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간중 24일 본회의가 하루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 총무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하시는 사업등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수행 하시느라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19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오늘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진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과 부산진구 교통공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먼저 부산진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구세를 불균일 과세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업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세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19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별첨에 붙어있는 것이 조례안이 되겠고 현행세법에 의하면 신·증설하는 도시내 공장은 5배의 재산세를 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삼화고무를 위시해서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 되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92년9월18일 내무부장관에게 7조 제2항에 의거해서 불균일과세를 하겠다고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92년10월2일자로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율 1.5%의 재산세를 물고 있는 것을 0.3%만 물게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준공업 지역이 한군데 개금동에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도래되어 현재 현행세율대로 물고 있습니다. 아무런 세입결함이나 감소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리고 다음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교통공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제안사유라든가 주요골자는 저번 회의때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여기 부칙에 경과조치가 금년 말로서 조례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구세를 불균일과세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공업지역이 없으며 또한 우리 구는 그 위치상 앞으로 상업지역으로의 확산은 불가피하나 공업지역으로의 신규지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때 시한부 조례인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집의 부피만 늘릴 뿐, 그 적용대상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 전락될 소지가 크므로 만에 하나 추후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추진될 시 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행정적 번거로움과 낭비를 일소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유인물은 간단하니까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시한을 92년12월31일에서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공단에 대해서 이런 지급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시한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세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봅시다. 구세를 불균일 과세함으로써 불균일 과세라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균일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전에는 차등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균일로 한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과를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중과 안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말이 불균일이 균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도시내 신설·증설되는 공장은 5년간 중과한다고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적용 안하고 일반과세 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실례를 들어서 사상지역 같은데로···

그것은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중과세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중과세 안한다 이 말아닙니까? 그런데 안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말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현재 예를 들어서 만들지 않으면 부산진구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봐서 도시계획에 변경사유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보는데 지금 어느 구청에는 이 조례가 있고 어느 구청에는 이 조례가 없다면,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그 원리에는 위배되는 것같습니다. 아까 낭비라고 했는데 종이 한장 끼워 넣는다고 해서 낭비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득도 손해도 없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도시계획이 공장지역으로 만약 지정된다면 이것이 당장 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예상하기로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교통공단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경구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리고 기타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날인 12월2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3일 오전에는 가야3동, 오후에는 범천4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4일에는 다시 구청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총무국소관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반상회를 운영하여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반상회 건의처리사항 통보시, 해당동 구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당 구의원도 알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구·동 자생조직 단체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 및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들을 과감히 정비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초도 순시등 동민과의 대화시 당장 실천이 어려운 주민 숙원사업등을 약속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여론모니터 구성에 있어 여러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여 실적위주의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여론행정이 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행사 실시에 있어 전시 효과적인 행사를 축소하고 가능한 한 지역유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겠끔 선별해서 행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이면지 활용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가급적이면 재생용지인 갱지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유휴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과태료·도로무단점용료·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최대의 세수증대가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와 징수가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관내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이 시청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상부기관등 타기관의 감사시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구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 포상금과 포상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개선 사항은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에 대한 풀 민경보 예산과 정액보조금 보조시 전례답습적으로 무조건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의거 보조금 산출근거가 되는 철저한 보조금 정산 검사와 사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으로서 동평현 성터는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구청에서 직접 발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이니 만큼, 철저한 자료관리와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구청 감사자료와 동업무 보고자료가 맞지 않는것은 수감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시켰으며 기술직 직원이 없는 동에 대하여 타동에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인근 동에 있는 기술직 직원 배치가 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항은 동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동민 체육대회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관내 지역유지들에게 재정적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가능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생활보호 업무등 동직원의 담당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전례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상급자의 철저한 업무지도로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시정시켰습니다. 다음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에 있어 자금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회계 지출서류도 일부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회계서류를 보완토록 시정 시켰습니다. 다음 동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설치공사를 집행한 사례는 별도 구청예산에 보안등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보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집행하여 효율적인 동포괄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동직원들이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으나, 특히 구인광고 등 불법부착 광고물정비에 있어 반복적인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벌칙강화등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겠끔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장들을 위·해촉시에는 반드시 해당 반장과 동정자문위원회등의 자문을 얻어서 위·해촉토록 하여 통장교체에 대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천4동 동경계에 있어 1, 2, 3통 지역은 당감2동으로, 5, 6통지역은 가야1동으로 행정구역을 넘겨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총무과에서 동 행정구역 변경시 반드시 조정이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으로서 현 구민체육대회 제도를 재검토하여 여러 계층의 구민들이 골고루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구민화합과 동민화합을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동정자문위원 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현행 개별 지급은 실제 구성된 인원수가 동별로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초과된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이 없는 등, 개인별 지급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원회 단체명의로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조직 단체 정비시 가능한 새마을 관련 단체들은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가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구 수입증지판매를 지방공제회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나 구 세수 증대 차원에서 구자체 판매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소관으로서 구정활동과 의정활동 사항등이 매스컴에 오보가 되지 않도록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를 건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유선방송 허가를 구역제 허가로 하고 있으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유선설치비를 이중 수납을 하는가 하면,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역제허가 폐지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 될 수 있겠끔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선방송업소와 음반 테이프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소관입니다. 동포괄사업 집행에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는 물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동포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전산실 전산요원 개선책에 대해서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안된것 같습니다.

사무직원! 전산요원에 대한 기록있습니까?

전산요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기술직으로 바꾸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전산실의 일용인부에 대한 인원부족을···

아니고요.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것이지요.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빠졌다 이 것이지요? 간사께서는 그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재위원입니다. 제가 범천4동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실 여기 기재된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에 우리 총무위원께서 다 계셨는데 저도 부산진구에 오래 삽니다만 범천4동의 경계가 그런 저런 사실을 그날 행정구역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 할 때 내용은 사실 동의 공무원수도, 특히 그날 범천4동 동장님 보고에 의하면 범천4동은 여직원도 다른데 보다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분들이 몇분 안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특히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든지 이런데 많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지금 동의 경계는 옛날에 적어도 2,30년전에 하천이나 이런 개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때에는 동간 경계가 조정이 안되었느냐? 그런데 지금 도랑이라는 하천 개념은 복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돌아가야 되는 외나무다리에서 지금은 바로 이웃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가야3동만 하더라도 무언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가까웠는데 지금은 가야로가 생기다 보니까 큰길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동에서도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사실 거기 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범천4동 같은 경우에도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사실 가야로를 기준으로 해서 범천4동 전체를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번화가입니다. 그런데 번화가이지만 실질적으로 볼때에는 당감2동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쪽 주민들로 봐서도 편리하겠고 또 그쪽에 관계하는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가깝고 수월하고 능률도 오를것 같아서 제가 범천4동 동장님에게 이런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당감2동장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건의를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범천4동 문제로 국한 시킬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각동별로 서로 주고받을 부분을 동세가 약하고 강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좀 능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할려면 동간 경계조정이 그야말로 한번 있어야 될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하고 또 동장답변을 들은 그것이 이 자리에 나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야1동이라는 얘기도 사실 없었고 1, 2, 3통 5, 6통은 이런것까지는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통털어서 동간 경계조정을 한번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해서 이렇게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안자체를 범천4동을 붙이지 말고 동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예, 이 문제는 재수정해서 문안작성을 잘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김호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동 전산실 근무 일용인부를 전문기능직으로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사항을 추가로 하고 정윤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범천4동 동경계는 조정하는 것으로 삭제를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삭제가 아니라 문안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예, 문안을 고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상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제3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서의 감소 및 증액되는 부분과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과 보조금 예산을 예산서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92년중으로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619억7,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지방세중에서 종합토지세가 92년도 본예산에 134억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제2회 추경시에 7억3,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금회 3회 추경시는 91년12월31일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수결함이 발생해서 5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총 예산은 187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9,100만원이 증액이 된 143억7,500만원이 되었고 그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25만8,000원이 증액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뒷면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5,0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2,500만원,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과년도수입에서 3억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6억500만원이고 국비·시비보조금이 34억5,200만원이 증액된 162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1,722만5,000원을 삭감하고 92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 540만원과 시비보조금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1,722만5,000원을 삭감하고 92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비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3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관리 보상금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다음 31페이지에 시민과 자동민원안내기 설치비 1,000만원을 지난 92년도 지방세정 최우수구 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 보상금 밑에 부분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사유에서 제외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388만원을 삭감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선거관련 예산을 금년중으로 실시하기로 되어있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미실시됨에 따라서 2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32페이지와 33페이지까지 전부 기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인건비인 정액수당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91년도 지방세정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조받은 상사업비보조금 3,000만원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민원안내기 설치비 1,000만원 외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세무1, 2과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 시비보조금 60만원을 컴퓨터 프린트기 비품구입비로 내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 운영비조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제일 가운데 부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시비보조금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적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구자체로 "5대 시민정신"을 제정하여 구민에게 보급코자 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직원이동에 따른 기말수당 부족분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의 부분에 민방위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수방기동대 방재활동 동원급식비 1,49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하였으며, 다음 제일밑에 92년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를 당초 계획이 보다 축소조정 시행됨에 따라 잔액 5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92년도 예산운영사항을 거울삼아 93년도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격려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조금은 시비가 35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1억4,300만원입니다. 대충 시비 35억9,500만원은 양정~전포간에 15억원 시비보조금하고 부전천 상류에 16억원하고 생활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데 제안사항 말입니다. 시상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상금을 좀 올려서 좋은 제안이 나오겠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안사항의 시상행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다 나왔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돈을 좀 많이 주고 싶어도 좋은 제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 생각같아서는 물론 자기 업무추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되고 하면 상당히 도움도 되겠지만 사실 상금 15만원 이것은 너무 작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사도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보너스가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도 자기가 어떤 제안을 했을때에 자기한테 오는 것도 좀 있어야 관심도 갖고 말이지 저 생각같아서는 한 50만원씩 해서 눈에 띄게 상금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동상이 150만원이고 장려상이 50만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없어서 참여하는데 좀 주고 합니다.

동상을 받든, 금상을 받든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15만원은 좀 작은것 같아요. 그것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28페이지 기획감사실 제세공과금. 이 부분은 거의 경정감이니까 질의가 없을줄 압니다. 29페이지 문화공보실 특별판공비 구·동 홍보위원회 간담회 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다음 총무과 보상금 이것도 경정감이니까 질의가 없으실줄 압니다.

위원장님! 34페이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예 김영재위원입니다. 세무관계로 인해서 상금이 3,000만원 내려오셨다 했죠? 이것이 처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부산진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2년전에 동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그때는 세무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그럼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이 1,500만원을 꼭 세무담당 공무원만 골라서 해야될 것이 있습니까?

애초에 논의가 되었는데 북구가 두번 받아 산업시찰을 두번 갔습니다. 남구가 한번 갔고, 금정구가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산업시찰을 가보자고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는 3,000만원 거금인데 그중에 50%인 1,500만원을 가지고 125명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동직원들 하고 세무담당자입니다.

그 어떻게 5로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대충 12만원을 나누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25로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직원들 하고 구 세무1,2과 직원입니다.

10만원 같으면 150명이 할 수 있고 5만원이면 300명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이 과장님도 많을거고 일선 실무자도 많을건데 그것을 똑같이 가르기가 과장님 경우에 억울하신것 없습니까? 아니 너무 12만원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큰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직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뜻에서 사기진작책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돈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셔갖고 3,000만원이 와서 1,500만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만약 또 3,000만원이 내려오면 또 1,500만원 쓰는것 이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봐서 또 과장으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딴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윗장의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민경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비보조지요?

4,000만원이 시비보조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에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4,000만원, 보조가 되고,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로 그 때 당시 인건비하고 그 때 4개월분 정도를 계산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적이 안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차량구입하는 것 4,000만원, 다음에 책사고 뭐사고 인건비하고 해서 연간 8,000만원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 이번에 제가 예결에 안들어가고 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릅니다. 지금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 6,300만원인가 얼마가 되지요?

예.

4,000만원 합치면 1억3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 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8,000만원은 인건비가 6개월만 계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차이가 났습니다.

50%를 보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돈이 50%입니다. 금년에 시비가 내려온 것을 금년에 이동도서관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그냥 안보내고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50%를 보조를 해준다고 안했습니까?

예. 시비로, 지금 현재 4,000만원이라는 의미가 8,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차량구입을 하고···, 예 8,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지금 한해에 지금 안했지만 내년 1년동안에 하게 되면 1억3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원 이지요.

그 다음에는 인건비하고 계속 우리가 하더라도 첫째하는 사업에 50% 보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3년도에 6개월간을 해서 8,000만원이고 내년도는 이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결국 며칠 상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드디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시작한 다른구에서 뭐가 벌써 잘못됐다 하는 얘기도 솔직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것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진짜 말 많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시비 4,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셔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하게 된다면 이왕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참 이것 때문에 말도 많이 했고, 어쨌든 이동도서관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단점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이 4,000만원하고 4,000만원, 8,000만원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봅니까?

아! 이것은 4,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0만원이라는 그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4,000만원 밖에,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소관에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5대 정신운동 책자 제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5대 정신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화, 자율화 과정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국민적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5대 시민정신을 제정해서 시민생활 실천운동으로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민에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홍보 책자를 제작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대정신 운동은 정직 진실, 준법 질서, 근면 절약, 인보 협동, 창조 개척 이렇게 해서 5대 정신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국민운동 단체와 통·반장, 각실·과 동의 민원실, 각 기관 단체, 구청 외래방문객에게 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이 운동이 좀 알차고 빠른 시일내에 전 구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동마다 나가보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5대 정신운동이라 이렇게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5대정신을 어디서부터 혁신해야 되겠느냐를 느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행정기관이나 말단에 각동에 통장을 위시해서 동직원들이나 그 분들의 정신운동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면 어째서 구민·시민 하는데, 큰데 붙혀서 하는데, 그 문제는 우선 우리들이 실제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정신개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자꾸 강요하는 이런식이 되버리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있지만 각동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실망할 정도로 앞뒤가 안맞고 사실 머리가 우리 보다도 더 나쁜것 같아요. 좋은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나쁘다고 표현이 되는데, 좋은 머리를 활용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적에 사실 거창하고 좋은 문구지만 꼭 이런 책을 만들어서 개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특히 지금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 만드는 것이 나쁘다 좋다 하기보다도 우선 그런것의 대안이 있고 이런것을 겸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민 구민, 시민 시민 하는데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대안도 있고 겸해서 이런 것이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책 5,000부 만든다는 이 500만원은 제작비에 불과한데 원고료는 어떻게 어디서 나오며 원고는 누가 쓰고 내용은 어떻다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원고료는 사실상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편집하고 각실·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좋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라든지 이때까지 추진 해온 과정에 있어서의 좋은 점을 따서 이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편집하는 편집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별도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이 원고가 정리되면 실·과장들 회의를 열어서 검토하여 좋은 점을 따서 추진 하겠습니다.

5대 정신운동하면 국민정신운동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5대라고 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최소한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기풍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사항은 기본 수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주영혁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집행부에서 5대 정신운동책을 낸다는 것은 좀 웃음거리 같이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혹평을 하면 어떻게 받아드릴런지 모르지만 정신운동해야 할 사람들이 정신운동 책자를 써가지고 누구보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동 감사에 위원님들 수행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족한 사항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특별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 갈 사람들은 물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하지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정신운동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민방위,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계십니까? 인건비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민방위는 질의할 사항이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생략합시다. 다음 동소관 예산안,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에 대해서는 동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소관은 거의 급여고,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는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잠깐해서 결정 하시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예, 주영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2년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105페이지 가야지구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야지구라 하면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았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현재 대충 볼 때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런 추경이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이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고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제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일간의 정기회기간동안 새해 알뜰한 구정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시정개선 시키고 지역발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92년도 한해도 역사의 한페이지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한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총무위원회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92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