지요?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예, 116㎡에 대한 원금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상목위원
사용료를 주라는 것이요? 아니면 토지대금으로 주라는 것이요?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료죠
사용료죠이상목위원
? 이것이 701만650원, 그런데 92년4월28일날 확정이 났네요? 그러면 92년4월28일날 지급할 때에는 701만650원만 주면 되는데 93년에 줄 예정을 하고 3,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어디있어요?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그러니까 당초에 92년도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돈을 요청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급이 다 안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되는 것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는 감정을 하기전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가격은 안나오고 토지대금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1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은 6,000만원 반영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목위원
토지가이고 사용료를,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가 701만650원으로 주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92년4월28일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목위원
계산한 것이 3,000만원 나왔다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정확히 3,000만원은 아닙니다만 약 2천 얼마, 원금 730만원하고 701만650×0.5 해서 365로 나누면, 그러니까 일비가 약 4,801원 정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이것을 계산한 근거가 지금 나올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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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설과직원
예,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예, 그 근거를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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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설과직원
지금 설명을 올릴까요? 그러니까 701만650원×0.25 이렇게 되면,
것이
이것이이상목위원
언제부터, 4월28일 이후부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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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설과직원
예, 4월28일부터 완제일까지 입니다.
이자
법정이자이상목위원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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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건설과직원
예, 법정이자 입니다.
것을
이것을이상목위원
92년도4월28일부터인데 93년도는 언제 지급할런지 모르지만 연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광식
최광식건설과직원
당초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말입니다. 또 이 원금말고 그러니까 701만650원은 92년4월28일까지 사용료입니다. 그 이후에 사용료계산은 다시 감정을 하든지 해서 최종적인 단가를 저희들이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조금 되기 때문에 넉넉잡아서 3,0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상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과 판결문을 충분히 납득한 이후에 통과시키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외는 건설과부분은 아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상부
차상부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사무행정지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촬영이 기정이 2,400만원인데 경정이 2,1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경감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적에는 92년도에 약 7만건의 스티커를 끊는다고 예상했는데, 올해 100일 작전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 아직 6만건이 안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사진촬영비가 남았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헌
고재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63페이지 하단측에 도시정비과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직급변동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64페이지 우측에 가로등 보수자재 안정기외 10종은 소모성 자재로서 가로등 보수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플래카드 절단기 396만원은 중앙로·새싹로·가야로 변에 있는 동사무소에 구입해 주기위한 것입니다. 전에 낫을 가지고 하니까 위험하고 해서 절단기를 사서 하나씩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입니다. 65페이지 저소득 밀집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3,000만원 120등은 반상회 건의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읍동지내 영세민생활환경개선 5,600만원, 부암2동지내 영세생활환경개선 2,500만원, 부암3동지내 영세민생활환경개선 500만원, 다음 66페이지에 가서 당감3동지내 영세민생활환경개선 3억6,050만원, 범천2동 영세민생활환경개선 350만원, 도합 4억5,0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환경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보조로서 지원사업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도시정비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열
유세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유세열 설명하겠습니다.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에 3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감시원 및 철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철거 인부임이 1만2,050원으로 1명을 280일간 하도록 계상 되었습니다만 1991년도에는 2명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1명을 계상했으나 이 단가로서는 여자인부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기임대료를 더 증설하더라도 이 인부임 가지고는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이 인부임은 계상치 않았습니다. 계상해도 이 단가에는 인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건축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가 다 된것 같고 건설과 부분의 3,000만원 그 관계만 남은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에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69페이지 지역개발비, 도로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임차료, 공공도로 사유토지 사용료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