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며칠 사이 같은데 대단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대선을 치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서 이제는 앞으로 이 나라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 모두가 합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금년 1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고는 이제 더욱 지방자치가 뿌리깊게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심사의건과 고양상수도보호구역해제청원심사의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가무락피해어장보상진정심사의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양비산공원(유원지)해제청원심사의건 (권수창 의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비산공원 해제청원은 안양시 석수1동 33-32에 거주하는 한홍기외 216인의 명의로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님을 소개 의원으로 해서 '92년 11월 2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비산공원은 경내 총 면적의 65%가 사유지로서 약 120여개의 식당과 여관, 유기장 기타 점포 등이 있고 약 200여 세대의 1,000여명이 상주하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69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71년 7월 30일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며 '73년 7월에는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7년 12월에는 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을 해서 당시에 5,753㎡였던 공원면적이 90만㎡를 더해서 현재는 665만 6,885㎡의 면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다 공원법까지 겹쳐서 주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불편하고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가중되기 때문에 속칭 안양유원지라고 얘기하는 초입의 인구밀집 지역인 24만 5,000㎡에 이르는 집단주거지역만이라도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이 해제돼서 사유재산의 회복과 아울러 안양유원지로서의 면모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권수창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권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권수창 의원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안양출신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양유원지 한홍기외 200세대가 청원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소개 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유원지로 말할 것 같으면 경인 각지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의 50만의 안양시가 있기 이전에 안양은 안양포도와 안양유원지의 자연보루로인 풀이 있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안양의 대명사가 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유원지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부 철도를 처음 개설할 때에 철도 개설하는 현장 인부들, 기술자들을 위해서 관악산 계곡의 맑은 물이 흘러내림을 보고, '32년도에 현재의 비산공원인 안양유원지의 계곡을 막은 것이 오늘의 안양유원지 비산공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안양유원지는 결국 60년의 역사를 가진 또 안양 5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장 큰 몫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69년도 1월 21일자에 교통부고시 2336호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안양유원지가 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년도 까지는 안양유원지에는 안양 관광호텔이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71년도 7월 30일자에 건설부 고시 447호로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안양비산공원 유원지 발전에는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84년도에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안양유원지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법보다 우선하는 현행법이 도시공원법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안양유원지인 국민관광지를 비산공원으로서 확정을 '8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2억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안양유원지 개발 용역비 용도로 도에서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유원지를 전체적으로 새로이 개발하는 「플랜」을 짜서 '85년도 5월 28일자에 안양유원지인 비산공원 조성계획을 건설부고시 229호로서 결정을 봤었습니다. 그러나 '85년도에 건설부장관, 국무회의, 청와대까지도 안양비산공원 개발에 대한 허가는 이미 안양시가 받아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양유원지를 개발을 못하고 10년, 20년전의 시설을 가지고 또, 현행 그린벨트에다가 도시공원법까지 겹치다 보니까 안양유원지는 여러분께 이미 청원서로 보고 말씀드렸듯이 3분의 2가 개인재산권으로 '84년도 이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국민 관광지였기 때문에 「호텔」도 이미 들어와 있고 나름대로 휴식공간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 요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안양유원지에는 '84년도 이전에 개인 재산권으로 이미 시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이런 허가를 받고도 손을 못대는 과정을 보면, 시행청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개발에 대한 입장만 서두르다 보니까 건설부장관의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허목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과거의 설악산 명성 도미니엄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철호 사장이 설악산을 개발할 때에 그 때 문제가 돼서 바로 건설부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 「그린벨트」 도시공원은 어떤 민자유치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만이 허가권자가 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건설부 시행규칙 허목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84년도에 청와대 「사인」까지도 받아놓고 민자유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나름대로 과거 '84년도 이전에 국민관광지로서의 그러한 개인 재산권이라고 할까 하는 입장도 그쪽의 주민들은 확보를 못하고 또, 일체의 보수에 대한 사항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다면 안양유원지에 관광호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아그룹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기아그룹 연수원으로 그동안 활용을 해 오다가 오늘날 기아그룹에서 연수원을 다시 관광호텔로 업종을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현행 도시공원법에 적용이 돼서 공원내에서는 그러한 주거 내지 호텔, 요식업 이런 사업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유원지는 '84년도부터 안양시가 비산공원을 확보할 때 안양유원지 평수만큼을 더 「플러스」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원 내용과 같이 비산공원 안양유원지를 '84년도 이전에 국민관광지의 역할을 했던 그 평수만큼을 삭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시공원 계획변경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서도 거기에서도 완전히 비산공원을 청원의 내용과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먼젓번에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저희 안양 지역에 비산공원이 해제돼서 과거와 같이 국민관광지의 여건속에서 안양 50만 시민은 물론 경기도의 650만 도민의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새로이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원 내용을 받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맺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비산공원 해제 청원권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원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 '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청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문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실무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양의 비산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아실테고, 조금 전에 권수창 의원님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현황이라고 그럴까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의 함양,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든지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각 도시의 인구지표에 따라서 1인당 6㎡ 이상은 필수적으로 공원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원 기준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안양의 경우도 안양의 장래 인구를 2,011년에는 150만명으로 보아서 공원 10.3㎢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비산공원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 가지고 도시공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지역에 대한 것은 애당초 '69년 2월 21일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고, 교통부 장관이 그 후에 '71년 7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 지역뿐 아니고,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지역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73년 7월 12일자로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공원자체를 해제한다 하는 차원은 저희도 지금까지 쭉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원 자체를 해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 몇 십년 개발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도 가질는지 모르지만 일단 도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개발을 빨리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편 안양시에서 '92년 12월 19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공원 중에 일부 인가가 밀집된 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 40만㎡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내년 1월에 안양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곧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경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다음에 건설부로 올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 자체를 해제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해제 자체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중에 일부 40만㎡를 안양시에서 해 가지고 건설부까지 가서 해제가 되면 참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양시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 올리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의 청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국장님의 공원으로 지정된 데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아는 상식이 없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69년에 관광지로 지정하고 '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건설부에서 '82년에 도시공원으로 재결정해서 '83년에 도시공원으로 고시가 됐군요. 도시계획은 당해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 입안에 의해서 시장·군수 도시계획 입안에 의해서 건설부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이 그러니까 안양시장이 입안을 한 것에 의해서 건설부가 공원으로 고시가 된 곳입니까, 안 된 곳입니까? 복잡하게 다 얘기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안양시장이 비산지구를 공원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인지, 건설부에서 승인한 지역인지 이런 것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절차도 이행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88년 12월 31일자로 지적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665만 6,000㎡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적고시까지 하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을 할 것이죠. 조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들이 거의 개인 소유지들이 많은데 지금 개인 소유자들한테 보상제도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는 공원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경기도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양 주민들은 국민 관광지로 풀어달라는 그런 청원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모습 그대로 거기서 개인 소유권도 인정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종사하던 것도 그대로 과거와 같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권수창 의원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국민관광지로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 관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소유주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도시공원으로 확정고시한 사항을 앞으로 해제 해 주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도시계획 입안자는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이고 소유주는 그것을 풀어서 국민관광지로 환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권수창 의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안양유원지에 살고 있는 200세대의 1,000여명 주민들의 기대는 현재 안양유원지가 왜 비산공원으로, 안양시가 도시계획할 적에 거기까지 더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공원으로 해놨느냐 그것이 도시공원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는 안양유원지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적용해서 개발을 하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도 휴식공간이 되고 또 안양유원지 회원들한테도 덕이 된다고 해서 어떠한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건설부의 시행규칙 허목사항에 민자유치 부분이 삽입이 안되다 보니까 안양유원지 비산공원을 개발하려면 1,000억원 내지 2,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따르는데 지방재정으로서는 도저히 할 능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년도에 청와대 사인까지 받아놓고 아직까지 이 허가사항이 안양시의 창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단 안양유원지를 찾는 시민이나 또 시민을 맞이하는 유원지 회원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그린벨트에다 도시공원법까지 「플러스」되다 보니까, 제반 현행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거기 찾아오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평이 많고 또 손님을 맞이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시설물, 자기가 손님을 맞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새로운 시설을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결국 발생이 됐고 안양시는 시민 일인당의 어떤 휴식공간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공원 평수를 밀집지역만을 빼고,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공원지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양시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계획에 안양시의회에서 또 전체적으로 이것이 서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안양시에서 공청회를 가질 적에 본 의원이 참석해서 전문위원되시는 분들한테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갖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공원의 평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비산공원에 들어가 있는 안양유원지 이 밀집지역만 빼서 과거와 같이 도시공원이 아닌 국민관광지의 입장에서 휴식공간으로 연결짓는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안양시에서는 안양유원지 비산공원내에 「플러스」됐던 그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다 도시공원 일인당 평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획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이 청원서의 과정은 좋은 입장에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는데 '84년도에 국민관광지가 폐지가 됐고 '87년도 12월 1일 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 의원이신 권수창 의원께서 다시 국민관광지로 환원시키고 도시공원은 빼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폐지된 부분이 다시 국민관광지로 고시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청원에 대한 회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저희도 같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의 민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이 동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 제도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유원지가 법상 유원지가 있고 개념상 유원지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유원지라고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유원지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유원지 지구로 지정할 것 같으면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유형이 있습니다. 그 시설유형이 포괄적으로 용도가 만들어진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부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유원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가장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은 뭐냐하면 공원이라는 범주내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린벨트」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그린벨트」 하나만 적용되면 기왕에 있는 주택의 증·개축이라든가 기왕에 있는 기득행위를 인정해 준다는 그 자체가 현재 공원을 제척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고 새로 유원지 지구라는 건 안됩니다. 다만, 공원이라는 것만 해체되면 자연스럽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기득행위가 가능하다 그것을 발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제척하려면 어떻게 공원이 제척되느냐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짓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도, 공원을 지정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지역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의지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기득행위만 인정이 되지 발전적인 행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이라고 해놓게 되면 또 공원에 부합될 수 있는 것과 「그린벨트」와 부합되는 것을 계획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공원에다 넣어서 공원개발하자, 예를 든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의 시화지구에 흙을 빼나간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이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냥 「그린벨트」 기득행위로 나무를 심어 놓는 것보다 낫다 그런 발상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해놓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의 기득행위를 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동안 개발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처음 유원지로 했었던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은 그린벨트 때문에 유원지로 될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원에 넣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성계획까지 승인을 받아놨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못하니까 기왕이면 그 공원만이라도 해제되면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기득행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호의견을 접근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뭐냐 하면 기왕에 이 사람들이 안양시에서 다시 새로 입안한 공원을 제척하는 범위로 해서 입안한 것이 기본계획으로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 도에서 안양시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 가지고 건설부에 올리는 안, 그것이 여기서 하나의 논란의 안건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기왕에 이것을 돈을 들여서 공원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계획적인 개발로 추진해 줌이 도의 도시위원으로서는 아닌게 아니라 이것이 서울근교 또 도내에서는 그래도 유수한 명지인데 이것을 그냥 기득행위로만 인정해 주지 않고 그 계획된 개발을 세월이 가더라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논제가 여기 위원님들은 말씀에 가능한 것이고 회시할 수 있는 요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론을 해 주신다면 제가 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기왕에 안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을 해제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도의 입장은 그대로 수용을 해서 건설부에 진단을 함으로써 안양시의 입장을 계속 더 두둔해 주느냐, 감독청에 있는 도라는데 대해서는 안양시라는 국한된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경기도 불특정이라는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명제니까 기왕에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을 향후 예산투쟁을 해서 해 준다든지 아까 도시계획법 제7조 시행령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과천 이런 데 등등을 해서 제7조에 개별항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7조에다 '「그린벨트」 지역내의 안양 비산공원은 예외로 한다'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게 끔 해 주느냐, 이런 두 가지 사항이 되는데 저는 아까 오면서 국장님과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기본계획에서 공원을 제척하는 범위로 만약에 위원님들의 의사로 그것이 결정돼서 온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 토를 달지 않는 것이 그래도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한 예의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는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끝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원래 이 사안이 좀 어렵고 전문적이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서는 이해가 상당히 급한 문제이고 또 경기도 도시계획과장의 입장처럼 경기도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을 계획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을 보면, 아마 여기 안양근처에 사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관선 위원을 빼고는 얼른 판단을 내리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말이지요. 소개 의원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좀 심층있게 토론을 해서, 일단 어떤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다뤄보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양유원지뿐 아니라 도입공원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 공원을 확장해야 될 때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견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종철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온 사안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도시위원회가 권수창 의원의 청원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수용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지 않는지를 위원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든가, 그게 석연치 않다면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즉흥적으로 청원인들이 있고 청원소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질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제 의견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양시장이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여러 번 심사를 거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안건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유원지 주민들의 강력한 뜻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할 것과 건의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 내신 겁니까?

네.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안양시에 있는 분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떤 대목이냐 하면 안양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최고의 대목은 법령 제7조를 고쳐서 어린이대공원 같이 특별한 조항을 두는 겁니다. 경기도내에서 가장 유수하고 수려한 이 지역은 그 나름대로 수도권내의 어떠한 위락시설단지로써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별항목에다 넣어줘서 입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공원지역에서 제척해 가지고 기득행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행위만을 인정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만족할 만큼 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부여가 안됩니다. 지금 아주 바쁘니까 종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안되니까 그 대안을 냈는데, 의회에서 활동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첫번째 제안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저히 막막하고 깜깜하다면 두 번째 안을 해서 다듬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제골수로 나가면서 언제되든지 막연하게나마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면 현재에 있는 개발계획 승인받은 것을 시간을 놓고 기다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공개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의 소견으로는 지금 기득권만 인정한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가, 숙박업소도 필요한 곳입니다. 실지 가보면 있는데 낡았어도 공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수리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찾는 사람이나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것만이라도 해다오, 소위 기득권만이라도 인정을 해다오, 현재 소극적인 거죠, 전체 경기도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어린이대공원처럼 제7조에다 별항을 넣어서 여기는 제외해서 뭐뭐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도 가능한 겁니까? 공원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과천에 서울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특별한 법령사항에 들어가서 개발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는 그런 계획으로 했지만 지금 안양유원지 안에는 과거 호텔도 있다가 물론 그것은 다른 연유에 의해서 기아연수원이 됐지만 각종 장급 혹은 여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별항으로 넣었을 땐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혜택을 꼭 본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거기서 여관을 하는 사람이 향후 그러한 특별사항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해서 그 사람이 또 여관업을 한다, 그와 같은 서비스기능은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기득행위를 자기가 차지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장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수용이라도 한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수용을 하든, 국가가 수용하든 하는 건데 지금 국가는 예산을 투자해서 세월이 굉장히 오래가니까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것이 토지거든요. 토지는 그 사람이 참여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모르는 거니까 다만 허용범위만 만들어 주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이 특정다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아마 이것은 심도있게 별도로 의논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마침 이학섭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리기까지는 건의안 내용이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다루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을 동의하신 이학섭 위원, 또 도시계획관계 공부를 현재 하고 계시는 권종철 위원, 그 다음에 오늘 못나오셨습니다만 정형만 위원, 그 다음에 신관선 위원이 안양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이 소위원이 되셔서 청원해 주신 주민들 얘기도 다시 한 번 듣고 또 오늘 소개 의원으로 권수창 의원이 오셨습니다만 집행부 얘기도 들으셨기 때문에 소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내서 이 문제가 청원을 낸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고 또 나아가서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안으로 채택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에 대한 신상발언인데 본 위원이 안양출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제외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을 소위원회에 영입을 시켜 주시고 본 위원은 안양 출신이니까 소위원회에 같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학섭 위원, 권종철 위원,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 박혁규 위원 이렇게, 박혁규 위원께서도 이번에 광주도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다뤄보시도록 해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도록…….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구성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더 심층있게 다루셔서 건의안을 작성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본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고양상수도보호구역해제청원심사의건 (김성수 의원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상수도보호구역해제청원은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정순회외 주민일동의 명의로 건설위원회소속 김성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1992년 10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상수도 보호구역은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2.35㎢, 삼상리 0.36㎢, 고양시 선유동 1.53㎢, 대자동 0.05㎢, 오금동 0.04㎢ 도합 4.33㎢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양주군 장흥면에 위치한 면적은 2.7㎢입니다. 장흥면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은 장흥면 삼하리, 삼상리 부락은 총 357가구에 1,438명의 주민이 화훼 및 축산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로 부락여건상 특별한 부존자원이나 소득원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1983년에는 고양시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지역에 대한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의 재검토를 통해서 고양시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상수도보호구역해제청원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상수도보호구역해제청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상수도 시설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9만 5,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상수도로 3만톤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고양시 자체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 1만 5,000톤입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이 1만 5,000톤 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강에서 15만톤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전체 급수인구는 17만 74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턴이 되고 있는 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1983년 12월 26일 양주군 장흥면 삼하리 삼상리하고 고양시의 일부지역해서 4.33㎢가 제의됐고 그 취수장이 위치한 곳은 곡능천을 취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은 225세대에 14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동 구역내의 거주민의 생활하수라든가, 축산폐수가 곡능천으로 방류되고 있고 또 취수장 상류지역 토지이용계획상 취수량 등을 감안한 상수원 수질보호관이상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축소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할 경우에 수질오염 증가로 각종 행위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여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의 상수도 용수공급 실태를 봤을 때에 현재는 선유동에 있는 시설이 1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 동안에 투자된 시설비가 23억 9,6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시설해 놓은 상수도시설을 지금 우리가 폐쇄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손실도 상당히 가져오고 또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만한 1만 5,000톤을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광역 4단계 사업에 대한 배분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추가로 더 배분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광역상수도로 추가로 배분을 받는다고 하면 5단계 사업에서 추가로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 시설이라는 것이 '96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보호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상수원 시설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로 딴 개발행위를 규제받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한다고 해서 큰 실익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추가로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유리취수장하고 해제해 달라는 곳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치가 그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봤을 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바로 붙어있습니까?

네, 거의 그 지역입니다.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해제가 되면 무슨 혜택을 받게 돼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취수장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그 상수도…….

아니요. 그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위치 말씀하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지하수를 이용하는 분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수보호지역 해제해 달라는 건의안이 여기뿐이 아니고, 평택군 진위면도 올라온 일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제한을 받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생활에서 불편과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보호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절대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어떤 업체를 유치해서 손해 보는 것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제3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보호지역을 풀어주고 말면 고양시 사람들은 무슨 물을 먹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단계가 끝나고 나면 가능합니까?

5단계 사업은 '96년도부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5단계 반입이 된다 하더라도 '96년도부터 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나 해제가 검토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역은 잘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공해라든지, 수도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는 이러한 시점인데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로 보았을 때에는 일산지역도 경기도이고 또, 지금 장흥면 관내도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같은 고장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1,000여 가구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막상, 그렇다면 일산 신도시의 상수도 보호지역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타 상수원, 팔당 상수원 공급 등으로 급수충족대책 요망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팔당 상수원을 해제시키는 그 기간이 언제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도 자체에서 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고장은 상수도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것만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했을 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일산 신도시 방면에는 팔당상수도 대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기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에 용수공급을 저희가 반영이 되면, 도시공급시기가 '96년도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반영된다면 '96년도에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중복돼서 규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양개 법률에 의해서 규제받기 때문에 좀 더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의 증·개축 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한 주민들 문제가 많이 있어서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상수원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되고 모든 산업 발전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상수도 수요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확장하지만 확장이 끝나기도 전에 또 모자랍니다. 이럴 정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자체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최대한 그 수원을 확보해서 만약에 그것이 현재는 수원이 넉넉하게 남는다 하더라도 그런 수원은 비상 수원으로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가야지만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또, 이런 상수도 용도량을 확보해 나가야 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고수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더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구역내에서 규제행위를 완화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금년부터 상수보호구역관리가 환경처로 이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규칙안까지 이번에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7종을 완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번에 환경처의 상수원관리규칙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의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다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니까 많이 반영이 돼서 규칙안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 12월 5일 저희가 그 안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리규칙안이 아마 이번에 개정 공포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발행위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단계 사업 중에서 '96년도까지 완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지금 1만 5,000t의 용량을 더 추가로 받아야지, 그것을 충족을 할 수가 있으니까 1만 5,000t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96년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제 요청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으로 청원인들의 고충과 생활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식수원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돼 있는 지역이고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해결되기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의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방금 신관선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보호구역내의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가급적 최소화 시켜주는 측면에서 모든 집행에 힘을 기울이시기를 당부하고 '96년도 이후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광역 상수도 공급이 됨으로써 청원인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 토의한 내용을 청원인들에게 통보해 주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3. 가무락피해어장보상진정심사의건 (황옥동 의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무락피해보상진정의건은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황옥동 의원께서 '92년 9월 4일 피해보상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진정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78년 4월에 농지구입자금 전액을 투자해서 외지에서 가무락 종패 7t을 구입해서 황 의원께서 평소 눈여겨보았던 개펄에다가 시험 살포하여 3년후인 '81년에 30t 당시 시가로 9,000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성공하게 되자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서 작금에 와서는 연간 6억원 이상의 어업소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87년도에 대부도가 시화지구 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착수되자 대부분의 어장은 생태계의 변화로 매몰되거나 유실되어서 관계기관에서 보상이 지급되었으나 황 의원의 어장시설은 굴양식장과 바지락 양식장과는 달리 그 동안 별다른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중 오이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91년 10월초에 가무락 양식어장이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현하게 되어 '91년 10월 22일 인천 수산진흥원인 인천 어촌 지도소에 의뢰해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현했고 '92년 2월 21일 현장 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시차 4개월 동안에 1차 조사시에는 소량의 가무락이 생존되어 있었으나 2차 조사시에는 거의 100%가 폐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근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면서 지난 14년동안 전 재산을 투입하여 10ha의 시설면적에서 4억원 내지 6억원의 어업소득과 현지 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액만도 약 10억원의 피해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해 어장조사와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87년 이후부터 무면허 보상은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고시가 됐습니까? 발표입니까?

권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담당관께서는 가무락을 살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가무락 피해자료를 보게 되면 '91년 10월초에 가무락 양식어장의 생태계 변화를 발견하고서 '91년 10월 22일 인천 어촌지도소에 현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11월 12일 조사내용을 옹진수협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무락이 소량 생존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기록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가무락이 소량 생존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살포했던 당시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92년 2월 21일 현장조사를 재실시해서 100% 폐사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 '91년 11월 12일부터 그 이듬해 2월 21일까지 소량이 남아 있는 가무락의 수량과 100% 폐사체로 발견될 당시의 기간이나 생존해 있었을 당시의 기간을 비례해서 가늠할 때 그것은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한 사실을 입증할 게 없다는 말은 전혀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았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법이 어떻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껏 관행어업으로 어업을 해 왔던 장본인이 막중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정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어업에 대한,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생계유지를 해 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법 이전에 그 동안에 해 왔던 어업에 대한 어떤 근거를 찾아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면허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떤 근거를 찾는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찾도록 그렇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권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으로 황옥동 의원님의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시화지구사업소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정할 수 있는 조사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자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내주는 거죠?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87년 고시가 된 이후에 종패를 뿌렸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 지역이 피해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까, 지역밖입니까?