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상국
박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형우
나형우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92년12월17일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2분
상국
박상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참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사회산업국·보건소, 그리고 양정1동외 7개동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시 다루었던 주요 사항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중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사항 청소 및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합동결혼식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유기장 행정 단속에 관한 사항, 소년소녀가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오수시설에 대한 단속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소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대공원 폐수정화시설에 관한 사항,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 자원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현황,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식재에 관한 사항, 가스 판매업에 관한 사항, 요식업 조합에 관한 사항, 심야영업단속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이며 보건소소관 업무중 보건소 진료실적이 부진한 사유, 보건소 각동 진단서 및 증명발급 실적에 관한 사항, 백병원 적출물 처리현황,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양정1동외 7개동에 대하여는 91년도 재해특별 취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중 분뇨수거차량의 계측기 부착과 계측기 눈금이 불분명한 사유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확한 계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고, 정화조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처리보다는 충분히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장 행정단속에 있어 총 업소 대비 적발업소 비율이 78.9%로 위반사례가 많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무허가 직업 소개 행위 및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판매업 조합이 신규가스 판매업 허가 신청을 사전에 방해하기 위하여 위장 민원 유발 등 선량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파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중 사망진단서 발급 실적이 1건 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상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임에도 홍보부족으로 영세 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양정1동외 7개동의 소관 업무중 전포4동 사무소 앞과 기독교 방송국 뒷편에 형성되어 있는 부속상가의 노상적재물과 부속품에서 흘러 나오는 폐유등 환경오염 물질을 전포4동과 환경보호과가 협조하여 제거하기 바라며,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취로사업 보조금이 타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취로사업 관련대장 및 공부가 실제 사업 물량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비록 양정1동외 7개동의 취로사업 관계를 감사하였지만, 감사하지 않은 전 동에 대하여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사회과장은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중 어린이집 운영권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차후 운영권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건의바라며,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때 거주지를 감안하여 배치한다면 출퇴근 및 청소업무가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차후 거주자를 감안하여 배치할 것을 건의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수거업자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차후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사수거업자와 환경미화원 간에 금전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현재 합동결혼식을 민방위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원화 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원 입소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지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과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자활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하기 바라며, 세차장 오수점검을 년1회 실시하고 있으나 세차장 오수가 동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시 점검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식업조합이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사항을 구청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과
청소과조시종위원
분리수거는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수집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해 건의하든지 지적을 하는 것을 꼭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그때
그때한재형위원
건의 방안으로 경로당 노인들한테 폐품을 수거할 수 있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거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동에 수거장 창고가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쨌든
어쨌든조시종위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노인들에게 그런 활동도 되고 또 홍보도 될 뿐더러 취로사업비도 그런 명목에서 쓰여졌으면 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추가로 정리를 해봅시다.
시종
조시종위원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재활용수집에 활용하고 홍보도 될 겸 대단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할게 아니라, 문안으로 잘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조금전에 낭독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연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개요를 설명드린 다음 유인물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주로 인건비의 과부족분을 계상하고 관서운영과 경상사업비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1992년도 최종 예산안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제3회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 추경의 예산 규모는 150억4,000만원이 2회추경예산과 대비하면 4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원인은 저소득층 900세대가 영세민 임대주택에 입주키 위해 타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1억7,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세입부분으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등 5개 사업비는 3,300만원이 추가 증액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등 3개 사업비는 1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은 총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등 6개 사업비는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등 5개 사업비는 5,400만원이 감액되어 그 결과 시비보조금은 총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직원 기말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과 거택보호자 주거비·생계비·자녀교통비는 당초 12억4,400만원 중에서 1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 거택구호 양곡 구입비가 3,2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으로서 가정복지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월액여비 부족분 20만원을 추가증액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인자녀학비등 6개 사업비가 총 4,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니다. 대수선비 3,500만원은 양정4동·개금2동·범천2동 어린이집 노후시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경비 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인건비 지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직원 기타수당·복리후생비·국내여비사용잔액 9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수용비수수료 65만원은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36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출시설 단속장비 구입예산중 가스검출기, 먼지측정기등 장비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 2,650만원의 물품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소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원 235명중 사직·정년·퇴직등 부족인원 10명에 대한 인부임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공동변소 시설유지비 사용잔액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컴퓨터 책상·의자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7,400만원의 감액은 청소차 12대의 구입비를 조달청 단가로 구매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의 감액분 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으로서 가로변 미화를 위한 초화 구입비중 200만원, 개금 녹지대 정비사업비 사용잔액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직원 인건비 사용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과목 변경사항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3년도에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명실공히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제출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인물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보건사업소 운영에 감소된 것이 모두 인건비가 2,38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급료가 1,100만원, 상여금 증액이 3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가 36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7페이지에 정액수당 95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 경상사업비 275만4,000원이 증액된 것은 자산취득비 사무용집기중 의자 12개를 다시 교체하고 노후책상 8개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사선실, 진료실 난로 2대가 146만4,000원이 증액이 되고 민원실 대기의자 2조의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용 냉온수기 전기 시설입니다. 여기에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장에 결핵약을 조제하는 조제대 및 투약함을 교체하는데 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진찰대 및 이단칸막이 교체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홍일입니다.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사회복지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3억615만7,000원이었으나 4억2,019만1,000원이 감소된 118억8,596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증감의 개괄적인 사유는 인건비 상승, 거택보호세대의 감소, 어린이집 개·보수 업무 이관 및 예산절약등이며 이를 업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세민 보호비 중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20억8,348만2,000원 대비 2억506만7,000원이 감소된 18억7,841만5,000원이며 이는 거택보호 1,064세대중 129세대가 타지역 전출분에 대한 감소분으로 생각됩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중 민경보는 전년도 예산 5억6,449만9,000원 보다 4,113만6,000원이 감소된 5억2,336만3,000원으로 이는 각종 시설 종사자가 지원인원 감소에 따른 발생분으로 생각되며 주요사업비중 대수선비는 전년도 예산 8,400만원보다 3,529만4,000원이 증액된 8,329만4,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양정 4동 어린이집외 2개소에 대한 시설 노후로 인한 개선비 인상분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사업소 운영 및 환경관리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4%의 감소분이 발생된 것은 직원 감원 및 정원 직급보다 하위 직급으로 충당됨으로써 남은 잔액분으로 생각되며, 청소관리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인부임 감소분을 인부 235명중 225명 지원에 따른 차액분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에 물품구입비중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장비구입에 전년도 3,065만원보다 2,650만원이 감소됨은 92년도7월1일부터 환경청소관 대형사업장 사용기기 지도점검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 발생한 감소분으로 생각되며, 청소차 노후 교체비로 전년 3억9,134만8,000원보다 7,4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 구입으로 인한 잔액분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 12억5,188만8,000원보다 1,867만원이 감소된 12억3,321만8,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시설비중 가로변 미화 및 정비에 구 양묘장에서 증산한 초화를 자체 조달한 절약액이며 인건비는 지방직 공무원 2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한 잔액으로 생각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상승과 당초 업무 계획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의 증감사유가 발생된 부분도 있으니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검토의견 없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생각할 때에는 예산안을 1년에 본예산과 추경이 한번만 있으면 맞으리라고 보는데 3차까지 있는 것은 결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결산을 했으면 했지 추경예산안을 이런식으로 올려서 잘못해서 대충 맞출려는 그런 예산안 같단 말이지요? 국장님은 행정이 이래야 된다고 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있어 편성이 돼야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물가상승 이라든지 여건의 변화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와는 다른 여의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뜻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감소된 부분들인데 이것은 엄격히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계획성 없이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지금까지 짜놓아 가지고 그것이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 놨다가 지금 맞추려니까 감소시켜서 예산안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어떤 책임을 면하자는데 목적을 둔것 아니냐는 기분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경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구에서 일어나는 예산안을 이렇게 계획성없이 감소된게 많고 늦게 이것을 맞추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92년도 본예산을 대충 헛잡아서 한것이지 아주 세세하게 깊이 있고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는 구에 잘해줄 것을 바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주어서 좋은일을 더 많이 하겠느냐를 생각하고 있는데 금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의가 감소된 것도 많고, 많이 책정돼서 감소된 것은 국·시비는 환원하지요? 그렇죠?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국가예산도 역시 우리 국민예산인데 예산을 달라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남아서 다시 보내주면 그 돈이 다 어디 쓰입니까?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93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점을 유의해서 가능하면 사실하고 가깝도록 편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감액된 부분은 2회 추경에 조정해서 연말 결산 추경이 없도록 93년도에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는 뜻은 아닙니다. 중앙정치차원이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다 낫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예산안이 아니라 백지적인 문서 결산 맞추는 겁니까? 뭡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재각성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깊이 관찰하셔서 예산안 한가지라도 부산진구 사회산업국만이라도 개선되고 보다 모범적인 예산과 심사가 있으면 좋으리라고 봐서 본위원이 정책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정연우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환경보호과장님! 51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장비구입을 지난해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 가지고 지금와서 장비 구입을 취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유인태입니다. 금년 7월1일자로 환경처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전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3회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16일 제1회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자로 환경처에서 이관된 업무가 부산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장하던 개인업소 9개도 시로 가져가고 우리 구청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본 업종도 시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검출기, 먼지측정기를 구입을 해도 사용할 업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전용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데 보탬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좌호위원
공해용어로 분진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7월1일로 환경업무가 구로 이관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저도 아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해업체라 할 것 같으면 화승실업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 그 외는 거의 가내공업에서 법만 지켜가면서 사업할려는 것입니다만 환경업무가 시청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분명하게 배출시설허가라든지 분진측정이라든지 허가 낼때는 그것 없이는 허가가 안될 것인데요?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하는 말은 분명히 환경처 산하에서 허가사항이 구로 이관됐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관내 업체가 허가사항을 구청에서 낼려하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서류만 보고 내줄게 아니고 분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것을 측정해서 합격이 돼야 내줄것 아닙니까? 허가자체가 다시 시청으로 돌아갔습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선 설치하고 후에 우리가 기준치 적합여부는 사후에 검사를 합니다. 이좌호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부산시장이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업을 해가지고 10월중에 우리 구청에 내려온 것은, 단 지금 자동차 공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용 자동차는 기존 우리가 하고 있었고 나머지 환경처에서 관장하던 영업용 자동차, 회사버스라든지, 택시 이것만 구청에 넘어오고 개인업소하던 것도 시에서 도로 가져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부산진구청에서는 배출업소, 예를 들어서,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4종, 5종은 있습니다. 있고 1, 2종 개인업소는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좌호위원
업소 허가를 해줄려면 서류만 보고 해줍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측정은 안합니다. 측정은 안하고 배출시설이 돼 있느냐, 방지시설이 돼 있느냐, 기준에 적합하냐만 판단해서 해 주고,
것을
그것을이좌호위원
어떻게 눈으로 판단합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배출시설은 얼마 얼마 기준이 있는 규정대로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나중에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규정대로 체크하고 절대 측정은 안합니다.
같은
분진같은이좌호위원
것을 측정은 안하고 눈으로만 측정을 해버립니까?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 방지시설이 그 규격으로만 되어 있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측정은 안합니다. 가동할 때 측정을 해서,
정을
측정을이좌호위원
할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인태
유인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단속용 장비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다른데 전용하는게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꼭 필요하겠다면 환경보호연구원에서 나와도 가능하고 또 시장이 관장하던 업소가 우리한테 이관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문
김영문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데는 인건비는 모두 상승되었는데 보건소에는 인건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감소된 발생원인이 직원 결원 및 정원 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충당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위직급으로 해도 보건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건업무를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요하는 직급이라고 보는데 하위직급을 받아도 보건업무에 지장없습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지금 전출된 것이 그 동안에 5급이 한 사람, 7급이 두 사람, 8급이 한사람 됐습니다만 전입은 6급이 한 사람, 8급이 두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한급수 낮은 사람이 들어오게 돼서 인건비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일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인이
전문인이김영문위원
아니고 행정직입니까?
영웅
김영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다 같이 심사하고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심사한 결과 특별히 조정할 내용이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